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태안교육청 공고 제2005- 1호

충청남도태안교육청 수의계약 운용기준(공사․용역)

제정 2001. 05.  28.

개정 2005. 01.  05.

제1조 (목적) 이 수의계약운용 기준(이하 ‘운용기준’이라 한다)은 우리교육청이 발주하는 시설사업(공사․용역)에 대하여 회계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그 기준과 절차 및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운용기준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 한다) 제2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대상 사업 중 아래 기준에 해당되는 사업에 한하여 적용한다.

① 시설공사(전문공사 포함) : 추정가격 기준 1건당 금액이 2천만원 이상

② 용    역 : 추정가격 기준 1건당 금액이 2천만원 이상

제3조(참가자격) ① 참가자격은 주된 영업소가 충청남도 태안군에 있는 업체로 시행령 제12조 제1항 및 동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참가할 수 있다. 단, 해당자격을 갖추고 태안군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업체가 4개 업체 미만(공고일 현재 해당관련협회에 등록된 업체 수를 기준으로 함.)일 때에는 충청남도를 대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수의계약 시행방법 및 내용) ① 제2조에 의한 금액에 해당되어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고문(견적공고문)에 게시하여 견적제출을 희망하는 모든 자에게 견적 참가 기회를 부여한다.

② 견적공고 방법은 충청남도교육청의 인터넷홈페이지, 조달청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한 공고를 병행하여 실시한다.

③ 공고시기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5일 이전에 공고하여야하며, 공고내용은 일반경쟁입찰 공고에 준하여 작성하되,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경리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및 내용의 일부를 조정․생략할 수 있다.

제5조(견적서 제출방법) 견적서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공고문에 명시된 바에 따라야 하며, 공고문에서 정한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작성 및 제출한 견적서는 당연 무효 처리된다.

제6조(복수예비가의 작성) 예정가격 결정을 위한 복수예비가격은 입찰집행에관한예정가격작성요령(행정자치부예규)에 따라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법위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이하 ‘복수예비가격’이라 한다)을 작성하되,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0% ～ +3% 범위내에서 7개, 0% ～ -3% 범위내에서 8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한다.

제7조(복수예비가격의 추첨 방법) ① 복수예비가격의 추첨은 제6조의 ‘입찰집행에관한예정가격작성요령’에 따라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는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개찰 후 입찰참가자에게 15개의 복수예비가격과 추첨된 복수예비가격 4개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전자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시 입찰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추첨된 복수예비가격으로 한다.

제8조(예정가격의 결정) 예정가격의 결정은 제7에 의하여 추첨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정한다.

제9조(낙찰자의 결정)  ①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견적가격이 예정가격대비 87.745%(10억미만의 공사입찰시 낙찰 하한율 적용) 상당액 이상의 금액 중에서 최저가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② 낙찰예정자와 동일한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③ 낙찰자가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차순위 견적금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와 계약을 추진한다.

제10조(부정당업자 제재) ① 국가계약법령에서 정한 부정당제재 사유에 해당되거나, 계약상대자로 결정되어 통보 받은 자가 특별한 사유없이 공사입찰유의서 제19조에 의한 기간(10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는 낙찰을 무효로 하고 무효 및 제재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향후 1년간 충청남도태안교육청에서 발주하는 수의계약대상 시설사업에 견적서를 제출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의한 통보는 반드시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기간의 계산은 문서가 송달된 날부터 기산한다.

제11조(기타)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계약관련 법령, 회계예규, 전자입찰 이용자약관 등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부칙

① 본 기준은 2005. 01 . 05일부터 적용한다.

② 본 기준 시행과 동시에 2001. 05. 28일의 "충청남도태안교육청 수의계약 운용 기준"은 폐지한다.

충청남도태안교육청 수의계약 운용기준(물품)

제 1조(목적) 이 수의계약운용기준(이하 ‘운용기준’이라 한다)은 우리교육청에서 발주하는 물품의 제조․구매에 대하여 회계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기준과 절차 및 방법을 정하는데 있다.

제 2조(적용범위) 이 운용기준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제2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대상 사업 중 아래 기준에 해당되는 사업에 한하여 적용된다.

○ 물품제조․구매 : 추정가격 기준 1건당 금액이 2천만원 이상

제 3조(참가자격) ① 참가자격은 주된 영업소가 충청남도 내에 있는 업체로서 시행령 제 12조 제 1항 및 동 시행규칙 제 14조의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참가할 수 있다. 단, 해당자격을 갖추고 충청남도내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업체가 2개 업체 미만일 때에는 전국을 대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 1항의 요건을 갖춘 자라도 시행령 제 7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견적서 제출에 참가할 수 없다.

제 4조(수의계약 시행방법 및 내용) ① 제 2조에 의한 금액에 해당되어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고문(견적공고문)에 게시하여 견적제출을 희망하는 모든 자에게 견적 참가 기회를 부여한다.

② 견적공고 방법은 충청남도교육청의 인터넷홈페이지, 조달청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한 공고를 병행하여 실시한다.

③ 공고시기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5일 이전에 공고하여야하며, 공고내용은 일반경쟁입찰 공고에 준하여 작성하되,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경리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및 내용의 일부를 조정․생략할 수 있다.

제 5조(견적서 제출방법) 견적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공고문에 명시된 바에 따라야 하며, 공고문에서 정한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작성 및 제출한 견적서는 당연 무효 처리된다.

제 6조(복수예비가의 작성) 예정가격 결정을 위한 복수예비가격은 입찰집행에관한예정가격작성요령(행정자치부예규)에 따라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이하 ‘복수예비가격’이라 한다)을 작성하되,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0% ~ +3% 범위내에서 7개, 0% ~ 3% 범위내에서 8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한다.

제 7조(복수예비가격의 추첨 방법) ① 복수예비가격의 추첨은 제 6조의 ‘입찰집행에관한예정가격작성요령’에 따라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는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개찰 후 입찰참가자에게 15개의 복수예비가격과 추첨된 복수예비가격 4개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전자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시 입찰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추첨된 복수예비가격으로 한다.

제 8조(예정가격의 결정) 예정가격의 결정은 제 7조에 의하여 추첨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정한다.

제 9조(낙찰자의 결정) ①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견적서를 제출한 업체를 낙찰자로 한다.

② 낙찰예정자와 동일한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③ 낙찰자가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차순위 견적금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와 계약을 추진한다.

제 10조(부정당업자 제재) ① 국가계약법령에서 정한 부정당제재 사유에 해당되거나 계약상대자로 결정되어 통보 받은 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물품구매입찰유의서 제17조에 의한 기간10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는 낙찰을 무효로 하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 및 제재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향후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내에서 충청남도태안교육청에서 발주하는 수의계약대상 물품제조․구매에 견적서를 제출할 수 없다.

② 제 1항에 의한 통보는 반드시 문서로서 통지하여야 하며 기간의 계산은 문서가 송달된 날부터 기산한다.

제 11조(예외규정) 제2조에서 정한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 사업 중 경리관이 판단하여 성질상 공개견적에 의한 집행보다 효율적이라고 판단될 시에는 본 규정과 관계없이 수의계약 방법에 의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 12조(기타)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계약 관련 법령, 회계예규, 전자입찰 이용자약관 등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부칙

① 본 기준은 2005. 01 . 05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