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관리 업무편람

2004.  8.

-  목         차  -

제1장 설계관리 개념	1

1. 설계관리(Design Management) 정의	1

2. 설계관리의 필요성	2

3. 설계관리 업무의 흐름도	3

제2장 설계 일반사항	4

1. 설계의 개요	4

2. 설계용역의 일반사항	6

3. 법령등의 적용 및 시방서 작성기준	9

제3장 설계 진행사항	11

1. 설계도서 작성	11

2. 설계진행시 제출서류	11

3. 업무보고 및 회의	13

제4장 설계 일반지침	15

1. 일반사항	15

2. 분야별 설계 일반지침	15

3. 설계도서의 분리작성	24

4. 설계도서 표기	24

5. 도면작성	25

제5장 설계도서 작성요령	26

1. 계획설계	26

2. 중간설계	29

3. 실시설계	39

제6장 설계도서 납품목록	48

제7장 설계도서 검토	50

1. 목적	50

2. 적용 범위	50

3. 설계도서 검토	50

제8장 건축 허가절차 및 법규 검토사항	55

1. 건축 허가절차	55

2. 건축관련 분야	58

3. 건축설비 분야	62

4. 전기설비 분야	63

5. 통신설비 분야	64

6. 소방설비 분야	65

제9장 공종별 체크리스트	69

1. 토목공사	69

2. 건축공사	72

3. 설비공사	84

4. 전기․통신공사	91

제10장 관련규정	104

1. 시설공사 설계관리팀 업무처리 절차	104

2. 설계도서 작성기준	108

3. 기본설계등에 관한 세부시행기준	127

4. 건축사용역의 범위와 대가기준	140

5.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	165

6. 대체에너지 이용의무화 제도 시행 안내(공공기관 신축물)	173

7. 공공기관 대체에너지 이용 의무화 운영규정	181

8. 설계 VE 적용 지침	192

9. 시공평가에 관한 세부 기준	198

10.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에 관한 시행지침	201

11. 환경디자인 적용기준	208

12. 교통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출기준	213

13. 건축물의 구조내력에 관한 기준	217

14. 건축물의 하중기준	244

15.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250

제11장 관련서식	274

1. 설계 감독조서	274

2. 설계 검사조서	275

3. 설계도서 검토서	276

4. 보안각서	278

5. 책임기술자 선임계	280

6. 하도급 승인요청서	281

7. 설계검사원(계획, 중간, 실시)	282

8. 주간공정보고	283

9. 월간공정보고	284

10. 설계관리 서비스 요청서식	285

제1장 설계관리의 개요

1. 설계관리(Design Management) 정의

	설계관리는 설계서의 Life Cycle 동안 설계서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공사의 품질을 높이 면서 공사원가 및 건물유지관리비용을 절감하고자 하는 체계적인 노력으로 설계서작성, 설계검토, 설계변경으로 구분

가.  설계(Design)는 無에서 有를 창조하는 지적창작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으므로 설계는 설계자에 따라 각 각 상이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설계결과물에 대해 제3의 전문가가 새로운 시각에서 再檢討하므로서 品質提高와 工事原價節減을 기하고자 하는 노력이 설계관리이다

나. 설계 작업 기간동안 도면과 공사관련 도서를 검토함으로써 공사의 질적 향상을 제공하는 작업으로서 현장 시공과 품질 및 시공성의 확보와 안전 및 원가절감에 필수적인 절차(procedure)이다.

다. 효율적인 설계관리는 발주자의 설계지침, 설계기준 및 각종 설계조건에 대해 충분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요구하고 있다.

2. 설계관리의 필요성

가. 최근 시설공사에 대한 가치관 변화

○ 미국등 선진국에서는 1970년대부터 V.E(Value Engineering)기법을 정부시설공사에 활용, 원가 절감 및 품질을 제고시키고있습니다.

○ 국내에서도 CM(Construction Management) 및 LCC기법의 적용을 통해 시공단계에서의 단순한 원가절감이외에 프로젝트 전수명 기간에 대한 최적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나. 설계 부적정에 따른 부실시공 방지

설계검토 미흡에 따른 설계 부적정이 시설공사의 부정적 요인 중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어 설계관리에 의한 시공품질이 극대화 될 수 있다.

제도 부적정	설계 부적정	계약 부적정	부당 시공	시공관리 부적정	기타	계
504 (14%)	1498 (41%)	286 (8%)	945 (25%)	281 (7%)	147 (5%)	3657 (100%)

다. 신기술 및 설계 VE의 적용을 통한 공사 원가 절감

○ 설계단계에서 신기술, 신공법 및 설계 VE의 적용을 통한 공사원가를  절감시키고 있습니다.

○ 건설업체의 기술개발 의욕을 증대시키므로서 국내 건설시장의 경쟁력을 향상시킨다.

3. 설계관리 업무의 흐름도

제2장 설계 일반사항

1. 설계의 개요

가. 과업명칭 : ○○○○ 시설공사 설계용역

나. 대지위치 : 구체적으로 지번까지 명기함

다. 설계기간 : 입찰공고서에 의함

1) 충분한 설계기간을 부여하여 최적의 설계품질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의 규모와 특성, 발주청의 여건, 현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

2) 설계용역 기간 중 건설기술관리법령에 의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 지방위원회 심의, 특별자문위원회 심의, 설계자문위원회 심의 등에 소요된 기간은 제외하여야 한다.

라. 시설규모

1) 대지면적 :

2) 연 면 적 :

3) 동수 및 층수 :

※ Space Program이 작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가능한 별도로 첨부하여 제시

4) 구    조 :

5) 용    도 :

6) 사용인원 :

마. 공사비 예산 :

1) 제시된 공사비는 철거비, 건축, 기계설비, 전기, 통신, 토목, 조경, 폐기물처리 등에 대한 공사비이며 공종간 배분하여 공사비 내에서 설계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2) 건축물과 별도로 비품, 기타 시설물, 각종 시설분담금(상하수도, 전기, 가스, 지역 냉․난방 등)에 대한 별도 예산 확보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바. 용역 범위

1) 설계 범위

가) 건축․토목․조경․기계․전기․통신ㆍ소방ㆍ폐기물처리 등 전분야의 설계지침에 따른 계획, 기본 및 실시설계도서의 작성

2) 용역 범위

가) 건축계획(안) 작성

나) 중간설계도서 작성

다) 실시설계도서 작성

라) 측량 성과도 및 지질조사보고서 작성

마) 건축 인․허가

바) 공정표 작성

사) 색채계획 작성

아) 기타 공사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제반 설계도서 작성

(1) 용역의 범위는 건축사법 제19조 3(용역의 범위 및 대가기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등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업무 등을 설계용역에 포함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관련규정 등에 따라 설계용역대가 이외의 용역대가를 추가하여 발주하여야 한다.

(3)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에 의한 업무는 동법 제7조에 의해 다른 설계용역과 분리하여 발주하여야 한다.

(4) 수요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다음의 각 업무에 대하여는 설계업무 산정기준에 의해 산출하여 용역과 합산하여 발주하여야 한다.

리모델링 설계업무, 인테리어 설계업무, 3D 모델링 업무, 모형제작 업무, 사후 설계관리업무, 환경디자인,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및 변경(승인)에 관한 사항 등

2. 설계용역 일반사항

가. 설계용역의 정의

본 설계용역의 최종도면은 건축법, 소방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지적법 등 관련법규와 각종 기술기준에 위배됨이 없고 관계기관과의 건축협의(교통영향평가,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변경(승인) 등 포함)가 완료된 것이어야 한다.

나. 납품

납품은 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 등 3회를 기본으로 한다. 다만, 설계용역 기간 등에 따라 납품회수와 납품도서 작성방법, 부수는 당해 용역 설계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 설계의 책임 및 손해배상

1) 설계도서는 설계자의 책임으로 작성하며 납품 후에도 설계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되는 설계변경을 포함한 일체의 책임 및 손해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따라 설계자가 부담(배상)한다.

2) 납품 이후에 설계상의 하자(설계도서 상호간의 모순, 건축협의 불가, 구조적인 모순 등)로 인하여 발생되는 설계변경 등 모든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따라 설계자가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3) 다음 경우에는 과업기간을 정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가)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제19조(계약기간의 연장)

나)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제24조(불가항력)

다)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제32조(기술용역의 일시정지)

라)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제32조의2 (계약상대자의 기술용역 정지 등)

마) 수요기관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과업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4)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에는 명시되지 않았으나,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제15조에서 정하는 하자보수보증서를 납부토록 명시하고 보증금액은 계약금액의 5%로 하여 공사가 준공되는 시기까지 보증토록 함이 차후 설계상의 하자 발견 시 조치가 쉽다.(국가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2조 제1항에서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2이상 100분의 10이하로 규정하고 있음)

라. 관계기술자 협력

건축법시행령 제91조의3(관계기술자와의 협력)과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사항)에 의한 일정 규모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관계법에서 정하는 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마. 설계의 기본방향 및 개요

1) 대지의 입지조건에 적합한 합리적인 설계

가) 제시된 대지의 주변현황을 고려하여 안정성 있고 조화롭게 설계

나) 대지가 안정성 있도록 높이고 하수, 도로, 공동구, Pit 등이 침하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여 반영한 설계

다)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유기적으로 공간이 연결되고 동선 및 실의 크기가 적절하게 배분되어 최소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합리적인 설계

2) 시설 및 사무실의 수요를 감안한 미래지향적 첨단 시설 설계

가) 성장과 변화를 예측한 합리적인 규모로 외관은 조형성이 가미된 독창성 있는 설계로 쾌적한 사무환경 조성

나) 전화 및 LAN 구축으로 충분한 통신회선 반영

다) 해안가 인접하여 있는 경우에는 염해(鹽害) 등 내구성과 미관을 동시에 고려하여 주변과 조화롭게 설계

라) 인근에 비행장 등 소음원이 있는 경우에는 소음(騷音)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설계

마) 전기 및 정보통신분야(특히 LAN 분야 등)는 미래 지향적인 기술기준을 적용

바) 모든 기준은 최근 개정된 최신법령에 해당하는 기술기준을 필히 적용

3) 에너지 절약형(Energy Saving) 설계

가) 창호, 내외벽, 스라브, 지붕 등 모든 요소에 방풍, 방한, 단열 등 에너지 절약형 구조로 설계

- 건축법 제59조(건축물의 에너지이용과 폐자재 활용)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건축물의 열 손실방지) 제22조(에너지절약계획서의 제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적합한 설계

나) 전기 및 기계설비는 에너지 고효율 자재사용 및 고효율 시스템 설계

다) 자연채광을 최대한으로 반영하고 적정환기로 사무환경을 최적화하고 건물 용도와 실에 따른 적정 조도의 반영

라) 근무직원의 쾌적성과 편리성이 확보된 설계

4) 환경 친화적 부지환경 조성

가) 합리적인 토지이용으로 쾌적한 근무환경조성

나) 조경포장 및 조경시설물, 외부 구조물, 외부 옹벽, 우․오수계획 기타 시설은 환경 친화적으로 설계

다) 기존대지의 수목,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존하도록 계획하고 공사시행 시 분진, 소음, 진동, 폐기물의 발생이 최소가 되도록 고려한 설계

- 소음진동규제법 제23조(생활소음, 진동의 규제), 제26조(방음∙방진시설의 설치 등), 제42조(방음시설의 성능 및 설치기준)에 맞게 설계

5) 방범, 방재 등에 편리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한 설계

가) 건축물의 완성뿐만 아니라 유지관리에 대한 비용이 최소화되는 방법 등을 고려한 경제적인 설계가 되어야 한다.

나) 화재, 지진, 태풍, 홍수 등 재해에 대하여 안전하고 피난에 유리하도록 하고, 방범 및 보안관리가 용이한 구조로 설계

6) 안전성과 시공성이 확보된 설계

가) 고정하중, 적재하중, 적설하중, 풍하중, 지진하중 및 건축물의 실제의 상태(문서저장고 등)에 따라 하중, 수압, 진동, 충격 등에 의한 외력, 온도변화, 수축 및 크리프의 영향을 고려한 구조안정성이 확보된 설계

나) 지반조사보고서의 결과에 따라 합리적인 기초계획이 이루어진 설계

- 향후 시설의 수직 또는 수평방향으로의 증축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설계 시 반영하여 증축 예상부분에 증축에 대비하는 사전대책(증축을 고려한 설계하중, Expansion Joint 등)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3. 법령등의 적용 및 시방서 작성기준

가. 법령등의 적용기준

1) 설계자는 건축법, 도시계획법, 항공법, 소방법 등 관련법규상 건축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판단하여 계약이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내용을 관련기관과 문서로 협의하여야 한다.

2) 본 설계용역의 성과품은 기술(설계)용역계약특수조건 제11조(법령 등의 준수)에 의거 건축법, 건축사법, 국가기술자격법,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국토이용관리법,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상수도법,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도로법, 측량법, 하수도법, 주차장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지적법,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 소방법,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전파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음진동규제법 및 상기 각 법의 시행령, 시행규칙과 기타 본 과업과 관련 있는 관련법, 령, 규칙, 고시, 예규, 규정, 훈령,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에 위배 또는 저촉되지 않도록 한다.

3) 설계도서의 작성방법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3조의 2(설계도서의 작성 등)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14조의 2(설계도서의 작성), 제14조의 3(설계도서의 검토), 건설교통부고시 : 설계도서 작성기준, KSF1501 : 건축제도통칙, KSF1505 : 건축구성재의 기본공차, KSF1509 : 건축부품의 치수정하기 등 관련규정에 의하고, 설계도서 작성 중 이의가 있을 때에는 발주기관과 협의 후 후속작업을 실시한다.

4) 사업대상지가 지적법상 지목이 대지가 아닌 특수한 경우, 염전 등 특이한 사항을 명시하고 지목변경에 대한 업무범위를 명시하여야 하며 계획(안) 제출 시 현장조사보고서와 관련법규 검토서를 제출토록 하여 사전에 제약되는 요인이 쉽게 분석되어 문제 발생에 대처하여야 한다.

나. 시방서 작성 기준

1) 시방서의 작성은 일반적으로 적용하고, 공통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표준시방서와  특수 공종이 발생하거나 특수한 현장조건에 따라 표준시방서의 추가, 수정, 삭제를 할 필요가 있을 때 특별시방서를 작성하며, 특별시방서는 특기시방서, 관급시방서를 말한다.

2) 표준시방서는 건설교통부 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 토목공사표준시방서, 건축전기설비공사표준시방서, 건축기계설비공사표준시방서를 기준으로 작성한다.

3) 특별시방서는 자재관련시방(각종기자재의 특성, 정격사용방법, 제작기준, KS규격 품 등)과 도면에 표시가 힘든 각종 기기의 설치기준, 설치방법, 시험방법, 시공방법, 주의사항 등을 설명한다.

제3장 설계 진행사항

1. 설계도서 작성

설계도서의 작성방법은 발주자가 정하는 소정양식에 의하고, 설계도서 작성중 이의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발주자와 협의한 후 후속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본 설계지침서는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제시한 과업의 목적, 신․증축 공사규모, 예산액 등에 적합하게 설계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법으로 과업을 수행해야 하며, 발주자가 사전에 예측할 수 없었던 공사비의 증가 또는 설계용역 이행에 문제점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즉시 서면질의 후 후속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2. 설계진행시 제출서류

설계자는 설계진행 시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착수시

설계자는 용역 착수 시 다음의 제반서류(이하 “착수계”라 한다.)를 2부(1부는 원본, 1부는 사본)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계 1부

2) 책임기술자 선임계 1부

3) 설계용역 참여기술자(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포함) 현황 1부

4) 설계용역수행 조직표 1부

5) 각 공종(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기타)의 분야별 책임기술자 명단, 구체적 업무내용, 소지한 기술자격증사본, 기술경력증명서, 이력서 등 각 1부

6) 설계용역 예정공정표(계획, 기본, 실시설계의 납품예정일자 명시) 1부

7)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 1부

※기초금액 산출근거 자료를 교부할 필요성이 있음

8) 하도급 예정현황 1부

※하도급 승인요청은 착수계 제출 시 할 수 있으나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착수 후 3주 이내에는 제출토록 하여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9) 장비투입 예정현황 1부

10) 보안각서 각 1부

11)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나. 계획설계(안) 제출 시

1) 계획설계 작성방법에 따라 계획설계(안)에 대하여 설계지침에서 정한 사항

2) 관련법규 검토서 1부

3) 현장조사 결과보고서 1부

4) 현황측량 성과도 1부

5)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구체적 사항은 납품도서에 명시)

다. 기본설계 제출 시

1) 기본설계 작성방법에 따라 기본설계도서에 대하여 설계지침에서 정한 사항

2) 지질조사보고서 필요 부수

3) 설계검사원 1부

4)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구체적 사항은 납품도서에 명시)

라. 실시설계 제출 시

1) 실시설계 작성방법에 따라 실시설계도서에 대하여 지침에서 정한 사항

2) 종결보고서 필요 부수

3) 설계검사원 1부

4) 하자보증서 원본 1부

5) 환경 또는 교통영향평가 결과보고서(필요 시)

6)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구체적 사항은 납품도서에 명시)

3. 업무보고 및 회의

설계자는 설계진행시 정기적으로 설계진행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가. 업무 보고

1) 주간 공정보고

매주 금요일 등 날짜를 지정하는 날에 붙임의 양식에 의거 제출한다.

2) 월간 공정보고

매월 말일자를 기준으로 업무수행사항 및 예정사항을 작성하여 붙임의 양식에 의거 제출한다.

3) 수시 보고

설계용역 진행중 문제점 발생시에는 문제점을 분석하여 문제점 발생시 마다 제출하여야 한다.

나. 업무 회의

1) 일반사항

가) 설계자는 설계진행과 관련하여 업무에 대하여 발주자와 협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협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 세부적인 공종별 설계내용에 대하여는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협의할 수 있다.

나) 본 설계지침서에 제시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설계자가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 본 설계지침서에 대한 대안이 제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객관성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채택할 수 있다.

라) 발주자는 설계자에게 설계 중 이행이 완성된 부분의 설계도서를 제출․요구하여 수정․보완 지시할 수 있으며 설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다.

마) 설계자는 각종 회의 시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회의장소와 참석범위 등을 협의하고 회의에 필요한 자료의 작성과 회의에 참석토록 하여야 한다.

2) 업무 착수회의

가) 업무 착수회의(Kickoff Meeting)는 착수일 또는 착수일로 부터 늦어도 7일 이내에 장소와 일자를 협의하여 개최한다.

나) 업무 착수회의 시 책임기술자는 착수계 내용을 기초로 설계 진행계획을 설명하여야 한다.

3) 수시 회의

가) 설계진행 시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계획설계, 기본설계, 실시설계 보고 시 보고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배부하여야 하며 보고회의는 상호간 일시와 장소를 협의하여 개최한다.

제4장 설계 일반지침

1. 일반 사항

가. 본 지침은 일반원칙을 제시한 것으로 별도의 지시나 특기사항이 없는 한 본 지침을 준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설계자 임의로 판단해서는 아니 되며 서면질의에 의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나.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소방, 통신 기타 부대공사에 대한 설계는 관련법규에 의한 제반규정 및 본 지침서의 기준 이상으로 한다.

다. 설계는 에너지절약형의 경제적인 구조와 기능을 갖춘 안전한 구조로 한다.

라. 신기술을 최대한으로 도입하여 합리적인 설계가 되도록 한다.

마. 설계자는 사전조사를 철저히 하여 지반상태를 확인하고 도로 등과 연계하여 설계해야 하며, 사전조사시 도로의 연결관계, 지반상황, 우․오수관의 위치, 전기 입입점, 국선 및 유선방송 인입점 등은 물론 과거의 기상관련 통계자료를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바. 주차장은 진․출입에 지장이 없고 차량용 동선과 보행자의 동선이 분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사. 장애인 등에 대한 편의시설은 관련법 기준 이상으로 설계에 반영한다.

아. 기타 발주자 측의 요구사항 반영

2. 분야별 설계 일반지침

가. 건축 분야

1) 일반 사항

가) 기능 및 건축구조가 적정하여야 하며 부동침하 우려가 없고 안전하여야 한다.

나) 방수, 방습, 단열, 차음 및 소음방지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다) 각 기능별 유기적 관련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라) 주차장 계획과 차량 진․출입 등 동선계획을 고려한다.

마) 벽면은 화장실, 보안성이 중요시되는 실 등을 제외하고는 가변성이 확보되도록 경량칸막이 설계

바) PD, AD, EPS, TPS 등은 계획단계부터 유지관리를 고려하여 사람과 장비가 출입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크기를 확보하여야 한다.

2) 구조 계획

가) 기능이 적절한 구조

나) 안전한 구조

다) 경제적인 구조

※건축물 하중기준과 극한강도설계법에 의한 철근콘크리트 구조기준 등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라) 대지의 지질조사를 실시하고 결과에 근거하여 지반에 적합한 구조가 되어야 한다.

3) 주요자재 사용계획

가) 기능에 적합하고 경제적인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국내자재 중 K.S.품 사용이 원칙이며 K.S.품이 없을 경우 국내 최상품 자재 중에서 발주자와 협의하여 선정한다.

다) 관급자재 및 주요자재(골재 등)는 현지 생산공급처를 확인 후 설계하여야 한다.

나. 토목 분야

1) 일반 사항

가) 설계도서는 본 지침서에 의거 작성하되 사전조사 단계에서 부지현황을 인근의 지형까지 포함하여 세밀히 조사한 후 현황도를 작성하고 계획설계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나) 부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도로, 하수관로, 맨홀, 건축물, 분묘, 고압선, 통신선, 기타 지상 및 지하구조물, 지하매설물 같은 사항을 면밀히 사전에 조사 분석하여야 한다.

다) 계획평면도는 종합계획 평면도를 작성하고 배수계통도, 포장평면도, 하수계획평면도는 세분하여 작성한다.

2) 현황 측량

가) 현황측량의 본 지침서에 준하되 명기치 않은 사항은 측량법 및 동법시행령 규정에 준하며 감독원의 지시에 의거 실시하고 측량이 완료되면 발주자의 확인을 받는다.

나) 현황측량은 감독자가 필요로 하는 축척으로 성과도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주위도로망 및 도시 계획선까지 기재하고 부지경계선에서 설계에 필요한 범위까지 조사하여 작도하여야 한다.

다) 측량 시 기존건물의 현황은 3점이상 시준하여 실측하여야 하며 석축, 옹벽, 담장, 전, 답, 전주, 분묘, 하천, 구거 등을 상세히 명시하고 기타 설계자료가 될 수 있는 지형지물을 측량하여 도면화하여야 한다.

라) 수준점(T.B.M.)은 부지내 1점 이상 설정하여 도면에 표기하여야 하며, 유실 또는 훼손 우려가 없는 위치에 표시한다.

마) 옹벽 및 석축은 높이의 변환지점에 높이를 수치로 도면에 표기하도록 한다.

3) 토공 및 흙막이 설계

가) 토공은 가급적 절․성토의 균형을 유지하여 경제적 설계가 되도록 조치하고 부득이 토취장 또는 사토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토취장 또는 사토장은 지번까지 명확히 표기하여야 한다.

나) 설계자는 토공설계 시 토취장 또는 사토장을 현지에서 직접 조사하여 중간 및 실시설계 시 운반거리에 따른 비용을 내역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 건설기계 선정 시에는 토공의 규모, 토질, 작업조건 등을 감안하여 현장에 가장 적절한 기계를 선정하여 작업성과 장비주행성(Trafficability)을

확보토록 한다.

라) 지하 굴토공사를 위한 흙막이 설계는 지질조사보고서의 결과에 따라 작성하되 지하수 유무, 굴착에 따른 주변 구조물의 피해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방법을 선정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마) 흙막이 설계에 따른 구조계산서의 제반 설계정수는 지질조사 결과 또는 관련 전문서적 등 객관적 근거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적용근거를 첨부하여야 한다.

바) 흙막이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계측사항 대하여는 계측기의 종류 및 설치수량 등을 설계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사) 흙막이 설계는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공법을 선정하여야 하며 공법선정은 반드시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4) 구내 우․오수 설계

가) 건축물 내부에서 발생되는 오수와 외부의 우수가 원활히 배제될 수 있도록 하수도 시설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나) 배수시설 계획은 인접 우․오수관로, 맨홀의 위치 및 관저고, 최종 연결처리구의 용량 등을 정확히 조사한 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 단면 결정시 설계 최대 유량에 여유를 두어 단면을 결정하되 관거인 경우 최소관경이 150～200㎜ 이상이 되도록 한다.

라) 우수관 및 오수관이 지형구배상 부득이 3.0m/sec이상일 때는 맨홀을 설치하여 낙차를 두어 유속을 상기 범위내로 유도하도록 한다.

마) 맨홀의 위치는 기점 및 구배, 방향, 내경의 변화시점에 설치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적당한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바) 우수관 및 오수관은 별도로 분리하여 처리토록 한다.

5) 도로 및 포장 설계

가) 도로계획은 이용자의 편의를 감안, 합리적으로 계획하여야 하며 주변도로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나) 도로구조시설에 관한 규칙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 도로 및 주변광장 포장두께는 기능에 따라 이동하중 등을 감안하여 현장 여건에 따라 단면을 결정하되 동결심도를 고려한 최소두께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라) 지질조사 결과 추후 침하가 예상되는 연약지반 등의 경우에는 주변도로 및 포장 설계 시 P.P. Mat 및 PET Mat 등 적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마) 포장면은 우수맨홀과 연계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포장면은 적절한 구배를 주어 우천시 우수의 흐름이 원활하여야 한다.

6) 상수도

가) 상수도는 기존 인입관로를 조사하여 가장 최단거리로 설계에 반영한다.

나) 상수도는 신규건물과 연계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7) 기  타

가) 부지 경계부근은 도로, 인접토지 및 구조물 등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나) 옹벽설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경제적이며 합리적인 설계를 하여야 하며 구조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 일반적인 부지내의 비탈면의 구배는 1 : 1.5를 기준으로 하고 그 보호방법은 현장여건에 적합한 방법으로 계획하여야 하나 비탈면의 구배가 높을 경우(5m 이상)에는 반드시 사면안정해석을 실시하여 사면구배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 조경 분야

1) 일반 사항

가) 조경은 법적인 요건을 검토하여 쾌적한 녹지환경이 되도록 하고 건물, 주차장, 계류장 등과 연계하여 조경수 및 조경시설물이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나) 조경계획은 대지주변 현황 분석 및 건축물의 특성을 감안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다) 차량동선 및 보행자 동선, 건물내부 이용공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휴게공간, 수경공간, 운동공간, 녹지공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라) 조경은 자연지형을 이용하여 계획하여야 하며 가능한 기존수목을 이용하도록 한다.

마) 조경은 해당지역의 조례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국가의 시설물에 조성하는 조경공사임을 감안하여 민원인들에게 친근한 이미지를 부여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조경 수목

가) 조경수는 해당지역의 식생에 적합한 수종을 선정하여야 한다.

나) 기존의 토사가 조경수의 식생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토사치환에 의한 유기토로 치환하는 내용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 단지내 조경의 단조로움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마운딩을 조성하되 주변과 조화를 이루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라) 조경수는 성목이 되었을 때를 가정하여 가능한 조경수간의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마) 조경수는 하부의 토심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는 지역이어야 한다.

바) 특수한 경우, 가뭄에 대비한 관개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조경 시설물

가) 벤치, 등의자, 파고라, 음수대 등 시설물은 해당지역의 조례에 의하되 민원인 및 직원들의 이용이 극대화될 수 있는 위치를 고려한다.

나) 조경시설물은 옥외에 설치되는 점을 감안하여야 하며 공해, 습기, 광선 등에 견디고 구조안정성, 내구성, 이용자의 안전성, 미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유지관리 및 보수에 용이하여야 한다.

다) 산책로 또는 조경포장이 있는 경우에는 투수성 및 친화적인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라) 필요에 의하여 옥상정원 조경이나 실내조경을 하는 경우에는 수목의 생육에 필요한 조건을 별도의 계획에 따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건축물의 하중에 의한 안전성, 방수성, 배수관계 계통, 일조량, 유지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라. 기계설비 분야

1) 일반 사항

가) 설계조건은 건축물 입지조건에 준하고, 기타 발생열량은 건축, 전기 기타 조건에 적합하게 설계한다.

나) H.V.A.C. 설비, 위생설비, 소화설비, 자동제어설비 등 유지관리가 편리하고 에너지 절약형 시스템을 채택하여야 하며, 주요장비는 설계전 반드시 발주자의 지침을 받아 설계를 진행하여야 한다.

2) 일반 지침

가) H.V.A.C. 설비

- 주요장비는 경제적이고 효율과 기능이 우수한 것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 열병합 발전 및 지역난방, TES, CES 방식의 냉․난방 시스템은 기존시설과 경제성을 비교하여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을 택하여 설계한다.

- 실내의 냉난방 방식은 조절이 용이하고 쾌적한 환경이 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실내의 공조방식은 온․습도 조절이 용이함은 물론 향공조방식도 고려하여 설계함을 원칙으로 한다.

- 24시간 사용구역에 대한 배관은 별도로 고려하여 설계함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나) 위생설비

- 급수방식은 현장상황에 따라 발주자와 협의하여 반영한다.

- 저수조는 제반법규에 적합한 위생용수, 소화용수를 확보하여야 한다.

- 급탕조는 별도로 설치함을 원칙으로 화장실, 사워실 등에 공급한다.

- 지역난방, TES, CES 등에 따른 급탕방식은 그 방식의 기준을 따른다.

- 동절기에 각종 배관이 동파되지 않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 위생기구는 K.S 제품 또는 동등 이상 품을 사용한다.

다) 소화설비

소방법규 및 소방시설의 설치규정 및 위험물 제조소 등의 설치기준에 부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라) 자동제어설비

자동제어설비는 각 건물규모에 적합한 것으로 선정하되 기능이 우수하고 온․습도 조절 및 주요장비에 대한 제어 등 운영관리상 필요한 각종 자료의 지시, 경보, 상태표시, 기록이 가능한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마) 기타설비 : 설비의 기능에 적합하게 설계하여야 한다.

마. 전기설비 분야

1) 일반사항

가) 에너지절감 및 제반 재해방지 목적에 만족하여야 한다.

나) 토목, 건축, 기계, 통신, 소방 등의 공종과 연관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 향후 유지보수 및 관리에 편리를 도모할 수 있어야 한다.

라) 전기설비는 미래 지향적인 기술을 적용하여야 한다.

마) 최근 개정된 법령중 전기(소방)에 해당하는 기술기준을 적용한다.

2) 일반 지침

가) 수변전 설비

- 부하의 설비용량 산출을 정확히 하여야 하며 적정 수용률, 부등률을 적용한다.

- 수배전실의 규모 및 배치의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 한전전원 인입점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예비전원설비를 확보한다.

나) 동력공사

- 전동기의 용량에 알맞는 개폐기 및 전선굵기로 선정하여야 한다.

- 사용전압 및 기동방법을 타당성 있게 선정하여야 한다.

- 역률개선용 콘덴서를 부착토록 설계하여야 한다.

- 전기설비기술 기준령에 적합한 접지방법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다) 조명설비공사

- 조도기준 설정 및 조도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용도에 적합한 등기구를 선정하고 필요시 방폭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등기구의 배치 및 부착방법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라) 전열공사

- 콘센트의 설치 높이 및 위치를 적정하게 설계하여야 한다.

- 용도에 알맞는 전압을 선정하고, 콘센트를 설치한다.

마) 소방설비공사

- 소방법에 적합한 설계를 하여야 한다.

(수신기, 발신기, 중계기, 감지기, 유도등, 전기화재경보기 등)

- 각종 소화설비에 따른 감시 및 관리의 편의를 도모하여야 한다.

바. 정보통신 분야

1) 일반 사항

가) 시설 및 사무실의 수요를 감안한 미래지향적 충분한 용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나) 유지관리 방법과 비용을 고려한 경제적인 설계가 되어야 한다.

다) 설계시 방재, 보안에 대한 고려를 하여야 한다.

- 화재, 지진, 태풍, 홍수 등 재해에 대하여 안전하고 피난에 유리하도록 하고, 방범 및 보안관리가 용이한 구조로 설계

- 방범 및 보안관리가 용이한 구조로 설계

2) 일반 지침

가) 전화설비

- 미래 수요를 감안한 충분한 회선과 용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 교환실의 위치, 교환기의 형식 및 전화수구 수량이 적정하여야 한다.

- 교환대의 규모 및 접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나) LAN 설비

- 정보통신시설은 기술기준에서 첨단시설로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 약전설비공사

- 방송설비, A/V설비를 검토하여야 한다.

- MATV설비, CATV설비를 검토하여야 한다.

라) 기타 특수설비(CCTV 등)에 따른 적정설비설계가 되도록 한다.

3. 설계도서의 분리작성

건축(토목, 조경 포함), 기계설비, 전기, 통신, 폐기물처리 등 공종별로 분리하여 발주 단위별로 내역을 작성하여야 한다.(도면, 내역서, 일위대가표, 수량산출기초 등) 단, 발주단위에 대하여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4. 설계도서 표기

가. 설계도서에 사용하는 언어 및 문자는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제5조(사용언어)에 의한다.

나. 약어(Abbreviation)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설계도면에서 1～2회 나타나는 것은 원어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약어는 대문자를 사용하며 마침표로 끝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도면표기의 기호문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을 준수한다.

1) 건축도면 : A

2) 건축구조도면 : S

3) 토목도면 : C

4) 조경도면 : L

5) 기계설비도면 : M (소화설비도면 : MF)

6) 전기도면 : E (전기소방 : EF)

7) 통신도면 : ET

라. 설계도면을 작성함에 있어서 각종 상세도면을 충분히 작성하여 수량산출 및 시공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각부 치수 및 사용자재의 명확한 표기

2) 각종 부착시설물의 표시

3) 건축, 기계설비, 전기, 통신 등 기타 부대설비 관련 공사와 관련하여 명확한 구분 표시

4) 특수공법인 경우 시공방식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계도서(상세도, 특기시방서 등)를 작성

5) 국내에서 시행된 바 없는 특수공법인 경우에는 공인기관 기술검토서 첨부

5. 도면 작성

가. 제도용지(트레이싱 페이퍼)는 영구보관에 지장이 없는 최상품을 사용한다.

나. 도면규격은 A1 규격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도면은 기둥 및 옹벽선과 조적선이 식별 가능하도록 상세하게 표기한다.

라. 토목, 건축, 기계설비, 전기, 통신도면은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동일한 축척으로 표현하여 공종간 대조(Overlapping에 의한 Cross Check)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마. 설계도면에는 모든면에 참여기술자가 서명 날인하여야 하며 종결보고서에는 구체적으로 공종별 참여기술자의 성명, 담당업무, 기술자격, 참여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14조의5(용역참여기술자의 업무내용 명기 등) : 설계등 용역업자는 최종용역보고서 및 설계도면에 참여건설기술자의 성명․담당업무․참여기간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당사자로 하여금 이를 확인한 후 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ꏚ 설계중 설계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변경에 대한 법적 근거

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5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3항 제3호, 제6항, 제7항

2.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제16조(과업내용의 변경), 제18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19조(계약기간의 연장)

제5장 설계도서 작성요령

1. 계획설계

가. 정의

“계획설계”라 함은 발주자로부터 제공된 자료와 현장조사 및 자료 수집내용을 근거로 건축물의 규모, 예산, 기능, 품질, 미관적 측면에서 설계목표를 정하고 실현 가능한 해법을 제시하는 단계로서, 디자인 개념의 설정 및 연관분야(구조, 기계, 전기, 토목, 조경 등을 말한다.)의 기본시스템을 검토하여 발주기관의 요구조건을 반영한 계획(안)을 2～3개 발주자에게 제안하여 승인을 받는 설계단계이다.

