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도급계약 운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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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계)3331-5897 , 2004. 11. 10 ]

Ⅰ. 시설공사

(1) 공동도급허용범위

-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인 건설사업기본법상 일반건설업 해당 공사

(2) 공동수급체 구성범위

- 제한없음.(해당등급업체간 또는 해당 등급업체와 여타 등급업체간 공동도급가능)

(3) 공동수급체 구성원수

- 3개업체 이내(지역제한 대상공사 인 경우 지역업체 포함)

다만,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도급 허용시 보완에 필요한 수만큼 추가 가능

(4) 공동도급비율

- 구성원의 최소지분은 5%이상이며 대표자 지분은 100분의 50이상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최저가낙찰제 대상 공사 입찰의 경우는 대표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은

100분의 60이상으로 하되, 공사금액(추정가격기준)중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대상공사의 금액이 100분의 50미만인 경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이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최근 10년동안 1배 이상인 자로

한정.

(5) 공동도급제외공사

- 발주의뢰부서에서 계약의 목적, 성질상 공동계약이 곤란한다는 의견(동일 현장에

2인 이상의 업체투입이 곤란한 경우,긴급공사)을첨부한공사는공동도급(지역업체와

의 공동도급포함)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Ⅱ. 조사설계용역

(1) 공동도급허용범위 : 추정금액 5억원이상의 조사설계용역

(2) 공동도급방식 : 공동이행방식

(3) 공동수급체 구성원수 : 3개업체 이내

다만,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도급 허용시 보완에 필요한 수만큼 추가 가능

(4)  공동도급 비율 및 공동수급체 대표자

- 구성원의 최소지분은 5%이상으로 하되 공동도급비율은 공동수급체간에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대표자의 지분은 지분이 가장 많은 자로 함.

(5) 참여기술자 구성

- 용역수행참여기술자 중 『사업책임기술자』는 대표회사에서 선정하고,

『분야별 책임 기술자』는 각각 공동도급비율에 따라 구성하되

공동도급비율의 ±10%p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음. 다만,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인구영향평가 및 토질조사, 에너지

사용계획은 각각 동일업체에서 수행하여야 함.

Ⅲ. 기타

본 기준은 2004. 11. 10 일 이후 입찰공고(통지)분부터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