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물자부품 국산화시 예정가격 결정방법

❏ 개요/목적

군용물자부품의 국산화 개발과 관련 『연구개발품의 수의계약제도』와 『예정가격 결정기준』특례 등 관련규정을 홍보하여 군용물자부품의 국산화를 장려하기 위함.

❏ 관련규정

￭ 국계법시행령 제9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②항

￭ 국방부계약업무처리지침 제5조【국산화 인정가격】

제13조【연구개발품의 수의계약】

￭ 군용물자부품개발관리규정(국방부획지33530-2525, ‘01.12.12)

❏ 군용물자부품의 정의

방산물자로 지정받아 양산 및 배치, 운용중인 장비∙물자의 구성품, 결합체 및 부분품과 기타 일반장비∙물자의 구성품 결합체 및 부분품

❏ 수의계약 가능기간

연구개발 완료후 계약년수 기준 5년. 다만, 수의계약 가능 최장기간은 국방규격

제정일 또는 개발확인서 최초 발행일로부터 15년을 초과할 수 없음

(국방부 계약업무 처리지침 제13조)

❏ 연구개발확인서 발행권자

￭ 육군 : 군수사령관   ￭ 해군 : 군수사령관  ￭ 공군 : 공군참모총장

￭ 국방부조달본부장   ￭ 국방과학연구소장   ￭ 국방품질관리소장

❏ 예정가격 결정기준 및 국산화 인정가격 산정방법

￭ 예정가격결정기준 (국계법시행령 제9조 ②항)

해외로부터 수입하고 있는 군용물자부품을 국산화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가격    등을 고려하여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가격을 기준으로 예정가격 결정

￭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가격 (국방부 계약업무처리지침 제5조)

국계법시행령 제9조2항에서 정하는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가격”은 국산화 개발을

완료한 후 각 조달기관에서 구매시 적용하는 가격을 말한다.

1. 국방부조달본부의 외자조달실적이 있는 경우 당해품목의 외화표시가격

2. 각 조달기관의 외자조달실적이 있는 경우 당해품목의 외화표시가격

3. 기타 국산화 개발을 신청한 업체의 최근 3년 이내의 수입관련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수입실적품목의 외화표시가격

※ 환율적용은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 제36조, 외자조달실적 가격은

당해물자의 본선인도가격(FOB)을 기준 산정 원칙

❏ 기타 참고사항

￭ 국산화 가격이 수입가격 보다 저렴한 경우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가격에 의하여

수의계약기간 동안 매년 산정

￭ 시행시기 및 대상 : 2004.1.1. 이후 연구개발확인서 발행권자가 발급한 확인서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