나. 일반 사항

1) 설계자는 대지의 주변상황을 참고로 하여 계획설계를 진행하고 작업 진행시 에는 3개 이상의 대안을 제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 중간설계를 진행하여야 한다.

2) 설계자가 제출한 3개 이상의 대안이 부적합하다고 발주자가 검토의견을 통보 시 설계자는 조속한 시일 안에 새로운 2개 이상의 대안을 재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발주자가 보완조건으로 계획(안)을 승인하면 설계자는 즉시 보완․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중간설계를 진행한다.

4) 계획설계 위치를 기준으로 지질조사 계획서에 근거한 지질조사를 발주자의 입회하에 실시한다.

다. 계획(안) 작성 시 포함사항

1) 설계설명서〔현장조사(지장물 포함)보고서, 관련법규 검토서, 건축계획 개요, 동선계획, 우․오수계획 등〕

2) 주변도로망과 건물과의 배치를 포함한 종합배치계획(Masterplan)

3) 대지내 동선계획, 주차계획(전체주차대수 산출근거 포함)

4) 우․오수처리계획

5) 건물별 개략 평면 및 입면계획

6) 건물 입면형태 및 주변과의 조화

7) 조경계획

8) 개략공사비 산정

9) 기타 필요한 사항 및 발주자 요구사항(기존 유사건물 조사분석자료 등)

라. 현장 조사방법

1) 현장조사는 관련문헌 및 서류조사와 현장조사를 병행하여야 한다.

가) 문헌 및 서류조사

- 기온, 습도, 강우량, 풍속, 강설, 동결심도, 지진 등 설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기상통계에 의한 과거 기상기록 통계자료 조사

- 특히, 해안에 근접한 대지의 경우에는 과거 만수위의 기록조사가 병행되어야 한다.

- 해당 관할관청으로부터 대지에 관련된 토지대장, 지적도, 도시계획확인원, 등기부등본,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특이한 사항을 모두 조사하여야 한다.

나) 현장조사

- 대지의 지상과 지하매설물, 지형의 개황, 기존 수목, 대지내 경작물, 대지내 소음․진동, 주변 공사현장(지하수위, 토취장, 사토장, 민원사항 등)의 특징 등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전체를 확인할 수 있는 대지 전경을 촬영․보관하여야 한다.

- 주변과의 환경적 조화를 고려하여 주변건축물의 외관적 특징을 조사하여야 한다.

- 대지 주변의 건축물이나 공작물 등 공사진행 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원요인 등 모든 요인을 조사하여야 한다.

- 가스, 상․하수도, 오폐수처리방법, 전기, 통신, 도로, 지역 냉․난방 등의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조사한다.

- 현장의 대지내 주위 경계점, 레벨 등에 대하여 현장에서 측량을 실시하고 기록하여야 한다.

- 대지내 문화재 출토가능성은 없는지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대지면적 30,000㎡ 이상의 경우에는 문화재보호법 제74조의2에 의한 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2) 문헌 및 서류조사에 의하여 조사된 결과는 계획설계 시 현장조사보고서로 작성․제시하여야 하며, 종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마. 측량 조사방법

1) 일반사항

가) 측량조사는 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 시 측량조사 시행에 관한 세부지침을 정하여 설계의 신뢰성과 구조물의 안정성을 확보하는데 있다.

나) 본 지침서에 의거 조사하며 지침내용에 명기되지 않는 사항은 측량법 및 기타 관련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다) 본 지침서에 명기되지 않았으나 수급인이 설계 목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사사항은 그 사유를 서면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한다.

라) 조사와 관련한 실적수량이 계약서상의 설계수량과 상이할 때는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과업수행 실적에 부합되게 정산한다.

마) 발주기관이 서면지시 또는 승인한 추가조사에 대한 경비는 실비 정산한다.

바) 인․허가(토지 사용, 진입로, 기타 시설물 이용 등)에 관한 제반사항은 수급인이 책임지며, 수급인 부담으로 이를 해결한다.

사) 조사 내용 중 하자가 발생할 경우 수급인은 이를 수급인 부담으로 보완하여야 하며, 조사한 내용이 미비하거나 부적당할 경우 감독의 요구에 따라 이를 보완, 수정 또는 전면 재 검토한다.

2) 조사측량

가) 경계측량은 사업부지의 위치, 경계 및 면적을 측량한다.

나) 현황측량은 부지내외의 평면 형상 및 고저관계를 나타내는 지형측량과 부지내외의 건물 및 지하 매설물의 현황측량을 한다.

다) 측량면적은 사업경계선으로부터 주의의 여건 및 설계수행을 감안하여 결정한다.

라) 측량일수는 측량면적, 축척, 지형조건, 인원수 등에 따라 표준품셈에 의하여 산정된 작업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마) 가 수준점(T.B.M)은 주위의 영구구조물에 기준점을 설정하여 장기간 보존이 가능하게 설치한다.

바) 조표는 임시용으로서 목항, 석항, 도로경계석, 노출암반 등을 측점표지로 사용하며, 위치는 기계설치에 지장이 없는 양호한 지반에 설치한다.

사) 트레버스측량, 수준측량, 평판측량을 병행하며 지형표시는 등고선법으로 표시한다.

3) 표시항목

측량성과도에는 측량 성과는 물론 방위, 축척, 경계, 주변도로 도시계획도로선, 철탑 및 전주 등, T.B.M, 수로 및 농로 등, 지하구조물, 지하 지장물, 주변건물 기타 설계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표기하여야 한다.

2. 중간설계

가. 정의

“중간설계”라 함은 계획설계 내용을 구체화하여 발전된 안을 정하고, 실시설계 단계에서의 변경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검토가 이루어지는 설계단계로서, 연관분야의 시스템 확정에 따른 각종 자재, 장비의 규모, 용량이 구체화된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발주자로부터 승인을 받는 단계를 말한다.

나. 일반 사항

1) 계획설계를 기초로 하여 작성하되 설계지침서 및 수정․보완지시서에 따라 작성한다.

2) 실시설계의 기본적인 기준을 제시할 수 있도록 단위 공사별로 작성되어야 한다.

3) 주요기능의 특성, 성능, 재질, 형태 등을 기술하여 실시설계에 필요한 설계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4) 전기, 기계설비, 통신 및 주요장비의 용량산출과 주요 구조부의 구조계산 등 구조계획서를 작성하고 설계기준, 참고자료, 참고도면을 첨부한다.

5) Utility(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저수조 등)시설은 장비 Lay-Out을 작성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는다.

다. 지질 조사

1) 일반사항

가) 지질조사에 대하여는 조사계획서(조사일시, 방법, 기간, 위치, BX 또는 NX규격 등)를 작성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에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지질조사는 계획설계(안)에 따라 건물의 위치가 확정된 이후에 건물의 위치를 고려하여 지질조사 위치를 정한다.

나) 지질조사는 발주자가 지정하는 위치에서 실시하고, 채취된 시료는 시료 보관상자에 위치별로 구분 표기하여 별도로 납품한다. 또한 기초구조를 설계함에 필요한 시험은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조사심도는 현장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기초설계 자료를 얻기에 충분한 지층까지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지반조사기준〕

구 분	조 사 간 격	조 사 심 도
건축물	∙2개소 이상 ∙각 방향으로 15～30m ∙가장 적절한 방향을 따라서 지층단면도가 작성될 수 있도록	∙지지층 및 터파기 심도 하부 5m ∙기반암이 출현하지 않는 경우 일부 시추공에서 기반암 2m
교량	∙교대, 교각 각 위치 1개소 ∙지층의 변화상태에 따라 조사개소 증감 ∙폭이 큰 교량, 특수 교량은 횡단방향 조사	∙기초 지지력, 침하,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깊이 ∙일반적으로 지지 기반암층 2m
도로,철도	∙절토부 개소당 1개소 이상 ∙100～200m	∙계획고 하 2m
터널	∙입출부에 각 2개소 ∙100～300m ∙단층 및 연약대 등 구조대가 발달한 지역의 경우 물리탐사 결과 등을 분석하여 추가 시추조사 실시	∙계획고 하 2m ∙연약층, 팽창성 지반, 광산지역에서는 터널 직경의 1～2D 범위
항만구조물	∙계획선을 따라 100～200m ∙연약지반은 ‘연약지반 조사기준'에 따라 결정	∙기반암 확인
댐,저수지	∙30～50m ∙교대, 여수로, 배수공과 같은 중요구조물	∙필댐은 기초 폭의 0.5배 또는 높이의 1배 ∙콘크리트댐은 댐 높이의 1～1.5배 ∙충분한 지지층 또는 불투수층까지
지하토류벽	∙300～500m2 마다	∙굴착 깊이의 3배 이상
연약지반	∙개략조사, 300～500m ∙상세조사, 100～200m	∙견고한 지지층 3m 이상 ∙풍화암까지
대절토사면	∙100～200m ∙횡단방향의 지층구성 파악이 필요할 경우 횡방향 조사 실시	∙계획고 하 1m
산사태	∙산사태가 예상되는 조사측선을 따라 30～50m	∙산사태가 예상되는 파괴면 이하의 충분한 깊이까지

※지질조사는 일률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기준은 없으며 당해 공사의 규모, 건물위치, 주변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치와 개소를 정하여야 한다.

다) 설계자는 현장 지질조사 및 실내시험 완료 후 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설계자료 및 공법을 제시하여야 하고 발주자의 검토를 받은 후 인쇄하여야 한다.

2) 조사방법

가) 시추조사는 원칙적으로 일정한 압력 및 회전속도를 유지할 수 있는 유압식 시추기를 사용하고 시추공경은 NX 싱글코아베럴로 굴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현장 원위치 시험과 자연시료채취 등에 있어서 필요시는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추공경, 시추방법 등을 변경 시행한다.

나) 시추간격 및 심도는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정하되 지질상태의 변화가 심하고 공사기간 중∙장기적 안정성이 요구되는 주요구조물 설치지역은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추간격 및 심도를 조정할 수 있다.

다) 경암층 시추시에는 반드시 다이아몬드빗트를 사용하고 더블코아베럴을 사용하여 코아 회수율을 최대한 높여야 하며, 굴진속도를 가능한 범위 내에서 암층별로 구분하여 기록 유지한다.

라) 시추를 완료한 시추공은 매몰되지 않게 PVC관을 설치하여 공사 중 지하수위 측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별도의 이용계획이 없는 시추공은 반드시 시멘트풀로 그라우팅을 실시하여 폐쇄시키고 감독자의 확인을 받는다.

마) 자연시료채취

- 연약 점토층에서는 시추조사와 병행하여 실내 시험용 불교란 자연시료를 채취하며 시료는 함수비의 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파라핀을 사용하여 밀봉하고 시료상자에 보관하며 이동 중의 교란을 방지한다.

바) 지하수위측정

- 시추공내의 지하수위는 시추완료 후 24, 48 및 72시간이 경과한 후 각각 측정하여 조사 지점의 안정된 수위를 산정한다.

- 지하수위의 유동이 심한 지점에 대해서는 조사 전 기간을 통하여 수시로 측정하여 지하수위의 변동상태를 파악한다.

사) 표준관입시험

- 표준관입시험은 KSF 2318 규정에 의거한 시험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 시험회수는 지층이 변할 때마다 또는 동일층이라도 1.5m 깊이마다 1회씩 실시하여야 하며 N치가 50회에 도달하더라도 관입깊이가 10㎝ 미만일 때는 타격을 중지하고 그때의 관입깊이와 타격회수를 기록한다.

아) 토질 및 암석시험

- 표준관입시험에서 채취된 흐트러진 시료와 연약 점토층의 자연시료에 대하여서 다음과 같은 시험은 KSF 규정에 의거하여 실시한다.

- 흙의 시험의 종류는 함수비시험(KSF 2306), 체분석시험(KSF 2309), 액성한계시험(KSF 2303), 소성한계시험(KSF 2304), 비중시험(KSF 2308), 일축압축강도시험(KSF 2314), 삼축압축강도시험(KSF 2346), 압밀시험(KSF 2316) 등과 같다.

- 암석의 시험 종류는 채취된 암석코아시료에 대하여 다음 시험을 공인규정에 의거하여 실시하며 시험 의뢰 시는 감독 입회하에 시료를 채취한다. 암석은 단위중량시험, 변형율측정병행일축압축강도시험(압축강도, 탄성계수, 포아송비), 직접전단시험(전단 강도, 점착력, 내부마찰각), 간접인장시험(인장강도), 실내탄성파속도시험(동탄성계수, 동포아송비) 등을 실시한다.

자) 시료상자 정리

- 시료상자의 규격은 로 하고 상자에는 과업명, 조사일시, 조사자, 시추공 번호, 상자번호를 표시하고 상자 내에서 토사나 암석코아를 채취심도 별로 구분 보관하여야 하며 시료상자는 천역색 사진으로 촬영하여 보고서에 천연색 인쇄로 첨부한다. 이때 사진은 코아가 잘 관찰될 수 있도록 상자 직상부에서 촬영하여야 하며, 암석의 색조와 조직이 선명하게 나타나도록 맑은 물을 코아 표면에 살표하여 젖은 상태에서 촬영하도록 한다.

- 암석코아가 아닌 슬라임 만이 채취된 경우에는 슬라임을 흙시료와 같은 요령으로 시료병에 넣어 시료상자에 보관한다.

3) 지질조사 성과품

- 지질조사보고서 요구 부수

(조사 야장, 토질조사 자료, 조사현황 사진첩 등 일체 포함)

- 시료보관 상자(75㎝×40㎝×6㎝) 및 시료

- 보고서는 A4 규격으로 좌철(무선무사철) 및 양면 인쇄하여야 하며 표지는 레쟈크지 이상이며 본문은 백상지로 하고 시추전경 등 첨부되는 사진은 칼라를 사용한다.

라. 설계서 구성

1) 건축

가) 설계설명서

- 공사개요 : 위치, 대지면적, 공사기간, 공사금액 등

- 설계개요 : 지역, 지구, 구조, 규모, 건축면적, 연면적, 건폐율, 용적률, 주차면적, 조경면적, 최고높이, 층고, 층별 면적, 각층 주용도 등

- 현지조사사항 : 국내의 유사한 규모의 사례를 조사한 결과와 성공 및 실패사례를 조사․분석․검토 내용(반영사항 표기)

- 계획설계내용

- 사전조사사항 : 지반고, 지질, 강우량, 동결심도, 바람, 상하수도, 도로상황 등 사전조사 시 조사내용 표기

- 시공방법

- 개략공사비 산정

※일위대가표는 불필요하나 공종별 개략내역서가 첨부되어야 공사비관리(Cost Planning)가 가능함

- 주요자재계획

- 기타 필요한 사항

나) 구조계획서

- 설계근거기준

- 구조재료의 성질 및 특성

- 제반하중조건에 대한 분석

- 각부 구조계획 : 골조의 평면, 간사이(Span), 층고, 바닥판 구조 등

- 구조성능 : 단열, 내화, 차음, 진동 등

다) 시방서 : 실시설계의 기준이 되는 당해공사에 필요한 특기사항

라) 도면종류

- 부근안내도 : 방위, 도로 및 목표가 되는 지물 등

- 배  치  도 : 축척, 방위, 대지가 면하는 도로의 위치와 폭, 대지 및 도로 경계선에서 건축물까지의 거리, 담장, 옹벽, 정화조, 배수시설, 건축물의 부속시설의 위치, 기타 시공에 필요한 사항

- 주차장 평면도 : 주차장 배치 평면, 도로 및 출입구의 위치

- 대지 구적도

- 건축면적 산출표

- 내․외부 마감표 : 바닥, 천정, 내벽, 외벽, 측벽, 지붕 등

- 각층 평면도 : 각실 크기, 용도, 벽 위치, 재료, 두께 등 실시설계 기준이 되는 사항

- 입면도(정면 및 측면) : 실시설계의 기준이 되는 사항

- 단면도(종횡 2면 이상) : 건축물의 구조를 파악하기 좋은 위치에서 종횡 2면 이상 절단하여 단면도를 표시

- 계단 평․단면상세도 : 실시설계의 기준이 되는 사항

- 각층 창호 평․입면도 : 실시설계의 기준이 되는 사항

- 주요 구조부 단면상세도

- 기타 실시설계에 기준이 되는 필요한 도면

2) 토목

가) 설계 보고서

- 공사개요 : 위치, 대지면적, 공사기간, 공사금액 등

- 계획 및 방침 : 위치선정, 주요구조물 및 수리계획

- 사전조사사항 : 지반고, 지질, 강우량, 동결심도, 바람, 상하수 등

※지반고는 반드시 측량을 실시하고 공사착공 시 인위적인 지반고 변경이 없음에도  도면과 상이시는 설계자 부담으로 재 측량하여야 함

- 시공방법

- 개략공사비 산정

- 기타 필요한 사항

나) 구조 및 수리계산서

- 구조계산서

- 수리계산서

다) 지질조사보고서 : 토질의 개황, 토질조사, 토질시험결과 등 지질조사방법에 따른 성과물

라) 개략 설계내역서 : 개략 내역서, 개략 수량산출근거 기타 산출근거

마) 도면종류

- 위치도

- 종단면도 및 횡단면도

- 평면도

- 구조물도 및 부대시설도

- 유역산출 면적표(반드시 배수와 연계되어야 함) 기타

3) 조경

가) 설계 보고서

- 공사개요 : 위치, 대지면적, 공사기간, 조경면적 산출표, 공사금액 등

- 사전조사사항 : 지반고, 지질, 강우량, 동결심도, 바람, 상하수 등

- 개략공사비 산정

- 기타 필요한 사항

나) 개략 설계내역서 : 개략 내역서, 개략 수량산출근거 기타 산출근거

다) 도면종류

- 위치도

- 조경계획 평면도 : 축척, 식수 평면계획, 기타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조경시설물 공사계획 : 조형물, Pergola, Bench, 음수대, 휴지통, 공중전화 Booth, 안내판류 등

4) 기계설비

가) 설계 설명서

설비 대략공사비, 설계자의 분석검토서, 사전조사사항, 각종 방식에 대한 중간설계 설명서(시스템별 기능, 특징, 소요예산 등 비교․검토 후 결정)

나) 시방서 : 실시설계의 기준이 되는 당해 공사에 필요한 특기사항(발주자의 지침을 받아 작성)

다) 설계 계산서 : 주요장비의 개략 계산서(유사 건물 비교)

라) 도면종류

- 범례 및 도면목록

- 기계기구 및 장비일람표(수량, 용량, 시방서 기타 필요한 사항)

- 배치도 : 상․하수도의 연결관계, 수조, 위험물저장소, 각종탱크, 정화조, 기계실 위치 등

- 계통도 : 공조, 위생, 소화설비, 기타설비의 계통도

- 평면도 : 유지보수 공간을 고려한 기계실 평면도, 특수층의 설비평면도  냉․난방배관, 공조 덕트, 위생배관 기준층 평면도

- 단면도 : 기계실 기준층 및 특수층의 층고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

- 옥외 공동구 : 관로 및 각종설비 평면도

- 정화조는 각종 법률을 검토 후 부패조, 단독정화조 위치표기

- 기타 실시설계의 기준이 되는 도면

5) 전기

가) 설계 설명서

- 전기설비개요 : 각 설비(전력, 전기소방)에 대한 설명

- 수변전 설비도와 결선도 등에 대한 채택 설명 : 인입, 변전실의 배치, 결선도 등에  대한 경제성 및 안전성에 대한 검토사항을 포함한다.

- 본 설계에 적용된 특수한 공법, 기준 시설물 등에 대한 설명

- 에너지절감 및 유지관리에 관한 고려사항

- 인입방식 및 인입지점에 대한 설명

나) 계산서

- 각 실별 조도계산서

- 부하산출서, 수배전 설비용량 계산서, 전압강하 계산

다) 시방서

- 자재시방서 : 각종 기자재의 특성, 정격사용방법, 제작기준 등에 대해 설명한다. 단, K.S. 등 제 규격에 맞는 제품은 해당규격의 번호 등으로 표시할 수 있다.

라) 도면종류

- 현장 안내도

- 범례 : 사용될 기호

- 배치도 : 각 건축물 및 시설물의 배치 및 위치 평면도

- 옥외간선도 : 전력, 통신설비, 방재설비 및 필요설비의 옥외 간선평면도, 전력의 수전지점, 수전경로, 통신설비의 연결지점 및 단자 또는 구내설비와의 연결방법 표시

- 수변전 설비도 : 각종 기기의 배치계획도

- 각종 설비의 계통도 : 전력, 방재, 기타설비의 계통도

- 각종 설비의 배치도 : 전등, 전열, 동력, 방재설비 기타 설 배치도

- 기타 실시설계의 기준이 되는 도면

6) 정보통신

가) 설계 설명서

- 통신설비개요 : 각 설비(통신, 방송, A/V, CCTV, MATV, CATV 기타 설비)에 대한 설명

- 교환설비 설비도와 결선도 등에 대한 채택 설명 : 국선인입, 통신실의 배치, 결선도 등에 대한 경제성 및 안전성에 대한 검토사항을 포함한다.

- 본 설계에 적용된 특수한 공법, 기준 시설물 등에 대한 설명

- 에너지절감 및 유지관리, 정전대비방안 등에 관한 고려사항

- 국선 및 CATV 인입방식과 인입지점에 대한 설명

나) 계산서

- 회선 용량계산서, 전계강도 계산서, 교환기 용량계산서

- DVR 용량계산서

다) 시방서

- 자재시방서 : 각종 기자재의 특성, 정격사용방법, 제작기준 등에 대해 설명한다. 단, K.S. 등 제 규격에 맞는 제품은 해당규격의 번호 등으로 표시할 수 있다.

라) 도면종류

- 현장 안내도(건축개요, 마감표 등)

- 범례 : 사용될 기호

- 배치도 : 각 건축물 및 시설물의 배치 및 위치 평면도

- 옥외간선도 : 통신설비 및 필요설비의 옥외 간선평면도, 국선인입지점 및 경로, 통신설비의 연결지점 및 단자 또는 구내설비와의 연결방법 표시

- 통신장비 설치도 : 각종 기기의 배치계획도

- 각종 설비의 계통도 : 전화, LAN, CATV, CCTV, MATV, 통신 및 기타통신설비의 계통도

- 각종 설비의 배치도 : 교환기, 전관방송, A/V, MATV 등 통신설비 및  기타 필요설비의 배치도

- 기타 중간설계의 기준이 되는 도면

3. 실시설계

가. 정의

“실시설계”라 함은 계획설계 및 중간설계를 바탕으로 하여 입찰, 계약 및 시공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단계로서, 공사의 범위, 양, 질, 칫수, 위치, 재질, 질감, 색상 등을 구체적으로 결정하여 발주자의 요구조건 반영여부를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납품하는 설계의 최종단계를 말한다.

나. 일반 사항

1) 중간설계를 기초로 하여 작성하되 설계지침서 및 수정․보완지시서에 따라 작성한다.

2) 축척에 의거 정확히 도시하고 규격, 용량 등을 모두 기록한다.

3)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맞게 작성하며 분야별로 수량 및 공사비를 세밀하게 산정하여야 한다.

4) 전기, 기계설비, 통신 및 주요장비의 용량산출과 구조물의 구조계산 등 계산서를 작성하고 설계기준 등을 첨부한다.

다. 설계서 구성

1) 건축

가) 설계 설명서

- 공사개요 : 위치, 대지면적, 공사기간, 설계금액 등

- 설계개요 : 지역, 지구, 구조, 규모, 건축면적, 연면적, 건폐율, 용적률, 주차면적, 조경면적, 최고높이, 층고, 층별 면적, 각층 주용도 등

- 사전조사사항 : 지반고, 지질, 강우량, 동결심도, 바람, 상하수도, 도로상황 등 사전조사내용을 바탕으로 설계내용에 반영

- 세부 시공방법

- 공사비 산정(공종별 물량 및 공사비) 요약

- 건물의 색채사용계획

- 공정계획(공정표 포함)

- 기타 필요한 사항

나) 구조 계획서

- 설계근거기준

- 구조재료의 성질 및 특성

- 제반 하중조건에 대한 분석

- 각부 구조계획

- 구조성능 : 단열, 내화, 차음, 진동 등

- 구조계산서

다) 시방서

- 당해 공사에 필요한 일반 및 특기시방서

- 특기시방서에는 자재의 물성, 시험방법, 시공순서 등이 모두 기술

라) 도면종류

- 부근안내도 : 방위, 도로 및 목표가 되는 지물 등

- 투시도 : 천연색채 사용

- 도면 목록표

- 배치도 : 축척, 방위, 대지가 면하는 도로의 위치와 폭, 대지 및 도로 경계선에서   건축물까지의 거리, 담, 옹벽, 정화조, 배수시설, 건축물의 부수 시설의 위치, 레벨표시의 기준이 되는 Be nch Mark 기타 시공에 필요한 사항

- 부분배치도 : 상기배치도를 구체적으로 표시

- 주차장 평면도 : 주차장 배치평면, 도로 및 출입구의 위치, 폭 등

- 구적도

- 건축면적 산출표

- 내․외부 마감표 : 바닥, 천정, 내벽, 외벽, 지붕 등

- 각층 평면도, 단위 평면도

- 각층 천장 평면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지붕 평면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입면도(4면)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주단면도 : 구조를 파악하기 용이한 위치에서 종횡 2면 이상 표기

- 주단면상세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각실 단면상세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계단 평․단면상세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샷다, 핏트, 발코니 등 부분상세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창호일람표, 각층 창호평면도, 창호상세도

- 각부 구조배근상세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옹벽배근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각부 구조단면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구조부재 접합상세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각층 기둥․보 위치 및 일람표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부착시설물 상세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조경계획 평면도 : 축척, 식수평면계획, 기타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조경시설물 공사계획 : 잔디, 휴지통, 벤치, 안내판류 등

- 건물 색채사용계획 도면 기타 필요한 도면

- 기타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마) 공사비산출서 : 수량 및 공량 산출근거, 내역서, 일위대가표(분전반 포함), 가격조사자료 등

2) 토목

가) 설계 보고서

- 공사개요 : 목적, 범위, 내용, 기간, 과업수행지침, 설계금액 등

- 계획 및 방침 : 위치선정, 주요구조물 및 수리계획

- 사전조사사항 : 지반고, 지질, 강우량, 동결심도, 바람, 상하수도 등

- 세부시공계획

- 자재사용계획

- 세부공정계획

- 세부공사비 산정 기타 필요한 세부사항

나) 구조 및 수리계산서

다) 지질조사 보고서 : 토층의 성상, 지하수 상태, 세부토질조사, 세부토질시험 결과 등 표기하고 실시설계내용에 반영

라) 시방서

마) 도면 종류

- 위치도

- 종단면도 및 횡단면도

- 평면도

- 구조물도, 부대시설도 기타

- 기타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바) 공사비 산출서 : 수량 및 공량 산출근거, 내역서, 일위대가표(분전반 포함), 가격조사자료 등

3) 조경

가) 설계 보고서

- 공사개요 : 목적, 범위, 내용, 기간, 과업수행지침, 설계금액 등

- 사전조사사항 : 지반고, 지질, 강우량, 동결심도, 바람, 상하수도 등

- 세부시공계획

- 자재사용계획

- 세부공정계획

- 세부공사비 산정 기타 필요한 세부사항

나) 시방서

다) 도면 종류

- 배치도

- 종단면도 및 횡단면도

- 평면도

- 조경시설물 배치도

- 기타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라) 공사비 산출서 : 수량 및 공량 산출근거, 내역서, 일위대가표(분전반 포함), 가격조사자료 등

4) 기계설비

가) 설계 설명서

냉난방시스템 기타 설비별 개요와 공사비 및 에너지 절약 측면에서 초기투자와 유지관리비와의 세부비교 검토내용, 간단한 운전요령서 등

나) 시방서 : 당해공사에 필요한 특기사항 및 일반사항을 상세히 작성

다) 설계 계산서 : 부하계산서, 장비 용량계산서, 주 닥트 계산서, 관경계산서(위생, 오․배수, 가스배관), 공조장비 선정서(습공기선도에 공기상태 표기), 필요시 견적서 등

라) 도면종류

- 건축 주요부분 평면도, 단면도

- 범례

- 도면목록표, 계통도

- 기계기구 및 장비일람표(수량, 용량, 시방서 기타 필요한 사항)

- 배치도 : 옥외평면(정화조, 공동구 등 전체배치도),기계실 장비배치도

- 계통도 : 공조, 덕트, 위생, 소화, 자동제어, 연도, 기타 설비 세부계통도

- 평면도 : 각종 설비평면도, 기계실 확대평면도, 정화조평면도.

- 단면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엘리베이터 건축단면도 포함)

- 옥외 공동구 : 관로 및 각종설비 평면도 단면도(확대도면 포함)

- 기타 필요한 도면

마) 공사비 산출서 : 수량산출근거, 내역서, 일위대가표, 가격조사자료,   견적서 등

5) 전기

가) 설계 설명서

- 전기설비개요 : 각 설비(전력, 통신, 소방, 약전, T.V.공청 기타 설비)에 대한 설명

- 수변전 설비도와 결선도 등에 대한 채택 설명 : 인입, 변전실의 배치, 결선도 등에  대한 경제성 및 안전성에 대한 검토사항을 포함한다.

- 본 설계에 적용된 특수한 공법, 기준, 시설물 등에 대한 설명

- 에너지절감 및 유지관리에 관한 고려사항, 인입방식 및 인입지점에  대한 설명

나) 계산서

- 각종 계산에 적용한 계산기준 공식, 적용한 상수 등에 대한 채택 근거서

- 조도계산서, 부하계산서, 수배전 설비용량 계산서

- 전력간선계산서(전압강하 계산서 포함), 발전기 용량계산서,

- 수변전 장비에 따른 변압기 용량계산서, 차단기 용량계산서, 케이블트레이 및 덕트 규격 계산서

다) 시방서

- 자재시방서 : 각종 기자재의 특성, 정격사용방법, 제작기준 등에 대해 설명한다. 단, K.S. 등은 해당규격의 번호로 표시가능

- 특기시방서 : 도면에 표시하기 힘든 내용의 각종기기의 설치기준, 설치방법, 주의 사항 등을 명기한다. 단, 필요할 때에는 일반적인 내용과 특별한 내용을 분리하여 작성할 수 있다.

라) 도면종류

- 도면목록표, 현장 안내도

- 범례 특기사항 : 사용될 기호 및 시공상 유의할 특기사항

- 배치도 : 각 건축물 및 시설물의 배치 및 위치 평면도

- 옥외에 설치되는 시설물의 위치평면도 및 전기기기 정격상세도 등

- 옥외간선도 : 전력통신설비, 방재설비 및 필요설비의 옥외간선 평면도, 제반간선의 정격설치방범, 설치상세도 등

- 수변전 설비도 : 수변전설비의 평면도(결선 포함), 단면도, 구조물도, 입면도 및 발전기, 기타 상세도

- 각종 설비의 계통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각종 설비의 배치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각종 설비의 결선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평면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단면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기타 필요한 도면

마) 공사비 산출서 : 수량 및 공량 산출근거, 내역서, 일위대가표(분전반 포함), 가격조사자료 등

6) 정보통신

가) 설계 설명서

- 통신설비개요 : 각 설비(통신, 방송, A/V, CCTV, MATV, CATV 기타 설비)에 대한 설명

- 교환설비 설비도와 결선도 등에 대한 채택 설명 : 국선인입, 통신실의 배치, 결선도 등에  대한 경제성 및 안전성에 대한 검토사항을 포함한다.

- 본 설계에 적용된 특수한 공법, 기준 시설물 등에 대한 설명

- 에너지절감 및 유지관리, 정전대비방안 등에 관한 고려사항

- 국선 및 CATV 인입방식과 인입지점에 대한 설명

나) 계산서

- 회선용량계산서, 전계강도계산서, 교환기용량계산서

- DVR 용량계산서

다) 시방서

- 자재시방서 : 각종 기자재의 특성, 정격사용방법, 제작기준 등에 대해 설명한다. 단, K.S. 등 제규격에 맞는 제품은 해당규격의 번호 등으로 표시할 수 있다.

라) 도면종류

- 현장 안내도(건축개요, 마감표 등)

- 범례 : 사용될 기호

- 배치도 : 각 건축물 및 시설물의 배치 및 위치 평면도

- 옥외간선도 : 통신설비 및 필요설비의 옥외 간선평면도, 국선인입지점 및 경로, 통신설비의 연결지점 및 단자 또는 구내설비와의 연결방법 표시

- 통신장비 설치도 : 각종 기기의 배치계획도

- 각종 설비의 계통도 : 전화, LAN, CATV, CCTV, MATV, 통신 및 기타설비의 계통도

- 각종 설비의 배치도 : 통신실, EPS(TPS)실, 교환기, 전관방송, A/V, MATV 등 통신설비 및 기타 필요 설비의 배치도

- 각종 설비의 계통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블럭다이어그램 포함)

- 각종 설비의 배치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각종 설비의 결선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각종 기기의 상세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평면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단면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기타 실시설계의 기준이 되는 도면

마) 공사비 산출서 : 수량 및 공량 산출근거, 내역서, 일위대가표(분전반 포함), 가격조사자료 등

〔모형제작을 용역에 포함하는 경우〕

※ 건축모형(Main Building)에 대한 시방기준 구체적으로 명시

1. 규격 : W(㎜)×D(㎜)×H(㎜), 순수한 좌대길이 별도 명시

2. 재질 : 목재, 플라스틱(Acrylic plastic), 밀납 등 구체적으로 명시

3. Scale : 1/1,000 등 구체적으로 명시

4. 외형 : 좌대 및 상부 유리(ⓣ5) 강화유리 등 명시

5. 마감수준 : 조명등, 대규모의 경우 시설별 Lamp 등 명시

6. 제작범위 : 주위도로, 가로등, 자동차, 조경수 등 주위건물 등 명시

제6장 설계도서 납품목록

1. 계획설계 납품도서

구분	설계 도서명	규격	수량	단위	비 고
1	계획설계(안) 3개	A3	3

2. 중간설계 납품도서

구분	설계 도서명	규격	수량	단위	공 종						비 고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1	중간설계보고서	A4	3	부
2	도면	A3	3	부	◯	◯	◯	◯	◯	◯	전공종
3	내역서	A4	3	부	◯	◯	◯	◯	◯	◯	개략공사비
4	관급내역서	A4	3	부	◯	◯	◯	◯	◯	◯
5	계산서	A4	3	부	◯	◯	◯	◯	◯	◯	중요시설(구조물)
6	시방서	A4	3	부	◯	◯	◯	◯	◯	◯

3. 실시설계 납품도서

가. 종결보고서 10부

종결보고서에는 설계설명서, 공사개요, 추진경위, 용역계약 현황, 용역의 진행과정, 참여기술자 현황, 하도급자 현황, 수정․보완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건축물 유지관리계획서, 납품설계도서 목록 등 일체 기재하여 A4규격의 책자로 양면인쇄하고 무선무사철로 좌철하여야 한다.

나. 공정표는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기간을 산정하고 PERT/CPM에 의한 Network 공정표를 공사량에 맞게 정확하게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출력물은 1부(A1)를 제출하고 내용은 CD에 포함되어야 한다.

