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세부기준 개정

현 행	개 정
제4조 (심사기준일 등) ①, ② (생 략) ③ 별표1 내지5에 의한 평점 및 제8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점을 계산할 경우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소수점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④ (생 략)	제4조 (심사기준일 등) ①,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수점 - - - - - - - - - - - - - - - - - - - - - - - ④ (현행과 같음)
제8조 (공동도급일 경우 분야별 평가방법) ① (생 략) ② 면허보완등을 위하여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주된공사 이외의 공사를 분담한 구성원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이 경우 평가 제외자의 분담공사 참여비율은 다른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한다.	제8조 (공동도급일 경우 분야별 평가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외하되, 평가제외자의 분담공사 예정금액은 제3항제2호의 평가기준금액에 포함 한다.
③ (생 략) 1.～4.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1.～4. (현행과 같음)
5. 신인도 공동이행업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평점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배점한도는 합산평가 후 적용한다.	5. 신인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산평가이전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평점에 - -

현 행	개 정
④ 대표수급체를 제외한 공동수급체가 시공능력공시액이 당해 공사 추정가격(입괄입찰공사등 대형공사는 공사예산)이상인 업체로서 그 시공비율이 20%(해당업체가 2개이상인 경우는 합산) 이상인 경우 평점계산시 경영상태부문 및 각 심사 분야(시공경험, 기술능력, 시공평가결과 단, 신인도는 제외)별 점수에 3%를 가산평가하되 각각의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④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경영상태부문(신용평가등급 평가시는 제외) 및 - - - - - - - - - - - - - - - - -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제14조 (심사결과통보 등) ① (생 략) ② 해당공사에 대한 입찰적격자 명단은 게시판, 일간건설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 등 적당한 방법을 통하여 공시한다.	제14조 (심사결과통보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 - - - 명단은 정보통신망 - - - - - - - - - - - - - - - - - -
부 칙 1. 이 PQ심사세부기준은 2004년10월14일이후 공고되는 입찰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5항 및 제13조제2항을 제외한 PQ심사세부 기준은 2005년 6월30일까지는 종전기준(주공 재무처 -1442:2004.2.17)에 의하여도 심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심사방법은 신청자별로 선택한 방법에 의한다. 2.～4. (생 략)	부 칙 1. 이 PQ심사세부기준은 2004년12월 10일이후 공고되는 입찰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5항 및 제13조제2항을 제외한 PQ심사세부 기준은 2005년 6월30일까지는 종전기준(주공 재무처 -1442:2004.2.17, 이하 같음)에 의하여도 심사(신청자가 선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8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제4항의 가산평가방법은 종전기준 제10조제4항에 따른다. 2.～4.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별표1] 재무비율에 의한 경영상태부문 심사항목별 등급 및 평점기준 (제3조제4항 관련)	[별표1] 재무비율에 의한 경영상태부문 심사항목별 등급 및 평점기준 (제3조제4항관련)
※ 주 : 1.～11. (생 략)	※ 주 : 1.～11. (현행과 같음)
12. 감사보고서상 감사인의견 평가방법 1) 재무비율에 의한 경영상태를 평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이하 “외감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후 그 감사보고서를 제출 하여야 함. 다만, 관련협회에서 발급하거나 G2B에 등록된 자료에 의해 감사의견에 대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업체의 감사보고서 제출의무를 생략할 수 있음. 2),3) (생 략)	12. 감사보고서상 감사인의견 평가방법 1) - - - - - - - - - - - - - - - - - - - - - - - “외감법”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3) (현행과 같음)
13. (생 략)	13.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별표2] 시공경험분야 심사항목별 등급 및 평점기준 (제3조제4항 관련)	[별표2] 시공경험분야 심사항목별 등급 및 평점기준 (제3조제4항 관련)
※ 주 : 1.～4. (생 략)	※ 주 : 1.～4. (현행과 같음)
5. 심사항목 “다”항의 평점계산시 복합공종인 경우 토목공사이외의 부분은 건축공사로 평가 하며 공종별 시공비율 계산시 소수점이하 다섯째자리 에서 반올림함. 단, TK공사는 건축공사로 평가함.	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수점 - - - - - - - - - - - - - - - - - - - - - - - -

