[별지 제98호서식]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2004.11.16 시행)

(2004.11.16 시행)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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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조(적용)  이 조건은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이하 “公社”라 한다)가 행하는 모든 물품구매(또는 “제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계약에 적용되며 그 계약의 일부가 된다.

제 2 조(계약보증금의 면제와 수납)  公社 회계규정(이하 “회계규정”이라 한다) 제2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 경우로서 동 계약보증금을 公社에 수납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후 지급할 물품대금 또는 기타 예치금등에서 계약보증금 상당액을 공제할 수 있다.

제 3 조(납품검수)  ①계약서(“납품지시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상의 납품기한에는 물품의 검수기간 (    )일 및 수송기간 (    )일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계약상대자는 늦어도 납품기한일자를 기산하여 (    )일 전까지 公社 소정의 물품납품검수원을 公社에 제출하여야 하며 검수장소가 公社의 현업창고인 경우에는 창고장의 검수준비확인을 필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②수개의 납품장소에 나누어 납품하는 조건으로 계약(“납품지시서”를 포함한다)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公社에 일괄하여 검수요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公社의 지시에 따라 각 납품장소에 나누어 납품하여야 한다.

③납품은 公社에서 지정한 검사자의 검사를 받은 후 합격된 물품을 인수한 때에 완료한다.

제 4 조(지체상금)  ①지체상금계산은 계약서상의 납품기일 익일부터 실제 납품된 날까지로 한다.

②계약조건에 검수요청일자가 명기된 경우 납품기한을 경과한 납품분의 지체일수 계산방법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실제 검수기간이 계약서상의 검수소요일수를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서상의 검수요청 익일부터 실제 검수요청일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로 계산한다.

2. 실제 검수기간이 계약서상의 검수소요일보다 단축되었을 경우에는 계약서상의 납품기한 익일부터 실제 납품기일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로 계산한다.

③지체상금은 제1항의 지체일수 매 1일에 대하여 해당 납품대금에 1,000분의 (    )을 곱한 금액으로 결정하고 이를 물품대금에서 공제한다.

④지체상금의 부과대상액은 계약금액으로 하되 당초계약금액과 정산금액이 다른 경우에는 최종정산금액에 대하여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제 5 조(단가계약)  ①단가계약에 있어서는 기본 계약조건 범위내에서 별도로 발급하는 납품지시서에 의거 납품하며 납품수량, 납품기한, 납품장소, 인도조건, 분할납품 가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납품지시서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연간 구매예상량은 추정량이므로 실제 납품지시량이 이보다 적거나 없어도 계약상대자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③公社는 필요한 경우 연간 구매예상량의 10% 범위내에서 동 예상량을 초과하여 납품지시할 수 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증량된 요구량을 초과하여 납품지시할 수 있다.

④1회 납품지시 최대량은 연간 구매예상량의 (    )로 한다. 다만, 公社가 필요한 경우 10%까지는 초과하여 납품지시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는 증량된 요구량을 초과하여 납품지시할 수 있다.

⑤계약상대자는 납품기한 전이라도 公社로부터 계약물품의 일부에 대한 분할납품요청이 있을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 이외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⑥계약상대자는 제3항 및 제4항 단서의 경우와 이미 납품지시한 수량중 미납품량과 당해 납품지시 예정량과의 합계액에 의하여 산출된 계약보증금이 이미 납부된 계약보증금 해당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에 해당하는 추가계약보증금을 公社에 납부하여야 한다.

⑦추가계약보증금은 납품완료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제 6 조(계약금액의 감액 또는 환수)  ①公社는 계약체결후 예정가격 또는 계약이행후라도 계약금액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음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해당 금액을 당초 계약금액에서 감액 또는 환수조치 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는 公社의 가격증빙자료의 제출 또는 열람 요구에 따라야 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이에 따르지 않거나 동 증빙자료의 위조, 변조 또는 사실과 다른 증빙자료를 제출하였을 때에는 公社는 해당금액을 감액 또는 환수조치할 수 있다.

③公社는 계약종결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수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후 지급할 타지급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으며, 타지급금이 없을 때에는 公社가 정한 소정기일까지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 7 조(원가계산 증빙자료 제출)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납품완료일까지 公社에서 요구하는 원가계산 및 사후 검토관계 증빙자료를 公社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결과 계약금액을 감액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제6조에 의거 계약금액을 감액하거나 감액해당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다만,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의 감액 또는 환수 통보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公社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公社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 증빙자료의 사후 검토완료시까지 계약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유보금액에 해당하는 회계규정 제215조제3항에 의한 보증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유보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 8 조(계약단가 재조정)  법률에 의한 최고가격, 고시가격, 독과점가격, 정부규제가격의 책정 또는 변동과세법 개정등 기타 가격의 중대한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公社와 계약상대자는 상호협의하여 계약단가를 조정할 수 있다.

제 9 조(선금)  ①선금은 회계규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금하고자 할 경우 그 적용범위 및 선금조건은 公社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또한 계약상대자는 公社가 요구하는 제반요건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0조(하자담보책임기간)  ①물품의 설치시운전등 公社에서 하자보증을 필요로 하는 계약인 경우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제21조에 불구하고 (   )년간으로 한다. 이 경우 기간은 시운전완료일 또는 검수완료일부터 기산하며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5 범위내에서 수납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거 公社에서 요구하는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증권등으로 납부 또는 제출하여야 한다.

③公社는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하자보수보증금에 대한 대체납부 요청이 있을 때에는 동금액상당액 이상을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제7조제1항에 규정된 보증서등으로 대체수납후 예치금을 해제할 수 있다.

④계약상대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중 公社로부터 하자보수요구를 받고 이에 특별한 사유없이 불응한 경우 예치된 보증금은 公社에 귀속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해 예치된 동 보증금은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된다.

제11조(입찰참가자 제한)  公社는 계약상대자가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여 납품함에 있어 납품검사 불합격된 사실이 입찰참가신청일 기준(수의계약시 당일 포함) 과거 1년 동안에 3회이상인 경우에는 公社가 실시하는 입찰 및 수의시담에 참가를 제한(중소기업협동조합은 해당조합원에 대하여 물품배정을 제한)할 수 있다.

제12조(계약해제)  公社는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해제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구두 또는 문서등으로 계약의 이행을 최고한 후 할 수 있다.

제13조(성능보장)  계약상대자가 납품한 전동차의 부품 및 구성품등의 하자발생으로 인하여 그와 관련된 다른 부품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피해부품에 대하여도 수리보수의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