다. 공사별 현장설명서(A4) 각 3부

라. 조감도(60㎝×90㎝ 이상, 표구 포함) 3부

마.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성과품

[공종별 실시설계서 제출 목록]

구분	설계도서명	규격	수량	단위	공 종					비 고
					건축	토목	기계	전기	통신
1	설계설명서	A3	5	부
2	원도	A1	1	부	◯	◯	◯	◯	◯
3	청사진	A1	4	부	◯	◯	◯	◯	◯
4	청사진	A3	5	부	◯	◯	◯	◯	◯
5	계산서	A4	5	부	◯	◯	◯	◯	◯
6	내역서	A4	5	부	◯	◯	◯	◯	◯
7	관급내역서	A4	5	부	◯	◯	◯	◯	◯
8	수량산출서	A4	5	부	◯	◯	◯	◯	◯
9	단가산출서	A4	5	부	◯	◯	◯	◯	◯	견적서 포함
10	일위대가	A4	5	부	◯	◯	◯	◯	◯
11	표준시방서	A4	5	부	◯	◯	◯	◯	◯
12	특기시방서	A4	5	부	◯	◯	◯	◯	◯
13	관급시방서	A4	5	부	◯	◯	◯	◯	◯
14	투시도	A1	1	매	◯
15	CD-ROM		3	SET	◯	◯	◯	◯	◯	공종별 통합
16	기타 발주기관 요구사항				◯	◯	◯	◯	◯

주) 1. 용역발주 시 필요도면의 부수를 감리자가 있는 경우에는 도면부수를 충분하게 정하여야 한다.

2. 조감도는 사진 촬영하여 사진(A4 규격 내외, 5매)과 필름을 제출한다.

제7장 설계도서 검토

1. 목적

건설공사 설계도서의 검토․확인업무는 가장 중요한 업무로 건설공사의 품질확보에 결정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핵심적인 사항이다. 아울러, 시공과정에서 기술적인 견해차이로 불필요한 마찰 및 설계도서의 부실(누락, 불일치, 오류, 시공성 결여 등) 문제로 인하여 공정․품질․원가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초래함을 인지하여야 한다. 설계도서의 이해 및 검토는 전문지식과 집중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사업주체의 설계지침과 설계기준, 각종 설계조건에 대한 충분한 사전지식을 보유하고 설계도서의 모든 내용을 빠짐없이 검토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본 절차서는 설계도서 검토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적용 범위

(1) 건설 관련법령·설계기준 및 시공기준에의 적합성 검토

(2) 구조물의 설치형태 및 건설공법 선정의 적정성 검토

(3) 사용재료 선정의 적정성 검토

(4) 설계내용의 시공가능성에 대한 사전 검토

(5) 구조계산의 적정성 검토

(6) 측량 및 지반조사의 적정성 검토

(7) 설계공정의 관리

(8) 공사기간 및 공사비의 적정성 검토

(9) 설계의 경제성 검토

(10) 설계안의 적정성 검토

(11)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 작성의 적정성 검토

(12) 설계검토에 대한 결과보고서의 작성

3. 설계도서 검토

가. 관련도서의 목록

(1) 설계도면 및 시방서

(2) 구조계산서 및 각종계산서

(3) 계약내역서 및 산출근거(사업주체와 시공자가 다를 경우)

(4) 공사계약서(사업주체와 시공자가 다를 경우)

(5) 사업계획 승인조건 등

나. 구조검토서의 검토 실시

(1) 구조계산서, 구조도면의 Revision 표기, 작성일자, 책임구조기술자 서명 여부

(2) 구조계산서와 구조도면이 해독 가능한지 여부

(3) 구조계산서와 구조도면의 일치성 여부

(4) 사용된 정보가 정확하고 일관성이 있는지 여부

(5) 각 분야(건축, 토목, 기계설비, 전기, 소방, 통신 등)에서 수정설계 된 내용이 구조기술자에게 모두 통보가 되고 반영이 되었는지 여부

(6) 구조 상세도면은 누락 없이 작성되었는지 여부

- 힘의 원활한 전달과 분배

- 과도한 응력 집중의 방지

- 내구성 확보

- 균열제어 방안

(7) 구조도면과 건축․기계설비․소방․전기도면과 대조하여 상이한 사항이 있는지 여부

다. 설계도면의 검토

(1) 공통사항

① 사업승인(건축허가)조건과 설계도면과의 일치여부 확인

②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비교

③ 공사설계서 상호간의 모순되는 사항 : 특기시방서, 구조계산서 등

④ 현장실정과의 부합 여부

⑤ 건축, 구조, 설비, 전기, 토목, 소방 등의 상호 Cross Check

⑥ 발주기관 결정을 필요로 하는 Item 발췌

⑦ 실제 시공 가능 여부

⑧ 설계도서에 누락, 오류 등 불명확한 부분의 존재 여부

⑨ 시공 시 예상 문제점

⑩ 산출 내역서상의 수량과 도면 수량과의 일치 여부

⑪ 사용재료 및 제작기간의 적정성

⑫ 도면상의 치수, 메모(note), 축척표기, 북향표기, 약호 및 기호에 대한 정확성, 일관성

⑬ 공법 및 시공자의 능력

⑭필요한 상세 도면의 누락여부

(2) 토목. 건축부문 설계검토

① 기본 및 실시설계 보고서, 지반조사 보고서, 구조계산서, 기타 현장조사 보고서 등을 참조하여 기본조사 Data가 충분한지, Data의 적용은 적절한지를 검토

② 적용된 설계표준 또는 설계시방의 일치여부를 검토

③ 구조계산시 적용된 구조계(System)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

④ 하중계산의 적합성 여부를 검토

⑤ 구조계산(Modeling)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

⑥ 선정재료의 적합성 여부를 검토

⑦ 공종별 채택 시방서와 현장조건의 일치여부를 검토

⑧ 적용공법 및 사용재료의 시방규격 적합성 여부를 검토

⑨ 현장조건 대비 설계시방의 일치여부를 검토

(3) 건축, 전기, 설비 사항

① 건축물의 위치 및 배치, 건폐율, 용적율 등의 설계도서와 합치 여부

② 도로, 인접 도지 경계선, 인접대지 건축물과 관련되는 건축물의 높이

③ 동일 대지안의 건축물 상호간에 띄워야 할 거리와 건축물의 높이

④ 건축물 구조상의 안전에 관계되는 기초 및 구조체의 규격 또는 단면적

⑤ 철근의 가공 및 배근, 콘크리트의 배합 타설 및 양생 등

⑥ 피난시설, 내화구조, 방화구조, 방화문등의 설계도서와의 합치 여부

⑦ 구요 구조부의 사용재료의 적정성

⑧ 구조, 기능, 동선 등의 검토

⑨ 설계의 근본 System Check

⑩ 도면, 시방서, 구조 계산서, 내역서 상호간의 일치 여부

⑪ 골조, 마감도면 상호간 일치 여부

⑫ 타 공종 또는 타 공정과의 상호 부합 여부

⑬ 조도와 구조 계산서의 대조

⑭ 건축물의 층고 확인

⑮ 보의 위치 및 크기 확인 (특히 창호 크기와의 관계)

- 벽체의 위치 및 두께의 확인

- 바닥의 고저와 마감 두께 확인

(4) 기계. 전기부문 설계검토

① 기계설계도면의 일반평면도, 전체배치도, 주위관계도, 주요배관 경로도, 표준기호, 주요단면도, Flow Sheet(주요기기의 명칭, 번호의 통일) 등을 확인

② 토목․건축․전기설비 등의 타 분야 도면과의 일치여부, 기계설계 계획, 계산서 등의 일치여부를 확인

③ 계획 검토 시 결정된 기계설비에 관한 기본사항, 주요 기기의 선정, 기기 반․출입 및 배치면적, 주요 기기의 용량계산서, 초기 운전대책 등의 사항이 설계관련한 계산서에 적절하게 반영되었는지를 확인

(5) 시공성 검토내용

1) 기본설계의 시공성 검토

① 기본 및 실시설계 도서와 공정표를 참조하여 공사기간 내에 실행 가능한 공법여부 검토

② 각 공종별 적용공법의 생산성에 대한 검토

③ 공사비용 대비 적용공법의 적정성 여부 검토

④ 현장조건 대비 적용공법의 적정성 여부 검토

⑤ 적용된 공법과 타 공종과의 간섭관계 여부 검토

⑥ 사용자재의 취득, 가용성에 대한 검토

⑦ 적용공법의 사용장비 및 인력의 동원가능성에 대한 검토

⑧ 주문제작 자재의 조달기간에 대한 검토

⑨ 공법, 특수공법의 Risk에 대한 검토

2) 실시설계의 시공성 검토

① 구조도와 건축설계도와의 일치여부 검토 확인

② 중량기기에 대한 반입공정 및 기계기초의 구조에 대한 검토 확인

③ 기기 반입구 등의 개구 및 반입 Door의 치수가 충분한지 확인

④ 기기, 배관, 탈취 Duct 등의 개구부 확인

⑤ 바닥세척을 필요로 하는 시설에 배수구, Pit 등은 있는지 확인

⑥ 방수, 방식 및 방음대책을 요하는 시설을 확인

⑦ 기기 및 배관 등의 유지관리 면적 및 관리동선을 확인

⑧ 기기 리스트 명칭의 통일 여부를 확인

⑨ 케이블 랙, 집합 단자박스, 전자변 박스, 현장 조작반 및 계기반 계획이 충분한지 확인

⑩ 기기의 동력전원이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 확인

(6) 설계오류 및 누락 검토내용

① 설계보고서상에 수록된 설계기준 적용을 잘못한 사항이 있는지 검토 확인

② 설계도서 내용이 현장조건과 상이한 사항 발췌

③ 설계내용 중 당연사항에 대한 누락여부 검토

④ 설계도면, 시방서, 내역서, 수량산출서, 일위대가 등의 상호 불일치 사항 검토 확인

라. 시방서의 검토

(1) 시방서가 사업주체의 지침(Concept) 및 요구사항, 설계기준 등과 일치하고 있는지 여부

(2) 모든 정보 및 자료의 정확성, 완성도 및 일관성 여부

(3) 관계법령 및 규정, 기준 등이 적절하게 언급되었는지 여부

(4) 시방서 내용이 제반법규 및 규정과 기준 등에 적합하게 적용되었는지 여부

(5) 관련된 다른 시방서 내용과 일관성 및 일치성 여부

(6) 시방서 내용 상호 조항간에 일관성 및 일치성 적합 여부

(7) 시방서 내용이 시공성, 운전성, 유지관리 편의성, 설치의 완성도 등

(8) 설계도면, 계산서, 공사내역서 등과 일치성 여부

(9) 주요자재 및 특수한 장비와 제작품 등의 경우 제작업체의 도면, 제품사양 및 견본품과의 일치여부

(10) 시방서 작성의 상세 정도와 누락 또는 작성이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 여부

(11) 일반시방서, 기술시방서, 특기시방서 등으로 구분하여 명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12) 철자, 오탈자, 문법 등

제8 건축허가 절차 및 관련법규 검토

1.  건축허가 절차

1) 부지 및 신축대상 건축물에 대한 사전조사

가. 건축이 가능한 토지 여부

나. 건축심의대상 건축물 여부

① 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사항

② 미관지구에 관한 사항

③ 다중이용건축물의 구조안전ㆍ피난 및 소방에 관한 사항

-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 제외), 판매 및 영업시설, 의료 시설중 종합병원 또는 숙박시설중 관광숙박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이상인 건축물

- 16층이상인 또는 연면적 3만㎡이상인 건축물

다. 20세대이상 공동주택

라. 교통영향평가 대상 사업 및 건축물

①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 [별표1] 2호 관련 대상사업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 6,000㎡ 이상 건축물

③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전시장 : 15,000㎡ 이상 건축물

마. 환경영향평가 대상건축물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1] 1호 관련 대상사업

2) 건축 심의

-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을 통보

3) 건축허가 신청 (건축심의 결과를 반영후)

가. 신청 시 구비서류

- 건축허가 신청서(1면, 2면)

- 동별 개요(3면)

- (건축허가) 현장조사서

-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1면)

- 현장조사서(2면)

- 건축설계도서의 관계법령 저촉여부 조사서(3～9면)

- 대지범위, 권리증명서류

- 도시계획 확인원(환지 예정지 : 환지예정 증명서 1부)

- 토지대장, 토지등기부등본(증축시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 대지사용 승락서, 인감증명 (타인소유의 대지일 경우)

- 건축동의서, 인감증명, 주민등록등본(건물, 토지에 대한 압류, 가압류, 근저당, 지상권 등이 설정되어 있을 시)

- 환지 사용 승락서(지방의 환지 예정지)

- 건축선 지정 관리대장 1부(건축선 후퇴등으로 도로로 할애할 경우)

- 정화조설치 신고서

- 배수설비 설치 신고서(배치도 1부 첨부)

- 급수공사 신청서

- 구내통신 선로설비 설계검토신청서

- 도로점용 허가신청서(도로 점용 시)

- 건축구조 안전확인서

나. 설계도서

- 기본설계도서(건축계획서,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2부, 단면도 2부)

4) 건축과 -- 설계도서 검토 및 각 부서 협의

- 소방동의 대상 건축물(연면적 400㎡ 이상)

- 경찰서 협의 [위락시설(노래방), 차량출입시설, 투전기업소]

- 군부대 및 안기부협의 : 대공협조구역

- 수도사업소 : 저수압 지역

- 위  생  과 : 식품위생법령에 저촉 여부

- 산  업  과 : 공장 관련 등

- 환  경  과 : 배출시설 관련 등

- 토  목  과 : 토목 관련

- 하  수  과 : 하수 관련

- 공원녹지과 : 공원내 대지일 경우

- 생활체육과 : 체육시설 관련 등

- 가정복지과 : 예식장 등

- 건설관리과 : 도로점용 등

- 도시정비과 : 수도권정비 계획법 등

- 지역교통과 : 노상주차장 폐쇄 등

- 보  건  소 : 병원 등

5) 건축 허가증 교부

-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

- 건축허가 유효기간 1년(단,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1년의 범위 안에서   그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

6) 철거, 멸실신고 --- 해당 건축물

- 철거예정 7일전 신고

- 산업안전보건법령에 의한 철거에 따른 유해·위험의 방지 관련 사항

7) 건축물 착공 신고

- 건축법 제 16조 규정에 의거 공사 감리자 및 공사시공자(지정 신고서에  서명하여 건축공사 착공신고)

8) 시 공

- 건설산업기본법령, 전기공사업법령, 정보통신공사업법령, 소방법 등에 따라 공사 시행

9) 소방검사 등

- 소방동의를 받아 건축허가를 받은 대상 건축물

․ 연면적 400㎡이상 건축물

․ 노유자 및 청소년시설 연면적 200㎡이상 건축물

10) 건축물 사용검사 신청

- 건축공사를 완료한 날부터 7일 이내 신청

- 건축 허가 조건 이행 여부 확인

11) 건축물 사용검사 필증 교부

- 건축주 시민봉사실(건축물 대장등재)

- 주택과 및 관련 동사무소 통보

2. 건축관련 분야

구 분	관련법규	주 요 내 용	설계반영	적합여부	비 고
대 지	대지의 확보	- 소유자, 도로, 하천, 부지내 지장물 조사			지적도, 토지대장 건축물 관리대장 지장물 유관기관
	대지의 안전	-대지의 안전조치 -토지굴착부분 조치 등			건축규칙25조 “ 26조
	대지의 여건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건축법30조
	대지내 조경	-면적 200㎡이상 대지에 건축시 해당지역 조례에 의한 조경			건축법32조 영27조
구조안전	구조 안전 확인	-3층이상 연면적1,000㎡ -높이 13m 이상 -처마 9m 이상 -기둥사이 거리10m이상			건축법38조 2항 영32조1항
피난시설	직통계단 설치	-거실에서 보행거리 30m 이내에 직통계단 설치 -내화구조, 불연재료시 보행거리 50m 이내			건축법39조 영34조
	직통계단 설치기준	-3층이상의 층으로 그층의 거실바닥 면적의 합계가 400㎡(업무), 200㎡이상 (판매영업, 교육연구) 직통계단 2개소 이상 설치
	피난계단의 설치	-피난계단 또는 특별 피난 계단의 설치: 5층 이상, 지하 2층 이상 -특별 피난계단의 설치: 11층이상,지하3층 이하			영35조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건축물의 내부와 계단실은 노대나 부속실 통하여 연결 -부속실은 내화구조 -창문: 망입유리 붙박이 창으로 1㎡ 이하			영35조 피난규칙9조
	건축물로부터 바깥 쪽으로 나가는출구 설치 대상 건축물	-업무시설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청사 -문화 및 집회시설 -학교 -승강기설치 대상 건축물			영39조 피난규칙11조

구 분	관련법규	주 요 내 용	설계반영	적합여부	비 고
피난시설	옥상광장 등의 설치	-옥상광장 또는 2층 이상의 층에 노대는 높이 1.1m 이상의 난간 설치			영 40조
	계단 및 복도와 설치기준	-연면적 200㎡을 초과하는 건축물			영48조 피난규칙15조
내화구조	내화구조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내화 구조로 하여야 함 -3층이상 및 지하층 건축물 -연면적 500㎡ 이상의 전시장 체육관, 운동장, 판매및영업 시설 등			영56조
	방화구획	-10층 이하의 층: 바닥면적 1,000㎡마다 -지하층, 3층이상: 층마다 구획			건축법44조 영46조 피난규칙14조
	방화벽	-연면적 1,000㎡이상인 건축물은 1,000㎡마다 방화벽으로 구획 (예외 :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 경우)			영57조
	내부마감재료	-5층 이상층의 거실바닥면적 합계가 500㎡이상인 건축물 -문화및집회, 판매 및 영업시설 로 당해용도 200㎡ 이상 -거실: 불연, 준불연, 난연재료 -기타: 불연, 준불연재료			건축법43조 영61조 피난규칙24조
	지하층의 구조	-바닥면적 1,000㎡이상: 방화 구획되는 각 부분마다 피난 및 특별피난계단 구조로 된 직통계단의 설치 -거실 바닥면적 1,000㎡이상: 환기설비 -바닥면적 300㎡를 넘는 층: 급수전 1개소 설치			건축법44조 피난규칙25조
	거실의 채광 및 환기	-채광 및 피난을 위한 창문 : 채광 1/10, 환기 1/20			건축영51조 피난규칙17조

구 분	관련법규	주 요 내 용	설계반영	적합여부	비 고
내화구조	배연설비	-6층 이상의 건축물로서 업무시설, 교육연구시설, 문화집회시설, 운동시설 에는 배연설비를 설치			영87조2항 설비규칙14조
	건축물에 설치 하는 굴뚝	-옥상돌출부: 지붕면으로 부터 1m 이상			건축영54조 피난규칙20조
지역, 지구 안의 건축제한	용도지역 제한	-용도지역, 지구내의 용도별 건축물 제한사항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건축물의 면적, 높이	건폐율	-용도지구, 지역의 건폐율			시도시계획조례
	용적율	-용도지구, 지역의 용적율			시도시계획조례
	일조권 등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건축물 층수가 2층을 초과하고 높이가 8m를 초과하는 건축물			건축법53조 영86조 규칙36조
주차시설	주차대수	-시설별 법정주차대수 -장애인 전용주차대수
	주차장 출입구	-출입구의 너비 등			시주차장조례
	경사로의 적정여부	-경사로의 종단구배 등
관계전문 기술자 협력대상	기술사검토 대상	ㅇ구조기술사의협력 -16층 이상 -기둥사이 거리 30m 이상 ㅇ기계설비기술사 등 -냉동, 냉장, 항온 항습, 특수청정시설로 당해 용도 500㎡ 이상 ㅇ토목기술사 -깊이 10m이상 토지굴착 -높이 5m이상 옹벽 등			건축법59조2 영91조3 규칙36조 설비규칙2.3조

구 분	관련법규	주 요 내 용	설계반영	적합여부	비 고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대상	-업무시설
	보도 및 접근로	-장애인의 통행이 가능한 보도 및 접근로 설치
	장애인의 전용주차구역	-주차장의 2.5%이상 설치
	출입구	-단차 없음 -여닫이문 -유효폭 1.8m
	복도 및 바닥	-복도의 유효폭 1.2m이상 -양옆거실이 있는 복도폭 1.5m 이상 -바닥은 단차이 금지 -충격이 적은재료 사용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법8조, 영2조 별표1
	계단 또는 승강기	-6층 건축물로서 바닥 면적 합계 2,000㎡이상 : 장애인용 승강기 1대 이상
	경사로	-기울기 1/12 -유효폭 1.2m
	장애인 화장실	-장애인이 사용하기에 적합한 구조
장애인 편의시설	시각장애인을 위한 유도로	-건물 출입구와 도로를 연결하는 보도에 유도 블럭 설치
	점자블럭	-주출입구 전면, 장애인용 승강기, 계단, 장애인용화 장실등에 점자블럭 설치
	시각장애인을 위한 유도 및 안내시설	-점자안내판설치 혹은 음성안내장치 1개이상 설치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법8조, 영2조 별표1
	시각 및 청각장애인 경보 피난설비	-청각장애인용 피난구, 유도등, 통로유도등, 시각장애인용 경보설비
	매표소, 판매기, 음료대	-장애인이 이용가능하도록 설치

3. 건축설비 분야

구 분	관련법규	주 요 내 용	설계반영	적합여부	비 고
건축설비	배관설비	-부식방지조치 -건축물의 주요부분을 관통 할 경우 건축물의 구조 내력에 지장이없을 것			설비규칙 17조
	우편물 수취함	-3층 이상의 고층건물			우편법 37조
	피뢰설비	-낙뢰가 우려 있는 건축물 또는 20m 이상의 건축물			설비규칙 제20조
	건축물의 열손실 방지	-연면적 500㎡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에너지 이용 합리화를 위한 조치 이행			영91조 설비규칙21조 별표4
	에너지 절약 계획서 제출	-연구소, 업무시설 연면적 3,000㎡이상 건축물 -병원 연면적 2,000㎡ 이상 건축물 -공연장, 관람장, 집회장 연면적 10,000㎡ 이상 건축물			설비규칙22조
	승용승강기의 설치	-6층 이상으로 연면적 2,000㎡이상인 건축물			건축영 89조
	비상용 승강기	-높이 41m를 초과하는 건축물			건축영 90조
	절수 설비	-대상 : 모든 건축물 (허가 및 신고대상)			수도법11조의2 영15조의2
	공공건물의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사용 의무화	-모든 건축물 신축(증,개축 포함)또는 기기 교체시			국무총리지시 제2003-86호
	건축물의 냉방설비	-에너지 절약 계획서 제출 대상 건축물 중 중앙집중 냉방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축냉식 또는 가스를 이용한 중앙집중냉방방식으로 함			설비규칙 23조

구 분	관련법규	주 요 내 용	설계반영	적합여부	비 고
건축설비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연면적 3,000㎡ 이상의 도서관,박물관 및 미술관 -연면적 2,000㎡ 이상 또는 병상수 100개이상의 의료기관 -연면적 2,000㎡ 이상의 실내주차장 등			다중이용시설등 실내공기질관리 법시행령 제2조
	대체에너지개발 및 이용, 보급촉진법	-연면적 3,000㎡ 이상인 공공시설, 교육연구 및 부대시설 -건축공사비의 5%이상			대체에너지개발 및 이용, 보급촉 진법 제11조
	소방설비	-대상 : 모든 건축물 (허가 및 신고대상)			소방법

4. 전기설비 분야

구 분	관련법규	주 요 내 용	설계반영	적합여부	비 고
전기설비	전 기 공 급	계약전력100kW～10,000KW : 한전에서 3Φ 22,900V로 공급			전기 공급 약관 제23조
	역 율 개 선	전체 사용설비의 역율을 90% 이상으로 유지			전기 공급 약관 제41조
	예 비 전 원	비상용 예비전원과 상용 전원 측의 전로를 구분 적용			전기설비규칙 제48조
	과전류 차단기 시설	60V를넘는 저압기계기구로서 사람이 접속할 우려가 있는곳에는 자동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전기설비규칙 제43조
	접 지 설 비	각종별 접지 저항은 일정한값 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			전기설비규칙 제21조
	비상조명설비	층수가 5층 이상인 건축물로 연면적 3,000m²이상의 건축물에는 비상조명을 설치			소방법시행령 제30조 4항

5. 통신설비 분야

구 분	관련법규	주 요 내 용	설계반영	적합여부	비 고
통신설비	구내 통신 선로 설비	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는 구내통신 선로 설비 설치			건축법령 제98조 전기통신설비 규칙 제20조
	이동 통신 구내 선로 설비	공중이용 지하도, 터널, 지하 상가 및 지하주차장등의 지하 건축물의 각층 중 바닥면적이 1,000m²이상인 층은 설치			전기통신설비 규칙 제20조
	구내 통신 선로 설비 설치 방법	국선등 옥외회선은 지하도인입 맨홀, 핸드홀, 인입장주로부터의 인입배선의 교체및증설 시공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			전기통신설비 규칙 제21조
	국선의 인입 및 인입배관	국선의 인입배관은 예비공을 포함하여 2공 이상 설치			구내통신선로 설치방법 제4조, 제5조
	구내 정보통신실 확보	건축물에는 통신회선 설비와의 접속을 위한 일정한 면적 확보			전기통신설비 규칙 제21조 전기통신기본법제30조
	전화 교환 설비의 통신용 접지	전기통신설비에는 보호기설치 와 접지설비를 하여야 한다			전기통신설비규칙15조,제25조
	종합 유선 방송 설비	건축물에는 정보통신부령에 의하여 종합유선방송의 구내 전송선로설비를 설치			전기통신설비 규칙 제22조의2 주택건설기준 규정 제42조
	텔레비전 공동 시청 안테나 설비	건축물에는 정보통신부령에 의 해 텔레비젼 공동시청 안테나 의 구내전송선로설비를 설치 하여야 한다			전기통신규칙 제22조의2 주택건설규정 제42조
	주차장 방범설비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지 하식 또는 건물식 주차장에는 방범 설비를 하여야한다.			주차장시행규칙 제6조 10항
	비상 방송 설비	연면적3,500m² 이상이거나 층수가 11층 이상 또는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인 소방대상물에 설치하여야 한다.			소방법 시행령 제29조 2항

6. 소방설비 분야

구 분	관련법규	주 요 내 용	설계반영	적합여부	비 고
소방설비	자동화재 탐지설비	교육연구시설: 연면적 2,000㎡ 이상 설치			소방법 시행령 제15조 별표4
	비상방송설비	① 연면적 3,500m² 이상인 것. ②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 ③ 지하층 층수가 3개층 이상			소방법 시행령 제15조 별표4
	자동화재 속보설비	① 공장 및 창고시설 또는 업무 시설(사람이 근무 안하는 시 간에는 무인경비시스템 관리 하는 시설에 한함)로 바닥면 적 1,500㎡이상 층이 있는 것 ② 노유자시설로서 바닥면적이 5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 ③ 교육연구시설 중 청소년시설 (숙박시설이 있는 건축물에 한한다)로 바닥면적이 5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			소방법 시행령 제15조 별표4
	유도등 설비	모든 소방대상물에 설치			소방법 시행령 제15조 별표4
	비상조명등 설비	①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5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연면적 3,000㎡ 이상인 것 ② 제①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그 지하 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 이 450㎡이상인 경우에는 그 지하층 또는 무창층			소방법 시행령 제30조
	휴대용 비상조명등	① 숙박시설 ② 수용인원 100인 이상의 지하 역사.백화점.대형점.쇼핑센타. 지하상가.영화상영관			소방법 시행령 제15조 별표4

구 분	관련법규	주 요 내 용	설계반영	적합여부	비 고
소방설비	비상콘센트 설비	①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에는 11층 이상의 층 ② 지하층의 층수가 3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이상인 것은 지하층 전층			소방법 시행령 제15조 별표4
	무선통신보조 설비	① 지하가로서(터널을 제외한다) 연면적 1천㎡ 이상인 것 ②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이상인 것. 또는 지하층 의 층수가 3개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이상인 것은 지하층 전층 ③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5백미터 이상인 것 ④ 지하구로서 국토의계획및이용 에관한법률 제2조제9호의 규정 에 의한 공동구			소방법 시행령 제15조 별표4
	단독경보형 감지기	① 연면적 1,000㎡ 미만 아파트 ② 연면적 1,000㎡ 미만 기숙사 ③ 교육연구시설내에 있는 합숙소, 기숙사로 연면적 2,000㎡ 미만 ④ 연면적 600m² 미만의 숙박시설 ⑤ 숙박시설이 있는 청소년시설로 서 수용인원 100인 이상인 것 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청소년 시설(숙박시설에 있는것에 한함)			소방법 시행령 제15조 별표4
	시각경보기	① 근린생활시설, 위락시설, 문화 집회 및 운동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② 숙박시설,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업무시설 ③ 통신촬영시설 중 방송국, 교육 연구시설 중 도서관 ④ 지하상가			소방법 시행령 제15조 별표4

구 분	관련법규	주 요 내 용	설계반영	적합여부	비 고
소방설비	스프링클러설비	가. 문화집회및운동시설로 다음 각 1호의 경우 전층 ①수용인원이 100인 이상인 것 ②영화상영관 용도의 층 바닥 면적 500m²이상, 그 밖의 층의 경우 1,000m² 이상 ③무대부가 지하층,무창층 또는 4층이상 층의 경우는 무대부 면적이 300m² 이상 ④ 무대부가 ③호 외의 층의 경우 무대부면적 500m²이상 나. 판매 및 영업시설로 바닥면 적합계가 각호의 경우 전층 ① 3층이하 건축물 6,000m²이상 ② 4층이상 건축물 5,000m²이상 ③ 수용인원 500인 이상인 것 다.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 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전층 라. 정신보건시설 및 숙박시설이 있는 수련시설로 연면적 600m² 이상인 경우에는 전층 마. 천장 또는 반자높이가 10m 넘는 랙크식 창고로 연면적 1,500m² 이상 바. 지하가(터널제외)로 연면적 1,000m²이상인 것 사. 기타 특정소방대상물의 지하 층. 무창층 또는 4층이상 층 의 바닥면적 1,000m²이상 아. 특정소방대상물에 부속된 보일러실 또는 연결통로 등 자. 복합건축물 또는 교육연구시 설내에 있는 학생수용을 위한 기숙사로 연면적5,000m² 이상 인 경우에는 전층 차. 마목에 해당하지 않는 공장, 창고로 소방기본법령 별표3 수량의 1천배 이상의 특수 가연물을 저장.취급 하는것			소방법 시행령 제15조 별표4

구 분	관련법규	주 요 내 용	설계반영	적합여부	비 고
소방설비	옥내소화전 설비	가. 연면적 3,000m²이상(지하가 중 터널제외)이거나 지하층 .무창층 또는 층수 4층 이상 인 것중 바닥면적이 600m² 이상인 층이 있는 것은 전층 나.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1천미터 이상인 터널 다.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근린생활시설.위락시설.판매 시설및영업시설.숙박시설.노유 자시설.의료시설.업무시설.통 신촬영시설.공장.창고시설. 운수자동차관련시설 또는 복합건축물로 연면적 1,500m² 이상이거나 지하층.무창층 또 는 층수가 4층 이상인층 중 바닥면적이 300m² 이상인 층 이 있는 것은 전층 라.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된 차 고 또는 주차장으로서 차고 또는 주차의 용도로 사용되 는 부분 면적이 200m²이상 마. 가목 및 다목에 해당하지 아 니하는 공장 또는 창고로서 소방기본법령 별표3이 정하는 수량의 750배 이상의 특수가 연물을 저장.취급하는 것			소방법 시행령 제15조 별표4
	소화기구	가. 수동식소화기 또는 간이소화 용구를 설치하여야 하는 것 ① 연면적 33제곱미터 이상인 것 ② 제1호에 해당되지 않는 소방 대상물로 지정문화재 및 가스 시설 ③ 터널 나. 자동식소화기를 설치: 아파트			소방법 시행령 제15조 별표4

제9장  공종별 체크리스트

제1절 토목공사

1. 사전조사 사항

- 기존 지장물 조사(우․오수관망 현황, 전신주, 통신주, 지하매설물, 묘지)

- 인입건물 현황조사

- 현장 진입도로 현황조사

- 상수도 인입 현황조사

- 하수도 배출 현황조사(기존하천 및 시 하수도 인입)

- 지질조사

- 연약지반 처리 대책(토질에 맞는 경제적인 공법 선택)

2. 보고서 관련

가. 보고서

- 기본계획과 일치 여부

- 각종 현장에 적용되는 공법에 대한 비교 검토(안) 및 공사비 대비표 작성 여부 확인

- 관련시방서 및 제 규정에 적합 여부(도로, 하수도, 철근콘크리트, 토질 및 기초 등)

나. 구조계산서

- 옹벽구조 계산서 검토

다. 수리계산서

- 유역면적 검토

- 우, 오수관에 대한 배수 단면적 및 유량 적정 검토

- BOX 단면적 검토

라. 포장 동결심도 계산서

- 동결지수에 대한 포장두께 적정 검토

3. 공통 사항

- 기준점의 좌표 설정 검토(중심, 건물, 경계점)

- B.M 기준점 표석 표시 여부(G.L 표시)

- 자재수량의 품목별 할증수량 적용 확인

4. 토공사

- 종, 횡단면도 작성

- 평면상의 GL. FL이 종․횡단도와 일치 확인

- 평면상 경계점까지의 거리와 횡단도의 거리의 일치 여부

- 횡단면도상에 토질조사에 맞추어 암선을 적용(토사, 풍화암, 연암, 보통암, 경암)

- 도로 설계 시 곡선에 대한 자료 구비여부 (CL, TL, IP등)

- 절, 성토 구배는 토질에 맞게 설계되었는지 (예: 절토 1:0, 성토 1:1.5등)

- 절, 성토 단위면적은 맞게 계산 되었는지 (구적기, 좌표계산)

- 도면상 횡단면도와 토적표상 토적 일치 확인

- 대단위 토공(100,000㎥ 이상)시 유토곡선에 의한 토량 배분 여부

- 구조물 터파기 토량의 유용 여부 확인

- 절취 및 성토, 사토운반 토량 계산 시 토량환산계수 적용 확인

- 절, 성토 사면구배 적정 확인

- 비탈면 처리 시 적정공법 반영 검토

- 골재원, 사토장, 토취장 선정 및 운반거리 확인

5. 배수공사

- 오․오수량 산정 및 관경 적합 여부 확인

- 배수평면도 작성

- 평면상에 우, 오수 Line과 배수구조물의 규격 및 연장 표시

- 오, 우수관 분리 검토

- 오, 우수관 재질사용에 따른 적합 검토

- 매설심도(오, 우수관로 교차부분) 적합 확인

- 타 지하매설물과 지중 교차 검토

- 오, 우수 종단도 작성

- 오, 우수 맨홀간격 적정

- 오, 우수관 구배 적정 확인

- 오, 우수관 기초콘크리트 반영 검토

- 구조물 단면도 및 상세도 작성 (맨홀, U형측구, 산마루 측구, 오․우수관, 맨홀 철근배근 상세도)

- BOX 단면도와 철근상세도 작성

- 우, 오수 및 배수구조물 토공량의 누락 검토

- 거푸집 및 유로폼 사용 적정 확인

- 동바리 및 비계는 직고 2m이상으로 반영 여부

- 오, 우수 분류식(합류식) 접합

6. 옹벽공사

- 옹벽의 높이는 종․횡단면상의 높이(F.L)와 맞는지 확인

- 옹벽 뒷채움 및 배수공의 설계 적정

- 옹벽의 종류별, 높이별 단면도와 철근 상세도의 작성

- 옹벽 전개도의 작성 (시공 및 신축조인트 포함)

- 레미콘 등 수량은 단면에 의하여 계상 확인

- 동바리 및 비계는 직고 2m이상으로 반영 확인

- 시공 및 신축조인트의 수량 반영

-옹벽 기초판이 인접 대지 침범 여부 확인

7. 포장공사

- 포장 평면도  작성

- 포장단면 상세도 작성

- 보차도 및 도로경계석의 표준단면도 작성

- 콘크리트포장의 경우 시공 및 신축조인트 설계 확인

- 라인마킹 적용 확인

- 포장 단면은 동결심도를 감안한 설계 검토

- 골재수량 적용시 운반할증 및 다짐할증 반영 확인

- 경계석(블럭) 사용 시 경제성 검토

- 포장설계 시 배수구배 반영 확인

8. 부대공사

- 울타리(휀스) 및 담장 설계여부 및 상세도 작성

- 가설방음벽 및 가도로, 임시 배수로 설계 여부

- 환경보전비 적용에 따른 세륜시설 반영등 2중 반영 확인

- 법정주차대수 확보 확인

- 법정 조경면적 확보 여부

- 가설사무실 반영 검토

- 표지판 설치위치 및 규격 적정 여부

제2절 건축공사

1. 기본 사항

1) 사전점검 사항

- 경계명시측량

- 현황확인

- 주변도로의 레벨차

- 대지와 도로의 경사

- 지내력 확인

- 지하수위

- 인접건물과의 관계

2) 설계도면의 확인

- 배치․평․입․단면도

- 창호도

- 구조평면도, 리스트

- 코어 상세

- 부분 단면도

- 잡상세도

- 기타

3) 도면간 일치 확인

- 평면도와 평면상세도

- 평면도와 입면도

- 구조평면과 구조리스트

- 건축과 구조도면

- 건축과 설비, 전기도면

- 건축과 토목도면

4) 시방서와 설계도서간의 일치

- 계약서, 건축주 요구조건 사이

- 재료, 재질

- 치수, 두께

- 제조회사, 상품명

- 크기, 용량

- 기타

2. 지하층(기계실, 전기실, 지하실, 정화조) 관련 사항

1) 지하 각 실별 기본 사항

- 기계실

- 공조실

- 전기실, 발전기실

- 정화조

- 저수조

가) 방수대책

- 지하 이중벽

- 기초바닥 및 외벽누수 대책

나) 지하층 전반사항

- 최하층 바닥 레벨이 다른 경우 확인

- 옹벽의 뚜께 확인

- 하중검토

- 사용자재 확인

- 최하층 화장실 확인

- 지하층 피난 고려

- 통기관, 통수관

- 최하층 계단의 레벨

- 지하층에 선큰이 있는 경우

- 폴리에틸렌 필름

- 지하 3층 이하의 계단실은 전실 설치

- D.A 관련사항

․ D.A 마감

․ D.A 드레인 설치 및 뚜껑

․ D.A 드레인 뚜껑

․ D.A 층별 방화구획

- 지하에 식당이 있는 경우 확인

․ 트렌치, 그리스 트랩의 설치 여부

․ 재료의 반입 여부 및 동선 확인

․ 주방의 작업장 확인

․ 배기를 위한 덕트

다) 기계, 전기, 공조기실

- 위치가 적절한가

- 크기가 적절한가

- 층고, 천장고 고려

- 각종 인입구, 배출구 위치, 디테일

- 관리인실의 위치

- 집수정

- 기계 및 탱크 PAD

- 장비반입 고려(지하주차장과 연계)

- 기계, 전기실 트렌치 확인

- 방음, 방진 고려

- 셔터크기

- 전기실 상부층 용도 확인

- 기름탱크실 집유정 설치

- 부속실 확인

- 기계실과 전기실의 레벨차

- 축전지실의 마감

- 응축수 탱크 레벨 확인

라) 정화조

- 정화조 위치, 종류(형식), 용량, 형식확인

- 이중벽 확인

- 이중 슬래브

- 레벨확인

- 출입구 위치 확인

- 배근도 확인

- 하수의 유입 없는가

- 정화조 기계실까지의 연결

- 청소를 위한 드레인이 고려가 되어 있는가

- 타르 에폭시 하부에 방수처리 할 것

- 정화조 환기구

마) 지하 주차장

- 주차대수 확인

- 높이 확인

- 경사로 바닥마감 및 주변의 연석

- 지하 1층의 주차장은 외부로 본다.