현 행	개 정
[별표3] 기술능력분야 심사항목별 등급 및 평점기준 (제3조제4항 관련)	[별표3] 기술능력분야 심사항목별 등급 및 평점기준 (제3조제4항 관련)
※ 주 : 1. (생 략)	※ 주 : 1. (현행과 같음)
2. “다 5)”의 시공경험 평가점수는 건축 또는 토목 공사의 경우 건축시설분야 평가점수, 토목공사는 단지개발분야의 평가점수를 각각 적용함.	2.- - - - - - - - - - - - - - - - - - 토목 건축공사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다 6)”의 격려장 평가는 해당업종만 평가하되, 토건, 토목, 건축공사업은 동일업종으로 봄.	3. “다 6)의 규정에 의한 평가시에는 주공에서 격려장을 발급한 날을 기준으로 해당업종만 평가하되, 토건, 토목, 건축공사업은 동일업종으로 보며, 경고장 (Yellow Card)을 받은 자는 해당 횟수만큼 격려장 발급 횟수를 삭감하여 평가하고, 격려장 및 경고장은 주공 공사계약특수조건에 따라 공사 또는 하자보수이행과 관련하여 발급한 것에 의함.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합병등의 경우 “다. 5)” 「주공에서의 시공경험에 대한 평가점수」는 제6조제2항제3호에 의한 평가 대상업체별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평가한다.
5. “다”항 6)의 규정에 의한 평가시에는 공사에서 격려장을 발급한 날을 기준으로 하며, 경고장(Yellow Card)을 받은 자는 해당 회수만큼 격려장 발급회수를 삭감하여 평가함.	<삭 제>

현 행					개 정
[별표5] 신인도분야 심사항목별 등급 및 평점기준 (제3조제4항 관련)					[별표5] 신인도분야 심사항목별 등급 및 평점기준 (제3조제4항 관련)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한도	등 급	평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한도	등 급	평점
가. ～라.		(생 략)			가. ～라.		(현행과 같음)
		<신 설>			합 계		±3

현 행	개 정
별지 제1호서식 (제10조제1호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제10조제1항제1호 관련)
ＰＱ 심 사 신 청 서	ＰＱ 심 사 신 청 서
(생 략)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별지 제2호서식 (제10조제2호 관련)							별지 제2호서식 (제10조제1항제2호 관련)
ＰＱ 자기평가 및 심사표							ＰＱ 자기평가 및 심사표
1. 총 괄 가. (생 략)							1. 총 괄 가. (현행과 같음)
나. 종합평가							나. 종합평점 ㅇ경영상태
구분	경영상태	기술적공사이행능력 평점					업체	평가방식		점수․신용등급		적격심사 점수
		시공경험	기술능력	시공평가결과	신인도	소계
심사평점	등급(점)	점	점	점	점	점						환산점수		시공비율 계산점수
자기평가 평 점	등급(점)	점	점	점	점	점						( ) ( )
							* ( )에는 가산점 포함점수기재, 재무비율에 의해 평가시는 적격환산전 PQ점수에 가산점 포함점수 기재
							ㅇ기술적 공사이행능력
							구분		합계	시공경험	기술능력		시공평가		신인도
							PQ점수 적격환산 점수		( )	( )	( )		( )
							* ( )에는 가산점 포함점수 기재, 적격한산점수는( ) 점수로계산

현 행									개 정
2. 경영상태 평가									2. 경영상태 평가
심사항목	평가요소	평가기준 (금액:천원)	등급 및 평점		입찰자 평가자료		입찰자 평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평가기준 (금액:천원)	등급 및 평점		입찰자 평가자료		입찰자 평점
			등급	평점	“갑”사	“을”사	“갑”사	“을”사				등급	평점	“갑”사	“을”사	“갑”사	“을”사
				A,B,C									A,B,C
가)～타) (생 략)									가)～타) (현행과 같음)
경영상태 평가 합 계		시공비율 계산전							경영상태 평가 합 계		가산점 포함전 (가산점 포함후)					( )	( )
		시공비율									적격환산점수
		시공비율 계산후									시공비율 계산후
		합 계									합 계

