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한

입찰금액의 적정성심사세부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공사및용역계약사무처리지침 제35조의2의 규정에 의거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공□이라 한다)에서 집행하는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한 입찰금액의 적정성심사(이하 □적정성심사□라 한다)의 세부기준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법정경비□라 함은 관련 법령에 의해 규정되어 있거나 계상이 의무화되어 있는 경비로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등을 말한다.

2. □경비 등 합계□라 함은 공종별 입찰금액에 포함되지 않은 경비로서 법정경비를 제외한 모든 경비와 공사손해보험료를 말한다.

3. □단가 등 지정항목(PS 항목)□이라 함은 사전에 물량이나 금액을 확정할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인해 현장설명 시 배부하는 물량내역서 상에 금액 등을 지정한 항목을 말한다.

제3조(세부심사기준 등의 열람·교부)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한 입찰을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하며, 현장설명 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공 전자조달홈페이지(http://ebid.kowaco.or.kr) 게시로 비치 또는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1. 심사세부기준

2. 공종의 구분 내용

3. 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작성방법 및 제출방법

4. 기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4조(공종의 구분) ①적정성심사를 위한 공종의 구분은 시공의 순서와 독립성, 공종간의 연관성, 공종의 금액 등을 감안하여 구분하되 가능한 한 30개 이상의 공종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종의 구분은 당해 공사의 설계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해당공종의 금액이 전체공사금액의 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2개 이상의 세부 공종으로 구분한다. 다만 세부 공종으로 구분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단위 구조물이 2개 이상인 경우 각각의 단위 구조물을 하나의 공종으로 구분하되, 해당 구조물의 공사금액이 전체 공사금액의 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부 공종으로 구분한다. 다만 단위 구조물의 금액이 적은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2개 이상의 단위 구조물을 묶어 하나의 공종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④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경비 등 합계는 각각 하나의 공종으로 구분하며, 법정경비, 단가등 지정항목(PS 항목), 부가가치세, 이윤은 적정성심사를 위한 공종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제5조(적정성심사내역서의 작성·제출) ①적정성심사를 위한 내용이 기재된 산출내역서(원가계산서를 포함한다)는 현장설명 시 교부 받은 내용에 따라 작성하여 입찰 시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산을 이용하여 산출내역서를 작성하도록 한 경우에는  현장설명 시 배부한 전산내역을 이용하여 작성한 산출내역서와 이를 저장한 디스켓(또는 CD)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산출내역서와 디스켓(또는 CD)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디스켓(또는 CD) 불량 등의 사유로 판독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출된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심사한다.

④법정경비, 단가등 지정항목(PS 항목), 부가가치세는 관련법령, 입찰공고 및 물량내역서의 내용대로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하며, 이를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⑤전자입찰로 집행하는 경우 적정성심사를 위한 내용이 기재된 산출내역서의 제출과 첨부서류의 하자에 관한 사항은 각각 수공 공사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1조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다.

⑥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와 입찰공고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자가 입찰 시 제출한 자료 외에 적정성심사를 위한 자료는 별도로 제출 받지 아니한다.

제6조(낙찰자의 결정) ①최저가로 입찰한 자부터 순차적으로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종의 입찰금액을 심사하여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금액이 부적정한 것으로 판정된 공종의 수가 전체 심사대상 공종의 수의 100분의 10 이하인 경우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입찰금액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입찰을 제외하고 산정한 입찰자 평균입찰금액(이하 □입찰자 평균입찰금액□ 이라 한다)보다 100분의 5 이상 낮은 경우에는 부적정한 입찰금액으로 판정된 공종의 수가 전체 공종의 수의 100분의 5 이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무효인 입찰인 경우

2. 입찰금액이 예정가격보다 높은 입찰인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체 심사대상 공종의 수가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부적정한 입찰금액으로 판정된 공종의 수가 1개 이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③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입찰자 평균입찰금액 산정 시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제7조(입찰금액이 부적정한 공종의 판정기준) ①심사대상자의 공종 입찰금액이 당해 공종에 대한 입찰자 평균입찰금액(이하 "공종평균입찰금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이상 낮은 경우 그 공종의 입찰금액은 부적정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든 공종의 입찰금액을부적정한 것으로 판정한다.