- 램프의 경사

- 스노우 멜팅(melting)코일

- 트렌치 설치

- 회전 반경

- 기둥주변은 범퍼설치

- 다른 실과 연계 확인

- 티켓팅 시스템 확인

- 지하 주차장 레벨 확인

- 주차리프트 마감

- 천장평면 확인

- 유도등 위치

- 셔터

- 구획나누기, 바닥 표시

- 스토퍼

- 주차장 내부의 트렌치

- 사인물

바) 지하의 거실

- 소음 차단

- 공조방식 확인

- 마감재 확인

사) 저수조실

- 저수조 용량, 형식확인

- 이격거리

- 출입구 방향 확인

- 결로에 대비한 드레인

- 하부패드

아) 발전기실

- D.A는 실 바닥까지

- 연료탱크 용량 확인

- 연도의 처리

자) 중앙 감시실

- 방화구획

- 출입가능 여부

차) 엘리베이터

- 엘리베이터 피트 확인

- 피트의 용도

- 비상용 엘리베이터 연결 층수

3. 지상층 및 진입부 관련사항 (기본사항)

1) 경계명시 확인

2) 각 부분의 레벨확인

- 대지의 경사가 있을 경우

- 대지가 다른 레벨의 도로에 2면 이상 접하는 경우

- 경사를 고려한 레벨

3) 실내외의 재료 사용

4) 배수, 물처리 관련사항

- 외부바닥의 경사 확인

- 외부계단

- 램프입구 물처리(옥외에 노출된 지하연결 계단)

- 선큰 부분, 연못의 배수 펌프실 고려

- 조경의 물 흐름

- 오픈디치 물 흐름 고려

- 외부의 트랜치는 철재보다는 석재로

- 드레인 처리

- 실외기 위치, 배수

- 출입구 비 들이치지 않도록(캐노피, 바닥 처리)

- 기계식 주차장 입구 비 안 맞도록

5) 동파방지 사항

- 외부에 면한 배관의 동파가능 확인

4. 지상층 및 진입부 관련사항(상세 사항)

1) 지상 1층 실외부분

- 전면과 주변 공지의 포장여부 및 디자인

- 자동차 진입여부 확인

- 인입구 및 맨홀의 위치 및 마감(바닥과 줄눈 맞추기)

- 실내․외 바닥의 지나친 물갈기 금지

- 지반과 건물이 접하는 부분의 처리

- 조경과 건물이 만나는 부분

- 화단의 구조 및 마감

- 국기게양대 위치 및 디자인

- 초석 디자인, 주소명판 디자인 및 위치

- 간판, 가로등, 외등, 벤치 등의 옥외시설물

- 정화조 배기구 위치 및 색상, 마감처리

- 대문, 담장, 울타리

- 주차관리실, 수위실, 관리인실 등의 부속 건물

- 자동차 출입기, 영수증 발급기, 경보등 확인

- 건물조명, 회사간판 조명등 확인

- 1층 외벽 통행부분의 재료

- 드레인 마무리 디자인(땅에 직접 떨어지지 않도록)

- 노출, 북측면의 동파 우려되는 배관 확인

- 쓰레기 처리, 주유공간, 정화조 청소 등이 고려되어 있는지

- 1층, 주차장 층에는 물품 이동을 위한 램프 확인

- 옥외 부착물, 시설물의 색상, 재질, 디자인

- 연결송수관, 스프링클러 연결구, 각종 조작반

- 외부의 각종계량기(수도, 가스, 전기 종합형)의 디자인

- CAR STOPPER 설치

- 주차램프 폭 3.6m 이상인 경우 구조검토

- 주차램프 측면 마감 및 높이

- 외부조명은 건물과 일체화

- 무근과 옹벽이 만나는 부분은 스티로폴 삽입(주차장, 외부화단 등)

- 외벽과 천장 접합부

- 1층 바닥의 물 처리

- 물끊기 처리

2) 지상 1층 실내부분

- 캐노피 물처리

- 방풍실 크기

- 방수는 방풍실 까지

- 주 출입구 손잡이 확인

- 단열처리 확인

- 1층 로비 유리종류, 크기 및 구조 확인

- 수위실 위치

- 방범을 고려한 시설 고려

- 데스크 위치 및 디자인

- 각종 안내판

- 외벽에 접한 계단실의 이중벽 처리

- 로비바닥 패턴 나누기

- 1층 메인 홀 전개도

- 줄눈의 일치 확인

- 다른 재료의 접합 상세

- 로비의 가구배치

- FCU 관련사항

․FCU 위치 확인

․구조와 크로스 체크

․FCU 뒷면 노출

․FCU 커버 확인

- 1층 현관부분의 천장공간 확인

- 로비에 설치된 소화전, 점검구 위치

- 각종 계량기, 조절기, 단자함, 우편물 수취함

- 스위치, 콘센트 노출 확인

- 우편물 수취함 위치 및 공간

- 공중전화박스, 현금지급기, 자동판매기, 화분 위치

- 소화기, 쓰레기통의 위치

- 청소도구, 승강기 등의 시설을 위한 창고

- 셔터레일 위치 및 마감

- 1층 현관의 비상유도등 위치, 개수, 크기확인

- 자동문센서 위치 및 디자인 확인

- 1층 방화문 있는 경우 개폐방식, 마감, 손잡이

- 바닥의 하중계산은 자동차 전시 고려하여 계산되었는지

- 로비 천장의 점검구 제거

5. 지상층 일반 사항(1)

1) 대지 경계선과는 여유 있게

2) 토목 관련사항

3) 재료명기 누락

4) 빛 고려

5) 바람의 흐름 고려

6) 소음 확인

7) 적정규모 검토

가) 건축

- 지하층 설치

- 계단 개수

- 특별 피난계단

- 지하층 면적에 따른 계단, 환기설비, 급수전등

- 엘리베이터 설치(특히 비상용)

- 배연 설비

8) 단열/흡음 처리

가) 단열재 재질 확인

나) 필로티 하부 단열 처리

다) 외부에 면한 지하층 상부의 단열 처리

라) 난방이 없는 곳의 상, 하부가 거실로 사용될 경우

마) 천장의 실내/외 만나는 부분

바) 외벽마감에서 단열에 주의해야 할 부분

사) 창호와의 연결틈새 부분

아) 실내를 통과하는 배관의 결로

자) 실외에 노출되는 배관

9) 배수, 물 처리

가) 선홈통

나) 공조기, 에어컨 실외기

다) 최하층 드레인(계단, D.A 등)

라) 옥상층 오버플로어

마) 도로경계, 외부계단, 자동차 램프입구 물처리

바) 물끊기 홈보다는 물끊기 경사

아) 캐노피 상부 물처리

자) 옥상정원의 물주입 및 배수

10) 방수

가) 지하층, 지상층 연결부분 겹치기

나) 화장실, 욕실 방수높이 확인

다) 외부바닥과 외벽이 접하는 부분

라) 1층 외부 및 방풍실 바닥의 방수

마) 드라이 비트, 석재벽면의 방수 여부

바) 옥상조경

사) 건물과 접한 플랜트박스

11) 미끄러짐 처리

가) 실내외 돌바닥(물갈기) : 경사 포함

나) 주차장 바닥(에폭시)

다) 경사로 바닥

라) 욕실, 주방, 수영장, 세탁실 등의 타일마감

12) 방화구획

가) 층별 방화구획 디테일

나) 평면 구획 확인

다) 각종 덕트

라) 커튼 월 부분의 방화구획

마) 건식 방화구획 재료 및 틈새 방화 코킹

바) 방화벽 셔터 설치 여부

13) 천장 관련사항

가) 천장평면도에 모든 것을 표시하도록

나) 하부 평면 계획에 적절하도록

다) 기본적으로 석고보드는 2겹 사용

라) 화장실, 지하실에는 방수석고보드 사용

6. 지상층 일반 사항(2)

- 천장 내부공간 확인

- 대지와 건물과의 여유

- 주차램프, 주차통로의 구배 및 상부 높이 확보

- 구조(보, 특히 다운된 구조부분)

- 건축(셔터박스, 천장마감)

- 팬코일 하부 보 확인

- 화장실 하부 보 확인

- 피난 통로, 계단실의 계단, 피난 출입문 폭 확보

- 최하층 화장실 설치 여부

- 소화전, 배전반, 점검구 위치 및 디자인, 색상

- 실외기 위치

- 건물 지하 진입부 전후의 트렌치

- 옥상의 노출물 확인

- 지하 기초 레벨 단순화

- 지하층 형태 단순화

- 점선, 실선 확인

- 재료 바뀌는 부분 디테일

- 실내외 줄눈 맞추기

- 기계/전기실 패드, 트렌치

- 지하층 마감재

- 옥상의 난간 높이

- 이중벽

- 구조물의 동결선 하부 깊이 확인

- ELE, 계단실 전실의 점검구, 각종 BOX 노출 확인

- 옥상 줄눈, 지하 주차장 등 무근 타설되는 부분 줄눈 확인

- 외부 마감재 마감

- 외벽 경사부분 디테일

- D.A 안쪽, 전망, ELE 외부벽, 선큰 벽

- 출입구는 대면되지 않도록

- 문의 여닫이 방향, 문의 크기

- 엘리베이터 홀, 계단참이 통행자에게 간섭되지 않도록

- 한, 두단 차이는 만들지 않는다.

- 노출, 북측면의 동파 우려 되는 배관 확인

- 각종 그릴 누락

- 천장 속 조적벽 미장

- 도시가스관 노출 체크

- 담파 체크(실내 환기/방화 담파)

- 유리 캐노피, 난간 등의 비산 방지필름 사용

- 전기, 구조, 설비 구분 명확히

- 드라이 비트 마감인 경우 바탕의 방수처리 여부

- 노출되는 무근에는 용접철망(와이어메쉬)를 반드시 배근

- 내화마감재(복합시설의 주거부분)

- 스틸그레이팅은 안쪽까지, 도장 확인

- 잡 상세

․옥상 파라펫, 드레인, 신축 줄눈, 오픈 디치

․트렌치(외부, 기계실, 전기실, 테라스 등), 계단(계단실, 주출입구), 핸드레일 또는 난간(실․내외), 엘리베이터 내부(바닥, 천장, 벽, 손잡이), 홀, 엘리베이터 홀의 천장 매립 등, 건물 매립 방법 표현 등

․재료 분리대(바닥, 벽, 천장)

․턱선(입원실, 주택 현관 등)

․청소 고리

․코너 비드

․바닥 점검구

․인포메이션 카운터

․창대와 창문과의 접합부

․엑스펜션 죠인트

․소화기 함

․국기게양대

․곤돌라 레일

․엑세스플로어

․유리블록 단부 상세

․철재 사다리

․주방 배식대

․세면대

․실내/외 목재마루

․안내 데스크

․발 밑 조명등

․천장 점검구

․커튼, 블라인드 박스

․슬라이딩 도어, 자동문

․TV 공시청 안테나 베이스

․피뢰 설비

․스틸 그레이팅

․굴뚝

․셔터(방화, 일반)

․이중블럭 상세

․경량칸막이 상세

․화장실 경량칸막이

․캐노피 상세

․팬코일 유니트 커버 상세

․재료접합 상세

․맨홀 및 커버

7. 창호 관련사항

1) 공통사항

- 창호 누락여부 확인

- 창호 개수/크기 확인

- 재질, 두께

- 도장 마감 확인

- 입면 확인

․창문의 입면폭 최소

․개폐창의 폭, 디자인

․문틀과 창문, 문 폭 일치

․SSG공법

- 창호의 설치 위치

․디자인 적인 검토

․오염 가능성 검토

․주변 마감재와의 간섭

- 창호 상세

- 복층 유리 확인사항

․유리두께, 공기두께 확인

․각 유리의 재질 확인

․유리접합부 확인

․문틀과 코킹부분의 만남 확인(코킹 디테일)

․복층유리의 종류 확인

․복층유리 끼리 만나는 부분 디테일

․1층 홀의 유리

․복층유리의 SPG 공법

- 철재 문틀 충진

- 기성재 창호는 제조회사명, 모델명 표기

- 가정용과 일반용 구별

- 창호주변의 단열

- 단열바 사용여부

- 창호의 상표

- 유리 최대사이즈 확인

- 알미늄 대형창호의 구조 보강

- 도어 액서사리 모양, 색 확인

- 내․외부 줄눈 맞추기

- 나사 노출 확인

- 유리의 종류 확인

- 유리 나누기 디자인 확인

- 유리 설치시 구조 확인

- 루버 보강

- 천장과 창호의 만남 확인

제3절 설비공사

1. 장비 일람표

가. 보일러

1) 보일러의 형식 및 열매의 종류

2) 버너의 사용연료 보일러에 포함여부 확인

3) 보일러 급수장치 및 보일러에 포함여부 확인

4) 관류형일 경우 경수연화장치 및 약주장치 포함여부 확인

5) 자동 Blow - Down 장치 포함여부 확인

나. 냉동기

1) 냉동기 형식선정 및 전력공급 및 가스공급 사양

다. 냉각탑

1) 냉각탑 형식, 용량, 수질관리

라. 공기 조화기

1) 공조기 및 송풍기 형식

2) 코일의 용량 및 필터효율의 적정성

마. 송풍기

1) 정압, 풍량등 사용조건에 맞는 형식 선정

2) 특수실 배기시 재질확인

바. PAC

1) 형식 결정

2) 가습기의 필요성 및 형식확인

3) 덕트설치형 페케이지 에어콘은 기외정압 명기 확인

사. FCU

1) 형식 및 용량, 자동제어 방식 및 제어밸브 등 공급여부

아. 변풍량 유니트등 (VAV, CAV, FPU)

1) 최대 풍량, 최소 풍량, 소음기, 분배기 포함여부

자. 물탱크

1) 내식성 재질, 탱크용량 산출근거

차. 급탕탱크

1) 탱크용량, 가열용량, 탱크재질

카. 팽창탱크

1) 형식검토 (개방식/ 밀폐식) 보급수 공급방식 및 공급압력

타. 펌프

1) 형식, 유량, 양정, 모타 동력 계산자료

2) 유체 종류별 재질확인

2. 흐름도

가. 일반사항

나. 냉온수계통

다. 증기계통

라. 냉각수계통

3. 기계실

가. 장비배치

나. 장비주변 배관

1) 보일러 주위배관

2) 냉동기 냉온수 배관

다. 공조기계실

1) 外氣 입구 및 排氣그릴

2) 騷音․防振대책

3) 공조기 설치․덕트

라. 기계실단면도

1) 건축치수의 확인 : 층고, 천정고 등 단면 변경부분의 유효높이 및 설비설치가 가능한 Space의 확인

2) 바닥기준면의 확인 : 슬라브 또는 건축 마감면 여부

3) 횡주관이 길 경우 배관의 구배고려

4) 덕트, 위생배관, 우수관, 연도등과의 교차부분에서 점검 및 보수 교체를 위한 Space 확보

마. 기계실기초도

1) 각 장비별 적정 기초높이 확보

2) 기초의 크기는 장비의 크기보다 최대 200mm크게 설치

3) 출입구 및 주통로 부근에는 가급적 트렌치설치 피할 것

바. 연도

1) 연도 설계계산서의 작성여부 확인

2) 장비에서 요구하는 허용배압의 초과여부 확인

3) 2대이상의 장비를 동일연도로 접속한 경우, 역류방지 및 신축고려

4) 水積방지 고려

5) 청소구를 확보하고 구조물과 350mm 이상 이격시킬 것

6) 옥상구조물로부터 0.9m 이상 돌출설치(지장물이 없는지 확인)

4. 공조배관 도면

가. 공통 사항

1) 배관의지지

2) 배관의 신축

3) 배관의 방진

나. 공조배관 흐름도

1) 배관의 종류, 유체의 흐름방향을 요소요소에 정확히 표현되어 있는지 확인할 것

2) 유량, 공급압력, 공급온도, 배관경이 명기되어 있는지 확인

3) 요구압력, 사용온도, 사용시간 등이 상이한 Zone이 있을 경우, 계통 구성의 적절성 확인

4) 유량제어 밸브(2-way, 3-way, 차압변)의 설치위치 및 유량제어 범위 배관계통 구성을 확인할 것

다. 공조배관 계통도

1) 일반사항

2) 냉온수 배관

3) 냉각수 배관

4) 증기배관

라. 공조배관 평면도

1) 일반사항

2) 지하층

3) 1층, 기준층, 최상층

4) 옥탑층

마. 관련사항 검토

1) 건축 관련사항

- 펌프의 Foot Valve는 지상에서 조작할 수 있도록 맨홀을 확보하고 Foot Valve를 끌어올려 점검하기 위한 바닥 관통부 Sleeve를 확보

- 오버플로우시 침수경로를 고려하여 건축적 대응을 확보할 것

- 구조 내력부위를 통과하는 설비시설을 위한 Opening, Sleeve의 확보(방수층 통과부위에 대한 상세도의 작성)

2) 전기 관련사항

- M.C.C. 설치위치 확인물배관의 통과여부[(물배관이 설치될 경우 방수 및 누수대책)]

- 보일러 상부 등 고온부에 대한 환기 및 냉방설비 내용의 확인

- 엘리베이터 기계실에 대한 환기 및 냉방설비 내용의 확인

- 엘리베이터 PIT에 대한 배수시설 설치여부

- 엘리베이터 기계실내에 설비시설물(배관, 덕트)의 통과여부 확인

- 비상전원이 공급되어야 하는 장비의 구분

5. 공조덕트 도면

가. 공통사항

1) 덕트의 형상

2) 덕트의 경로

3) 덕트의 소음 및 방진

4) 디퓨저 관련사항

5) 시공성 및 유지관리

6) 기타

8) 건축. 구조와 관련사항 검토

나. 공조덕트 흐름도

1) AHU계통별 SA, RA, EA, Transfer 풍량기입 확인

2) 정압(+), 부압(-)이 유지되어야 하는 실의 풍량 확인

3) MD, VD, FD, BD 등의 댐퍼설치 확인

4) EA, OA, Grill의 풍량, FA, 풍속 등 기입 확인

다. 공조덕트 계통도

1) 일반사항

2) 공조 덕트

라. 지하층 덕트 평면도

1) 일반사항

2) 배연 겸용 덕트

3) 발전기실 환기덕트

4) 기계실 환기덕트

5) 전기실 환기덕트

6) 기타 (정화조, 밧데리실, 쓰레기 처리실 등)

마. 1층 덕트 평면도

1) 로비 대공간에 대한 공기분포 대책

2) 연돌효과에 의한 출입구에서의 외기침입 방지 대책

3) 출입구 및 외주부에서의 침입외기가 최소로 될 수 있도록 방안 강구(에어 커튼 설치, 방풍실. 출입구부근 외주부 등에서 가압급기)

4) 외주부용 급기의 동계 재열코일에 의한 온도증가 검토

5) 로비, 아트리움등 천장이 높은 부분의 공기분포 대책

바. 기준층 덕트 평면도

1) 외주부 부하처리 대책

2) Ceiling Return에 대한 검토

3) 10 cm 절약 대책

사. 옥탑층 공조덕트 평면도

1) 오염이 된 공기는 최상층에서 배기하되 배기루버는 각각 설치(화장실, 주방, 식당, 정화조, 실험실, 쓰레기 처리장)

2) 최상층은 Ceiling Return을 피할 것

3) 옥상에 노출 배기팬은 하향으로 설치(빗물침입 방지)

4) 옥상바닥 개구부의 방수대책

6. 위생배관 도면

가. 공통사항

1) 일반사항

2) 가스설비

나. 위생배관 계통도

1) 일반사항

2) 급수계통

3) 급탕계통

4) 오배수 통기 계통

다. 옥외배관 평면도

1) 시수 미터기 용량 확인 및 미터함 상세도, 사이즈 확인

2) 옥외 연결 배수 계통관의 U-TRAP 설치

3) 옥외 토목배관 관로와 오배수 배출방향 및 레벨 확인

4) 매설 배관에서 상부 차량 통행등에 대한 대책

5) 배수관의 기점, 종점, 합류점 등에 맨홀설치 확인

6) 정원 등의 살수 대책

7) 옥외배관의 동파 대책

라. 지하층 위생배관

1) 주차장의 배수 성분 확인 후 대책 검토 (가솔린 트랩 등 설치)

2) 주차장의 트렌치 및 바닥배수 확인

3) 주차장의 세차용 급수전 필요 유무 확인

4) 스프링쿨러 설치시의 배수 대책

5) 배수펌프의 양정확인 (옥외 배수관 LEVEL확인)

6) DA 하부 배수대책 검토

7) 오수 SUMP의 통기 및 고형물 배출대책(펌프 구경 최소 D75, 커처 부착 등)

마. 1층 위생배관

1) 1층 배수 계통의 분출, 봉수파괴 대책

2) 지하층이 없는 경우, 바닥배관시공 및 보수방법 확인

3) 저층부의 직수 사용가능 여부

바. 옥탑층 위생배관

1) 통기관의 입상 말단부 동결 및 적설시 막힘, 이물질 유입 방지대책

2) 통기관의 입상 말단부 위치(창, 문, 루버, 냉각탑 등과 이격)확인

3) 냉각탑의 부하변동 및 과냉각 대책 검토

4) 고가수조와 냉각탑의 수위 및 자연급수 가능성 확인

5) 냉각탑 기초도 작성유무 및 구조검토

6) 연도, 공조, 루버 등을 고려한 냉각탑 설치 확인

7) 냉각수의 수질관리 대책

사. 물탱크실 주위배관

1) 소화용수 용량확보 및 수위 명기 확인

2) 물의 오랜 정체로 인한 부패방지 대책여부

3) 탱크내 먼지유입 방지대책 (맨홀, 통기관, 오버플로우관 등)

4) 탱크 설치실의 환기대책

5) 바닥구배, 구조체 이격거리 등 저수조 설치 기준확인)

6) 정수위 조절밸브 고장, 점검시 급수량 제어를 위한 장치설치 확인

아. 화장실 샤워실 위생배관

1) 배수관 연결시 他 기구의 배수지관에 의한 흐름 장애 여부확인(양 Y관 등)

2) 욕실 등 수증기 발생이 많은 실의 상부 트랩에 결로 방지대책

3) 소재구 점검 가능여부 (벽체 이격거리 등)

4) 각 배관의 LEVEL 검토후 오배수관의  구배확인

5) 소제구의 적정개소 설치 여부

6) 각 죤별 분기밸브 확인

7) 샤워실 급수. 급탕관의 동시 사용률 확인

자. U.B.R 일반사항

1) 시공오차를 고려한 건축 구조체 여유크기 확인(3변 +60, 한변+100, 하변+65, 상변+300)

2) 오배수용 슬리브의 크기 확인(시공오차 고려하여 다소 여유설계)

3) 환기 휀 등의 WORK SCOPE확인

차. 주방확대 위생배관

1) 그리스트랩 단면, 크기 및 주변배관 확인 (가능한 별도 통기관 설치)

2) 음식 찌꺼기 등을 고려한 트랜치 및 배관경 확인

3) 가스사용 기기별 열량 및 가스 접속관경 확인

4) 주방배기 덕트의 드레인 대책검토

제 4 절 전기․통신공사

1. 점검 일반사항

가. 설계도서 검토준비는 완료되었는가.

1) 전력기술관리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한전공급규정, 주택 건설촉진법, 건설기술 등 관리법, KS규정, 공산품관리법, 소방관계법령, 기타 관계법령집 등에 적합한가.

2) 공사기간, 설계내용, 내역서, 시방서, 각종기술계산, 첨부내용 등 확인

나. 건축물의 규모, 용도, 목적, 과업지시서 요구를 충분히 반영했는가.

1) 공장의 경우 : 생산품목, 작업특성, 부하특성(고조파), 주위환경

2) 사무실의 경우 : 자사빌딩, 임대빌딩, 복합건물 등 파악

3) 인텔리전트 빌딩의 경우 : Grade 결정

다. 수요처 의도를 충분히 파악했는가.

1) 설계자는 수요처의 요구수용 의지와 적용범위가 어디까지인가 파악해야 한다.

2) 검토자는 수요처의 의도를 충분히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라. 기기설비의 기능이해는 충분히 이루어졌는가.

1) 빌딩 자동화, 인텔리전트 개념 확인

2) 타기능 정보화와 상호교환이 되도록 설계되었는가.

마. 건축평면 이해와 각종 전기실 면적산정을 충분히 했는가.

1) 전기실 및 발전기실 배치는 적절한가.

2) EPS실 면적산정은 충분히 했는가.

3) 각종 정보기기 추후 설치공간 확보

4) 전자기적 상호부작용(노이즈)을 고려한 면적확보 및 배치가 되었는가.

바. 에너지 시스템의 적극적인 고려를 하였는가.(조명, 자동제어, 빙축열 시스템 등)

사. 각종 기술자료는 준비되었나.(수용률, 부등률, 부하율, 역률, 효율, 허용전류, 정격용량 등)

아. 건축주(수요처)와 설계자가 충분한 기술협의는 이루어졌는가.

1) 수요처 요구사항은 충분히 체크했는가.

2) 건축설계자와 충분한 협의는 되었는가 확인

3) 면적, 구조 등이 충분한 협의는 되었는가 검토

2. 공종별 점검사항

가. 조명 설비류

1) 전등 종류는 설계도서와 같이 결정되었는가.(광원의 종류 및 등기구의 종류)

2) 필요 조도계산이 맞는가.(KSA 3011에 준용)

- 용도에 맞게 조도 확보

- 최근 조도기준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현대적 감각을 충분히 살렸는가.

나. 배관류

1) 배관의 종류는 적당한가.(아연도 전선관. PVC 전선관. CD 전선관)

2) 배관의 굵기는 적정한가.(내단면적의 32%이하, 내선규정 제410절 참조)

3) 분전반, 복스, EPS실 부분 등 배관이 모이는 개소에 대한 대책을 반영했는가.

4) 노출배관시 배관의 지지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검토되었는가.

5) 배관이 스라브 두께에 비해 크지는 않는가.(배관외경 : 스라브 뚜께 1/3 이내)

다. 천장 은폐배관(전기. 통신. 소방)

1) 배관(노출)-배관의 종류는 적정한가.

2) 배관의 굵기는 충분히 고려되었는가.

3) 배관의 지지방법은 적당하게 설계되었는가.(행거 또는 새들, 지지간격 2m 이하)

라. 복스

1) 복스는 배관본수에 대해 적정한 크기인가.(4각, 8각, 심형, 일반형)

2) 복스의 취부위치는 적절한가.

3) 습기, 물기가 있는 장소에는 방습 또는 방수조치는 되어 있는가.

마. 배선

1) 옥내배선에 사용하는 전선은 규격이 맞는가.

2) 전선의 접속방법은 규정에 적합한가.〔내선규정 제125-8항(전선의 접속) 참조〕

3) 전선과 기구단자와의 접속은 충분히 고려되었는가.

4) 전선의 단락고장시 온도상승분을 고려한 굵기를 선정했는가 검토.

바. 케이블 랙

1) 인서트 위치는 적절한가.

2) 랙의 치수, 구조는 적절한가.

3) 랙의 지지간격은 적정한가.

4) 랙의 분기시 문제점은 없는가.(랙을 T나 L을 설치시 최소간격 확인)

5) 케이블랙 연결부의 전기적 연결고리(본드)는 했는가.(지락사고 방지)

6) 랙의 접지선 굵기는 적당한가.(지락시 지락전류에 견딜 수 있는 용량 이상)

사. 금속덕트

1) 지지볼트용 인서트는 좋은가.

2) 지지볼트(인서트)는 금속덕트 전선의 중량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굵기인가.

3) 덕트의 치수구조는 좋은가.(폭 5cm 이상, 뚜께 1.2mm 이상 철판 및 동등 이상)

4) 덕트의 지지간격은 3m 이하로 되어 있는가.

5) 덕트내의 전선받침은 고려했는가.

6) 은폐장소에는 점검구를 설치했는가.

7) 덕트의 접속부 덕트와 풀복스 및 전선관의 접속부에 접지는 했는가.

아. 버스덕트(BUS DUCTS)

1) 용량 및 크기는 적당한가.

2) 지지방법은 좋은가.(덕트 지지점 거리는 3m 이하로 하고 견고하도록 설계)

3) 배전반, 모선, 변압기와의 접속부에는 가요도체를 사용했는가.(설비보호측 고려)

4) 옥외변압기와 연결부위는 버스덕트 점검구 설치위치를 위한 면적이 확보되었나.

5) 옥외 옥상에 변전실을 설치하는 경우 누수대책과 옥내 인입방법은 협의되었나.

6) 접지는 했는가.

- 사용전압 400V 미만은 제3종 접지공사

- 사용전압 400V 이상은 특별 제3종 접지공사

자. 간선설비

1) 간선경로

- 간선경로는 좋은가.

- 간선경로와 타설비 공사와의 취합은 적절한가.

- EPS실 내의 바닥, 벽 관통부의 방화처리는 좋은가.

- EPS실 내의 전선의 경로는 좋은가.

- 1,000평 이상시 EPS실 선정함이 바람직한가 검토했는가.

2) 케이블공사

- 케이블 지지방법과 굴곡반경은 적절한가.

- 중량물 압력 또는 기계적 충격과 내화처리를 반영하였는가.

3) 금속관공사

- 금속관의 규격은 적합한가.

- 배관의 지지방법은 적당한가.

- 강전선과 약전선과의 이격은 적당한가.

차. 수전설비

1) 전력회사

- 수전시기는 지장이 없는가.

- 전압 및 주파수는 적정한가.

- 인입구의 차단용량 계산은 충분한가.(한전 인입점의 차단용량 확인)

2) 수용가

- 용량결정은 적정한가.(수용률, 부하율, 부등률)

- 수전설비 형식은 적당한가.

- 수변전 설비의 2차전압은 적당한가.

- 수변전실의 넓이는 충분한가.

- 각종 전력용 기기 및 큐비클 배치는 적정한가.

- 인입용 케이블의 종류와 굵기는 충분한가.

․3.3kV, 66kV, 22kV의 경우는 CV케이블 가능

․22.9kV의 경우는 CN-CV 케이블 사용

․154kV의 경우는 CVOF 케이블 사용

․예비배관이나 예비케이블은 확보되었는가.

․원격검침용 예비배관이 설계에 반영되었는가.

- 케이블의 굵기는 적정한가.

- 보호계전기의 선정은 적정한가.

- 각종 차단기의 선정은 적정한가.

- 계기용변성기(PT.CT.MOF.ZCT.GPT)등은 잘 적용했는가.

- 콘덴서 용량확인을 했는가.

․역율 보상용

․변압기 보호용 콘덴서

。5,000(KVA)이하 : 5%

。2,000(KVA)이상 : 3%

。500～2,000(KVA)이하 : 4%

․콘데서 보호용 계전기나 차단기(MCCB)의 차단용량은 적당한가.

․직렬 리액터나 방전코일 관계는 고려했는가.

․고주파에 대한대책을 세웠는가.(VVVF. DCMOTOR 등)

․자동 역율조정장치의 적용은 고려했는가.(특히, 공장용도의 경우)

- 수변전실의 접지는 명확히 했는가.

- 분기용 MCCB의 결정시 향후에 증설에 대한 예비용을 적용했는가.

- 큐비클의 크기는 정했는가.

․큐비클의 수량과 배치는 적정한가.

․고압 및 특별고압용과 저압용은 충분히 관리하도록 배치했는가.

․큐비클의 설치공간의 확보는 적절한가.

- 기계 및 지시계는 적정한가.

- 모선의 선정은 적정한가.

- 보호계전기의 탭선정은 적정한가.

- 배선용 피트의 결정은 적절한가.

- 변압기 2차측 도체의 종류와 굵기는 적정하게 선정했는가.

- 보호용 울타리는 적용했는가.

카. 동력설비

1) 동력제어반

- 제어반의 규격 및 수량이 설계도서와 시방서에 일치하는가.

