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隨意契約運用計劃

◦ 수의계약(소액공사, 용역, 물품구입)방법에 대한 일정한 기준을 마련하여

◦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으로 업체의 불만해소에 기여 하고자 함.

❒ 關聯法規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수 있는 경우)

대상 구분	공 사			용역․물품구입	비고
	일 반	전 문	전기․통신․소방
추정가격	1억원이하	7천만원이하	5천만원이하	3천만원이하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30조(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 계약금액이 2,000만원 이하 ⇒ 1인 견적으로 수의 계약이 가능

❍ 공사의수의계약운용요령제4조(소액공사의 수의계약)

▸ 추정가격 3,000만원 이상 공사의 수의계약시에는 견적서 제출 대상을           특정인으로 한정하여서는 아니되며, 모두에게 허용하여야 한다.

❒ 2005運用計劃

❍ 대상 금액(종류별)

구 분	공 사	용 역	물품구입
추정가격	2,000만원 이하	2,000만원 이하	2,000만원 이하

※ 추정가격 2,000만원 이상은 익산시 업체를 대상으로 전자견적 경쟁입찰 시행

(조달청 G2B활용 경쟁입찰)

❒ 配定基準

시설공사

❍ 상․하반기 구분하여 업체별 균등배분 계약업무 추진

▸ 전문건설업 1개업종 등록 : 년간 1건 이내

▸ 전문건설업 2~5개업종 등록 : 년간 2건 이내

▸ 전문건설업 5개업종 이상(포장면허 포함의 경우) : 년간 3건 이내

❍ 우수 견실 시공업체 우선 수의계약 배정

❍ 전년도 미 배정업체 우선 수의계약 배정

용    역

❍ 업체의 기술보유 및 처리능력 기준으로 가급적 균등 배정

일반물품 및 관급자재구입

❍ 조달청 등록 물품 및 관급자재

▸ 조달청 우선 구매(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제14조)

❍ 우수중소기업제품

▸ 단체수의계약(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제9조)

❍ 조달등록 및 우수 중소기업 제품이 아닌 경우

▸ 우수업체 선정 수의계약 균등 배정

❒ 制限事項

❍ 신규 및 전입업체 : 등록일로부터  6개월  경과후 수의계약 허용

❍ 채권압류 업체 : 채권 해제일로부터 6개월 경과후 수의계약 허용

(일반채권 및 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관리공단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