현 행												개 정
3. 기술적 공사이행능력 3-1 시공경험평가												3. 기술적 공사이행능력 3-1 시공경험평가
심사항목	평가요소	평가기준	등급 및 평점		입찰자 평가자료						입찰자 평 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평가기준	등급 및 평점		입찰자 평가자료			입찰자 평 점
			등급	평점	“갑”사		“을”사		합계						등급	평점	“갑”사	“을”사	합계
가)～다) (생 략)												가)～다) (현행과 같음)
시공경험 평가 합 계				45								시공경험 평가 합 계				가산점 포함전
																가산점 포함후

현 행												개 정
3-2 기술능력평가												3-2 기술능력평가
심사항목	평가요소	등급 및 평점		입찰자 평가자료				입찰자 평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등급 및 평점		입찰자 평가자료			입찰자 평점
		등급	평점	“갑”사		“을”사	합계	“갑”사		“을”사	합계			등급	평점	“갑”사	“을”사	합계	“갑”사	“을”사	합계
가)～라) (생 략)												가)～라) (현행과 같음)
기술능력평가합계			45									기술능력평가합계			가산점 포함전
															가산점 포함후

현 행								개 정
3-3 시공평가 결과								3-3 시공평가 결과
심사항목	평가요소	등급 및 평점		입찰자 평가자료			입찰자 평 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등급 및 평점		입찰자 평가자료			입찰자 평 점
		등급	평점	“갑”사	“을”사	합계				등급	평점	“갑”사	“을”사	합계
시공평가결과 (생 략)								시공평가결과 (현행과 같음)
<신 설>								합 계			가산점 포함전
											가산점 포함후

적격심사세부기준 개정

현 행	개 정
제2조 (평가기준) ① ～③ (생 략) ④ 평점은 다른규정이 없는 한 소수점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⑤ 심사항목별 평가점수는 항목별로 배점한도내에서 적용한다.	제2조 (평가기준) ① ～③ (현행과 같음) ④ - - - - - - - - - - - - -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며, 배점한도내에서 적용한다. <삭 제>
제3조 (평가방법) ① 추정가격 100억원이상 공사의 경영상태, 시공경험, 기술 능력, 시공평가결과 및 신인도분야(추정가격 100억원미만인 공사는 시공경험 및 신인도분야) 평가는 주공 입찰참가 자격사전심사세부기준(이하 “PQ기준”이라 한다)에 의한 평가방법 및 평점 등 (이하 “평가방법 등”이라 한다)을 적용하며, 심사분야에 대한 공사규모별 배점한도는 “[별표1] 의 1 주. 2. 가.”에 의한다.	제3조 (평가방법)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배점은 - - - - - - - - - - - - - - -
② 추정가격 100억원이상 공사의 경영상태를 PQ기준 제5조 제1항에 의거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공사규모별 평가등급 및 배점한도는 “[별표1]의1 주. 2. 나.”에 의한다.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배점은 - - - - - - - - - - - 의하며, PQ기준 제8조제4항 또는 제5항의 가점이 있는 경우 배점한도(공동수급체일 경우에는 업체별로 적용) 범위내에서 가산평가한다. 업체별 평가점수는 제2조제4항의 소수점처리 기준을 적용한다..

현 행	개 정
③ 추정가격 100억원미만 공사의 경영상태평가와 추정가격 50억원미만 공사의 시공경험평가는 <별표1>의 공사규모별 해당공사의 평가기준에 의하며 일괄입찰등의 공사인 경우 공사예산을 추정가격으로 본다.	③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경우 경영상태, 시공경험, 기술능력, 시공평가결과 및 신인도분야 평가는 제1항을 준용하며 공사예산을 추정가격으로 본다.
④ 심사대상자가 공동수급체일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1. 경영상태, 시공경험, 기술능력, 시공평가결과 및 신인도 평가는 제1항 내지 3항을 적용하며, 경영상태는 공동 수급체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평점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2.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소수점이하 셋째 자리에서 절사한다. 3. (생 략) 4. “시공여유율”은 공동이행업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평점에 공동이행업체 각 구성원이 주된 공사에 참여하는 비율(이하 “시공비율”이라 한다)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④ - - - - - - - - - - - - - - - - - - - - - - - -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공동이행업체 각 구성원이 주된 공사에 참여하는 비율(이하 “시공비율” 이라 한다)을 - - - - - - - - - 2. - - - - - - - - - - - - - - - - - 소수점 셋째 - - - - - - - - - - 3. (현행과 같음) 4. - - - - - - - - - - - - - - - - - - - - - - - - - - 시공비율을 - - - - - - - - - - - - -
부 칙 1. 이 적격심사세부기준은 2004년10월14일이후 공고되는 입찰부터 적용한다. 2. 이 적격심사세부기준 시행과 동시에 종전기준(재무처 -5817:2004.6.30)은 폐지하되, 동 기준중 개정되지 아니한 규정은 유효하다.	부 칙 1. 이 적격심사세부기준은 2004년12월10일이후 공고되는 입찰부터 적용한다. 2. 이 적격심사세부기준 시행과 동시에 종전기준(재무처 -9453:2004.10.14)은 폐지하되, 동 기준중 개정되지 아니한 규정은 유효하다.