- 제어반 설치조건과 설치환경은 고려했는가.

- 제어반과 풀박스, 덕트와의 연결은 적당한가.(타설비에 지장유무)

- 옥상옥측에 시설하는 경우 반위취부배관은 방수처리를 고려했는가.

- 제어반 방습처리는 되어 있는가.

- 방재용 제어반 배선구의 방화처리는 좋은가.

- 동력제어반과 각종 기기의 배치 및 조화는 이루어졌는가.

2) 배선

- 제어반내의 전선 케이블의 단말처리는 충분히 고려했는가.

- 제어반내의 전선케이블의 단자조임에 대한 부분은 고려했는가.

(Motor 등의 진동에 따른 전선의 절연성능 저하에 대한 고려여부)

3) 배관

- 배전반으로 입상, 입하 배관의 지지는 좋은가.

- 진동하는 기기의 배관에는 가요전선관을 사용했는가.

- 배관의펌프 .밸브의 보수 점검상 지장을 주지 않는가.

- 동력 배관과 설비배관의 증기 및 고열에 대한 배관의 이격거리는 고려했는가.

3) 전동기의 접속

- 전동기 단자내의 규격과 위치는 고려했는가.

- Y-△기동시 단자함외에서 접속하는 경우 접속은 박스내에서 시공되는가.

- 전동기의 접속은 좋은가.

4) 접지

- 제어반 배전반, 전동기, 등의 접지는 했는가. 접지선의 굵기는 충분한가.

- 전동기의 철대 배관복스 등의 접지는 좋은가.

- 고압전동기의 고압케이블 보호커버의 접지는 했는가.

타. 자가용 발전설비

1) 기기의 배치 및 넓이

- 발전기의 종류와 용량은 설계도서와 시방서에 맞는가.

- 발전실의 넓이와 위치는 적절한가.

- 발전기의 배치는 좋은가.(사용자가 편리하고 건축평면에 적당한 위치)

- 기기주변의 보유거리는 좋은가.(최소 0.6m～0.8m, 최대 1m～1.5m)

- 기기의 기초피트와의 조합은 잘되어 있는가.

- 기초의 치수구조는 잘 설계되었는가.

- 발전기실 바닥 마무리는 건축과 협의한다.

- 발전기의 설치조건은 적절한가.

- 연료탱크 취부높이는 적절한가.

- 급유구의 위치와 저유조간의 연결을 고려해서 시공했는가.

- 발전기 조작반과 배전반의 위치와 보유거리는 충분히 고려했는가.

- 각종배관의 지지방법과 지지간격은 적절한가.

- 발전기와 접속배관은 가요관을 사용하도록 시공했는가.(배관연결부 : 가요관)

- 배관의 접속방법은 충분히 고려했는가.

- 배기관 소음기의 지지방법을 적용했는가.

- 배기관에는 신축성 이음매를 적용했는가.

- 배기관에는 단열처리를 적용하여 시공했는가.(배기관과 건물 관통부와의 사이)

- 배기관과 조영재 및 전기배관과의 이격거리는 충분히 고려했는가.

2) 배선

- 발전기 출력단자 부분의 상세도는 현장조건과 맞는가.

- 피트내의 특별고압 고압 저압과의 이격거리는 고려했는가.

- 배선은 내화배선으로 했는가.

- 피트의 크기 또는 케이블랙의 크기는 충분한가. 배선의 굵기는 충분한가.

- 배선의 굵기는 충분한가.(전압강하 고장전류 고려)

3) 접지

- 발전기, 기기덕트, 보호카바 배전반 등의 접지는 했는가.

- 케이블 차폐층의 접지는 했는가.

4) 기술계산

- 발전기 용량계산 및 냉각수 용량. 연료 소비량 등의 계산은 적정한가.

- 단락에 대한 보호를 재확인했는가.

파. 축전지설비

1) 축전지 종류 및 용량 산정

- 축전지 종류 및 용량선정은 설계도서, 시방서에 맞도록 선정했는가.

2) 축전지실 위치, 넓이, 배치

3) 축전지의 배치와 보유거리는 좋은가.

- 축전기 기초마무리는 좋은가.

- 기기의 설치

- 기기의 설치는 좋은가.

․직류전원장치(큐비클)

․축전지 가대 및 축전지

․충전장치

4) 배선

- 배선은 적절하게 설계되었는가.

- 축전지의 전선 접속은 진동에 대비하여 설계되어 있는가.

5) 설치장소

- 축전지의 설치장소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했는가.

․직사 일광이 없는 장소

․진동이 없는 장소

․주위 온도가 40℃를 넘지 않는 장소 및 위치

․점검 조작에 지장이 없는(부식주의)

․환기설비는 계산후 적용했는가.

․축전지는 수소가스가 발생하므로 화재의 대책은 되어있는가.

․지진에 대한 설계는 적용했는가.

6)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

- 예비전원으로 시설하는 축전지에서 부하에 이르는 전로에는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시설을 해야 하는데 설계시 적용했는가.

하. 정보 통신설비

1) 전화설비

- 건물의 용도에 맞게 회선수를 선정했는가.(국선, 사선)

- O.A.빌딩 및 인텔리전트빌딩 등의 경우 전용회선은 확보했는가.

- 국선의 선정은 관할전화국과 협의후 시공했는가.

- 국선 인입위치는 적당한가.

- 국선의 경우 예비배관은 시공했는가.

- 주단자반 및 MDF, IDF의 위치나 설치장소는 적당한가.

2) 교환기

- 교환실의 조건은 적당한가.

- 교환기의 반.출입이 가능한가.

- 기기간의 포선의 선종, 조수는 적정한가.

- 케이블의 포설경로는 좋은가. 또 필요부분은 보호했는가.

- 전원의 공급은 적정한가.(UPS, 발전기, 축전지 등)

3) 전화배선

- 관로의 굴곡은 케이블의 입선에 지장이 없는가.

- 단자반의 취부는 적정한가.

- 옥외 배관배선은 적정한가.

- 전화간선의 경우 강전류 전선과 이격거리는 충분히 고려해서 시공했는가.

- 단자반까지의 접지선은 시공했는가.

4) 구내배선

- 구내배선의 배관 전선케이블의 종류는 올바른가.

- 전화 수구까지 전화선은 충분한 예비선을 확보했는가.

- 옥내배선과 단자반의 수는 서로 적당한가.

5) LAN설비

- LAN설비의 적용은 적당한가.

- LAN설비 적용시 건물의 특성에 맞는가.

- LAN system 선로 종류의 결정은 적정한가.

- LAN 전송거리는 적절한가.(제작사 시방 확인)

거. 방송 설비

1) 방송설비

- 건물의 용도의 알맞게 선정했는가.

- 스피커의 배치 위치수량은 적절한가.

- 비상 방송과의 관계는 적정한가.(3선식 배선이 적당)

- 엠프의 위치는 적정한가.(관리조작에 편리한 장소)

- 엠프의 출력은 충분한가. 그리고 기능은 충분히 선정되어 있는가.

- 천정매입 스피커는 다른 설비와 미관상 조화를 이루는가.

너. 전기 시계설비 검토사항

1) 전기 시계설비

- 모시계의 정밀급은 적정한가.(1급, 2급, 3급)

- 모시계의 설치장소는 적정한가.(전기실, 교환기실, 관리사무실, 방재센터 등)

- 자시계의 취부위치는 적정한가.

- 자시계의 설치기준은 적정한가.(20개로 묶어서 1회로로)

- 전원은 공급하고있는가.(축전지 및 DC. 24V. 12V 등)

더. 인터폰 설비

1) 인터폰설비

- 모기 근접한 위치에 전원이 있는가.

- 용도에 알맞게 설계되었는가.(병원용, 사무실용, 주택용, 공장용 등)

2) 설치장소에 통화가 적정한가.

3) 기기단자반의 접속은 적당한가.

4) 타설비와 조화가 이루어지는가.(전화설비와 중복되는 부분 고려)

러. TV 공청설비

1) 건물의 용도에 적합한가.

2) VHF와 UHF의 손실dB는 계산했는가.(60dB 이상 평균 65～70dB는 계산여부)

3) CATV을 대비한 양방향성 설비로 구성했는가.

4) 각세대 유닛과 분배기, 분기기와는 단독배관 배선으로 했는가.

5) CATV를 위하여 경비실이나 관리실에 헤드엔드 설치했는가(APT).

6) 증폭기 함에는 전원을 공급했는가.(증폭기함 : 220V)

7) 옥상안테나 설치시 미관 및 견고하게 시설하도록 되어 있는가.

머. 주차장 설비

1) 관제설비의 위치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와 맞는가.

2) 루프코일과 철근, 철골과의 이격은 좋은가.

3) 차로폭과 루프코일의 종류는 적정한가.(길이 2～6m, 폭 1～2m가 적정)

4) 루프코일이나 검출기의 거리는 적절한가.

5) 주차표시설비는 적정한가.

6) 주차장 조명설비는 적정한가.(쾌적한 조명이 좋으며 매연에 의한 부식방지 고려)

버. 방재설비

1) 방재센터

- 방재센터의 위치나 크기 등은 적당한가.(소방법 참조)

- O.A.빌딩 및 인텔리전트 빌딩 등의 경우 전용회선은 확보했는가.

2) 유도등, 비상조명등

- 설치장소, 회로 종별에 적합한 내열배선이 사용되었는가.

- 출입구 등 통행의 지장이 되지 않는 높이에 취부되었는가.

3) 비상콘센트

- 전원방식은 적정한가.(소방법 참조)

- 취부높이는 1m 이상, 1.5m 이하로 되어 있는가.

- 콘센트의 전선의 굵기와 전선의 종류는 적정한가.

4) 비상방송

- 비상방송의 스피커는 연동이 되도록 했는가.

- 비상방송용 증폭기(앰프)는 진동을 고려하여 설치하도록 했는가.

- 스피커는 진동으로 인하여 낙하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하도록 했는가.

5) 무선통신

- 소방법에 적합하도록 했는가.

- 라디오 수신설비와 공용하도록 시공되어 있는가.

- 혼합기 분배기 등의 수납함에는 내열조치가 취해져 있는가.

- 무선기를 접속하는 단자함 높이는 지상 0.8m 이상, 1.5m 이하로 설치했는가.

서. 감시 제어설비

1) 감시실의 넓이 및 위치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맞는가.

2) 감시제어의 기능

- 감시제어의 기본기능은 적정한가.(감시, 제어, 계측, 기록기능)

3) 통신망구성

- 통합제어 통신망구성은 적정한가.

- 멀티호스트 시스템구성

․건물내의 각종 시설물에 대한 중앙 감시제어 장치는 상호제어 감시프로그램을 공유함으로써 어느 한쪽의 시스템에 이상이 발생하더라도 다른 쪽의 시스템에서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가 확인한다.

- 시스템 확장성

․사무자동화 등과의 정보교환을 위한 통신망 또는 접속이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빌딩 자동제어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의 기술발전에 충분히 대처하고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5) 설치조건

- 온도조건은 5～40℃이며 먼지, 습도, 진동, 충격이 없고 부식성가스가 없는 곳

6) 배선

- 배선은 다음과 같은 조건에 알맞도록 시공했는가.

․전기적인 노이즈 방지조치가 되어있는가.

․특수한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는 제조자가 지정하는 공법으로 설계했는가.

․ 감시제어의 전송방식은 잘 되었는가.

7) 접지

- 접지는 다음과 같이 시공했는가.

․접지선은 녹색으로 시공한다.

․접지선은 가능한 짧게 하고 굵은선을 사용한다.

․신호 접지전극은 지표로부터 2～3m 이상의 깊이에 매설한다.

․디지탈 아날로그 접지가 있을 경우 접지점 가까운 곳에 묶어 함께 접지한다.

․접지선의 배열 방법에 따라 일점접지방식과 다점접지방식이 있으며 1MHz이상의 주파수에서는 다점접지방식을 채용한다.

․지선과 각기기와의 접속을 병렬접속의 1점접지로 한다.

어. 피뢰침 설비

1) 수뢰부

- 돌침 지지물 취부용 앵커의 취부방법.

- 휀스, 발받침, 수조, 배관, 안테나 기타 공작물을 고려했는가.

2) 피뢰도선

- 작업발받침 및 시공장애물의 유무를 확인했는가.

- 돌침 지지금구의 취부방법은 좋은가.

- 도체의 철골, 철근에의 용접방법, 시공시기는 협의했는가.

- 도선의 포설경로 및 지지방법은 좋은가.

- 도선의 굵기는 좋은가.

- 구조체 접지의 채택여부를 검토했는가.

3) 접지극

- 접지극의 수를 확인했는가.

- 접지극의 매설에 관해서 입회유무를 타협했는가.

- 접지극 상호 이격거리는 충분한가.

제10장 관련 규정

시설공사 설계관리 업무처리 지침

제 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시설공사 설계서 검토 및 설계변경 검토업무(이하 “시설공사 설계관리”라 한다)와 관련한 업무처리기준 및 처리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① 시설공사 설계관리에 관한 업무처리는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의한다.

② 시설공사 설계관리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시설공사 설계서 검토

2. 시설공사 설계변경 검토

3. 기타 부수되는 업무

제3조 (적용 대상공사)

① 시설공사 설계관리대상공사는 수요기관이 우리청에 계약요청 할 공사로서 다음과 같다.

1. 기술직이 없는 수요기관에서 검토 요청하는 공사

2. 전문인력이 부족한 수요기관에서 검토 요청하는 공사

② 우리청에 계약요청하지 않을 공사는 별도 협의 후 검토요청 할 수 있다.

③ 기타 시설국장이 지정하는 공사

제 2장  설계관리 요청서 접수

제4조 (검토요청서 접수)

① 설계관리팀장은 수요기관으로부터 완성된 설계도서에 대한 시설공사 설계관리 업무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선람 후 다음 각호 관리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1. 설계서검토 관리대장(별지 제1호 서식)

2. 설계변경검토 관리대장(별지 제2호 서식)

② 설계서 검토요청 접수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설계서 검토요청서(별지 제3호 서식)

2. 설계지침서

3. 설계도면 (계획설계, 실시설계, 완성설계도 등)

4. 구조계산서

5. 설계내역서(시방서, 특기시방서, 현장설명서 등)

6. 부하계산서

7. 기타 참고자료

③ 설계변경 검토요청 접수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사계약내용 변경 및 검토요청서(별지 제4호 서식)

2.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필요시)

3. 설계변경 내역서

4. 설계변경 단가 산출서

5. 변경수량 산출서

6. 설계변경 도면(필요시)

7. 설계변경사유 및 조건검토서

8. 시공업체 합의서(필요시)

9. 기타 참고서류

④ 설계관리팀장은 설계서지침 작성, 설계용역계약,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관리, 검사등을 수요기관으로부터 요청 받은 경우는 별도 약정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단, 일괄대행으로 요청한 공사는 제외한다.

제5조 (검토요청서 반려)

제4조 제2항 및 제3항의 검토 요청서를 검토  한 결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요기관에 반려할 수 있다.

1. 총공사금액이 5억원 미만인 공사

2. 시공상 특수기술을 요하는 공사

3. 기타 검토업무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공사

제 3장  설계관리 검토기준

제6조 (설계서 검토)

① 제4조 2항에 의하여 접수된 설계서를 검토함에 있어 검토기준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설계지침서에 따른 설계도서 작성 여부 검토

2. 설계도서의 완성도 및 시공성 여부 검토

3. 예산과 설계내역서의 합치성 여부 검토

4. 설계도면, 시방서, 설계내역서 등의 내용에 대한 상호일치성 여부  검토

5. 건축, 토목, 기계, 전기 각 공종간 상호 합치성 여부 검토

6. V.E기법 도입을 통한 예산절감 여부 검토

7. 환경디자인 적용여부 검토

8. 구조계산서에 의한 구조도 합치 여부 검토

가. 건물 총 높이 확인

나. 벽체 두께확인 및 바닥의 고저와 마감두께 확인

다. 구조계산서와 구조도의 대조 확인등

9. 부하계산서 합치 여부 검토

10. 기타

② 설계관리팀장은 제1항 각호에 의하여 설계서를 검토하되 검토업무는 준비단계, 검토단계, 협의단계를 나누어 실시한다.

1. 준비단계는 검토대상의 계획수립, 검토기간결정 관련자료 수집등을 말한다.

2. 검토단계는 검토대상의 검토 및 검토의견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3. 협의단계는 우리청에서 검토한 검토의견서를 수요기관과 사전 협의하는 것을 말한다.

③ 설계관리팀장은 제2항 제3호에 의하여 협의가 완료된 경우에는 설계서 검토의견서(별지제5호 서식)를 작성 수요기관에 송부한다.

④ 설계관리팀장은 제4조 제4항에 의거 접수된 공사에 대하여는 제1항 각호에 의하여 검토하되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별도 약정에 의한다.

제7조 (설계변경검토)

① 제4조 제3항에 의하여 접수된 설계변경 검토기준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설계변경 조건의 타당성 검토

2. 설계변경 금액의 타당성 검토

가. 변경수량 산출의 적정성

나. 변경단가 적용의 적합성

3. 기타

② 설계관리팀장은 제1항 각호에 의하여 설계변경사항을 검토하고 공사비 증감액등 보완사항이 있으면 수요기관과 협의 조정하여야 한다.

③ 설계관리팀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검토가 완료된 경우에는 시공업체의 합의서를 첨부 공사계약 내용변경 검토서(별지 제6호 서식)를 작성 수요기관에 송부하고, 수요기관에서 공사계약 내용변경 요청시에는 공사계약 내용변경을 계약과로 요청할 수 있다.

제4장 설계자문 운영

제8조 (설계자문)

설계서검토 및 설계변경 검토 시 기술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달청 공사관리업무처리규정 제5장 “기술고문운영” 규정을 준용하여 설계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부      칙

이 지침은 2002. 2. 1부터 시행한다.

설계도서 작성기준

건설교통부고시 제2003-11호

2003년 1월 24일

1. 목    적

이 기준은 건축사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신고를 한 건축사(이하 “건축사”라 한다)가 건축물을 설계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설계도서의 작성기준을 정하여 양질의 건축물을 건립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2.1. “설계도서”라 함은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공사용의 도면과 구조계산서 및 시방서 기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1. 건축설비계산 관계서류

2. 토질 및 지질 관계서류

3. 기타 공사에 필요한 서류

2.2. “설계”라 함은 건축사가 자기책임하에(보조자의 조력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를 위한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그 설계도서에서 의도한 바를 설명하며 지도․자문하는 행위를 말한다.

2.3. “기획업무"라 함은 건축물의 규모검토, 현장조사, 설계지침 등 건축설계 발주에 필요하여 건축주가 사전에 요구하는 설계업무를 말한다.

2.4. “계획설계"라 함은 건축사가 건축주로부터 제공된 자료와 기획업무 내용을 참작하여 건축물의 규모, 예산, 기능, 질, 미관적 측면에서 설계목표를 정하고 가능한 해법을 제시하는 단계로서, 디자인 개념의 설정 및 연관분야(구조, 기계, 전기, 토목, 조경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기본시스템이 검토된 계획안을 건축주에게 제안하여 승인을 받는 단계이다.

2.5. “중간설계(건축법 제8조 제3항에 의한 기본설계도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라 함은 계획설계 내용을 구체화하여 발전된 안을 정하고, 실시설계 단계에서의 변경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검토가 이루어지는 단계로서, 연관분야의 시스템 확정에 따른 각종 자재, 장비의 규모, 용량이 구체화된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건축주로부터 승인을 받는 단계이다.

2.6. “실시설계”라 함은 중간설계를 바탕으로 하여 입찰, 계약 및 공사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단계로서, 공사의 범위, 양, 질, 치수, 위치, 재질, 질감, 색상 등을 결정하여 설계도서를 작성하며, 시공중 조정에 대해서는 사후설계관리업무 단계에서 수행방법 등을 명시한다.

2.7. “사후설계관리업무”라 함은 건축설계가 완료된 후 공사시공 과정에서 건축사의 설계의도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설계도서의 해석, 자문, 현장여건 변화 및 업체선정에 따른 자재와 장비의 치수․위치․재질․질감․색상 등의 선정 및 변경에 대한 검토․보완 등을 위하여 수행하는 설계업무를 말한다.

3. 적용범위

3.1. 이 기준은 건축사가 타인의 위탁을 받아 건축물에 관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데 적용한다.

3.2. 공사계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설계도서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 기준을 적용한다.

3.3.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주택을 설계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33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의한다.

3.4. 공공건축물․대규모산업시설 등 건설교통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설계도서 작성기준을 고시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4. 설계도서의 작성

설계도서는 〔별표〕에서 정하는 설계도서 작성방법에 의하여 작성하되, 건축사와 건축주간의 설계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범위를 조정한다.

5. 설계도서의 제출

5.1. 건축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자가 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허가신청서에 중간설계 도서내용 중 건축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별표2〕에서 정하는 『기본설계도서』와 기타 관련 구비서류 등을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한다.

5.2. 건축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주가 착공신고를 할 때에는 착공신고서에 실시설계 도서내용 중 건축법시행규칙 제14조 제1항〔별표4의2〕에서 정하는『설계도서』와 건축주와 설계자, 건축주와 공사시공자 및 건축주와 공사감리자 상호간의 계약서 사본, 기타 관련 구비서류 등을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한다.

6. 흙막이 구조도면의 작성

지하 2층이상의 지하층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거 흙막이 구조도면을 작성하여 착공신고시에 제출한다.

7. 재료의 표기

7.1. 건축물에 사용하는 건축재료는 품명 및 규격 등을 설계도면에 표기함을 원칙으로 한다.

7.2. 설계도면에 표기할 수 없는 재료의 성능 및 재질 등에 관한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표기한다.

8. 공사시방서의 작성

8.1. 공사시방서에는 중간설계 및 실시설계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수행을 위한 시공 방법, 자재의 성능․규격 및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다.

8.2. 공사시방서는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를 기본으로 하여 작성하되, 공사의 특수성․지역여건․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작성한다.

9. 설계도서 해석의 우선순위

설계도서․법령해석․감리자의 지시 등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있어 계약으로 그 적용의 우선 순위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의 순서를 원칙으로 한다.

1. 공사시방서

2. 설계도면

3. 전문시방서

4. 표준시방서

5. 산출내역서

6. 승인된 상세시공도면

7. 관계법령의 유권해석

8. 감리자의 지시사항

10. 구조계산서의 작성

10.1. 층수가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층수가 3층 미만의 경우로서 높이가 13미터 이상이거나 처마높이 9미터이상인 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기둥과 기둥사이의 거리(기둥이 없는 경우에는 내력벽과 내력벽 사이의 거리를 말한다)가 10미터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구조안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조계산서를 작성한다.

10.2. 층수가 6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건축물의구조기준등에관한규칙 제6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지진에 대한 안전여부를 함께 확인할 수 있도록 구조계산서를 작성하되,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은 후 5년이 경과한 건축물의 증축(연면적 10분의 1이내의 증축 또는 1개층의 증축에 한한다) 및 일부 개축의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10.3. 구조내력의 기준 및 구조계산의 방법 등은 건축물의구조기준등에관한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고 이에 필요한 세부기준 등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작성 또는 승인한 기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1.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

11.1. 층수가 16층 이상인 건축물,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30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다중이용건축물에 대한 구조계산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구조기술사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기술능력이나 자격을 갖추었다고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가 하여야 한다.

11.2. 연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창고시설을 제외한다) 또는 에너지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건축물로서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제2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건축물에 급수․배수․난방 및 환기의 건축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기계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11.3. 깊이 10미터 이상의 토지굴착공사 또는 높이 5미터 이상의 옹벽․흙막이벽 설치와 그 지질조사 및 토공사의 설계에 대하여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토목분야 기술계기술자격취득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12. 수량산출조서의 작성

설계도면을 작성․완료한 후에는 공종별로 재료의 수량산출내역서를 작성할 수 있다.

13. 건축제도 통칙의 적용

이 기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설계도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한국산업규격 KS F 1501 건축제도 통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4. 설계도서 작성자의 서명날인

설계도서를 작성하는데 참여한 자 및 협력한 관계전문기술자는 관계법령 및 그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등에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당해 도서에 서명․날인한다.

15. 적용의 예외

건축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표준설계도서등의운영에관한규칙에 의한 표준설계도서 또는 특수한 공법을 적용한 설계도서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기준에 의한다.

[별표] 설계도서 작성방법

○  : 기본업무

빈칸 : 추가업무(계약에 따른 업무)

◇ 기획업무

업무의 내용			도서작성 구분
규 모 검토서 (공간 계획)	법규검토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용도 등을 개략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법규검토
	개략배치도	건축물의 개략배치
	대지종횡단면도	대지의 경사 및 건축물과 관계표시
	개략 평면도	1층 및 기준층 평면도
		각층 평면도
	개략 단면도	층수 층고표시의 개략 단면
현장조사	대지 및 주변현황 확인	대지상태, 주변건축물
	대지 및 주변현황 분석	교통, 수목, 시각분석, 기후분석
	사용자 조사	면담, 행태조사, 회의
	기존 시설물 분석	설계도서, 설비용량
설계지침서		용역대상 및 범위, 계약조건
		설계목표, 제한, 성능, 요구, 개념
		공간프로그램, 운영프로그램
		공사관련 예산서 작성
프로젝트공정표		심의․허가 등 설계공정 및 기타 공정
기존유사건물조사비교		규모, 층수, 용도비교
		마감재, 시설비교
		공사비 비교

① 계획설계의 도서내용

종 류		내 용	도서작성 구분
건축	공사비 개산서	재료․장비선정에 따른 개략 공사비
	법규검토	제반법규검토, 인허가절차 파악	○
		설계구상안	○
	건축계획서	설계개요	○
		배치계획
		평면계획
		입면계획
		단면계획
		외장재료 비교 분석
	모형	Sketch 또는 Study Model
	건축 도면	배치도	○
		대지 종․횡단면도	○
		각층 평면도	○
		입면도(2면 이상)	○
		단면도(종․횡단면도)	○
	심의 도서	심의대상인 경우
구조	구조계획서	구조계획개요
		기본 구조적용 시스템 및 대안, 경제적 타당성 검토
	심의 도서	구조심의 대상인 경우
기계	기계설비 계획서	건축주 요구사항의 수용여부와 설계방침의 확정
		기계설비 계획개요
		각종 개통도 및 zoning 계획
		적용 시스템 비교 검토
		개략 공사비 추정
	심의 도서	심의 대상인 경우
전기	전기설비 계획서	해당 법규 검토
		설계방향 설정, 전기설비계획개요
		추정 부하 산정
		개략 예산 검토
	심의 도서	심의 대상인 경우
토목	토목계획서	개략 흙막이 계획서
		흙막이 계획도
		우․오수처리계획서와 상수계획서
		예상공사비 계산서
조경	조경계획서	녹지 및 공개공지 계획도
		식재 계획도
		시설물 계획 및 포장계획도
	심의 도서	심의 대상인 경우
방재	심의 도서	법규체크리스트 및 소방개략계획서

② 중간설계의 도서내용

가. 건축

종 류		내 용	도서작성 구분
일반 사항	개략 시방서	공사용 시방서(초안)
	공사비 개산서	기본설계 적용기준에 따라 개략공사비를 산정, 작성
	건축계획서	공사개요(위치, 대지면적등)	○
		건축물규모(건축면적,연면적,높이,층수등)	○
		건축물 용도별 면적, 주차장규모	○
		배치계획
		주차 및 동선계획
		평‧입‧단면 계획
	법규 검토서	관련사항에 따른 법규검토	○
도면	도면 목록표	공종 구분해서 분류 작성
	안내도	방위, 도로, 대지주변 지물의 정보 수록
	구적도	대지면적에 대한 기술
	실내재료마감표	바닥, 벽, 천정 등 실내마감
	배치도	축척 및 방위, 건축선, 대지경계선 및 대지가 정하는 도로의 위치와 폭, 건축선 및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의 거리, 신청건물과 기존건물과의 관계, 대지의 고저차, 부대시설물과의 관계	○
	주차계획도	법정 주차대수와 주차 확보대수의 대비표, 주차배치도 및 차량 동선도 차량진출입 관련위치 및 구조	○
		옥외 및 지하 주차장 도면	○
	각층 및 지붕 평면도	기둥‧벽‧창문 등의 위치 및 복도, 계단, 승강기 위치	○
		방화 구획 및 방화벽의 위치	○
	입면도(2면 이상)	주요내외벽, 중심선 또는 마감선 칫수, 외부마감재료	○
	단면도 (종․횡단면도)	건축물 최고높이, 각층의 높이, 반자높이	○
		천정내 배관 공간, 계단등의 관계를 표현	○
	투시도	투시도 또는 조감도

종 류			내 용	도서작성 구분
상세도	수직 동선 상세도	코아 상세도	코아 내의 각종 설비관련 시설물의 위치
		계단평면․단면 상세도
		주차경사로 평․단면상세도
		주차리프트 평․단면상세도
	부분 상세도	지상층 외벽 평 ․입․단면도
		지하층 부분 단면 상세도
	천정도	천정 평면도
	창호도	창호 평면도
		창호 잡철물	각 창호에 적용되는 철물
기타	정화조	정화조 평면 ․단면도		○
		용량 계산서		○
	특수 분야 계획 검토	차음․방음, 방진
		무대․조명
		전시․미술장식품
		분수
		주방
		음향

나. 구조

종 류		내 용	도서작성 구분
일반 사항	개략 시방서	구조 일반 시방 및 특기시방서(초안) 작성
	구조 계산서
	설계 설명서
도면	기초일람표		○
	구조 평면도	기초에서 옥탑까지 작성	○
	가구도	골조의 단면상태를 표현하는 도면으로 골조의 상호 연관관계를 표현
	앵커배치도 및 BASE PLATE 설치도
	기둥 일람표		○
	보 일람표		○
	슬래브 일람표		○
	옹벽 일람표
	계단배근 일람표
	잡배근 일람표
	주심도

다. 기계

종 류		내 용	도서작성 구분
일반 사항	개략 시방서	기계일반시방 및 특기시방서(초안) 작성
	개략공사비 계산서	각 공종별 단위면적당 공사비개념으로 개략 산정
	설계 설명서	계획설계시의 내용을 발전 확정
	개략부하 계산서	설계기준에 따라 단위면적당 부하를 기준
	각종 장비 선정서	부하 분석에 따른 적정 장비 선정
	에너지 심의서류	에너지 절약계획서 및 기타 서류
	소방시설 계획서	건물종별, 규모별, 층별 소방시설 계획에 관한 종합적 서류	○
도면	도면 목록표
	소방 설비도	해당 소방관련 설비	○
	장비 일람표	규격, 수량을 상세히 기록
	장비 배치도	기계실, 공조실등의 장비배치방안 계획
	계통도	공조배관설비 계통도
		DUCT설비 계통도
		위생설비 계통도
		소화 설비 계통도	○
	기준층 및 주요층 기구 평면도	공조배관설비 평면도
		DUCT설비 평면도
		위생,설비 평면도
		소화 설비 평면도	○
	저수조 및 고가수조	저수조 및 고가수조의 설치기준을 표시
	설비용 핏트 평면 상세도	설비용 핏트 상세 및 배치계획도면
	도시가스 인입확인	도시가스 인입지역에 한해서 조사, 확인	○
	기구 상세도	기구의 선정

라. 전기

종 류		내 용	도서작성 구분
일반 사항	개략 시방서	전기 일반 시방 및 특기시방서(초안) 작성
	공사비 계산서	공종별 단위 면적당 개략 공사비
	설계설명서	계획설계시의 내용을 발전 확장
	각종 부하계산서	용도별 조도, 부하계산서 작성
	소방시설 계획표	각종 설치시설에 대한 계획표	○
도면	도면 목록표
	배치도	옥외조명 설비 평면도
	계통도	전력 계통도
		조명 계통도
		통신 계통도
		소방 계통도	○
	평면도	조명 평면도
		소방 평면도	○
	상세도	조명기구의 선정

마. 토목

종 류		내 용	도서작성 구분
일반 사항	개략 시방서	토목 일반시방 및 특기시방서(초안) 작성
	개략 공사비 계산서	기본설계 도서에 따라 개략공사비 산정
	설계 설명서
도 면	도면 목록표
	각종 평면도	주요시설물 계획
	대지 종․횡 단면도		○
	토공사 계획도
	포장계획 평․단면도
	보도블럭 평면도
	담장계획도
	우․오수배수처리 평․종단면도
	상하수 계통도	우․오수배수처리 구조물 위치 및 상세도 공공하수도와의 연결방법, 상수도 인입계획, 정화조의 위치	○

바. 조경

종 류		내 용	도서작성 구분
일반 사항	개략 시방서	일반 시방 및 특기시방서(초안) 작성
	개략 공사비 계산서	기본설계 도서에 따라 개략공사비 산정
	설계 설명서
도면	도면 목록표
	조경배치도	법정 면적과 계획면적의 대비, 조경계획 및 식재 상세도	○
	식재평면도
	단면도

③ 실시설계의 도서내용

가. 건축

종 류			축 적	도서작성 구분
일반 사항	공사시방서			○
	설개개요			○
	각 공종별 공사비 내역서
	각종 계산서			○
	심의에서 각종 인허가 관련자료			○
일반 도면	표지			○
	도면목록표			○
	안내도			○
	구적도			○
	지적도			○
	면적산출표			○
	대지 종․횡단면도			○
	배치도		1/100이상	○
	주차계획도		1/100이상
	평면도		1/100이상	○
	입면도(2면 이상)		1/100이상	○
	단면도(종․횡단면도 등)		1/100이상	○
	실내벽 및 반자의 마감도		1/100이상	○
상세 도면	수직동선 관련 상세도	코아 평면상세도	1/5～1/50
		계단 평․단면상세도	1/5～1/50	○
		승강기.샤프트 평․단면상세도	1/5～1/50
		주차 경사로 평․단면상세도	1/5～1/50
		주차 리프트 평․단면상세도	1/5～1/50

종 류			축 적	도서작성 구분
상세 도면	부분 상세도	주요부분 상세도	1/5～1/50	○
		주출입구부분 평,입,단면상세도	1/5～1/50
		부출입구부분 평,입,단면상세도	1/5～1/50
		샷다 상세도	1/5～1/50
		핏트 상세도	1/5～1/50
		발코니 상세도	1/5～1/50
		출입구 상세도	1/5～1/50
		지상층 외벽 입면․단면 상세도	1/5～1/100
		지하층 단면 상세도	1/5～1/100
		주요부분 내벽 상세도	1/5～1/100
	창호도	창호 일람표	1/5～1/50
		창호 평면도	1/5～1/50
		창호 상세도	1/5～1/50
		창호 입면도	1/5～1/50
		창호 잡철물 목록	1/5～1/50
	천정도	각층 천정 평면도	1/5～1/50
		천정 상세도	1/5～1/50
		부분 상세도	1/5～1/50
		천장 관련 설치 상세도	1/5～1/50
	내부 상세도	로비바닥패턴도	1/5～1/50
		로비 전개도	1/5～1/50
		주요실 전개도	1/5～1/50
		승강기 HALL 전개 상세도	1/5～1/50
		화장실 전개 상세도	1/5～1/50
		칸막이 전개도 및 상세도	1/5～1/100
	실내부위	실내마감 상세도	1/5～1/50
	부품도	각 부품도	1/2～1/50
기타	정화조	건축용 평․단면도	1/5～1/100
		각종 설비도
		계산서
	특수분야 도면	소음․방진, 무대․조명, 주방, 음향, 전시, 미술장식품 등

