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공사의 수의계약집행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공사및용역계약사무처리지침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한국수자원  공사(이하 □수공□이라 한다)에서 집행하는 시설공사의 수의계약 사유에 대한 객관적인 세부평가기준을 설정하고 동기준에 의한 평가결과에 따라 수의계약 여부를 결정함으로써 계약업무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금차공사□라 함은 이 기준에 따른 수의계약 평가 대상공사를 말하며, 예산확보 및 복합공사 여부를 불문하고 계약 요청한 전체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2. □전차공사□라 함은 금차공사와 동일체구조물을 형성하여 장래 하자발생시 그 책임구분이 불분명한 사유(이하 □하자사유□라 한다)가 발생될 수 있는 하자보수보증기간내 또는 시공중에 있는 전차구조물이거나 금차 공사기간 대비 시공중인 공사의 잔여 공사기간의 비율(이하 □시간적중복도□라 한다)이 40%이상이고 공간적으로 중복되어 작업상 혼잡을 야기할 수 있는 공사를 말한다.

3. □중복금액□ 또는 □접합금액□은 전차공사 구조물과 기능이 상호 연결되어 동일체구조물을 형성하여 하자사유가 발생되고 동일인이 계속하여 시공함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금차 공사금액 중 하자계류잔여기간 내에 시공하는 금차 공사금액으로서 □중복금액□은 수직적분할(상□하)로 접합 시공되는 금액, □접합금액□은 횡 또는 종방향 으로 접합 시공되는 금액을 말하며, 하자계류잔여기간 내에 당해 구조물을 시공하는데 필요로 하는 재료비(도급자설치 관급금액 포함, 이하 같다), 노무비, 산출경비, 제경비 등을 합한 완성공사비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4. □혼잡금액□이라 함은 금차 공사금액 중 시공중인 전차공사와 시간적□공간적으로 중복되어 제10조의 유형에 의한 작업상 혼잡사유로 시공하는 금차 공사금액을 말하며,  시공중복기간 내에 당해 구조물 시공에 필요한 재료비, 노무비, 산출경비, 제경비 등을 합한 완성공사비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5. □마감공사□라 함은 기시공물에 대한 뒷마무리공사와 성토, 옹벽, 포장등의 부대시설공사를 말한다.

6. □공사금액□이란 시설부대비(용역비, 보상비 등)를 제외한 공사예정금액(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도급자설치 사급자재금액)을 말하며, 전차공사가 설계변경 등으로 계약금액이 증감된 경우에는 증감된 금액을 당초 공사예정금액에 가감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수의계약기준) ①수의계약사유에 대한 일반사항(30점 만점)과 기술사항(70점 만점)을평가한 결과 종합평점이 90점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는 수의계약으로 집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합평점이 80점 이상인 공사중 예산절감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에 부의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집행할 수 있다.

제4조(일반사항 평가) ①경영상태는 업종 평균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로 평가하며,  업종 평균비율은 수의계약요청 접수일 현재 수공의 공사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세부기준(이하 □수공 PQ기준□이라 한다)의 평균비율을 적용한다.

②시공평가는 수의계약요청 접수일 기준 최근 2년간의 시공평가결과에 의하며, 원칙적으로 하자관련 또는 작업상 혼잡이 예상되는 전차공사의 최종준공평가(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에 의한 평가)에 의하되, 불가피한 경우 시공평가로 가름할 수 있으며 시공평가성적이 복수인 경우 산술평균점수를 적용하고, 시공평가성적이 없는 업체의 시공평가성적은 75점을 적용한다.

③수의계약요청 접수일 기준 최근 2년간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전기통신공사  업법에서 정한 과태료 이상의 처분을 받거나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서정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자는 <별첨 양식1>에 따라 평가한다.

④수의계약요청 접수일 기준 최근 3년간 건설교통부장관이 평가·통보한 부실벌점은    <별첨 양식1>에 따라 평가한다.

⑤수의계약 대상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 경영상태 및 시공평가는 수급체 구성원별 각각의 평가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하고 부실시공 제재처분 및 부실벌점은 수급체 구성원 중 감점이 많은 자의 점수를 적용한다.

제5조(기술사항 평가) ①금차공사가 복합공종인 경우는 주공종에 따라 평가하며, 부대  공종의 구성비가 40% 이상이고 동공종의 기술평점이 만점(70점)인 경우는 주공종의 평점과 가중평균하여 평가한다.

②시간적중복도 계산을 위한 금차공사의 착공예정일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의계약요청 접수일로 부터 30일후로 한다.

③하자계류 잔여기간은 금차공사의 착공예정일로부터 전차공사의 하자보수보증기간   (시공중인 전차공사는 준공예정일로부터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을 환산한 기간)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④□작업상 혼잡□의 시공중복기간은 금차공사의 착공예정일로부터 작업상 혼잡사유가 발생하는 전차공사의 계약서에 명기된 준공예정일까지의 기간으로 계산한다. 이 경우 공사계약서의 공사기간보다 설계서에 의한 준공예정일이 나중인 경우에는 설계서의 절대공사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다만,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기간이 연장 또는 단축된 경우에는 변경된 기간을 기준으로 하되, 시공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연장은 인정하지 않는다.