현 행	개 정
<별표 1> 일반공사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제2조제1항 관련) 1. 추정가격 100억원이상인 공사 가. 건축 + 기계 + 단지토목 (생 략)	<별표 1> 일반공사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제2조제1항 관련) 1. 추정가격 100억원이상인 공사 가. 건축 + 기계 + 단지토목 (현행과 같음)
나. 건축 + 기계 (생 략)	나. 건축 + 기계 (현행과 같음)
다. 대지조성 및 도시기반시설공사, 전기공사, 조경공사 (표 생략)	다. 대지조성 및 도시기반시설공사, 전기공사, 조경공사 (표 현행과 같음)
* 주 : 1. (생 략)	* 주 : 1. (현행과 같음)
2. PQ심사분야 평가 가. (생 략)	2. PQ심사분야 평가 가.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나. 신용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시 등급별 배점						나. 신용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시 등급별 배점
신 용 평 가 등 급						신 용 평 가 등 급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	공사규모(추정가격 기준)별 배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	공사규모(추정가격 기준)별 배점
			1,000억원이상	1,000억원미만 500억원이상	500억원미만				1,000억원이상	1,000억원미만 500억원이상	500억원미만
<신 설>						배점한도			30.0	32.0	33.0
AAA		AAA	30.0	32.0	33.0	AAA		AAA	30.0	32.0	33.0
AA+, AA0, AA-	A1	AA+, AA0, AA-	29.0	31.0	32.0	AA+, AA0, AA-	A1	AA+, AA0, AA-	29.0	31.0	32.0
A+	A2+	A+	28.6	30.6	31.6	A+	A2+	A+	28.6	30.6	31.6
AO	A20	AO	28.3	30.3	31.3	AO	A20	AO	28.3	30.3	31.3
A-	A2-	A-	28.0	30.0	31.0	A-	A2-	A-	28.0	30.0	31.0
BBB+	A3+	BBB+	27.5	29.5	30.5	BBB+	A3+	BBB+	27.5	29.5	30.5
BBBO	A30	BBBO	27.3	29.3	30.3	BBBO	A30	BBBO	27.3	29.3	30.3
BBB-	A3-	BBB-	27.0	29.0	30.0	BBB-	A3-	BBB-	27.0	29.0	30.0
BB+, BB0	B+	BB+, BB0	25.7	27.7	28.5	BB+, BB0	B+	BB+, BB0	25.7	27.7	28.5
BB-	B0	BB-	25.0	27.0	27.6	BB-	B0	BB-	25.0	27.0	27.6
B+, B0, B-	B-	B+, B0, B-	23.0	25.0	25.3	B+, B0, B-	B-	B+, B0, B-	23.0	25.0	25.3
CCC+이하	C이하	CCC+이하	20.0	23.0	23.0	CCC+이하	C이하	CCC+이하	20.0	23.0	23.0

현 행							개 정
<별표2> 일괄입찰 등의 공사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제2조제1항 관련)							<별표2> 일괄입찰 등의 공사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제2조제1항 관련)
구 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한도	등 급	배점	구 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한도	등 급	배점
합 계				100			합 계				100
당해공사 수행능력	계			15(20)			당해공사 수행능력	계			15(20)
	․시공경험 ․기술능력 ․경영상태 ․신 인 도	당해공사 규모에 해당하는 PQ심사 항목 적용		10(15)	․PQ점수 ×10%(15%)			․경영상태 ․시공경험 ․기술능력 ․시공평가 결과 ․신 인 도	당해공사 규모에 해당하는 PQ심사 항목 적용		10(15)	․PQ심사분야별합계 점수×10%(15%) *PQ심사분야별 점수산정은 별표1.1 주2에 의함