나. 구조

종 류			축 적	도서작성 구분
일반 사항	구조계산서 (법령에 의거 작성을 요하는 건축물)				○
	시방서				○
	설계설명서
도면	도면목록표				○
	구조 평면도		1/30～1/200		○
	구조 단면도		1/30～1/200		○
	기초일람표		1/30～1/100		○
	앵커배치도 및 BASE PLATE 설치도		1/30～1/100
	기둥 일람표		1/30～1/100		○
	보 일람표		1/30～1/100		○
	슬래브 일람표		1/30～1/100		○
	옹벽 일람표		1/30～1/100		○
	계단배근 일람표		1/30～1/100		○
	잡배근 일람표		1/30～1/100		○
	주심도		1/30～1/200		○
상세도	계단 및 코아 상세도	계단 상세도	1/30～1/50		○
		경사로 상세도	1/30～1/50		○
		코아 상세도	1/30～1/50		○
	접 합 상세도	기둥접합 상세도	1/5～1/50		○
		보접합 상세도	1/5～1/50		○
		BRACE접합 상세도	1/5～1/50		○
		DECK PLATE 설치도	1/5～1/50		○
		STUD BOLT 설치도	1/5～1/50		○
		ANCHOR BOLT 상세도	1/5～1/50		○
	잡 상세도		1/5～1/50
	가구도		1/5～1/50
	각부구조 상세도		1/5～1/50
	기 타 상세도	보 OPENING 위치도	1/5～1/50
		캐노피	1/5～1/50
		파라펫	1/5～1/50
		TRUSS	1/5～1/50

다. 기계

종 류		내 용	축 적	도서작성 구분
일반 사항	시방서	당해 공사에 요구되는 일반 및 특기사항을 상세히 기술		○
	공사비내역서	시방 및 도면에 따라 세부공사비를 산정하여 작성
	부하계산서	설계기준에 따라 세부 부하 계산		○
	설계설명서	설계과정에서 확정된 내용 정리
도면	도면 목록표	도면목차, 번호등을 알아보기 쉽도록 표기		○
	장비일람표	주요장비의 사항을 알아보기쉽도록 표기
	옥외배관 평면도	옥외에서의 급배수, 도시가스, 유틸리등의 인입, 인출과 관경 및 위치등을 표시	1/100이상	○
	각 설비 계통도	각 설비별 계통 표시		○
	각 설비 평면도	공조, 환기, 위생, 소화설비등에 대한 내용등을 표시	1/100이상	○
	기계실 및 공조실 확대평면도	각 설비별 기계실 배관에 대한 확대평면도	1/5～1/50
	화장실확대평면 상세도	화장실 배관등에 대한 확대평면	1/5～1/50
	저수조, 고 가수조 배치 및 상세도	설치기준을 표시, 평․단면도	1/5～1/50
	설비용핏트 상세도	설치 및 유지보수등을 위한 적절한 공간 검토 확인	1/5～1/50
	연도 상세도	보일러 및 발전기등의 연도상세	1/5～1/50
	각종 장비 상세도		1/5～1/50
	자동제어도면 (별도)	구성도
		장비,밸브,관제점,패널 일람표
		계통도 및 평면도

라. 전기

종 류		내 용	축 적	도서작성 구분
일반 사항	시방서	당해 공사에 요구되는 일반 및 특기 사항을 상세히 기술		○
	공사비 내역서	물량산출 및 내역서
	각종 부하계산서	변압기용량, 부하, 조도, 발전기 용량		○
	설계 설명서
	도면 목록표	도면 목차, 번호등을 알아보기 쉽도록 표기		○
	장비일람표	주요장비의 사양을 표기
도면	도면 목록표	도면목차, 번호 등을 알아보기 쉽도록 표기		○
	인입 배치도	전력 배치도	1/100이상	○
		통신 배치도	1/100이상	○
		소방 배치도	1/100이상	○
	계통도	전력간선 계통도
		통신 계통도
		소방계통도
	평면도	전기실 장비설치 평면도	1/100이상
		기계실 장비설치 평면도	1/100이상
		전력 설비 평면도	1/100이상	○
		조명 설비 평면도	1/100이상
		통신 설비 평면도	1/100이상	○
		방범 설비 평면도	1/100이상
		소방 설비 평면도	1/100이상	○
		방송 설비 평면도	1/100이상
	상세도	조명기구 상세도	1/5이상
		설비용 핏트 상세도	1/5이상
		피뢰침 상세도	1/5이상
		접지 설비 상세도	1/5이상
		TV안테나 설치 상세도	1/5이상

마. 토목

종 류		내 용	축 적	도서작성 구분
일반 사항	공사 시방서	당해 공사에 요구되는 일반 및 특기사항을 상세히 기술		○
	공사비 내역서	시방 및 도면에 따라 세부공사비를 산정하여 작성
	설계설명서
도면	주요 평면도		필요축적	○
	대지 종․횡단면도		필요축적	○
	토공사 평․단면도		1/5～1/100
	흙막이 상세도	굴토깊이 10M 미만	1/5～1/50	○
	포장상세도		1/5～1/50
	보도블럭 및 측구 상세도		1/5～1/100
	옹벽 평․단면 전개도		1/5～1/100	○
	옹벽 상세도		1/5～1/100	○
	담장 입․단면도		1/5～1/100
	담장 상세도		1/5～1/100
	방음벽 상세도		1/5～1/100
	지하매설 구조물 현황			○
	우․오수배수 상세도	우․오수배수 처리 노선 상세도(평면도, 종․횡단면도) 및 구조물 상세도	1/5～1/100

바. 조경

종 류		내 용	축 적	도서작성 구분
일반 사항	공사시방서	당해 공사에 요구되는 일반 및 특기사항을 상세히 기술		○
	공사비 내역서	물량산출 및 내역서
	설계설명서
도면	도면목록표	도면 목차, 번호등을 알아보기 쉽도록 표기		○
	배치도	공사계획 및 시설물배치도	1/100이상	○
	평면도	배식 평면도 및 수량 집계	1/100이상
		포장계획 평면도	1/100이상
		시설물 평면도	1/100이상
	입면도	식재 입면도 및 플랜터 전개도	1/100이상
	상세도	포장 평․입․단면 상세도	1/10이상
		지주목 상세도	1/10이상
		식재 및 수목보호용 덮개상세도	1/10이상
		조명등 상세도	1/10이상
		플랜터 상세도	1/10이상
		시설물 상세도	1/10이상

기본설계등에 관한 세부 시행기준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0-235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설기술관리법령에 의한 발주청 및 설계등 용역업자와 그 설계등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가 기본설계, 실시설계, 측량 및 지반조사를 함에 있어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의 내용․기간․관리, 도서의 작성기준, 측량․지반조사의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의 적용범위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기본설계, 실시설계, 측량 및 지반조사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본설계”라 함은 예비타당성조사,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를 감안하여 시설물의 규모, 배치, 형태, 개략공사방법 및 기간, 개략 공사비 등에 관한 조사, 분석, 비교․검토를 거쳐 최적안을 선정하고 이를 설계도서로 표현하여 제시하는 설계업무로서 각종사업의 인․허가를 위한 설계를 포함하며, 설계기준 및 조건 등 실시설계용역에 필요한 기술자료를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2. “실시설계”라 함은 기본설계의 결과를 토대로 시설물의 규모, 배치, 형태, 공사방법과 기간, 공사비, 유지관리 등에 관하여 세부조사 및 분석, 비교․검토를 통하여 최적안을 선정하여 시공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설계도서, 도면, 시방서, 내역서 , 구조 및 수리계산서 등을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3. “지반조사”라 함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단계에서 설계에 필요한 지반상태에 관한 정보를 획득할 목적으로 수행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4. “측량”이라 함은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에서 시설물 설치를 위하여 지리․지형․지장물 등에 관한 정보를 측정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5. “용역감독자”라 함은 기본설계․실시설계․측량․지반조사용역을 발주한 발주청의 장이 용역감독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임명한 자를 말한다.

6. “용역업자”라 함은 발주청으로부터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의 용역을 도급받아 설계용역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2장 기본설계

제4조 (기본설계의 내용 등)①기본설계는 예비타당성조사,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결과를 감안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1. 설계 개요 및 법령 등 제기준의 검토

2.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조사 결과의 검토

3. 공사지역의 문화재 등에 대한 문화재지표조사 및 설계반영 필요성 검토

4. 기본적인 구조물 형식의 비교․검토

5. 구조물 형식별 적용 공법의 비교․검토

6. 기술적 대안 비교․검토

7. 대안별 시설물의 규모의 검토

8. 대안별 시설물의 공사비 등 경제성 비교

9. 시설물의 기능별 배치 검토

10. 개략 공사비 및 공기 산정

11. 측량 및 지반․지질․기상․기후조사

12. 주요 자재․장비 사용성 검토

13. 설계도서 및 개략 공사시방서 작성

14. 설계설명서 및 계산서 작성

13. 관계법령등의 규정에 따라 기본설계시 검토하여야 할 사항

14. 기타 발주청이 계약서 또는 과업지시서에서 정하는 사항

② 발주청은 기본설계 기간중 주민이해당사자 및 관계행정기관의 의견을 미리 청취하여 공사시행과정에서 예상되는 민원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③ 발주청은 기본설계를 시행함에 있어서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조사에서 정한 총사업비를 감안하여 설계내용이 적절히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설계기간)

①발주청은 기본설계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충분한 설계기간을 부여하여 최적의 설계품질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발주청은 기본설계용역을 발주할 경우 공사의 규모와 특성과 발주청의 여건 등을 감안하여 정하되, 별표 1의 공종별 기본설계 기간을 참고할 수 있다.

③발주청은 기본설계 용역기간중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같은 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위원회의 심의, 같은 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위원회의 심의, 같은 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에 소요된 기간은 제외하여야 한다.

제6조 (설계도서 작성기준)

①기본설계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 “건설공사의설계도서작성기준(건설교통부 제정, '99. 5. 8)”에 따른다.

②발주청은 건설공사의 특성과 발주청의 필요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의설계도서작성기준”과는 별도로 추가 설계도서를 작성하도록 할 수 있다.

제3장 실시설계

제7조 (실시설계의 내용)

①실시설계는 기본설계 결과를 바탕으로 건설공사 및 시설물의 설치․관리 등 관계법령 및 기준 등에 적합하게 건설업자가 시공에 필요한 설계도면 및 시방서 등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1. 설계개요 및 법령 등 제기준 검토

2. 기본설계 결과의 검토

3. 구조물 형식 결정 및 설계

4. 구조물별 적용 공법 결정 및 설계

5. 시설물의 기능별 배치 결정

6. 공사비 및 공사기간 산정

7. 토취장, 골재원 등의 조사확인 및 자재공급계획

8. 기본공정표 및 상세공정표의 작성

9. 시방서, 물량내역서, 단가규정 및 구조 및 수리계산서 작성

10. 기타 발주청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에서 정하는 사항

②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11 제2항에 의한 실시설계의 경우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설계를 포함하여 실시설계를 하여야 한다.

제8조 (설계기간)

①발주청은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충분한 설계기간을 부여하여 적정한 설계품질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발주청은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할 경우 공사의 규모와 특성과 발주청의 여건 등을 감안하여 정하되, 별표 1의 공종별 실시설계 기간을 참고할 수 있다.

제9조 (설계도서 작성기준)

①실시설계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 “건설공사의설계도서작성기준(건설교통부 제정, '99. 5. 8)”에 따른다.

②발주청은 건설공사의 특성과 발주청의 필요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의설계도서작성기준”과는 별도로 추가 설계도서를 작성하도록 할 수 있다.

제4장 설계관리 등

제10조(용역감독자의 지정)

발주청의 장은 기본설계․실시설계․측량․지반조사 용역을 발주하는 경우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당해 용역의 감독업무를 수행하도록 용역감독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11조(작업일지등의 서류 작성․비치) 용역감독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용역업자가 작성한 작업일지(분야별 참여기술자의 명부 포함)

2. 용역업자가 작성한 공정보고서

3. 기타 설계용역의 관리에 필요한 서류 및 도표

제12조(용역감독자의 업무)①용역감독자는 다음의 용역단계별로 당해 용역이 과업지시서, 계약서 등에 적합하게 수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1. 과업지시서․계약서․예정공정표․도급내역서 등에 의하여 과업수행내용의 품질 및 결과를 확인하고,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시행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용역업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용역결과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용역수행을 중단하게 하고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공정계획에 따라 용역을 추진하도록 감독하고, 예정공정과 실시공정을 비교하여 부진한 경우 용역업자로 하여금 부진사유, 만회공정이 포함된 만회대책을 수립토록 지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용역업자로부터 측량․조사․시험결과를 제출받고 그 제출된 내용을 확인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공정에 착수하게 하여야 한다.

4. 측량 또는 지반조사후 지반이 매몰되거나 사후검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측량 또는 지반조사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사진과 상세한 기록을 비치하게 하여야 한다.

5. 용역업자로 하여금 측량 또는 지반조사시 과업지시서에 명기된 대로 조사하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6. 용역업자로 하여금 분야별 작업참여자 명단을 제출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용역감독자는 용역업자가 입찰서류에 참여기술자의 명단으로 제출한 용역참여기술자가 용역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제13조(설계변경 등)용역감독자는 설계변경시에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설계시행과정에서 주요 설계과업내용에 대한 변경없이 경미한 설계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사항 등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타당한 경우, 변경으로 인한 전체 용역비의 증감이 균형을 이루는 범위내에서 우선 과업변경하도록 지시하고 소속기관의 장에게 서면보고 하여야 한다. 다만, 주요 설계과업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서면보고하고 승인을 얻은 후 변경토록 하여야 한다.

2. 용역업자로부터 설계변경에 필요한 내역서등 관계자료를 제출받아 설계변경도서를 작성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용역감독자는 용역업자로 하여금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에서 규정하는 과업범위를 초과하는 추가과업을 지시하는 경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반드시 추가과업에 따른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4. 용역감독자는 적절한 설계변경없이 과업지시서에서 규정하는 과업범위를 벗어난 작업을 용역업자에게 요구하여서는 아니되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공기연장 등 용역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지 않아야 한다.

5. 용역감독자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8조의13의 규정에 따라 설계경제성 검토를 하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설계변경시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심의위원회 또는 동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14조(과업수행계획서의 검토․확인)용역감독자는 용역착수전 용역업자로부터 세부공정계획, 용역업자가 용역업자의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시 작성하여 제출한 참여건설기술자의 투입계획, 기술제안서,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기타 설계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하고 설계진행과정에서 과업수행계획서의 이행여부를 점검하여야 하며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5조(품질관리 지도․감독)①용역감독자는 설계진행상황을 검사함에 있어서 과업지시서 및 과업수행계획서 등 계약문서에 따라 설계의 품질이 관리될 수 있도록 용역업자의 품질관리여부를 지도․감독하고, 시험 및 검사결과를 기록․비치하게 하여야 한다.

②용역감독자는 설계의 품질향상, 경제성 제고 및 효율적 공사수행을 위하여 용역업자로 하여금 설계착수전 설계기준․표준시방서․관련 법령등 제기준․유사설계사례 등 설계입력자료를 제출받아 관리하여야 하며 설계입력자료에 따라 설계된 설계출력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여 이를 용역성과품과 함께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용역업체의 실적관리)①발주청은 설계용역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발주한 설계용역의 용역의 규모, 용역의 종류, 용역성과 및 수행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용역업체의 실적관리를 위한 유자격자명부로 작성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발주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업체의 유자격자명부를 용역발주시 참고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명부는 이해당사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공개하여야 한다.

제17조(용역 관리등) 용역감독자는 다음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필요한 응급 조치를 취한 후에 상세한 경위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또는 기타의 사유로 설계수행이 불가능한 때

2. 참여기술자가 계속하여 설계업무에 참여하지 아니한 때

3. 용역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설계를 중단한 때

4. 용역업자가 불성실하게 설계를 시행하거나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아니한 때

제18조(설계관련 서류검토․보고)용역감독자는 용역업자가 제출하는 다음 서류를 검토하고 의견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착수보고서

2. 세부시행계획서(분야별 세부 공정계획 및 업무흐름도 포함)

3. 용역기성부분 검사원

4. 준공기한연기신청서

5. 준공검사원

6. 하도급 통지 또는 하도급 승인요청

7. 공정 보고서

8. 기타 용역과업의 수행중 필요한 보고 또는 신청

제19조(업무보고) 용역업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매월 말일 현재의 추진상황을 다음 달 3일까지 용역감독자를 경유하여 발주청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공정계획 및 실적

2. 참여건설기술자(분야별) 투입 현황

3. 시험실적

제20조(하도급 관리)①용역업자가 발주청으로부터 도급받은 용역에 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발주청에 통지하고 발주청은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1.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용역의 범위

2. 하도급받은 용역업자와 참여기술자의 현황

3. 하도급기간 및 하도급 금액 등

②용역감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하도급통지 또는 하도급에 관한 승인사항에 위반하거나 일괄 하도급하는 경우

2. 하도급 대금지불과 관련하여 분쟁 또는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제21조(인계인수) 소속기관의 장으로부터 교체명령을 받은 용역감독자는 당해 설계용역과 관련된 서류․기구․자재 및 기타 설계에 관한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고, 전․후임자의 연서로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참여기술자 관리등) 용역감독자는 용역에 참여하는 건설기술자 등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여 당해 설계업무에 적절치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실정을 보고하여 교체여부에 대한 방침을 받은 후 교체를 요구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참여건설기술자가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기술관리법 등의 규정에 의한 기준 등 관련법규를 위반하였을 때

2. 참여건설기술자가 사전 승낙을 얻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할 때

3. 참여건설기술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설계를 조잡하게 수행 또는 부실설계를 하였을 때

4. 참여건설기술자가 계약에 따른 설계능력 및 기술이 부족하다고 인정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기성공정이 현격히 미달할 때

5. 참여건설기술자의 기술능력이 부족하여 설계시행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용역감독자의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당해 용역 참여건설기술자가 질병, 사망, 퇴직 등의 개인적인 사유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울 경우

제23조(설계도면등의 전산화 활용 등) ①발주청은 건설공사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설계도면, 시방서 등 설계용역 성과품을 전산자료화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등을 이용하여 공사발주시 시공업자와 책임감리원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하는 설계성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설계도면

2. 시방서

3. 구조계산서, 수리계산서, 보링 등 지반조사 결과

4. 기타 공사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사항

③발주청은 제1항에 의한 인터넷 홈페이지 제작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미리 확보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성과품의 활용을 위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하는 경우 적절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24조(용역업자의 시정 요청) 용역업자는 용역감독자가 다음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발주청의 장에게 이의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1. 용역감독자가 설계과업 범위 이외의 부당한 업무를 지시할 때

2. 용역감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건설기술자의 교체를 요구할 때

3. 용역감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용역업무를 지연시킬 때

제25조(용역의 준공) 용역감독자는 용역이 준공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1. 준공검사전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용역성과를 정밀히 확인․점검하여 지적사항을 미리 시정조치하도록 하고 계약만료 30일전에 예비준공검사를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 용역기간이 100일이하일 경우에는 계약만료 15일전, 60일 이하일 경우에는 계약만료 7일전에 예비준공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2. 용역업자가 제출한 준공검사원을 검토하여 계약대로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감독조서를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접수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준공보고서 및 정산설계도서 등을 검토․확인하고 설계용역 목적물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차질없이 인계될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용역감독자는 그 임무가 완료된 때에는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에 의한 성과품과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입력자료 및 설계출력자료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근무요령) 용역감독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1.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당해 설계용역의 계약서․과업지시서 기타 관계서류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당해 설계용역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감독에 임하여야 한다.

2. 당해 용역이 과업지시서, 계약서, 공정계획표, 소속기관의 장의 지시사항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행되는지를 용역시행단계별로 시의 적절하게 확인․검측하여 엄격한 품질관리에 임해야 하고, 기타 용역업자에게 품질․시공․안전관리에 필요한 기술지도․감독을 하고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3.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 연장 등 용역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지 않아야 한다.

4. 용역 추진상황에 대하여 설계업자가 작성한 작업일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5. 용역감독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5장 측  량

제27조 (측량의 항목)

①각 공종별, 설계단계별 측량항목은 별표2의 공종별 측량항목 및 기준에 따른다.

②발주청은 건설공사의 특성과 발주청의 필요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종별 측량항목 및 기준”과는 별도로 추가 항목을 포함할 수 있다.

제28조 (측량의 기준)

①각 공종별, 설계단계별 측량의 기준은 별표2의 공종별 측량항목 및 기준에 따른다.

②발주청은 건설공사의 특성과 발주청의 필요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종별 측량항목 및 기준”과는 별도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제6장 지반조사

제29조 (지반조사의 항목)

①각 공종별, 설계단계별 지반조사항목은 별표3의 공종별 지반조사 항목 및 기준에 따른다.

②발주청은 건설공사의 특성과 발주청의 필요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종별 지반조사항목 및 기준”과는 별도로 추가 항목을 포함할 수 있다.

③발주청은 민원 및 현지여건 등으로 불가피하게 제1항에서 정한 항목 일부 또는 전부를 조사하지 못한 경우에는 시공시에 조사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하고 그 내용을 설계도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30조 (지반조사의 기준)

①각 공종별, 설계단계별 지반조사의 기준은 별표3의 공종별 지반조사 항목 및 기준에 따른다.

②발주청은 건설공사의 특성과 발주청의 필요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종별 지반조사 항목 및 기준”과는 별도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존 설계용역에 대한 경과조치)

이 기준의 시행일 이전에 발주된 기본설계․실시설계․측량․지반조사용역에 대해서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별표 1】공종별 설계단계별(기본설계, 실시설계)의 공사비 대비 설계기간

(단위 : 월)

공종	기본설계			실시설계
	100-500억	500-1,000억	1,000억이상	100-500억	500-1,000억	1,000억이상
도로	10	12	18	12	19	22
철도	19	21	24	20	25	30
지하철	13	16	17	24	27	30
공항	12	13	16	12	13	15
하천	12	18	24	8	12	15
항만	12	13	14	10	11	12
댐	13	14	15	14	15	16
상하수도	16	19	21	14	16	18
건축	4.5	7	9.5	7	7.5	8
단지 조성	4	-	-	7	-	-

비고 1. 기본설계, 실시설계의 기간은 관계기간 협의,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 평가 등에 소요된 기간을 제외한 기간임

2. 단순, 보통, 복잡 등에 따라 공종별 설계기간에 ±10%의 범위내에서 가중치를 적용할 수 있음

【별표 2】각 공종별 측량항목 및 기준

공종	설계단계	측량항목	측량기준
도로공사	기본설계	-삼각측량, 수준측량, 골조측량, 현황측량(1:1,200, 지형측량 또는 항공측량 등) -중심선 측량	-측량법과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관한 기준 및 발주청이 별도로 정한 기준
	실시설계	-중심선 측량, 종횡단측량	- 상 동
철도공사	기본설계	-삼각측량, 수준측량, 골조측량, 현황측량(1:1,200, 지형측량 또는 항공측량 등) -중심선 측량	-측량법과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관한 기준 및 발주청이 별도로 정한 기준
	실시설계	-중심선 측량, 종횡단측량	- 상 동
지하철 공사	기본설계	-삼각측량, 수준측량, 골조측량, 현황측량(1:1,200, 지형측량 또는 항공측량 등) -중심선 측량	-측량법과 지적법,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관한 기준, 발주청이 별도로 정한 기준
	실시설계	-중심선 측량, 종횡단측량	- 상 동
공항공사	기본설계	-지적측량, 경계측량, 현황측량, 수준측량	-측량법과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관한 기준, 발주청이 별도로 정한 기준
	실시설계	-종․횡단측량, 공사실시를 위한 측량	- 상 동
댐공사	기본설계	-지형측량(댐지점 및 수몰지 항공사진측량), 종회단측량(댐지점, 하천), 수몰선측량, 이설도로의 측량	-측량법과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관한 기준, 발주청이 별도로 정한 기준
	실시설계	- 상 동	- 상 동
하천공사	기본설계	-하천의 기본계획을 위한 측량 -하천 개수공사 실시를 위한 측량 -하상변동조사를 위한 측량	-측량법과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관한 기준, 발주청이 별도로 정한 기준
	실시설계	- 상 동	- 상 동
항만공사	기본설계	-수심측량(삼각측량),지형현황측량(기준점측량, 해안선측량)	-측량법과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관한기준, 발주청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
	실시설계	-수심측량(삼각측량), 지형현황측량(기준점측량, 해안선측량)	- 상 동
상하수도공사	기본설계	-지형현황측량, 관로노선측량, 수심측량	-측량법과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관한기준, 발주청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
	실시설계	-	-
건축공사	기본설계	-지적측량, 경계측량, 현황측량, 수준측량	-측량법과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관한기준, 발주청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
	실시설계	-공사실시를 위한 측량	- 상 동
단지조성	기본설계	-삼각측량, 수준측량, 골조측량, 현황측량(1:600, 1:1,200) 지형측량 또는 항공측량	-측량법과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관한기준, 발주청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
	실시설계	-	-

【별표 3】각 공종별 지반조사항목 및 기준

공종	설계단계	지반조사 항목	지반조사 기준
도로 공사	기본설계	-지표․지질조사(표층지반, 암질, 지질구조, 암반거동, 지표수 및 지하수),현장조사(시추조사, 핸드오거보링 등)	-주요 구조물인 터널 및 100m 이상 교량은 2차로 기준으로 각 구조물당 3개소 이상, -연약지반은 100m당, 20m 이상 대절토부는 각 구간당 1개소 이상의 시추조사 -교각 기초 등과 주요 기초구조의 지반조사에서는 NX DOUBLE CORE BARREL 보링
	실시설계	-지표․지질조사, 현장조사(시추조사, 핸드오거보링, 시험굴조사), 현장원위치시험, 실내시험 등 -필요시 물리탐사시험	-절토부, 연약지반, 터널 시․종점 교량부에는 시추조사 -교량은 교량별로 교대, 교각마다 최소 1개소 이상 시추조사 -교각 기초 등과 주요 기초구조의 지반조사에서는 NX DOUBLE CORE BARREL 보링
철도 공사	기본설계	-지표․지질조사, 현장조사(시추조사, 핸트오거보우링, 시험시굴조사), 현장원위치시험, 실내시험등 -필요시 물리탐사 시험	-주요 구조물인 터널 및 100m 이상 교량은 2차로 기준으로 각 구조물당 3개소 이상, -연약지반은 100m당, 20m 이상 대절토부는 각 구간당 1개소 이상의 시추조사 -교각 기초 등과 주요 기초구조의 지반조사에서는 NX DOUBLE CORE BARREL 보링
	실시설계	-지표․지질조사, 현장조사(시추조사, 핸드오거보링, 시험굴조사), 현장원위치시험, 실내시험 등 -필요시 물리탐사시험	-절토부, 연약지반, 터널 시․종점 교량부에는 시추조사 -교량은 교량별로 매 교대, 교각마다 최소 1개소 이상 시추조사 -교각 기초 등과 주요 기초구조의 지반조사에서는 NX DOUBLE CORE BARREL 보링
항만 공사	기본설계	-지반조사(보링, 샘플링, 사운딩), 필요시 물리탐사 시험	-보링 및 사운딩은 항만 및 어항설계기준
	실시설계	-상 동	-상 동

공종	설계단계	지반조사 항목	지반조사 기준
댐공사	기본설계	-원격탐사, 지표․지질조사, 댐유역 수리지질조사, 물리탐사, 시추조사, 현장시험(표준관입시험, 공내재하시험), 실내시험, 시험굴 조사, 재료원조사	-1:1,000～1:500 지형도를 이용 본댐주변 정밀지표․지질조사 실시 -댐, 터널입출구 및 주요구조물 지점에 대한 시추조사 및 현장시험 실시
	실시설계	-지표․지질조사, 댐유역 수리지질조사, 물리탐사, 시추조사, 현장시험(표준관입시험, 수압시험, 공내재하시험), 실내시험, 시험굴조사, 재료원조사	-기본설계자료에 추가하여 조사가 필요한 지점에 대하여 시추조사 실시(댐축에 대해 최종적으로 20～30m당 1공 이상 시추) -상세설계에 필요한 지반상황 및 암반의 물리성질을 파악
상하 수도	기본설계	-원격탐사, 지표․지질조사, 뭎리탐사, 시추조사, 현장시험(표준관입시험, 수압시험, 공내재하시험), 실내시험, 시험굴조사	-1:1,500～1:1,000 지형도를 이용하여 지표․지질조사 실시 -터널 입출구, 주요 구조물 지점에 대한 시추조사 및 현장시험실시 -개략설계에 필요한 지반상황 파악
		-지표․지질조사, 뭎리탐사, 시추조사, 현장시험(표준관입시험, 수압시험, 공내재하시험), 실내시험, 시험굴조사	-기본설계자료에 추가하여 조사가 필요한 지점에 대하여 시추조사 실시 -상세설계에 필요한 지반상황 및 암반의 물리성상을 파악
단지 조성	기본설계	-지표․지질조사(문화재, 폐기물)	-절․성토부는 100m당 1개소 -교량은 교량별로 매 교대, 교각마다 최소 1개소 이상 시추조사 -옹벽등 주요 구조물은 50m당 1개소 이상 -연약지반은 50m당 1개소 이상
	실시설계	-지표․지질조사, 현장조사(시추조사, 핸드오거보링, 시험굴조사), 현장원위치시험, 실내시험 등 -필요시 물리탐사시험	-절․성토부는 100m당 1개소 -교량은 교량별로 매 교대, 교각마다 최소 1개소 이상 시추조사 -옹벽등 주요 구조물은 50m당 1개소 이상 -연약지반은 50m당 1개소 이상

건축사용역의 범위와 대가기준

2002년 10월  15일

건설교통부장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축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의3 규정에 의거 건축사와 건축주간에 협의에 의하여 약정할 수 있는 용역의 범위 및 대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  건축사는 건축주로부터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용역을 위탁받은 경우 이 기준에 의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자료의 요청)  건축사는 건축주로부터 위탁받은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시 다음 각호의 자료를 건축주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자료, 건축대지증명 또는 환지증명, 대지측량도와 지질 또는 지내력 검사서

2. 대지에 관한 급배수, 전기, 가스 등 시설의 현황을 표시하는 자료

3. 기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

제4조(저작권)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의 저작권은 저작권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용역의 범위

제5조(업무의 범위) 제1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사와 건축주간에 협의에 의하여 약정할 수 있는 용역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설계업무

가. 기획업무

나. 건축설계업무

1) 계획설계

2) 중간설계

3) 실시설계

다. 사후설계관리업무

라. 건축주의 요청이 있을 경우 다음의 각 업무

1) 리모델링 설계업무

2) 인테리어 설계업무

3) 음향, 차음․방음, 방진설계업무

4) 3D 모델링 업무

5) 모형제작업무

6) VE(Value Engineering)설계에 따른 업무

7) Fast track 설계방식 업무

8) 흙막이 상세도 작성 업무(굴토깊이 10m 이상)

9) 건축물의 분양관련 지원업무

2. 공사감리업무

가. 건축법시행령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 또는 필요한 때 공사   현장에서 수행하는 감리업무

나. 건축법시행령 제19조제5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보로 하여금    공사기간동안 공사현장에서 수행하는 감리업무

다. 다중이용건축물, 아파트 및 기타 건축물로서 건축주의 요청으로 수행    하는 책임감리업무

라. 건축주의 요청이 있을 경우 다음의 각 업무

1) 건축물의 사후관리 매뉴얼 작성 업무

2) 건축물의 사후평가 업무

3)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설계감리 업무

3. 건설산업기본법 제26조에서 정하는 건축분야와 관련된 건설사업관리(CM) 업무

4. 지구단위계획, 주택재건축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위한 계획, 공원계획 등의 업무중 건축물과 건축물․도로․녹지 등 주변환경과의 관계를 입체 적으로 계획을 하고 건축물과 주변시설들의 용도․규모․형태․색채 등의 설계기준을 작성하는 업무

5.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외에 건축주로부터 요청을 받아     수행하는 다음 각목의 업무

가. 건축물의 조사 또는 감정에 관한 업무

나. 건축물의 현장 조사 및 검사등에 관한 업무

다. 건축공사 준공도서를 작성하는 업무

라. 종합계획도(Master Plan) 작성업무

마. 건축공사 사업타당성 분석업무

바. 건축물의 수명비용 분석 업무(Life Cycle Cost Analysis)

사. 기타 건축사가 참여하는 업무

제6조(설계업무)  ①건축사는 건축법, 설계도서의작성기준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설계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제5조제1호의 “기획업무”란 건축물의 규모검토, 현장조사, 설계지침 등 건축설계 발주에 필요하여 건축주가 사전에 요구하는 설계업무로서 그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③제5조제1호나목의 설계업무는 다음과 같다.

1. “건축설계”는 다음과 같이 계획설계․중간설계 및 실시설계의 단계로 구분하며, 각 단계별 설계도서의 작성 내용은 별표 2에 의한다.

가. “계획설계”라 함은 건축사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주로부터 제공된 자료와 제2항의 기획업무 내용을 참작하여 건축물의 규모, 예산, 기능, 질, 미관적 측면에서 설계목표를 정하고 가능한 해법을 제시하는 단계로서, 디자인 개념의 설정 및 연관분야(구조, 기계, 전기, 토목, 조경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기본시스템이 검토된 계획안을 건축주에게 제안하여 승인을 받는 단계를 말한다.

나. “중간설계(건축법 제8조제3항에 의한 기본설계도서를 포함한다. 이하같다)”라 함은 계획설계 내용을 구체화하여 발전된 안을 정하고, 실시설계 단계에서의 변경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검토가 이루어지는 단계로서, 연관분야의 시스템 확정에 따른 각종 자재, 장비의 규모, 용량이 구체화된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건축주로부터 승인을 받는 단계를 말한다.

다. “실시설계”라 함은 중간설계를 바탕으로 하여 입찰, 계약 및 공사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단계로서, 공사의 범위, 양, 질, 칫수, 위치, 재질, 질감, 색상 등을 결정하여 설계도서를 작성하며, 시공중 조정에 대해서는 사후설계관리업무 단계에서 수행방법 등을 명시한다.

④제5조제1호다목의 “사후설계관리업무”란 제3항제1호에 의한 건축설계가 완료된 후 공사시공 과정에서 건축사의 설계의도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설계도서의 해석, 자문, 현장여건 변화 및 업체선정에 따른 자재와 장비의 칫수․위치․재질․질감․색상 등의 선정 및 변경에 대한 검토․보완 등을 위하여 수행하는 설계업무를 말한다.

⑤건축사가 건축주로부터 제5조제1호나목의 건축설계업무를 일괄하여 위탁을 받거나 분리하여 위탁을 받은 경우의 각 단계별 업무비율은 건축설계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건축법 제8조에 의한 건축허가 또는 동법 제9조에 의한 건축신고만으로   건축이 가능한 건축물의 각 단계별 업무비율

구 분	일괄수행시 업무비율(%)	건축주의 요구에 의한 분리수행시 업무비율(%)
계획설계	15	20
중간설계	25	30
실시설계	60	60
계	100	110

2. 타법령에 의한 별도의 사업시행인가등을 필요로 하는 관광숙박시설, 병원 건축물, 재개발․재건축사업등의 각 단계별 업무비율

구 분	일괄수행시 업무비율(%)	건축주의 요구에 의한 분리수행시 업무비율(%)
계획설계	25	30
중간설계	30	35
실시설계	45	45
계	100	110

제7조(공사감리업무) ①건축사는 제5조제2호에서 정하는 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사감리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건축주에게 제출하고 사용승인신청서에 서명날인함으로서 건축공사감리를 완료한다.

②제5조제2호나목에 의한 건축공사감리업무는 건축법시행령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분야의 건축사보 1인을 전체공사기간동안, 토목․전기 또는 기계분야의 건축사보 1인이상이 각 분야별 해당 공사기간동안 각각 공사현장에서 수행하는 감리업무를 말한다.