제6조(공사규모비 평가) ①<별첨 양식2>의 기술사항평가표 중 □하자책임구분 곤란□ 및 □작   업상 혼잡□사유의 공사규모비 평가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하자책임구분 곤란 : 금차공사금액 대비 금차공사와 상호 연결 시공되어 하자책임구분이 곤란한 전차공사의 전체 공사금액을 백분율로 계산하여 평가

2. 작업상 혼잡 : 금차공사금액 대비 금차공사에 작업상 혼잡을 야기하는 전차공사 전체 공사금액을 백분율로 계산하여 평가

②전차공사가 장기계속공사인 경우 공사규모 산출은 다음 각호에 의하되, 사업주관부서의 장의 판단에 따라 각 공사 차수별 규모 및 구체적 중복내용 산출이 가능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하자책임구분 곤란 : 전차공사가 하나의 동일체구조물인 경우에는 전체 공사금액을 적용하고, 금차공사와 동일체구조물을 형성하는 전차공사의 구조물이 일부 차수 공사만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일체구조물을 형성하는 부분의 차수 공사금액만 합산

2. 작업상 혼잡 : 혼잡사유가 있는 차수별 전차공사 중 준공예정일이 가장 나중인 것을 적용하여 시간적중복도가 40%이상에 해당하면 혼잡관련 차수별 공사의 전체 공사금액을 모두 합산

③계속공사로서 년차별로 발주하여 수의계약한 전차 공사금액은 제2조제2호의 사유가 발생되는 년차별 전차공사 부분의 공사금액을 모두 합산한다.

제7조(접합·중복 및 혼잡관련 규모비 평가) ①<별첨 양식2>의 기술사항평가표 중 □하자책임구분 곤란□ 사유의 접합·중복 공사규모비는 금차공사금액 대비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공사금액을 백분율로 계산하여 평가한다.

②<별첨 양식2>의 기술사항평가표 중 □작업상 혼잡□ 사유의 혼잡관련 공사규모비는 금차 공사금액 대비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공사금액을 백분율로 계산하여 평가한다.

제8조(마감공사 평가) 금차공사가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공사로서 수의계약으로 집행  코자 하는 경우에는 기 시공한 공사와 시공중인 공사를 합산한 전체 전차공사금액 대비 금차공사금액을 백분율로 계산하여 평가한다.

제9조(독점적 기술보유 평가) 금차공사에 독점적인 기술(특허, 신기술 등)이 포함된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하다고 판단되어 수의계약으로 집행코자 하는 경우에는 금차공사금액 대비 독점적인 기술에 해당하는 공사금액을 백분율로 계산하여 평가한다.

제10조(작업상 혼잡의 유형) 시공중인 전차공사와 금차공사가 작업상 혼잡을 초래할   수 있는 유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두개이상 공사의 중복 시공으로 혼잡이 예상되는 경우

2. 시공중인 공사구간을 다른 공사의 자재운반로, 작업장, 하치장으로 사용하여 혼잡이 예상되는 경우

3. 공사용 자재의 상호 유용으로 혼잡이 예상되는 경우

4. 석산, 토취장, 작업장(아스팔트 플랜트, 콘크리트 플랜트, 크랏샤 등), 단일 진입로(폭4m이하), 기타 부수적인 장소를 공동으로 사용하여 혼잡이 예상되는 경우

5. 기타 사유로 혼잡이 예상되는 경우

제11조(수의계약 배제 등) ①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사라도 계약요청일로부터 계약일   까지의 기간내에 수의계약대상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면 수의계약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관계법규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중 또는 영업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

2. 부도□파산 등의 상태에 있어 정상적인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②수의계약 대상자가 공동수급체로서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자를 제외하고 잔존구성원으로 수의계약 사유를 평가하여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집행할 수 있다.

부        칙

①이 기준은 2004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②이 기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기준은 폐지한다.

<별첨양식1>

일반사항평가표
ㅇ 공 사 명:				작성		담당					인
						확인					인
평 가 항 목		평가요소			등 급					평 점
ㅇ 경영상태평가	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ㅇ 업체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A. 40%미만 B. 90%미만 C. 190%미만 D. 190%이상					5.0점 4.5점 4.0점 3.5점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ㅇ 업체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A. 120%이상 B. 90%이상 C. 70%이상 D. 70%미만					5.0점 4.5점 4.0점 3.5점
시 공 평 가 (접수일기준 최근 2년간)		90점이상								10점
		90점미만	( ) - 70 10 × □□□□□□□□□□□□□□ = 점 20
		70점이하								0 점
부실시공의 제재처분 (접수일기준 최근 2년간)		건설산업기본법(건설업법), 전기공사업 법, 전기통신공사업법에서 정한 과태료 이상의 처분					무			5 점
							과태료			(-) 2 점
							영업정지			(-) 5 점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서 정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무			5 점
							유			(-) 5 점
건설교통부장관이 평가 통보한 부실벌점(접수일 기준 최근 3년간 누계 부실벌점)		20점 - 50점미만								(-) 3 점
		100점미만								(-) 5 점
		100점이상								(-)10 점
접 수 합 계		일반사항 점
		기술사항 점
		합 계 점

