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계약 저가심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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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와 건설교통부 건설공사하도급심사기준, 농업기반공사(이하 □우리공사□라 한다.)공사계약일반조건 제42조,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공사가 부적당한 하도급계약을 예방하기 위하여 하도급계약 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하도급부분금액□이라 함은 당해 하도급공사 부분에 대하여 수급인의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일반관리비,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

2. □하도급계약금액□이라 함은 수급인이 하수급자와 하도급계약을 맺으면서 지급하기로 계약한 금액을 말한다.

3. □하도급율□이라 함은 하도급계약금액을 하도급부분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4. □공사관리부서□라 함은 공사의 시공·감독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부, 팀포함)를 말한다.

5. □공사발주부서□라 함은 당해공사의 입찰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하도급심사기준의 열람) 공사발주부서의 장은 입찰에 참가하는 자(수의시담자 포함)가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현장설명시에 하도급계약의 저가심사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1. 하도급계약 저가심사기준

2.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의 작성요령 및 제출방법

3. 기타 필요한 사항

제4조(하도급저가심사 대상) ①공사관리부서의 장은 수급인이 승인신청 또는 통지한 하도급 계약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서 정한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에 따라 당해 하도급계약 내용을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종전(2003.12.31이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에 의한 부대입찰로 집행한공사에 있어 부대입찰 내용대로 하도급 통보를 한 경우에는 하도급심사를 하지 아니한다.

1. 하도급율이 100분의 82미만인 때

2. 승인 또는 통보된 하도급계약에 대하여 수급인이 하도급계약의 내용을

변경하여 승인요청 또는 통지한 경우로서 제1호에 해당된 때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계약 변경시의 심사는 변경부분을 포함한   전체 하도급계약에 대하여 심사한다.

제5조(하도급 관련서류의 제출) ①공사관리부서의 장은 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 승인신청 또는 통지를 받은 경우 당해 하도급 계약이 제4조의 저가심사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 및 우리공사 하도급관리지침 제7조에서 정한 서류외에 계약대상자에게 다음 각호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별지 제1호 서식의 하도급저가심사 자기평가표 1부

2. 자기평가표의 사실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

②공사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인이 제출한 서류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심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당해서류를 변경·보완하게 하거나 추가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저가심사항목과 평가등)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저가심사 대상이 되는 하도급계약에 대하여 심사는 하도급가격의 적정성(60점), 하수급인의 시공능력(10점), 하수급인의 신뢰도(12점), 하도급공사의 여건(18점) 등을 평가하되, 구체적인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는 <별표1>과 같다.

제7조(하수급인의 변경요구등)

① 공사관리부서의 장은 제6조 규정에 의한 심사항목을 평가한 결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 대하여 하도급계약내용 또는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1. 심사항목별 심사점수의 합계가 85점 미만인 경우

2.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심사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

②공사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요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하도급 통보를 받은 날 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서면으로 이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8조(재심사) ①제7조 규정에 의한 우리공사의 통보에 대하여 수급인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7일이내에 관련서류를 변경·보완 또는 추가하여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사 요구에 대하여 공사관리부서의 장은 이를 심사한 후 7일이내에 그 결과를 수급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하수급인의 변경요구등)

①우리공사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인에게 하도급 계약내용 또는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한 경우에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우리공사는 수급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제1항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공사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01년 9월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입찰공고된 공사의 경우에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으나, 공사계약특수조건에서 하도급계약저가심사는 이 기준을 적용한다는 내용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한 경우와 수급인과 우리공사가 이 기준적용을 조건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이후부터는 이 기준을 적용한다.

-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03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기준 시행과 동시에 우리공사 하도급계약 저가심사기준(계약43002-87, 2001.9.19)은 폐지하되, 동 기준 중 개정되지 아니한 규정은 유효하다.

-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04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기준 시행과 동시에 우리공사 하도급계약 저가심사기준(계약43002-87, 2001.9.19)은 폐지하되, 동 기준 중 개정되지 아니한 규정은 유효하다.