제3장 건축사업무 대가의 산정

제8조(종별구분과 도서작성 구분)  ①건축설계 및 건축공사감리 대가요율을 산정하는데 필요한 건축물의 종별은 별표 3과 같이 건축물의 난이도에 따라 구분한다.

②건축설계 대가요율 별표 4를 적용함에 있어 필요한 도서작성 구분은 소규모 건축물등과 같이 인․허가와 관련된 최소한의 설계도서만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기본으로 하며, 공종별 공사비 산정을 위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중급으로 하며, 중급에 비하여 세부적인 공사비 산정을 위한 구체적인 설계도서 작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상급으로 분류하고 도서작성 구분에 따른 세부적인 설계도서의 내용은 별표 2와 같다.

제9조(건축설계업무 대가의 산정)  ①제5조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기획업무의 대가는 별표 1의 기획업무내용에 따라 제2항에 의하여 산출된 설계대가의 3％ 내지 8%범위 내에서 별도로 산정한다.

②제5조제1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건축설계업무의 대가는 별표 4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다.

1. 하나의 대지(건축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안에 각기 규모 및 구조가 다른 2동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의 설계업무대가는 각 동마다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대가를 합산한 것으로 한다.

2. 하나의 대지 안에 동일한 설계에 의하여 2동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하는 설계업무의 대가는 다음 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대가 = A(1+ 1/2+ 1/3 ․․․․․+ 1/n)

A : 1동의 건축설계 대가

n : 동일한 설계에 의한 동수

3. 1동의 건축물에 2이상의 용도가 혼용되어 별표 3에서 정한 건축물의 종별이 2이상인 경우에는 각 종별에 해당하는 면적중 가장 넓은 바닥면적을 가진 건축물의 종별을 적용하며, 각 종별에 해당하는 바닥면적이 동일한 경우에는 그중 높은 건축물의 종별을 적용한다.

4. 전통양식설계업무는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대가의 1.5배를 적용하여 산정하되 별표 3에 의한 건축물의 종별구분은 제3종 중급을 적용한다.

③제5조제1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사후설계관리업무의 대가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실비정액가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④제5조제1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설계업무대가의 산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5조제1호라목 1) 및 2)의 설계업무의 대가는 제2항에 의하여 산정된 대가의 1.5배를 적용한다.

2. 제5조제1호라목 3) 내지 9)의 설계업무의 대가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실비정액가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⑤건축허가를 득한 건축물의 설계를 변경(면적, 구조, 용도, 면적, 설비, 내․외장재등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하는 경우의 대가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실비정액가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제10조(건축설계업무 대가의 지불방법)  건축주는 건축사에게 제6조제5항에 의한 건축설계의 단계별 업무비율에 해당하는 대가를 구분하여 지급한다.

제11조(건축설계업무대가의 증액)  건축설계업무대가와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대가에 건축설계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금액을 증액할 수 있다.

1. 건축주가 건축사에게 건축설계를 위탁하되 구조, 토목, 기계, 전기, 조경등을 분리수행 하도록 위탁하고 건축사에게 건축설계업무와 관련하여 전체를 종합 조정하게 하는 경우에는 분리수행 하도록 위탁한 설계대가의 20%를 증액한다.

2. 건축설계도서의 작성에 있어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병용하는 경우에는 업무 범위에 따라 건축주와 협의하여 정하는 금액을 증액한다.

3. 외국에서 건축하는 건축설계업무의 경우에는 각 국가의 현지여건에 따라 건축주와 협의하여 정하는 금액을 증액한다.

제12조(건축공사감리업무 대가의 산정)  ①제5조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건축공사감리업무 대가는 별표 5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②제5조제2호나목 내지 라목의 공사감리업무의 대가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실비정액가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제13조(건설사업관리업무 등 대가의 산정) 제5조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업무 등의 대가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실비정액가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제14조(공사비 중간에 있을 때의 요율)  별표 4 및 별표 5의 기준에 의하여 대가를 산정함에 있어 공사비가 중간부분에 있는 경우의 요율은 직선보간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eqn: Y = y1-{(X-x2)~(y1-y2)} over {x1-x2}]

X : 당해 금액         x1 : 큰 금액          x2 : 작은 금액

Y : 당해 공사비요율   y1 : 작은 금액 요율   y2 : 큰 금액 요율

제15조(공사비 5,000억원 이상의 요율)  공사비 5,000억원 이상의 요율은 다음의 공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eqn: 요율= { 평균급여액~ TIMES~ 소요인원(1+제비율)}over { 공사비}]

평균급여액 : 설계․감리업무등에 참여하는 건축사, 건축사보, 보조원, 사무원 등의 평균 급여액

제비율 : 제16조에서 정하는 제경비 및 기술료를 합산한 비율

제16조(실비정액가산식의 산정)  실비정액가산식에 의한 대가는 다음 산정방법에 의하여 산출한다.

업무대가 = 직접인건비×일수 + 직접경비+ 제경비 + 기술료

1. 직접비(직접인건비 + 직접경비)

가. “직접인건비”라 함은 당해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건축사등의 인건비로서 투입된 인원수에 노임단가를 곱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등급별 노임단가에는 기본급,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 회사가 부담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을 포함하며, 노임단가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 통계법에 의하여 조사․공표한 가격으로 하되, 건축사 및 건축사보의 노임단가는 기술사 및 기술자의 노임단가에 준한다.

나. “직접경비”라 함은 당해업무 수행에 필요한 여비(건축주의 여비는 제외함), 특수자료비(특허, 노하우 등의 사용료), 제출도서의 인쇄 및 청사진비, 관계 전문기술자에 대한 자문비 또는 위탁비와 현장 운영경비(직접인건비에 포함되지 아니한 보조요원의 급여와 현장사무실의 운영비를 말한다)등으로서 그 실제 소요비용을 말한다.

2. “제경비”라 함은 직접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비용으로서 간접비를 말하며, 임원, 서무, 경리직원 등의 급여, 사무실비, 사무용 소모품비, 비품비, 기계기구의 수선 및 상각비, 통신운반비, 회의비, 공과금, 운영활동비용 등을 포함한 것으로써 직접인건비의 110 ～ 120%로 계산한다.

3. “기술료”라 함은 건축사가 개발․보유한 기술의 사용 및 기술축적을 위한 대가로서 조사연구비, 기술개발비, 기술훈련비 및 이윤등을 포함한 것으로써, 직접인건비에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20 ～ 40%로 한다.

부       칙

이 기준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기획업무

업무의 내용			대가의 구분
			Ⅰ	Ⅱ	Ⅲ
규 모 검토서 (공간 계획)	법규검토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용도 등을 개략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법규검토	○	○	○
	개략배치도	건축물의 개략배치	○	○	○
	대지종횡단면도	대지의 경사 및 건축물과 관계표시	○	○	○
	개략 평면도	1층 및 기준층 평면도	○	○	○
		각층 평면도		○	○
	개략 단면도	층수 층고표시의 개략 단면	○	○	○
현장조사	대지 및 주변현황 확인	대지상태, 주변건축물	○	○	○
	대지 및 주변현황 분석	교통, 수목, 시각분석, 기후분석		○	○
	사용자 조사	면담, 행태조사, 회의		○	○
	기존 시설물 분석	설계도서, 설비용량		○	○
설계지침서		용역대상 및 범위, 계약조건		○	○
		설계목표, 제한, 성능, 요구, 개념		○	○
		공간프로그램, 운영프로그램			○
		공사관련 예산서 작성			○
프로젝트공정표		심의․허가 등 설계공정 및 기타 공정			○
기존유사건물조사비교		규모, 층수, 용도비교			○
		마감재, 시설비교			○
		공사비 비교			○

※대가의 구분 : Ⅰ - 3%, Ⅱ - 5%, Ⅲ - 8%

[별표 2] 건축설계에서의 도서작성

① 계획설계의 도서내용

종 류		내 용	도서작성의 구분
			기본	중급	상급
건축	공사비 개산서	재료․장비선정에 따른 개략 공사비			○
	법규검토	제반법규검토, 인허가절차 파악	○	○	○
		설계구상안	○	○	○
	건축계획서	설계개요	○	○	○
		배치계획		○	○
		평면계획		○	○
		입면계획		○	○
		단면계획		○	○
		외장재료 비교 분석			○
	모형	Sketch 또는 Study Model		○	○
	건축 도면	배치도	○	○	○
		대지 종․횡단면도	○	○	○
		각층 평면도	○	○	○
		입면도(2면 이상)	○	○	○
		단면도(종․횡단면도)	○	○	○
	심의 도서	심의대상인 경우			○
구조	구조계획서	구조계획개요		○	○
		기본 구조적용 시스템 및 대안, 경제적 타당성 검토			○
	심의 도서	구조심의 대상인 경우			○
기계	기계설비 계획서	건축주 요구사항의 수용여부와 설계방침의 확정		○	○
		기계설비 계획개요		○	○
		각종 개통도 및 zoning 계획			○
		적용 시스템 비교 검토			○
		개략 공사비 추정			○
	심의 도서	심의 대상인 경우			○
전기	전기설비 계획서	해당 법규 검토		○	○
		설계방향 설정, 전기설비계획개요		○	○
		추정 부하 산정			○
		개략 예산 검토			○
	심의 도서	심의 대상인 경우			○
토목	토목계획서	개략 흙막이 계획서			○
		흙막이 계획도			○
		우․오수처리계획서와 상수계획서			○
		예상공사비 계산서			○
조경	조경계획서	녹지 및 공개공지 계획도			○
		식재 계획도		○	○
		시설물 계획 및 포장계획도			○
	심의 도서	심의 대상인 경우		○	○
방재	심의 도서	법규체크리스트 및 소방개략계획서			○

② 중간설계의 도서내용

가. 건축

종 류		내 용	도서작성의 구분
			기본	중급	상급
일반사항	개략 시방서	공사용 시방서(초안)			○
	공사비 개산서	기본설계 적용기준에 따라 개략공사비를 산정, 작성			○
	건축계획서	공사개요(위치, 대지면적등)	○	○	○
		건축물규모(건축면적,연면적,높이,층수등)	○	○	○
		건축물 용도별 면적, 주차장규모	○	○	○
		배치계획			○
		주차 및 동선계획			○
		평‧입‧단면 계획			○
	법규 검토서	관련사항에 따른 법규검토	○	○	○
도면	도면 목록표	공종 구분해서 분류 작성		○	○
	안내도	방위, 도로, 대지주변 지물의 정보 수록		○	○
	구적도	대지면적에 대한 기술		○	○
	실내재료마감표	바닥, 벽, 천정 등 실내마감		○	○
	배치도	축척 및 방위, 건축선, 대지경계선 및 대지가 정하는 도로의 위치와 폭, 건축선 및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의 거리, 신청건물과 기존건물과의 관계, 대지의 고저차, 부대시설물과의 관계	○	○	○
	주차계획도	법정 주차대수와 주차 확보대수의 대비표, 주차배치도 및 차량 동선도 차량진출입 관련위치 및 구조	○	○	○
		옥외 및 지하 주차장 도면	○	○	○
	각층 및 지붕 평면도	기둥‧벽‧창문 등의 위치 및 복도, 계단, 승강기 위치	○	○	○
		방화 구획 및 방화벽의 위치	○	○	○
	입면도(2면 이상)	주요내외벽, 중심선 또는 마감선 칫수, 외부마감재료	○	○	○
	단면도(종․횡단면도)	건축물 최고높이, 각층의 높이, 반자높이	○	○	○
		천정내 배관 공간, 계단등의 관계를 표현	○	○	○
	투시도	투시도 또는 조감도		○	○

종 류			내 용	도서작성의 구분
				기본	중급	상급
상세도	수직 동선 상세도	코아 상세도	코아 내의 각종 설비관련 시설물의 위치			○
		계단평면․단면 상세도			○	○
		주차경사로 평․단면상세도				○
		주차리프트 평․단면상세도				○
	부분 상세도	지상층 외벽 평 ․입․단면도			○	○
		지하층 부분 단면 상세도			○	○
	천정도	천정 평면도				○
	창호도	창호 평면도				○
		창호 잡철물	각 창호에 적용되는 철물			○
기타	정화조	정화조 평면 ․단면도		○	○	○
		용량 계산서		○	○	○
	특수 분야 계획 검토	차음․방음, 방진				○
		무대․조명				○
		전시․미술장식품				○
		분수				○
		주방				○
		음향				○

나. 구조

종 류		내 용	도서작성의 구분
			기본	중급	상급
일반 사항	개략 시방서	구조 일반 시방 및 특기시방서(초안) 작성			○
	구조 계산서			○	○
	설계 설명서			○	○
도면	기초일람표		○	○	○
	구조 평면도	기초에서 옥탑까지 작성	○	○	○
	가구도	골조의 단면상태를 표현하는 도면으로 골조의 상호 연관관계를 표현			○
	앵커배치도 및 BASE PLATE 설치도				○
	기둥 일람표		○	○	○
	보 일람표		○	○	○
	슬래브 일람표		○	○	○
	옹벽 일람표			○	○
	계단배근 일람표			○	○
	잡배근 일람표				○
	주심도			○	○

다. 기계

종 류		내 용	도서작성의 구분
			기본	중급	상급
일반사항	개략 시방서	기계일반시방 및 특기시방서(초안) 작성			○
	개략공사비 계산서	각 공종별 단위면적당 공사비개념으로 개략 산정			○
	설계 설명서	계획설계시의 내용을 발전 확정		○	○
	개략부하 계산서	설계기준에 따라 단위면적당 부하를 기준			○
	각종 장비 선정서	부하 분석에 따른 적정 장비 선정			○
	에너지 심의서류	에너지 절약계획서 및 기타 서류			○
	소방시설 계획서	건물종별, 규모별, 층별 소방시설 계획에 관한 종합적 서류	○	○	○
도면	도면 목록표			○	○
	소방 설비도	해당 소방관련 설비	○	○	○
	장비 일람표	규격, 수량을 상세히 기록			○
	장비 배치도	기계실, 공조실등의 장비배치방안 계획		○	○
	계통도	공조배관설비 계통도		○	○
		DUCT설비 계통도		○	○
		위생설비 계통도		○	○
		소화 설비 계통도	○	○	○
	기준층 및 주요층 기구 평면도	공조배관설비 평면도			○
		DUCT설비 평면도			○
		위생,설비 평면도			○
		소화 설비 평면도	○	○	○
	저수조 및 고가수조	저수조 및 고가수조의 설치기준을 표시		○	○
	설비용 핏트 평면 상세도	설비용 핏트 상세 및 배치계획도면			○
	도시가스 인입확인	도시가스 인입지역에 한해서 조사, 확인	○	○	○
	기구 상세도	기구의 선정		○	○

라. 전기

종 류		내 용	도서작성의 구분
			기본	중급	상급
일반 사항	개략 시방서	전기 일반 시방 및 특기시방서(초안) 작성			○
	공사비 계산서	공종별 단위 면적당 개략 공사비			○
	설계설명서	계획설계시의 내용을 발전 확장		○	○
	각종 부하계산서	용도별 조도, 부하계산서 작성			○
	소방시설 계획표	각종 설치시설에 대한 계획표	○	○	○
도면	도면 목록표			○	○
	배치도	옥외조명 설비 평면도			○
	계통도	전력 계통도		○	○
		조명 계통도			○
		통신 계통도			○
		소방 계통도	○	○	○
	평면도	조명 평면도			○
		소방 평면도	○	○	○
	상세도	조명기구의 선정		○	○

마. 토목

종 류		내 용	도서작성의 구분
			기본	중급	상급
일반사항	개략 시방서	토목 일반시방 및 특기시방서(초안) 작성			○
	개략 공사비 계산서	기본설계 도서에 따라 개략공사비 산정			○
	설계 설명서			○	○
도 면	도면 목록표			○	○
	각종 평면도	주요시설물 계획		○	○
	대지 종․횡 단면도		○	○	○
	토공사 계획도				○
	포장계획 평․단면도			○	○
	보도블럭 평면도				○
	담장계획도				○
	우․오수배수처리 평․종단면도			○	○
	상하수 계통도	우․오수배수처리 구조물 위치 및 상세도 공공하수도와의 연결방법, 상수도 인입계획, 정화조의 위치	○	○	○

바. 조경공사

종 류		내 용	도서작성의 구분
			기본	중급	상급
일반 사항	개략 시방서	일반 시방 및 특기시방서(초안) 작성			○
	개략 공사비 계산서	기본설계 도서에 따라 개략공사비 산정			○
	설계 설명서			○	○
도면	도면 목록표			○	○
	조경배치도	법정 면적과 계획면적의 대비, 조경계획 및 식재 상세도	○	○	○
	식재평면도			○	○
	단면도			○	○

③ 실시설계의 도서내용

가. 건축

종 류			축 적	도서작성의 구분
				기본	중급	상급
일반 사항	공사시방서			○	○	○
	설개개요			○	○	○
	각 공종별 공사비 내역서				○	○
	각종 계산서			○	○	○
	심의에서 각종 인허가 관련자료			○	○	○
일반 도면	표지			○	○	○
	도면목록표			○	○	○
	안내도			○	○	○
	구적도			○	○	○
	지적도			○	○	○
	면적산출표			○	○	○
	대지 종․횡단면도			○	○	○
	배치도		1/100이상	○	○	○
	주차계획도		1/100이상		○	○
	평면도		1/100이상	○	○	○
	입면도(2면 이상)		1/100이상	○	○	○
	단면도(종․횡단면도 등)		1/100이상	○	○	○
	실내벽 및 반자의 마감도		1/100이상	○	○	○
상세 도면	수직동선 관련 상세도	코아 평면상세도	1/5～1/50		○	○
		계단 평․단면상세도	1/5～1/50	○	○	○
		승강기.샤프트 평․단면상세도	1/5～1/50		○	○
		주차 경사로 평․단면상세도	1/5～1/50		○	○
		주차 리프트 평․단면상세도	1/5～1/50		○	○

종 류			축 적	도서작성의 구분
				기본	중급	상급
상세 도면	부분 상세도	주요부분 상세도	1/5～1/50	○	○	○
		주출입구부분 평,입,단면상세도	1/5～1/50			○
		부출입구부분 평,입,단면상세도	1/5～1/50			○
		샷다 상세도	1/5～1/50			○
		핏트 상세도	1/5～1/50			○
		발코니 상세도	1/5～1/50		○	○
		출입구 상세도	1/5～1/50		○	○
		지상층 외벽 입면․단면 상세도	1/5～1/100		○	○
		지하층 단면 상세도	1/5～1/100			○
		주요부분 내벽 상세도	1/5～1/100			○
	창호도	창호 일람표	1/5～1/50		○	○
		창호 평면도	1/5～1/50		○	○
		창호 상세도	1/5～1/50			○
		창호 입면도	1/5～1/50			○
		창호 잡철물 목록	1/5～1/50			○
	천정도	각층 천정 평면도	1/5～1/50			○
		천정 상세도	1/5～1/50			○
		부분 상세도	1/5～1/50			○
		천장 관련 설치 상세도	1/5～1/50			○
	내부 상세도	로비바닥패턴도	1/5～1/50			○
		로비 전개도	1/5～1/50			○
		주요실 전개도	1/5～1/50			○
		승강기 HALL 전개 상세도	1/5～1/50			○
		화장실 전개 상세도	1/5～1/50			○
		칸막이 전개도 및 상세도	1/5～1/100			○
	실내부위	실내마감 상세도	1/5～1/50			○
	부품도	각 부품도	1/2～1/50			○
기타	정화조	건축용 평․단면도	1/5～1/100		○	○
		각종 설비도				○
		계산서				○
	특수분야 도면	소음․방진, 무대․조명, 주방, 음향, 전시, 미술장식품 등		별도대가업무

나. 구조

종 류			축 적	도서작성의 구분
				기본		중급		상급
일반 사항	구조계산서 (법령에 의거 작성을 요하는 건축물)				○		○		○
	시방서				○		○		○
	설계설명서						○		○
도면	도면목록표				○		○		○
	구조 평면도		1/30～1/200		○		○		○
	구조 단면도		1/30～1/200		○		○		○
	기초일람표		1/30～1/100		○		○		○
	앵커배치도 및 BASE PLATE 설치도		1/30～1/100				○		○
	기둥 일람표		1/30～1/100		○		○		○
	보 일람표		1/30～1/100		○		○		○
	슬래브 일람표		1/30～1/100		○		○		○
	옹벽 일람표		1/30～1/100		○		○		○
	계단배근 일람표		1/30～1/100		○		○		○
	잡배근 일람표		1/30～1/100		○		○		○
	주심도		1/30～1/200		○		○		○
상세도	계단 및 코아 상세도	계단 상세도	1/30～1/50		○		○		○
		경사로 상세도	1/30～1/50		○		○		○
		코아 상세도	1/30～1/50		○		○		○
	접 합 상세도	기둥접합 상세도	1/5～1/50		○		○		○
		보접합 상세도	1/5～1/50		○		○		○
		BRACE접합 상세도	1/5～1/50		○		○		○
		DECK PLATE 설치도	1/5～1/50		○		○		○
		STUD BOLT 설치도	1/5～1/50		○		○		○
		ANCHOR BOLT 상세도	1/5～1/50		○		○		○
	잡 상세도		1/5～1/50						○
	가구도		1/5～1/50						○
	각부구조 상세도		1/5～1/50						○
	기 타 상세도	보 OPENING 위치도	1/5～1/50						○
		캐노피	1/5～1/50						○
		파라펫	1/5～1/50						○
		TRUSS	1/5～1/50						○

다. 기계

종 류		내 용	축 적	도서작성의 구분
				기본	중급	상급
일반 사항	시방서	당해 공사에 요구되는 일반 및 특기사항을 상세히 기술		○	○	○
	공사비내역서	시방 및 도면에 따라 세부공사비를 산정하여 작성			○	○
	부하계산서	설계기준에 따라 세부 부하 계산		○	○	○
	설계설명서	설계과정에서 확정된 내용 정리			○	○
도면	도면 목록표	도면목차, 번호등을 알아보기 쉽도록 표기		○	○	○
	장비일람표	주요장비의 사항을 알아보기쉽도록 표기			○	○
	옥외배관 평면도	옥외에서의 급배수, 도시가스, 유틸리등의 인입, 인출과 관경 및 위치등을 표시	1/100이상	○	○	○
	각 설비 계통도	각 설비별 계통 표시		○	○	○
	각 설비 평면도	공조, 환기, 위생, 소화설비등에 대한 내용등을 표시	1/100이상	○	○	○
	기계실 및 공조실 확대평면도	각 설비별 기계실 배관에 대한 확대평면도	1/5～1/50			○
	화장실확대평면 상세도	화장실 배관등에 대한 확대평면	1/5～1/50			○
	저수조, 고 가수조 배치 및 상세도	설치기준을 표시, 평․단면도	1/5～1/50			○
	설비용핏트 상세도	설치 및 유지보수등을 위한 적절한 공간 검토 확인	1/5～1/50			○
	연도 상세도	보일러 및 발전기등의 연도상세	1/5～1/50			○
	각종 장비 상세도		1/5～1/50			○
	자동제어도면 (별도)	구성도				○
		장비,밸브,관제점,패널 일람표				○
		계통도 및 평면도				○

라. 전기

종 류		내 용	축 적	도서작성의 구분
				기본	중급	상급
일반 사항	시방서	당해 공사에 요구되는 일반 및 특기 사항을 상세히 기술		○	○	○
	공사비 내역서	물량산출 및 내역서			○	○
	각종 부하계산서	변압기용량, 부하, 조도, 발전기 용량		○	○	○
	설계 설명서				○	○
	도면 목록표	도면 목차, 번호등을 알아보기 쉽도록 표기		○	○	○
	장비일람표	주요장비의 사양을 표기			○	○
도면	도면 목록표	도면목차, 번호 등을 알아보기 쉽도록 표기		○	○	○
	인입 배치도	전력 배치도	1/100이상	○	○	○
		통신 배치도	1/100이상	○	○	○
		소방 배치도	1/100이상	○	○	○
	계통도	전력간선 계통도			○	○
		통신 계통도				○
		소방계통도			○	○
	평면도	전기실 장비설치 평면도	1/100이상		○	○
		기계실 장비설치 평면도	1/100이상		○	○
		전력 설비 평면도	1/100이상	○	○	○
		조명 설비 평면도	1/100이상		○	○
		통신 설비 평면도	1/100이상	○	○	○
		방범 설비 평면도	1/100이상		○	○
		소방 설비 평면도	1/100이상	○	○	○
		방송 설비 평면도	1/100이상		○	○
	상세도	조명기구 상세도	1/5이상			○
		설비용 핏트 상세도	1/5이상			○
		피뢰침 상세도	1/5이상			○
		접지 설비 상세도	1/5이상			○
		TV안테나 설치 상세도	1/5이상			○

마. 토목

종 류		내 용	축 적	도서작성의 구분
				기본	중급	상급
일반 사항	공사 시방서	당해 공사에 요구되는 일반 및 특기사항을 상세히 기술		○	○	○
	공사비 내역서	시방 및 도면에 따라 세부공사비를 산정하여 작성			○	○
	설계설명서					○
도면	주요 평면도		필요축적	○	○	○
	대지 종․횡단면도		필요축적	○	○	○
	토공사 평․단면도		1/5～1/100		○	○
	흙막이 상세도	굴토깊이 10M 미만	1/5～1/50	○	○	○
	포장상세도		1/5～1/50			○
	보도블럭 및 측구 상세도		1/5～1/100			○
	옹벽 평․단면 전개도		1/5～1/100	○	○	○
	옹벽 상세도		1/5～1/100	○	○	○
	담장 입․단면도		1/5～1/100			○
	담장 상세도		1/5～1/100			○
	방음벽 상세도		1/5～1/100			○
	지하매설 구조물 현황			○	○	○
	우․오수배수 상세도	우․오수배수 처리 노선 상세도(평면도, 종․횡단면도) 및 구조물 상세도	1/5～1/100			○

바. 조경

종 류		내 용	축 적	도서작성의 구분
				기본	중급	상급
일반 사항	공사시방서	당해 공사에 요구되는 일반 및 특기사항을 상세히 기술		○	○	○
	공사비 내역서	물량산출 및 내역서			○	○
	설계설명서				○	○
도면	도면목록표	도면 목차, 번호등을 알아보기 쉽도록 표기		○	○	○
	배치도	공사계획 및 시설물배치도	1/100이상	○	○	○
	평면도	배식 평면도 및 수량 집계	1/100이상		○	○
		포장계획 평면도	1/100이상		○	○
		시설물 평면도	1/100이상		○	○
	입면도	식재 입면도 및 플랜터 전개도	1/100이상		○	○
	상세도	포장 평․입․단면 상세도	1/10이상			○
		지주목 상세도	1/10이상			○
		식재 및 수목보호용 덮개상세도	1/10이상			○
		조명등 상세도	1/10이상			○
		플랜터 상세도	1/10이상			○
		시설물 상세도	1/10이상			○

[별표 3] 건축물의 종별 구분

종 별	건축물의 종류
1 종 (단순)	․가설건축물 ․창고시설(하역장) ․자동차관련시설(정비공장, 운전학원․정비학원제외)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가축용 창고, 관리사, 가축시장, 버섯재배사) ․기타 제1종 용도와 유사한 것 ※ 제1종 시설로서 공기조화 설비 등 특수설비를 요하는 시설은 제2종을 적용
2 종 (보통)	․공작물(굴뚝․옹벽․고가수조 등)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공항시설,항만시설 및 종합여객시설 제외) ․의료시설 중 장례식장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도서관제외) ․업무시설 ․숙박시설(관광숙박시설제외) ․위락시설 ․공장 ․창고시설(냉장․냉동창고 포함)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시설(정비공장, 운전학원,정비학원)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공공용시설(발전소, 방송․통신시설,촬영소 제외) ․묘지관련시설(화장장 제외) ․관광휴게시설(관망탑 제외) ․기타 제2종 용도와 유사한 것 ※ 제2종 시설로서 특수구조 또는 공기조화 설비 등 특수설비를 요하는 시설은 제3종을 적용
3 종 (복잡)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공항시설, 항만시설 및 종합여객시설(철도역사, 버스터미널등)] ․의료시설 (장례식장 제외)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도서관 ․운동시설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공공용시설(발전소, 방송․통신시설,촬영시설) ․묘지관련시설 중 화장장 ․관광휴게시설 중 관망탑 ․기타 제3종 용도와 유사한 것

[별표 4] 건축설계 대가요율

(단위 : %)

공사비	종 별	제 3종(복잡)			제 2 종(보통)			제 1 종(단순)
	도서의양	상급	중급	기본	상급	중급	기본	상급	중급	기본
5000만원		11.83	9.86	7.88	10.75	8.96	7.17	9.68	8.06	6.45
1억원		11.11	9.26	7.41	10.10	8.42	6.74	9.09	7.58	6.06
2억원		8.87	7.39	5.91	8.06	6.72	5.38	7.26	6.05	4.84
3억원		8.09	6.74	5.39	7.36	6.13	4.90	6.62	5.52	4.41
5억원		7.58	6.31	5.05	6.89	5.74	4.59	6.20	5.17	4.13
10억원		6.48	5.40	4.32	5.89	4.91	3.93	5.30	4.42	3.54
20억원		5.97	4.97	3.98	5.42	4.52	3.62	4.88	4.07	3.25
30억원		5.76	4.80	3.84	5.23	4.36	3.49	4.71	3.92	3.14
50억원		5.65	4.71	3.77	5.14	4.28	3.42	4.62	3.85	3.08
100억원		5.50	4.59	3.67	5.00	4.17	3.34	4.50	3.75	3.00
200억원		5.33	4.44	3.56	4.85	4.04	3.23	4.36	3.64	2.91
300억원		5.29	4.41	3.53	4.81	4.01	3.21	4.33	3.61	2.89
500억원		5.19	4.32	3.46	4.72	3.93	3.14	4.24	3.54	2.83
1000억원		5.10	4.25	3.40	4.63	3.86	3.09	4.17	3.47	2.78
2000억원		5.03	4.19	3.35	4.57	3.81	3.05	4.11	3.43	2.74
3000억원		4.95	4.13	3.30	4.50	3.75	3.00	4.05	3.38	2.70
5000억원		4.88	4.07	3.26	4.44	3.70	2.96	4.00	3.33	2.66

주 : “공사비“라 함은 건축주의 공사비 총예정금액(자재대 포함)중 용지비, 보상비, 법률수속비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일체의 금액을 말한다.

[별표 5] 건축공사감리 대가요율

(단위 : %)

공사비	제3종(복잡)	제2종(보통)	제1종(단순)
5천만원	2.46	2.24	2.02
1억원	2.32	2.11	1.90
2억원	1.85	1.68	1.51
3억원	1.70	1.54	1.39
5억원	1.57	1.43	1.29
10억원	1.35	1.23	1.11
20억원	1.24	1.13	1.02
30억원	1.20	1.09	0.98
50억원	1.18	1.07	0.96
100억원	1.14	1.04	0.94
200억원	1.11	1.01	0.91
300억원	1.10	1.00	0.9
500억원	1.08	0.98	0.88
1000억원	1.07	0.97	0.87
2000억원	1.05	0.95	0.86
3000억원	1.03	0.94	0.85
5000억원	1.02	0.93	0.84

주 : “공사비“라 함은 건축주의 공사비 총예정금액(자재대 포함)중 용지비, 보상비, 법률수속비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일체의 금액을 말한다.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2001-116호(2001.12.31) 개정공고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이하 “대가”라 한다)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이하 “엔지니어링활동주체”라 한다)가 동법 제5조제1항의 각호의 자로부터 엔지니어링사업을 수탁할 경우에는 이 대가의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세계은행(IBRD), 아세아개발은행(ADB) 등의 차관에 의한 용역사업(직접발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국내 엔지니어링활동주체가 수주할 경우에는 국제기준에 따라 대가를 산출할 수 있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이라 함은 공사비에 일정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추가업무비용과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대가를 산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2. “실비정액가산방식”이라 함은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와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대가를 산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3. “공사비”라 함은 발주자의 공사비 총예정금액(자재대 포함)중 용지비, 보상비, 법률수속비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일체의 금액을 말한다.

제4조 (대가산출의 기본원칙) ①대가의 산출은 본조 제2항 및 제6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을 적용한다.

1. 건설부문 엔지니어링사업

2. 통신․정보처리부문중 정보통신분야의 엔지니어링사업

3. 산업관리부문중 소방설비분야의 엔지니어링사업

③제2항에 규정된 엔지니어링사업의 경우에도 “공사감리”는 실비정액가산방식에 따라 대가를 산출할 수 있다.

④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상한다.

제5조 (대가의 조정)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를 조정한다.

1. 계약체결후 60일 이상 경과하고 물가의 변동으로 당초의 대가에 비하여 100분의5 이상이 증감되었다고 인정될 경우

2. 발주자의 요구에 의한 업무변경이 있는 경우

3. 계약당사자간에 합의하여 특히 정한 경우

제6조 (대가의 준용) 전력시설물의 설계 및 감리, 농어촌정비사업의 측량․설계 및 공사감리의 위탁, 소프트웨어개발용역, 측량용역 등 다른 법령에서 그 대가기준(원가계산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제 2 장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

제7조 (요율)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을 적용하는 건설부문의 요율은 별표1과 같고 통신부문의 요율은 별표2와 같으며, 기본설계․실시설계․공사감리 업무 단위별로 구분하여 적용한다. 다만, 업무단계별로 구분하여 발주하지 않는 건설부문의 기본설계와 실시설계요율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동시에 발주하는 경우에는 해당 실시설계요율의 1.4배를 적용한다.

2.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8조의6의 규정에 의한 타당성조사(이하 “타당성조사”라 한다)와 기본설계를 동시에 발주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본설계요율의 1.3배를 적용한다.

3. 기본설계를 시행하지 않은 실시설계는 해당 실시설계 요율의 1.3배를 적용한다.

4. 타당성조사를 시행하지 않은 기본설계는 해당 기본설계 요율의 1.2배를 적용한다.

제8조 (업무범위)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을 적용하는 기본설계․실시설계 및 공사감리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본설계

가.  주요 설계수행 지침

나.  예비설계 및 기본공사비 산정

다.  설계요강의 결정

라.  설계지침의 작성

마.  “기본설계등에관한세부시행기준”에서 정하는 사항

2. 실시설계

가.  기본설계 또는 계획의 검토

나.  실시설계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및 정비

다.  설계요강의 결정

라.  설계지침의 작성

마.  도면 및 계산서 작성

바.  시방서 및 예정공정표 작성

사.  공사수량산출 및 공사비 내역서 작성

아.  “기본설계등에관한세부시행기준”에서 정하는 사항

3. 공사감리

가.  시공계획 및 공정표 검토

나.  시공자가 작성한 시공도 검토

다.  시공자가 제시하는 시험성과표 검토

라.  공정 및 기성고 사정

마.  준공도 검토

제9조 (요율의 조정) 요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조정할 수 있다.

1.  기획 및 설계의 난이도

2.  비교설계의 유무

3.  도면 기타 자료작성의 복잡성

4.  제출자료의 수량등

제9조의2 (대가조정의 제한) 발주자는 엔지니어링활동주체가 엔지니어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새로운 기술개발 또는 도입된 기술의 소화개량으로 공사비를 절감한 경우에는 이로 인한 대가는 감액조정할 수 없다.

제10조 (추가업무비용) ①제8조의 업무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 다음에 제기한 추가업무에 수반되는 비용은 별도로 지급하여야 한다.