공사계약특수조건[1] 개정

현 행	개 정
제11조 하자순회점검 및 하자보수 ①～⑩ (생 략)	제11조 하자순회점검 및 하자보수 ①～⑩ (현행과 같음)
<신 설>	⑪ 계약자는 제3항1에 의한 하자보수를 하지 않을 경우 경고장을 발부한다.
<신 설>	⑫ 적극적인 하자보수로 고객만족도 제고에 기여한 계약자는 격려장을 발급한다.
부 칙 이 공사계약특수조건(1)은 2004년8월5일 이후 공고되는 입찰 또는 수의시담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공사계약특수조건(1)은 2004년12월10일 이후 공고되는 입찰 또는 수의시담부터 시행한다. 2. 이 특수조건(1) 시행과 동시에 종전 특수조건(1) [재무처 -7121(‘04.8.5)]은 폐지하되, 동 기준중 개정되지 아니한 규정은 유효하다.

공사계약특수조건[2] 개정

현 행	개 정
제15조 하자순회점검 및 하자보수 ①～⑩ (생 략)	제15조 하자순회점검 및 하자보수 ①～⑩ (현행과 같음)
<신 설>	⑪ 계약자는 제3항1에 의한 하자보수를 하지 않을 경우 경고장을 발부한다.
<신 설>	⑫ 적극적인 하자보수로 고객만족도 제고에 기여한 계약자는 격려장을 발급한다.
부 칙 이 공사계약특수조건(2)은 2004년8월5일 이후 공고되는 입찰 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공사계약특수조건(2)은 2004년12월10일 이후 공고되는 입찰부터 시행한다. 2. 이 특수조건(2) 시행과 동시에 종전 특수조건(2) [재무처 -7121(‘04.8.5)]은 폐지하되, 동 기준중 개정되지 아니한 규정은 유효하다.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개정

현 행	개 정
당 사는 부패없는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청렴계약제 시행취지에 적극 부응하기 위하여 대한주택공사(이하 “주공”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주공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주공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상 1년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ㅇ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ㅇ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관련규정에 따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현 행	개 정
ㅇ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 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ㅇ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관리, 감독, 검사등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담당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주공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관련규정에 따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4, 및 이하 (생 략)	3, 4, 및 이하 (현행과 같음)

청렴계약 특수조건 개정

현 행	개 정
제3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자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공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제3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관련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제한을 - - - - -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담당직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 하였을 때에는 주공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되며,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③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관련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제한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부 칙 1. 이 청렴계약특수조건은 2003년12월27일이후 공고되는 입찰 및 수의시담부터 시행한다. 2. 이 청렴계약특수조건 시행과 동시에 종전 청렴계약특수조건 (공계5212-10028:‘03.7.4)은 폐지한다.	부 칙 1. 이 청렴계약특수조건은 2004년12월10일이후 공고되는 입찰 및 수의시담부터 시행한다. 2. 이 청렴계약특수조건 시행과 동시에 종전 청렴계약특수조건 (공계5211-10051:‘03.12.27)은 폐지하되, 동 기준중 개정되지 아니한 규정은 유효하다.