〔별표 1〕

하도급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제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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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항목	심 사 요 소	배점 한도	배 점 요 령
1. 하도급 가격의 적정성(60)	가. 하도급공사의 낙찰 비율 o 당해 하도급부분에 대한 원도급금액 대비 하도급금액의 비율	30	82 하도급금액 30 -2(---- - ----------)×100 100 원도급금액
	나. 원도급공사의 낙찰 비율 o 예정가격대비 원도급금액의 비율	30	① 최초 총계약금액 1,000억원미만 공사 90 원도급금액 30 -1/2(-- - ---------)×100 100 예정가격 ※90%이상은 만점으로함 ② 최초 총계약금액 1,000억원이상 공사 88 원도급금액 30 -1/2(-- - ---------)×100 100 예정가격 ※88%이상은 만점으로함
2.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10)	가. 하수급인의 시공능력평가 공시액 o 당해 공사규모의 3배이상 o 당해 공사규모의 2배이상 o 당해 공사규모의 1배이상 o 당해 공사규모의 1배미만	5 (5) (4) (3) (2)	o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하수급인의 시공능력평가 공시금액이 높을수록 높게 평가 o 당해공사규모 : 당해 하도급 계약금액을 적용
	나. 하수급인의 동종공사 시공경험 o 당해공사규모의 2배이상 o 당해공사규모의 1.5배이상 o 당해공사규모의 1배이상 o 당해공사규모의 1배미만	5 (5) (4) (3) (2)	o 최근 3년간 동종공사 시공실적 합산액을 기준으로 많을수록 높게 평가 o 당해공사규모 : 당해 하도급 계약금액을 적용
3. 하수급인의 신뢰도 (12)	가. 협력업체 등록기간 o 2년이상 o 1년이상 o 1년미만 o 미등록	5 (5) (4) (3) (2)	o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협력업체로 등록된 기간이 길수록 높게 평가 o 일반건설업체는 0점으로 평가

심사항목	심 사 요 소	배점 한도	배 점 요 령
	나. 전문건설업 영위기간 o 3년이상 o 2년이상 o 1년이상 o 1년미만	5 (5) (4) (3) (2)	o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전문건설업체로 등록된 기간이 장기간인 경우 높게 평가
	다. 하수급인의 기술능력(ISO품질 인증, 특허, 신기술 등 보유자)	2	□ ISO품질인증,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에 의해 지정된 신기술보유자, 건설공사와 관련한 특허, 실용신안 중 어느것 하나라고 보유한 자
4.. 하도급공사의 여건 (18)	가. 하도급공사의 난이도 o 난이도가 낮은 공사 o 난이도가 높은 공사	8 (8) (6)	ㅇ난이도가 높은 공사 - 방조제,하구둑,배수갑문등 외곽 시설공사 - 간척지내부개발공사 - 댐(저수지)축조공사 - 터널공사 - 교량공사 ㅇ 난이도가 높을수록 낮은 점수 부여
	나. 하도급공사의 계약기간 o 1년이상 o 1년미만	4 (4) (3)	ㅇ 하도급계약의 안정성을 감안하여 계약기간이 장기간 일수록 높게 평가
	다. 하도급공사의 하자담보 책임기간 o 1년이하인 공종 o 3년이하인 공종 o 5년이하인 공종 o 5년초과 공종	5 (5) (4) (3) (2)	ㅇ 건설산업기본법령에 규정된 해당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적을수록 높게 평가
	라. 하수급공사의 시공여건 □ 하수급인이 당해 공사현장 소재 시·도 업체인 경우 또는 당해공사현장 소재 시(서울특별시 및 광역시 포함)·군 또는 인접시·군 공사현장에서 동종의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	1

주) 1. 시공실적 인정방법 : 우리공사 적격심사와 동일한 방법으로 시공실적을 인정

2. 소숫점이하의 자리 : 소숫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별지 제1호 서식〕

하도급저가심사 자기평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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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급인 관련 사항		2. 하수급인 관련 사항
공 사 명		하 도 급 공 사 명
수 급 자	(전화)	하수급인	(전화)
계약금액	원	하도급액	원
계약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낙찰율	%	하도급율	% (하도급 부분금액 : 원)

3. 평가결과
						(단위 : 점)
심 사 항 목 및 심 사 요 소					배점한도	자기평점	심사평점
계					100
1. 하도급가격의 적정성 가. 하도급공사의 낙찰비율 나. 원도급공사의 낙찰비율					60 (30) (30)
2.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가. 하수급인의 시공능력평가 공시액 나. 하수급인의 동종공사 시공경험					10 (5) (5)
3. 하수급인의 신뢰도 가. 협력업체 등록기간 나. 전문건설업 영위기간 다. 하수급인의 기술능력(ISO품질인증, 특허, 신기술 등 보유자)					12 (5) (5) (2)
4. 하도급공사의 여건 가. 하도급공사의 난이도 나. 하도급공사의 계약기간 다. 하도급공사의 하자담보 책임기간 라. 하수급 공사의 시공 여건					18 (8) (4) (5)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