1. 이윤 또는 공종에 음(-)의 입찰금액이 있는 경우

2. 단가등 지정항목, 법정경비,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이 수공이 지정한 단가 등 지정항목의 금액, 해당법령에서 정해진 금액 또는 비율에 의하여 산출된 법정경비 및 부가가치세의 합계액보다 1000분의 3이상 낮은 경우

3. 공종평균입찰금액보다 100분의 50이상 낮은 공종의 입찰금액이 있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종평균입찰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입찰은 모든 공종의 평균입찰금액 산정에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 한다) 제3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무효인 입찰인 경우

2. 입찰금액이 예정가격보다 높은 입찰인 경우

3. 입찰금액이 입찰자 평균입찰금액보다 100분의 20이상 낮은 입찰인 경우

4.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입찰인 경우

③공종평균입찰금액은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입찰을 제외한 후 공종별입찰금액 순위에서 상위 100분의 10이상과 하위 10분의 10이하에 해당하는 입찰금액을 제외하고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다만 입찰금액순위 기준 상위 100분의 10 또는 하위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입찰금액이 2개 이상인 경우 이를 모두 제외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입찰금액을 제외한 공종별 입찰금액이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최상위와 최하위에 해당하는 입찰금액을 제외하고 산술평균하여 당해 공종평균입찰금액을 산정한다. 다만 최상위 또는 최하위에 해당하는 입찰금액이 2개 이상인 경우 이를 모두 제외한다.

⑤제2항 내지 제4항에 의해 산정된 공종평균입찰금액과 100분의 30이상 차이나는 공종 입찰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제외하고 산술평균하여 당해 공종평균입찰금액을 다시 산정한다.

⑥제2항 내지 제5항에 의한 공종평균입찰금액 산정 시 원단위 미만은 평균 산정 단계마다 절사한다.

제8조(심사대상 공종 등이 누락·변경된 경우 평균 입찰금액 산정방법) ①심사대상 공종(또는 공종을 구성하는 항목)이 누락된 경우에는 해당 공종(또는 공종을 구성하는 항목)의 금액을 □0□으로 본다.

②공종(또는 공종을 구성하는 항목)이 변경된 경우 평균입찰금액 산정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제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입찰자 평균 입찰금액 산정 시 변경된 공종(또는 공종을 구성하는 항목)을 제외하지 아니한다.

2.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종평균입찰금액 산정은 변경된 해당 공정(또는 공종을 구성하는 항목)의 금액을 □0□으로 하여 산정한다.

③공종(또는 공종을 구성하는 항목)의 수량이 변경된 경우 입찰자 평균 입찰금액 및 공종평균입찰금액 산정을 위해 이를 수정하지 아니한다.

제9조(입찰금액이 부적정한 공종 수의 산정방법) ①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적정한 입찰금액으로 판정된 공종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그 공종수를 산정한다.

1. 공종별 평균입찰금액 순위(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경비 등 합계 공종 제외)에서 상위 100분의 10범위 이내에 해당하는 공종인 경우

가. 공종의 입찰금액이 공종평균입찰금액의 100분의 90미만 100분의 70이상 : 1.5개

나. 공종의 입찰금액이 공종평균입찰금액의 100분의 70미만 100분의 50이상 : 3개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종 이외의 공종(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경비 등 합계 공종 포함)

가. 공종의 입찰금액이 공종평균입찰금액의 100분의 90미만 100분의 70이상 : 1개

나. 공종의 입찰금액이 공종평균입찰금액의 100분의 70미만 100분의 50이상 : 1.5개

②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공종평균입찰금액이 동일한 공종이 2개 이상인 경우 심사대상 공종번호가 낮은 공종부터 공종평균입찰금액 순위 기준 상위 100분의 10범위 이내에 해당하는 공종을 선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체 공종 수가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공종별 평균입찰금액이 가장 큰 공종은 제1항제1호 각목의 1에 의하여 부정정한 입찰금액으로 판정된 공종수를 산정하고, 공종별 평균입찰금액이 가장 큰 공종이외의 공종은 제1항제2호 각목의 1에 의하여 부적정한 입찰금액으로 판정된 공종수를 산정한다.

제10조(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의 제재) ①입찰자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제출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 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및 정당한 사유없이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 제23조 및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한다.

제11조(심사결과의 통보)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 또는 낙찰배제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당해 사실을 해당업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재심사) ①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가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사를 요청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사 요청서 접수일로부터 3일이내에 재심사하여야 한다.

②재심사 결과의 통보에 대하여는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기타사항)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공사의 특성 등으로 인하여 이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적정성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입찰공고 등에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부    칙

이 기준은 2004년 11월 09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최저가 낙찰제 적용공사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