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계약일반조건 개정 조문 대비표

재경부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당 초	개 정	비 고
제 6 조(채권양도) ①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적정한 공사이행목적등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 6 조(채권양도) ① 계약상대자는 이 공사의 이행을 위한 목적이외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채권양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이하 “보증기관”이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 발주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하며, 발주자는 선금 지급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직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채권양도 서면승인 요청에 대하여 계약이행을 위한 목적에 해당되지 않음을 이유로 승인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와 그 채권을 양수하고자 하는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6 조(채권양도)①<재경부 회계예규와 같음> ②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적정한 공사이행목적등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③<삭 제>	o 재경부 회계예규 반영
제 51 조(분쟁의 해결) ①계약의 수행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다만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의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제28조 내지 제31조에 규정한 절차에 의할 수 있다. ③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처리절차수행기간중 공사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1조(분쟁의 해결) ① 계약의 수행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 정한 바에 의하여 해결한다. (개정 2002. 12. 23) 1. 중재법에 의한 중재기관의 중재 2. 발주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판결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처리절차 수행기간중 공사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02. 12. 23)	제 51 조(분쟁의 해결) ① <좌 동> ② <재경부 회계예규와 같음> ③ <좌 동>	o 재경부 회계예규 반영

용역계약일반조건 개정 조문 대비표

재경부 회계예규 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	당 초	개 정	비 고
제 7 조(채권양도) ①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적정한 용역이행목적등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7조 (채권양도)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의 이행을 위한 목적이외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용역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채권양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연대보증인 또는 용역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이하 “보증기관”이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 발주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계약담당직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채권양도 서면승인 요청에 대하여 계약이행을 위한 목적에 해당되지 않음을 이유로 승인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와 그 채권을 양수하고자 하는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7 조(채권양도)①<재경부 회계예규와 같음> ②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적정한 용역이행목적등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③< 삭 제>	o 재경부 회계예규 반영
제 36 조(분쟁의 해결) ①계약의 수행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다만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의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제28조 내지 제31조에 규정한 절차에 의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6조 (분쟁의 해결) ① 계약의 수행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한 바에 의하여 해결한다.(개정 2002. 12. 23) 1. 중재법에 의한 중재기관의 중재 2. 발주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판결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처리절차 수행기간 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02. 12. 23)	제 36 조(분쟁의 해결) ① <좌 동> ② <재경부 회계예규와 같음> ③ <좌 동>	o 재경부 회계예규 반영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개정 조문 대비표

재경부 회계예규 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	당 초	개 정	비 고
제 6 조(채권양도) ①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적정한 물품제조이행목적등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여 운용 할 수 있다.	제 6 조 (채권양도) ① 계약상대자는 물품제조의 이행을 위한 목적이외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채권양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발주자의 서 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발주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채권양도 서면승인 요청에 대하여 계약이행을 위한 목적에 해당되지 않음을 이유로 승인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와 그 채권을 양수하고자 하는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6 조(채권양도)①<재경부 회계예규와 같음> ②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적정한 물품제조이행목적등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여 운용 할 수 있다. ③<삭 제>	o 재경부 회계예규 반영
제 31 조(분쟁의 해결) ①물품계약의 수행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다만,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의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제28조 내지 제31조에 규정한 절차에 의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중 물품계약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32조 (분쟁의 해결) ① 계약의 수행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 정한 바에 의하여 해결한다. (개정 2002. 12. 23) 1. 중재법에 의한 중재기관의 중재 2. 발주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판결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처리절차 수행기간중 계약의 이행을 중지하여서는 안 된다.	제 32 조(분쟁의 해결) ① <좌 동> ② <재경부 회계예규와 같음> ③ <좌 동>	o 재경부 회계예규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