(주) 1. 일반사항 평가결과 부(-)의 수치인 경우는 0점으로 처리

2. 감점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동일항목내에서 중한 평점으로 평가

<별첨양식2>

기술사항평가표
			작성	담당			인
				확인			인
사 유 별	평가항목	평 가 구 분
		Ⅰ		Ⅱ		Ⅲ
가. 하자책임 구분곤란 (하천제외)	1)공사규모비 (전차공사금액/금차공사금액)	10%미만		( ) -10 25+45×□□□□□□□= 점 40		50%이상
	2-1)동일구조물의 수직적 분할 또는 접합시공 규모비(수직적 분할, 접합금액/금차금액)	10%미만		( ) -10 25+45×□□□□□□□= 점 40		50%이상
	2-2)중앙집중제어장치 또는 단말 기가 상호연결 시공되거나 (접합금액/금차금액), 운행중 인 구간에서 철도, 전철등 특 수시설이 상호연결시공되는 경우(중복금액/금차금액)	10%미만				50%이상
나. 작업상 혼잡	1)공사규모비 (전차공사금액/금차공사금액)	20%미만		( ) -20 25+45×□□□□□□□= 점 30		50%이상
	2)혼잡관련 공사규모비 (혼잡금액/금차공사금액)	15%미만		( ) -15 25+45×□□□□□□□= 점 20		35%이상
다. 마감 공사	1)기시공물에 대한 뒷마무리공사 규모비(뒷마무리 공사금액/기시공물공사금액)	25%이상		25-( ) 25+45×□□□□□□□= 점 15		10%미만
	2)시공중인 공사의 부대시설공사 규모비(부대시설공사금액/시공중(기시공포함)인 공사의 전체금액)	25%이상				10%미만
라. 사실상 경쟁불가	1)특허공법 또는 신기술등 독점적 기술에 의한 공사금액이 금차공사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30%이상		( ) -30 25+45×□□□□□□□= 점 40		70%이상
평 점		25점		점		70점
평가방법	1. 평가구분 Ⅱ의 평가는 직선보간법에 의거 산출 적용 2. 평가사유 □가□의 평점은 2-1) 또는 2-2)와 1)의 평정중 작은 값 적용 3. 평가사유 □나□의 평점은 평가항목 1)과 2)의 평점중 작은 값을 적용 4. 평가사유 □다□의 평점은 평가항목 1)과 2)의 평점중 큰 값을 적용 5. 평가사유가 2개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평점중 큰 값을 적용

붙임 : 기술사항 평점 산출근거 1부

<붙임>

기술사항평점산출근거
구 분		내 용
관련 공사 현황	전차공사	공 사 명
		공사금액	원	계약방법		낙찰율	%
		공사기간		하자기간
	금차공사	공 사 명
		공사금액		공사개요
		발송일자		공사기간
하자책임 구분곤란 산출근거		전차공사금액 공사규모비 = □□□□□□□□□□□□□□□□□□□□ × 100 = % 금차공사금액
		중복,접합공사금액 중복,접합시공규모비 = □□□□□□□□□□□□□□□□□□□ × 100 = % 금차공사금액
작 업 상 혼 잡 산출근거		시공 중복기간 시간적중복도 = □□□□□□□□□□□□□□□□□□□□ × 100 = % 금차 공사기간
		전차공사금액 공사규모비 = □□□□□□□□□□□□□□□□□□□□ × 100 = % 금차공사금액
		중복,유용,혼잡공사금액 중복,유용,혼잡규모비 = □□□□□□□□□□□□□□□□□□□□ × 100 = % 금차공사금액
마감공사 산출근거		금차 뒷마무리 공사금액 뒷마무리 공사규모비 = □□□□□□□□□□□□□□□□□□□□□□□□□□□ × 100 = % 기 시공물공사금액
		금차 부대시설공사 금액 부대시설공사규모비 = □□□□□□□□□□□□□□□□□□□□□□□□□□□□□□□□□□□□□□□× 100 = % 시공중(기 시공포함)인 공사의 전체금액
사 실 상 경쟁불가 산출근거		특허·신기술등 독점적기술의 공사금액 독점적기술의 = □□□□□□□□□□□□□□□□□□□□□□□□□□□□□□□□□□□□□□□□ × 100 = % 공사규모비 금차공사금액
특기사항		1. 하자책임 구분곤란의 경우 가. 공사규모비의 전차공사금액은 금차공사와 중복 또는 접합시공되어진 전차공사규모의 합계액임. 나. 중복, 접합금액은 하자계류 잔여기간내에 전차공사에 상호연결되어 수직적 분할 또는 접합 시공되는 금차공사규모의 합계액임. 2. 작업상 혼잡의 경우 가. 공사규모비의 전차공사금액은 금차공사로 인한 혼잡관련 전차공사의 전체금액임. 나. 혼잡금액은 작업상 혼잡기간중에 시공하는 혼잡관련 금차공사규모 합계액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