공사입찰특별유의서(1) 개정

현 행	개 정
제6조 (공동도급계약) ① (생 략) ② 공동(지명경쟁입찰 제외) 또는 분담이행방식의 공동도급이 가능하며,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2인을, 분담이행방식을 포함한 전체 공동수급 체수는 5인을 각각 초과할 수 없고, 대표수급체는 해당 등급으로서 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자이어야 한다. 다만,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은 주된 공사에 한하여 허용하되, 주된 공사이외의 공사와 관련하여 입찰공고등 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수급체 모두가 구비한 경우 동 자격요건을 구비한 주된 공사이외의 공사에 대하여도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을 허용하며, 이 경우 공사참여비율은 주된공사의 공사참여비율과 일치하여야 한다.	제6조 (공동도급계약) ① (현행과 같음) ② 입찰공고등에서 공동도급을 허용(지명경쟁입찰시에는 공동 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 불가)하는 경우, 입찰공고등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제15조 (입찰자의 공정한 경쟁의무) ① (생 략) ② 입찰자가 제1항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유의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무효사유에 해당되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의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5조 (입찰자의 공정한 경쟁의무)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 - - - - - - - - - - - - 제13조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16조 (계약자의 연대보증인 입보 및 자격) ① 계약체결시 연대보증인은 입찰공고에서 정한 입찰참가 자격과 동등 이상의 자격을 구비하여야 하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해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이하 “PQ심사”라 한다)를 시행한 경쟁입찰의 경우에는 PQ심사 종합평점이 공사의 PQ심사기준 제13조제1항에서 규정한 입찰 적격기준점수 이상이어야 한다. ② (생 략)	제16조 (계약자의 연대보증인 입보 및 자격)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3조 - - - - - - - - - - - - - - - - ② (현행과 같음)
부 칙 이 공사입찰특별유의서(1)는 2004년10월14일이후 공고되는 입찰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공사입찰특별유의서(1)는 2004년12월10일이후 공고되는 입찰부터 시행한다. 2. 이 특별유의서(1) 시행과 동시에 종전 특별유의서(1) [재무처-9453(‘04.10.14)]은 폐지하되, 동 기준중 개정되지 아니한 규정은 유효하다.

공사입찰특별유의서(2) 개정

현 행	개 정
제7조 (공동도급계약) ① (생 략) ② 공동(지명경쟁입찰 제외) 또는 분담이행방식의 공동도급이 가능하며,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2인을, 분담이행방식을 포함한 전체 공동수급 체수는 5인을 각각 초과할 수 없고, 대표수급체는 해당 등급으로서 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자이어야 한다. 다만,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은 주된 공사에 한하여 허용하되, 주된 공사이외의 공사와 관련하여 입찰공고등 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수급체 모두가 구비한 경우 동 자격요건을 구비한 주된 공사이외의 공사에 대하여도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을 허용하며, 이 경우 공사참여비율은 주된공사의 공사참여비율과 일치하여야 한다.	제7조 (공동도급계약) ① (현행과 같음) ② 입찰공고등에서 공동도급을 허용(지명경쟁입찰시에는 공동 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 불가)하는 경우, 입찰공고등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제16조 (입찰자의 공정한 경쟁의무) ① (생 략) ② 입찰자가 제1항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유의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무효사유에 해당되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의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6조 (입찰자의 공정한 경쟁의무)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 - - - - - - - - - - - - 제13조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17조 (계약자의 연대보증인 입보 및 자격) ① 계약체결시 연대보증인은 입찰공고에서 정한 입찰참가 자격과 동등 이상의 자격을 구비하여야 하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해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이하 “PQ심사”라 한다)를 시행한 경쟁입찰의 경우에는 PQ심사 종합평점이 공사의 PQ심사기준 제13조제1항에서 규정한 입찰 적격기준점수 이상이어야 한다. ② (생 략)	제17조 (계약자의 연대보증인 입보 및 자격)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3조 - - - - - - - - - - - - - - - - ② (현행과 같음)
부 칙 이 공사입찰특별유의서(2)는 2004년10월14일이후 공고되는 입찰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공사입찰특별유의서(2)는 2004년12월10일이후 공고되는 입찰부터 시행한다. 2. 이 특별유의서(2) 시행과 동시에 종전 특별유의서(2) [재무처-9453(‘04.10.14)]은 폐지하되, 동 기준중 개정되지 아니한 규정은 유효하다.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개정

현 행	개 정
제4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자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공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제4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관련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제한을 - - - - - - - - -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담당직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 하였을 때에는 주공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되며,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③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관련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제한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부 칙 1. 이 청렴계약특수조건은 2003년12월27일이후 공고되는 입찰 및 수의시담부터 시행한다. 2. 이 청렴계약특수조건 시행과 동시에 종전 청렴계약특수조건 (공계5212-10028:‘03.7.4)은 폐지한다.	부 칙 1. 이 청렴계약특수조건은 2004년12월10일이후 공고되는 입찰 및 수의시담부터 시행한다. 2. 이 청렴계약특수조건 시행과 동시에 종전 청렴계약특수조건 (공계5211-10051:‘03.12.27)은 폐지하되, 동 기준중 개정되지 아니한 규정은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