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97호서식]

공사계약특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2004.4.28 시행)

(2004.4.28 시행)

공사계약 특수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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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조(목적)  이 공사계약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이하 □公社□라 한다)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정의)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수조건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 3 조(수입인지 및 공채의 매입)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도시철도법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등을 公社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4 조(선금급)  ①선금은 公社 회계규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금급하고자 할 경우 그 적용범위 및 선급조건등은 公社 선금지급요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또한 계약상대자는 公社가 요구하는 제반조건을 이행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가 선금을 수령하였을 때에는 선금의 내용과 하도급비율에 따라 공평하게 하도급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 5 조(대금지급에 대한 특약)  公社는 자금사정에 의하여 公社 회계규정에 의한 대금지급기한까지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14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대가의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 6 조(계약보증금 면제와 수납)  公社는 公社 회계규정 제225조 및 제2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한 경우 당해 계약보증금을 公社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공사대금 또는 기타 타지급금등에서 이를 공제 수납할 수 있다.

제 7 조(노임지급)  公社는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사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노임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공사대금에서 노임을 공제하여 근로자에게 직접 지불할 수 있다. 다만, 현장근로자의 노임을 직접 공제해서는 아니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계약상대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8 조(환경오염방지등)  ①계약상대자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소음, 진동, 악취등으로 환경피해가 발생하거나 인근주민 또는 통행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관리법,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등 관계법령 및 시방서에 의거 발생 오염물질 종류와 예상량, 처리방법, 처리시행자등이 포함된 환경오염방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공사착공신고서 제출시 제1항의 환경오염방지계획서를 公社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公社가 보완을 요청하였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환경오염방지계획서를 현장에 비치하고, 오염방지 이행실적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公社가 환경오염방지계획 및 이행실적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제 9 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의 목적외 사용금지 및 기술지도계약)  ①公社는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이라 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기술관리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에서 규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을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32조제3항에 규정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에 해당하는 규모의 건설공사는 기술지도계약을 공사착공후 14일이내에 체결하고 기술지도계약서를 公社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조항 단서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公社는 계약상대자가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제3항에서 규정하는 기술지도계약대상공사에 대하여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며, 기술지도계약을 지연체결하여 수수료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금액만큼 감액한다.

제10조(공사감독관의 지시)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구두지시가 있을 경우(지시내용의 이행 전후에 관계없이) 이를 지체없이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11조(인접공사 계약자에 대한 협조)  ①계약상대자는 公社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 계약의 공사현장내 또는 인접 공사현장(이하 □인접공사□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자가 자기공사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1. 公社와 계약한 다른 계약자 및 그들의 고용인

2. 인접 공사현장의 시공자

②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공사 전체 또는 일부분이 인접공사 계약의 적절한 시행 또는 그 결과에 의존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의 이행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명백한 위반 또는 결함을 조사하여 즉시 서면으로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인접공사 계약의 이행이 이 공사를 진행하는데 적합함을 인정하는 것으로 본다.

제12조(하자보수 책임승계등)  계약상대자는 이전의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경우 이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도 하자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하자발생 사유가 자신의 귀책이 아님을 입증하였거나 하자책임 구분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하자담보)  ①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 완료후 목적물을 公社에서 인수한 날로부터 (    )년간 그 공사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하자보수보증금으로 계약금액의 100분의 (    )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반조건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公社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4조(공사관리)  ①公社는 계약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사현장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점검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1. 시공상태

2. 안전관리 상태

3. 설계변경등 계약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4. 공사현장 관리상태

5. 하도급에 관한 사항

6. 기타 계약조건 이행사항

②公社는 제1항에 의한 조사·점검 결과 계약상대자가 계약조건 및 설계서등의 계약내용과 다르게 시공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토록 조치할 수 있다.

제15조(공사계약내용의 변경)  公社는 공사계약 체결이후에 발생하는 설계변경등으로 인하여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계약체결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  일반조건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는 (품목조정율, 지수조정율)을 적용한다.

제17조(보칙)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즉시 公社에 서면으로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②계약상대자의 전화·팩스번호등 의사전달 수단의 변경시에도 제1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