1. 각종 측량

2. 각종 조사, 시험 및 검사

3. 공사감리를 위하여 현장에 근무하는 기술자의 제비용

4. 위탁자의 요구에 의하거나 기타 수탁자의 책임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한 계획의 변동과 같은 추가업무가 부가되었을 때의 비용

5. 주민의견 수렴 및 각종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작성

6. 모형제작, 투시도 또는 조감도 작성

7. 보고서 작성 및 인쇄비

8. 용지도 작성비 및 보상물 작성비(용지비 및 보상물 감정업무 제외)

9. 계약체결시 과업지시서상의 수량을 초과하여 발주청이 별도로 요구하는 설계도서의 인쇄비 및 복사비

10.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 중 계약상대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보험료 또는 손해배상공제료

②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비용은 실비정액가산방식에 의하여 산출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1조 (요율적용의 특례) 여러 부문의 기술이 복합된 엔지니어링사업은 실비정액가산방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제12조 (공사비가 중간에 있을 때의 요율) 공사비가 요율표의 각단위 중간에 있을 때의 요율은 직선보간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x - x2) (y1 - y2)

y  =  y1 -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x1 - x2

※ x : 당해금액,       x1 : 큰금액,      x2 : 작은금액

y : 당해공사비요율, y1 : 작은금액요율 y2 : 큰금액요율

제13조 (공사비가 5,000억원 초과시 적용 요율) 공사비가 5,000억원을 초과할 경우의 적용 요율은 다음의 공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기술자의 평균급여액 × 기술자의 소요인원(1+제비율)

엔지니어링

=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 100

사업요율

공    사    비

제 3 장   실비정액가산방식

제14조 (직접인건비) 직접인건비라 함은 당해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기술자의 인건비로서 투입된 인원수에 등급별 엔지니어링사업 노임단가를 곱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등급별 엔지니어링사업 기술자노임단가는 기본급․제수당․상여금․퇴직급여충당금․회사가 부담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을 포함하며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 통계법에 의하여 조사․공표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건설상주감리의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가 협의하여 한국건설감리협회가 통계법에 의하여 조사․공표한 가격을 적용할 수 있다.

제15조 (직접경비) 직접경비라 함은 당해 업무 수행에 필요한 여비(발주청 관계자 여비는 제외함), 특수자료비(특허, 노하우 등의 사용료), 제출도서의 인쇄 및 청사진비, 측량비, 토질 및 재료 등의 시험비 또는 조사비, 모형제작비, 타 전문기술자에 대한 자문비 또는 위탁비와 현장운영경비(직접인건비에 포함되지 아니한 보조요원의 급여와 현장사무실의 운영비를 말한다) 등으로서 그 실제 소요비용을 말한다. 단, 공사감리의 경우 주재비는 상주 직접인건비의 30%로 하고 국내출장여비는 비상주 직접인건비의 10%로 한다.

제16조 (제경비) 제경비라 함은 직접비(직접인건비와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비용으로서 간접비를 말하며 임원․서무․경리직원 등의 급여, 사무실비, 사무용 소모품비, 비품비, 기계기구의 수선 및 상각비, 통신운반비, 회의비, 공과금, 운영활동비용 등을 포함한 것으로써 직접인건비의 110～120%로 계산한다. 단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 중 계약상대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보험료 또는 손해배상공제료는 별도로 계산한다.

제17조 (기술료) 기술료라 함은 엔지니어링활동주체가 개발․보유한 기술의 사용 및 기술축적을 위한 대가로서 조사연구비, 기술개발비, 기술훈련비 및 이윤등을 포함한 것으로써 직접인건비에 제경비(단 제16조 단서규정에 의한 손해배상보험료 또는 손해배상공제료는 제외함)를 합한 금액의 20～40%로 한다.

제18조 (실비정액가산방식의 특례)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대가산출이 불가능한 구매, 조달, 노-하우의 전수등의 엔지니어링사업에 대한 대가는 외국의 예를 참고로 하여 당사자가 합의하여 정한다.

제19조 (기술자의 등급 및 자격기준) 기술자의 등급 및 자격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20조 (엔지니어링사업노임단가의 적용기준) ①엔지니어링사업노임단가는 1일 8시간(주 44시간), 1개월 25일로 계산한다. 다만, 1일 8시간(주 44시간), 월 2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한다.

②출장일수는 근무일수에 가산하며, 이 경우 수탁자의 사업소를 출발한 날로부터 귀사한 날까지를 계산한다.

③엔지니어링사업 수행기간중 민방위기본법 또는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한 훈련기간과 국가기술자격법등에 의한 교육기간은 당해 엔지니어링사업을 수행한 일수에 산입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기준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규정) 종전기준 제8조에 의하여 시행한 기본설계의 후속실시설계는 이 기준 제7조의 기준에 불구하고 종전기준의 해당 실시설계 요율을 적용한다.

【 별표 1 】

건설부문의 요율

요 율 공사비	업 무 별 요 율(%)
	기 본 설 계	실 시 설 계	공 사 감 리	계
1천만원까지 2천만원까지 3천만원까지 5천만원까지	3.87 3.29 3.03 2.73	7.75 6.57 6.06 5.46	4.30 3.65 3.36 3.02	15.92 13.51 12.45 11.21
1억원까지 2억원까지 3억원까지 5억원까지	2.56 2.04 1.87 1.69	5.11 4.08 3.73 3.39	2.85 2.26 2.06 1.89	10.52 8.38 7.66 6.97
10억원까지 20억원까지 30억원까지 50억원까지	1.49 1.37 1.32 1.30	2.99 2.75 2.65 2.60	1.66 1.53 1.48 1.45	6.14 5.65 5.45 5.35
100억원까지 200억원까지 300억원까지 500억원까지	1.27 1.23 1.22 1.19	2.53 2.45 2.44 2.39	1.41 1.37 1.35 1.33	5.21 5.05 5.01 4.91
1,000억원까지 2,000억원까지 3,000억원까지 5,000억원까지	1.18 1.16 1.15 1.13	2.35 2.32 2.29 2.27	1.30 1.28 1.25 1.23	4.83 4.76 4.69 4.63

비고 1. “건설부문”이라 함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비고 6의 건설부문(농어업토목분야를 제외한다)

과 산업관리부문 중 소방설비분야를 말한다.

2. “공사감리”란 비상주 감리를 말한다.

3. 기본설계, 실시설계 및 공사감리의 업무범위는 제8조와 같다.

【 별표 2 】

통신부문의 요율

요 율 공사비	업 무 별 요 율(%)
	기 본 설 계	실 시 설 계	공 사 감 리	계
1천만원까지 2천만원까지 3천만원까지 5천만원까지	5.06 3.79 3.07 2.14	15.17 11.38 9.19 6.42	6.39 4.80 3.87 2.70	26.62 19.97 16.13 11.26
1억원까지 2억원까지 3억원까지 5억원까지	2.01 1.60 1.46 1.33	6.01 4.80 4.38 3.97	2.53 2.02 1.84 1.68	10.55 8.42 7.68 6.98
10억원까지 20억원까지 30억원까지 50억원까지	1.17 1.08 1.04 1.02	3.51 3.22 3.11 3.06	1.48 1.36 1.31 1.29	6.16 5.66 5.46 5.37
100억원까지 200억원까지 300억원까지 500억원까지	0.99 0.96 0.95 0.94	2.98 2.89 2.87 2.81	1.25 1.22 1.21 1.18	5.22 5.07 5.03 4.93
1,000억원까지 2,000억원까지 3,000억원까지 5,000억원까지	0.92 0.91 0.90 0.89	2.77 2.72 2.67 2.64	1.16 1.14 1.13 1.11	4.85 4.77 4.70 4.64

비고 1. “통신부문”이라 함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비고6의 통신․정보처리부문(정보통신분야에 한

한다)

2. “공사감리”란 비상주 감리를 말한다.

3. 기본설계, 실시설계 및 공사감리의 업무범위는 제8조와 같다.

【 별표 4 】

기술자의 등급 및 자격기준

기준 구분	기술자격 및 경험기준	학력 및 경험기준
기 술 사	기술사	-
특급기술자	ㆍ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10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ㆍ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13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ㆍ박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ㆍ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9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ㆍ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12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ㆍ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15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고급기술자	ㆍ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7년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ㆍ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10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ㆍ박사학위를 가진 자 ㆍ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6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ㆍ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9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ㆍ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12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ㆍ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15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중급기술자	ㆍ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4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ㆍ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7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ㆍ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ㆍ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6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ㆍ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9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ㆍ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12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주)  1. 기술자라 함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2조(정의)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정의)에서 규정한 엔지니어링활동을 직접 수행하는 자로서, 제경비

에 포함되어 있는 임원, 서무, 경리직원등을 제외한 자를 말한다.

2. 한국과학기술원 기술용역기술사과정 이수자는 중급기술자로 한다.

3.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는 학력경험의 기준에

따른다.

	공공기관 신축건축물에 대한
대체에너지 이용 의무화 제도 시행안내

1. 제도 개요

	<대체에너지 이용 의무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연면적 3천㎡ 이상의 신축 건축물에 대해서 총 건축공사비의 5% 이상을 대체에너지 설비 설치에 투자하도록 의무화

가. 제도시행 목적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기관 신축건물에 대하여 대체에너지 이용시설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대체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관련 산업 및 시장을 육성을 통한 시스템 비용 저감을 유도

나. 관련근거

□ 대체에너지개발 및 이용․보급 촉진법 제11조제2항 (개정 2002. 3. 25)

□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6조의6 (개정 2004. 3. 29)

▷ 산자부 고시 제2004-47호 : “대체에너지설비 설치를 위한 건축공사비 산정기준 및 방법” (2004. 4. 28)

▷ 산자부 공고 제2004-110호 : “공공기관 대체에너지이용의무화 운영규정” (2004. 4. 28)

2. 제도 주요내용

의무화 대상기관

가. 대상기관의 범위 (시행령 제16조)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연기관

□ 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에 의한 정부출자기업체

□ 정부투자․출연기관, 정부출자기업체에서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

□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

□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나. 대상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시행령 제16조의2)

□ 대상건축물의 용도

공공용 시설(군사시설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각급 학교 제외) 및 복지지설, 운동시설, 묘지시설, 관광휴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업무시설

□ 대상건축물의 규모 : 연면적 3천㎡ 이상인 신축건축물

의무적용기준 및 비용산정 방법

가. 의무적용기준 (시행령 제16조의3)

□ 해당 건축물의 총 건축공사비 5퍼센트 이상을 대체에너지설비에 투입

나. 건축공사비 산정기준 및 방법 (산자부고시제2004-47호; ‘04.4.28)

□ 산정기준 : “수도권정비계획‘에 의거, 건교부에서 매년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 산정방법 : 건축물 용도별로 각각의 요율을 적용하고 건축연면적(주차장 제외) 구분 범위에 따른 산식을 적용

의무화 제도 흐름

구분

계획

수립

건축

설계

건축

허가

시공

사용

승인

의무화

추진위원회

설치확인

(현장조사등)

의무이용기관

설치계획서 제출

(시행령 제16조의4제1항)

검토결과 통보

(시행령 제16조의4제2항)

설치확인신청서 제출

(시행령 제16조의5제1항)

설치확인서 발급

(시행령 제16조의5제2항)

설치면제신청서 제출

대체에너지개발보급센터

대체에너지 설비

현장 설치

30일 이내

매월말일

설치 후

30일 이내

30일 이내

의무화 전담기관

산자부 공고 제2004-110호(공공기관 대체에너지 이용 의무화 운영규정 : ‘04.4.28) 제4조에서 에너지관리공단 부설 “대체에너지개발보급센터”를 공공기관 대체에너지이용 의무화 추진을 위한 전담기관으로 지정함

☞ 향후 추진일정 등 상세 사항은 동 센터로 문의 바람

□ 전담기관 주요기능

ㅇ동 제도 운영에 필요한 실무 업무 수행 및 의무화추진위원회 구성․운영

▷ 대체에너지설비 설치계획서의 검토 및 설치확인, 시범사업 추진 등

* 대체에너지개발보급센터 (http://www.energy.or.kr)

ㅇ주 소 : 우 449-994 경기도 용인시 풍덕천2동 1157번지

에너지관리공단 대체에너지개발보급센터 대체에너지보급처

ㅇ연락처 : 대체보급2팀 (전화) 031-260-4682～3

시범사업 지원

□ 의무화 대상기관 중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기관에 대해 대체에너지설비 설치자금의 일부를 한시적으로 지원

□ 지원 절차, 방법, 사업비 지원규모 등 세부 사항은 전담기관에서 5월 중순경에 별도 안내 예정임

□ 2004년도 시범사업 지원규모 : 총 50억원

기타사항

□ 전담기관은 동 제도운영에 필요한 세부규정을 제정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산업자원부 승인을 받아 시행

□ 시행령이 발효된 2004년 3월 29일 이전에 의무화 대상 건축물에 대한 설계를 실시 또는 용역을 이미 발주한 경우에는, 이미 설계가 상당 부분 진행된 점을 고려하여

▷산자부 공고2004-110호의 제8조(설치면제)조항에 따라 "대체에너지설비설치면제신청서" 접수, 의무화추진위원회 심의(증빙서류 확인)를 거쳐 설비 설치 면제 예정

□ 의무이용기관의 대체에너지설비 설치 및 대체에너지 이용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발표할 예정이며(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시행령 제16조의6제2항)

▷행정자치부(대상  지자체) 및 산업자원부(대상 : 정부투자기관 등)에서 점검하여 국무조정실 기관평가에 각 기관의 대체에너지 이용 실적 반영

3. 향후 추진일정

□ 2004년도 사업계획 확정 ; 5월 중순

ㅇ공공기관대체에너지이용의무화운영내규(전담기관) 제정

ㅇ의무화추진위원회 구성

ㅇ시범사업지원계획 수립

□ 공공기관대체에너지이용의무화 제도 설명회 ; 5월 중순～5월말

ㅇ전담기관에서 추후 별도 안내 예정

□ '04년 시범사업 지원안내 및 공모 (6월～7월)

ㅇ전담기관 홈페이지 및 주요 일간지 등에 공고 예정

대체에너지개발 및 이용․보급촉진법

第11條 (代替에너지사업에의 투자 권고 및 대체에너지 이용의 의무화 등)

①산업자원부장관은 代替에너지의 技術開發 및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에너지關聯産業을 영위하는 者에 대하여 第9條各號의 사업을 실시하거나 投資 또는 出捐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代替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國家機關․地方自治團體․정부투자기관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신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대체에너지를 의무적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은 代替에너지 活用與件 등으로 보아 代替에너지를 이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工場․事業場․集團住宅團地 등에 대하여 代替에너지의 종류를 지정하여 이용하도록 권고하거나 그 利用設備를 設置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대체에너지개발 및 이용․보급촉진법시행령

제16조 (대체에너지이용의 의무화 대상) ①법 제11조제2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1. 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출자기업체(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을 제외하며, 이하 "정부출자기업체"라 한다)

2. 정부출연기관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관이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

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나. 정부출자기업체

다. 정부출연기관

4.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

5.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제16조의2 (대체에너지의무이용 대상건축물 등)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대체에너지를 의무적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는 건축물은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의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인 신축 건축물로 한다. 다만, 당해 건축물의 건축목적․기능․설계조건 또는 시공여건상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대체에너지설비를 설치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건축물을 제외한다.

1. 문화 및 집회시설

2. 판매 및 영업시설

3. 의료시설

4.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학교를 제외한다.)

5. 운동시설

6. 업무시설

7. 숙박시설

8. 위락시설

9. 공공용시설(군사시설을 제외한다.)

10. 묘지관련시설

11. 관광휴게시설

제16조의3 (대체에너지설비에 대한 건축공사비의 사용비율 등) ①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체에너지를 의무적으로 이용하여야 하는 기관(이하 “의무이용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제16조의2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총 건축공사비의 5퍼센트 이상을 대체에너지설비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공사비의 산정기준 및 산정방법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건축공사비의 산정기준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

제16조의4 (대체에너지설비의 설치계획서 제출 등) ①의무이용기관의 장은 제16조의2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경우 대체에너지의 이용을 위한 대체에너지설비의 설치계획서를 해당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신청전에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계획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타당성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의무이용기관의 장이 제출한 설치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제1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한다고 판단한 때에는 그 내용을 의무이용기관의 장에 미리 통지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6조의5 (대체에너지설비의 설치 및 확인) ①의무이용기관의 장은 제16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결과를 반영하여 대체에너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를 완료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대체에너지설비설치확인신청서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에너지설비설치확인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제16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의견의 반영여부를 확인한 후 대체에너지설비설치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6조의6 (대체에너지의 이용․보급의 촉진)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대체에너지의 이용․보급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관련제도의 개선 또는 소요예산의 반영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의무이용기관의 대체에너지설비의 설치 및 대체에너지의 이용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발표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대체에너지의무이용 대상건축물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 내지 제16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산업자원부 공고 제2004-110호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공공기관대체에너지이용의무화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공고합니다.

2004. 4. 28.

산업자원부장관

공공기관대체에너지이용의무화운영규정

1.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1조제2항 및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11조, 제16조 내지 제16조의6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 신축건물의 대체에너지이용의무화(이하 “의무화”라 한다)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의무화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무이용기관”이라 함은 법 제11조제2항 및 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체에너지를 의무적으로 이용하여야 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설치자금”이라 함은 의무이용기관이 대체에너지설비를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3. “시범사업”이라 함은 의무화 시행초기 단계에서 건물의 용도별․규모별 시범모델을 제시함으로써 의무화의 효과적 추진 및 사업홍보 등을 목적으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의무이용기관에게 설치자금의 일부를 한시적으로 지원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의무화 전담기관

제4조(전담기관) ①이 규정에 의한 의무화의 기획․평가․관리 전담기관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에너지개발보급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한다.

②센터는 대체에너지설비설치계획서(이하 “설치계획서”라 한다)의 검토 및 설치확인, 시범사업 추진 등 의무화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

③센터의 장은 제2항에서 규정한 의무화의 수행을 위하여 매년 1월말까지 당해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운영내규 제정등) ①센터의 장은 의무화를 수행함에 있어 이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에 따른다.

②센터의 장은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사업 시행절차 및 방법 등 의무화 추진에 관한 운영내규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③센터의 장은 의무화에 관한 주요한 사항을 심의․평가하기 위하여 센터에 의무화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3. 건축공사비의 산정기준 및 방법

제6조(건축공사비의 산정기준 및 방법) 영 제16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공사비의 산정기준 및 방법은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4-47호에서 정한 바와 같다.

4. 설치계획서 및 설치면제

제7조(설치계획서) ①영 제16조의4제1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의무이용기관의 장은 해당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신청전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설치계획서를 작성하여 매월 말일에 센터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센터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설치계획서를  검토한 후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의무이용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의무이용기관의 장은 설치코자 하는 대체에너지설비의 축소나 대체에너지원의 변경 등 설치계획서의 주요한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사전에 센터의 장과 서면으로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설치면제) ①의무이용기관의 장은 영 제16조의2의 규정에 따라 대체에너지설비의 설치가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신청 전에 별지 제3호 서식의 대체에너지설비설치면제신청서(이하 “설치면제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매월 말일에 센터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센터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설치면제신청서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의무이용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대체에너지설비의 설치 확인

제9조(대체에너지설비 설치 확인) 의무이용기관의 장은 영 제16조의5의 규정과 관련하여 대체에너지설비 설치를 완료한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대체에너지설비설치확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센터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센터의 장은 대체에너지설비설치확인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대체에너지설비설치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0조(자료제출 등) 센터의 장은 영 제16조의6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무이용기관의 장에게 대체에너지설비 이용현황 등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현장 실태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6. 시범사업 지원

제11조(시범사업 지원) ①센터의 장은 영 제11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한시적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의무이용기관에 대하여 기관의 성격, 공사비 규모, 사업 지원효과 등을 검토하여 시범사업을 선정하고 설치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센터의 장은 의무이용기관의 장이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시범사업지원신청시 대상건축물에 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해 인증 받은 설비를 적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자금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시범사업 공고) 센터의 장은 제4조제3항 규정의 사업계획에 대한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에 따라 시범사업 지원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3조(시범사업 신청)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시범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의무이용기관의 장은 영 제16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계획서 제출시 별지 제6호 서식의 시범사업 지원신청서를 센터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시범사업 선정) 센터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 시범사업을 선정한 후 그 결과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사업예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5조(협약체결) ①센터의 장은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의무이용기관의 장과 시범사업 지원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센터의 장은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자금을 지원하며 시범사업 지원협약을 체결한 의무이용기관의 장(이하 “시범사업지원대상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당해 자금을 별도 계정에 따라 집행․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시범사업 중단) ①센터의 장은 시범사업의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중단 사유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지원대상기관의 장에게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센터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를 근거로 위원회를 통하여 시범사업의 계속추진 여부를 심의하고 그 결과를 시범사업지원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시범사업지원대상기관의 장은 시범사업 중단에 대한 심의결과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의결과 통보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센터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동 기간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심의결과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④센터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서 최종 재심의하고 그 결과를 시범사업지원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시범사업 중단이 결정된 경우 시범사업지원대상기관의 장은 기 수령한 자금 중 시범사업에 사용된 자금을 증빙하고 잔액은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17조(시범사업 종료결과 보고) ①시범사업지원대상기관의 장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에너지설비설치확인신청서 제출시 지원 받은 자금의 정산을 포함한 사업종료결과를 센터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산 보고시에는 시범사업지원대상기관의 자체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2004.1.1일 이후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라도 의무이용기관의 장이 시범사업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

대체에너지설비 설치계획서
기관명										작성자			성명
기관의 형태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 정부투자기관( ) 정부출자기업체( ) 정부출연기관( ) 기타법인( )												전화번호 (이메일)
건축물 및 의무 설치 대체에너지설비의 개요
건물명							건축물의 용도
건물 주소
허가 예정년월일	년 월 일			착공 예정년월일			년 월 일					준공 예정년월일			년 월 일
건 축 연면적	지상층 ( ㎡) 지하층 ( ㎡)				합계 ( ㎡)				층 수					지상 ( 층) 지하 ( 층)
신축건축물 연간에너지사용량		연료 및 열사용량 ( TOE), 전력 사용량 ( MWh) 총에너지 사용량 ( TOE, MWh)
설치될 대체에너지설비의 개요	대체에너지 설비의 종류		생산 에너지의 종류					설치 용량			연간 에너지 생산량						투입 예산
			연료 및 열( ) 전 력( )
			연료 및 열( ) 전 력( )
	총 계
설치 예정 위치	※ 설치 예정 위치를 명기하고 해당 도면 첨부
적용 대체에너지의 비율	건축공사비(가)					산자부 고시 제2004-47호에 따른 건축공사비 = ( 원)
	대체에너지 설비를 위한 투자 비용(나)					( 원)
	건축공사비에 대한 대체에너지설비 투자 비율(나/가×100)					건축공사비의 ( ％)
	연간에너지사용량에 대한 비율					연간 연료 및 열 사용량의 ( ％) 연간 전력 사용량의 ( ％) 총에너지 사용량의 ( ％)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 시행령 제16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 신축 건축물의 대체에너지설비 설치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첨부 : 사용 예정 대체에너지설비의 개요, 설비 용량, 연간에너지 생산량 계산 근거, 견적서 및 대체에너지설비 설치 위치가 명기된 도면, 대체에너지설비의 계통도 년 월 일 (기관명) (대표) 직인 대체에너지개발보급센터 소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대체에너지설비 설치계획서 검토 결과 (확인번호 : )
건물명					건축물의 용도
건물 주소
건 축 연면적	지상층 ( ㎡) 지하층 ( ㎡)		합계 ( ㎡)				층 수		지상 ( 층) 지하 ( 층)
신축건축물 연간에너지사용량		연료 및 열사용량 ( TOE), 전력 사용량 ( MWh) 총에너지 사용량 ( TOE, MWh)
설치될 대체에너지설비의 개요	대체에너지 설비의 종류	생산 에너지의 종류				설치 용량		연간 에너지 생산량		투입 예산
		연료 및 열( ) 전 력( )
		연료 및 열( ) 전 력( )
	총 계
적용 대체에너지의 비율	건축공사비(가)			산자부 고시 제2004-47호에 따른 건축공사비 = ( 원)
	대체에너지설비를 위한 투자 비용(나)			( 원)
	건축공사비에 대한 대체에너지설비 투자 비율(나/가×100)			건축공사비의 ( ％)
	연간에너지사용량에 대한 비율			연간 연료 및 열 사용량의 ( ％) 연간 전력 사용량의 ( ％) 총에너지 사용량의 ( ％)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 시행령 제16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귀 기관이 제출한 대체에너지설비 설치계획서에 대한 검토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적정 ( ), 부적정 ( ), 일부 보완필요 ( ) ※ 부적정 또는 일부 보완필요 의견은 별첨 참조 년 월 일 대체에너지개발보급센터 소장 (직인)

[별지 제3호서식]

대체에너지설비 설치면제신청서
기관명							작성자		성명
기관의 형태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 정부투자기관( ) 정부출자기업체( ) 정부출연기관( ) 기타법인( )								전화번호 (이메일)
건축물 개요
건물명					건축물의 용도
건물 주소
허가 예정년월일	년 월 일		착공 예정년월일		년 월 일			준공 예정년월일				년 월 일
건 축 연면적	지상층 ( ㎡) 지하층 ( ㎡)			합계 ( ㎡)		층 수				지상 ( 층) 지하 ( 층)
신축건축물 연간에너지사용량		연료 및 열사용량 ( TOE), 전력 사용량 ( MWh) 총에너지 사용량 ( TOE, MWh)
면제 신청 사유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 시행령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 신축 건축물의 대체에너지설비 설치면제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첨부 : 대체에너지설비설치면제 사유서 (대체에너지설비의 적용이 불합리한 사유를 상세히 기술하고 관련자료를 첨부) 년 월 일 (기관명) (대표) 직인 대체에너지개발보급센터 소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대체에너지설비 설치확인신청서
기관명					작성자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확인 신청 건물명							건축물의 용도
허가 년월일	년 월 일		착공 년월일				년 월 일					준공 예정년월일				년 월 일
건 축 연면적	지상층 ( ㎡) 지하층 ( ㎡)			합계 ( ㎡)							층 수				지상 ( 층) 지하 ( 층)
신축건축물 연간에너지사용량		연료 및 열사용량 ( TOE), 전력 사용량 ( MWh) 총에너지 사용량 ( TOE, MWh)
설치된 대체에너지 설비 개요	대체에너지 설비의 종류	생산 에너지의 종류						설치 용량				연간 에너지 생산량					투입 비용
		연료 및 열( ) 전 력( )
	제조회사	(연락처: )								시공회사			(연락처: )
		연료 및 열( ) 전 력( )
	제조회사	(연락처: )								시공회사			(연락처: )
	총 계
적용 대체에너지의 비율	건축공사비(가)					산자부 고시 제2004-47호에 따른 건축공사비 = ( 원)
	대체에너지설비를 위한 투자 비용(나)					( 원)
	건축공사비에 대한 대체에너지설비 투자 비율(나/가×100)					건축공사비의 ( ％)
	연간에너지사용량에 대한 비율					연간 연료 및 열 사용량의 ( ％) 연간 전력 사용량의 ( ％) 총에너지 사용량의 ( ％)
설치 위치	※ 설치 위치를 명기하고 해당 도면 첨부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 시행령 제16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대체에너지설비 설치 확인을 신청합니다. 첨부 : 1. 설치된 대체에너지설비 개요 (용량, 연간에너지 생산량 계산 근거, 투입비용 상세) 2. 대체에너지설비 설치 위치가 명기된 도면 3. 대체에너지설비의 계통도 년 월 일 (기관명) (대표) 직인 대체에너지개발보급센터 소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

대체에너지설비 설치확인서 (확인번호 : )
기관명
확인 신청 건물명						건축물의 용도
허가 년월일	년 월 일		착공 년월일			년 월 일				준공 예정년월일		년 월 일
건 축 연면적	지상층 ( ㎡) 지하층 ( ㎡)			합계 ( ㎡)				층 수			지상 ( 층) 지하 ( 층)
신축건축물 연간에너지사용량		연료 및 열사용량 ( TOE), 전력 사용량 ( MWh) 총에너지 사용량 ( TOE, MWh)
설치된 대체에너지 설비 개요	대체에너지 설비의 종류	생산 에너지의 종류					설치 용량		연간 에너지 생산량				투입 비용
		연료 및 열( ) 전 력( )
		연료 및 열( ) 전 력( )
	총 계
적용 대체에너지의 비율	건축공사비(가)				산자부 고시 제2004-47호에 따른 건축공사비 = ( 원)
	대체에너지설비를 위한 최종 투자 비용(나)				( 원)
	건축공사비에 대한 대체에너지 설비 투자 비율(나/가×100)				건축공사비의 ( ％)
	연간에너지사용량에 대한 비율				연간 연료 및 열 사용량의 ( ％) 연간 전력 사용량의 ( ％) 총에너지 사용량의 ( ％)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 시행령 제16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귀 기관이 제출한 대체에너지설비 설치확인신청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확인합니다. 적정 ( ), 부적정 ( ), 일부 보완필요 ( ) ※ 부적정 또는 일부 보완필요 의견은 별첨 참조 년 월 일 대체에너지개발보급센터 소장 (직인)

[별지 제6호서식]

대체에너지이용의무화 시범사업 지원신청서
신 청 자 (기 관)									대표자
기관 소재지									전화번호
담 당 자		소속						직책			성명
신축 건물명
신축 예정지		주소									전화
건축기간		허가 예정일	년 월			착공 예정일			년 월		준공 예정일	년 월
적용 대체에너지의 비율		건축공사비(가)					산자부 고시 제2004-47호에 따른 건축공사비 = ( 원)
		대체에너지설비를 위한 투자 비용(나)					( 원)
		건축공사비에 대한 대체에너지설비 투자 비율(나/가×100)					건축공사비의 ( ％)
		연간에너지사용량에 대한 비율					연간 연료 및 열 사용량의 ( ％) 연간 전력 사용량의 ( ％) 총에너지 사용량의 ( ％)
설치될 대체에너지설비의 종류 및 용량
자금신청 내 용		대체에너지설비 공사액(A)			자금 신청액(B)					자금 비율 (B/A)×100			비 고
위와 같이 대체에너지이용의무화 시범사업 관련 대체에너지설비 설치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기관명) (대표) 직인 대체에너지개발보급센터 소장 귀하
첨부	대체에너지설비 설치계획서 (시행령 제16조의4 관련)

설계단계의 VE적용 지침

가. 설계VE 적용 목적

우리청 설계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설계단계에서 VE를 적용함으로써 공공건설사업의 예산절감, 기능향상, 구조적 안전 및 품질확보를 도모코자 함

나. 설계VE의 정의

설계VE(Value Engineering)란 '최소의 생애주기비용(LCC: Life Cycle Cost) 위하여 설계내용에 대한 경제성 및 현장 적용의 타당성을 기능별, 대안별로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건설교통부고시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시행지침"(00.7.29)]

다. 설계의 VE 업무절차 및 내용

① 설계VE 검토업무는 준비단계(Pre-Study), 분석단계(VE Study), 실행단계(Post-Study)로 나누어 실시한다.

② 준비단계에서는 설계VE 검토에 대한 대상 선정·기간 결정, 관련자료의 수집 등을 하여야 한다.

③ 분석단계에서는 선정한 대상의 정보수집, 아이디어의 창출, 아이디어의 평가, 대안의 구체화, 제안서의 작성을 하여야 한다.

1. 분석단계에서 해당 사업의 설계자로부터 대안에 대한 의견을 듣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대안의 구체화 및 제안서 작성은 안전성, 내구성 및 기능을 손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유지관리비 등을 포함시킨 생애주기비용의 관점에서 행한다. 단, 생애주기비용의 관점에서 설계의 VE 검토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설물 완성단계까지의 건설사업비용의 관점에서 행한다.

3. 당해 사업의 비용배분 및 기능분석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실행단계"에서 설계의 VE 검토에 따른 비용절감액과 제2항과 제3항에 명시된 사항을 포함한 모든 관련자료를 검토하여야 하며, 제안이 기술적으로 곤란하거나 비용을 증가시키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설계의 VE 검토 실시시기 및 회수는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정하고 중간설계, 실시설계에 대하여 각각 1회 이상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설계규모에 따라 중간설계의 VE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라. 설계 VE 검토조직

① 설계VE 검토조직(이하 “검토 조직”이라고 한다)은 조달청, 수요기관, 설계자로 구성한다.

② 검토 조직은 조달청 소속의 검토 조직책임자 (VE leader)와 검토 조직구성원(VE 팀원)으로 구성된다.

마 설계VE 검토에 따른 제안 내용

① 검토조직은 VE 검토관련 제안된 내용을 <별표 1> 서식의 설계 VE 제안검토서와 <별표 2> 서식의 생애주기비용 절감 검토서 및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1. 당초 설계와 제안된 설계와의 차이 설명, 각각의 장‧단점, 기능이 변경된 경우 그 타당성, 변경에 의한 시설물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 및 이와 관련된 객관적인 자료

2. 제안이 채택된 경우에 변경된 설계기준 또는 시방서의 목록

3. 제안을 채택하여 실시하는 경우 각각의 제안사항이 건설사업비에 미치는 분석자료

4. 수정설계 비용, 시험 및 심사비용 등 제안을 채택할 경우 발주자가 부담할 가능성이 있는 비용의 설명 및 견적

5. 제안된 변경사항이 생애주기비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예측

6. 제안사항이 설계 또는 시공에 미치는 영향

7. 기타 제안의 우수성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자료

바. 제안의 채택

①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관련서류가 제출되면 즉시 설계의 VE 검토 제안의 채택 여부를 수요기관과 협의결정하고 설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설계의 VE 검토 제안을 채택하는 경우에는 수요기관 및 설계자 의견을 들어 합의․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합의․결정이 어려운 경우, 설계기술고문의 자문을 요청하여 자문결과를 참고하여 제안의 채택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사. 외부 전문가의 대가 지급

설계의 VE검토 업무에 참여하는 외부 전문가의 기술자문 등 검토업무 대가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대가기준의 실비정액가산방식에 의해 산정할 수 있다. 다만, 별도의 대가 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로 산정할 수 있다.

아. 수정설계

① 중간설계 또는 실시설계를 수행하는 설계자는 설계VE검토 결과 채택된 제안을 당해 설계내용에 반영하고 이를 조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설계VE검토 결과에 의해 제시된 수정설계의 범위가 당초 설계용역의 범위를 초과하는 때에는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설계기간을 연장하거나 추가비용을 지급토록 할 수 있다.

자. 사후관리

① VE 제안내용 및 채택여부 등을 매년12월 31일을 기준으로관련서류를 첨부하여 <별표 3>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설계VE 자료는 외부수집 자료를 포함하여 D/B화 하여 관리한다.

차. 적용대상 및 조치사항

① 2004년 6월1일 이후 설계용역 계약하는 설계대행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 70억원이상 공사에 대하여 설계VE 적용

② 설계VE대상공사에 대하여 VE적용 관련사항을 설계지침서에 삽입하여 설계자가 VE검토에 적극 참여토록 조치

③ 1년간 설계VE적용에 대한 know-how 축적후 공사예정금액 50억원이상으로 추가 확대

<별표 1>

설계의 VE 검토제안서
제안자	소 속
	주 소	(전화 : )
	성 명		⑤ 주민등록번호
사업 개요	공 사 명
	수 요 기 관
	공 사 예 정 금 액
제안내용	제 안 건 수		⑩ 절 감 액
설계의 VE 제안 검토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안 인 (인)

<별표 2>

생애주기비용 절감 검토서

제안서  번호

사 업 명				수요기관담당자
제안자명
제안내용	개 선 전				개 선 후
구 분				생애주기비용 (건설사업비용)		비 고
절감효과	①		개 선 전
	②		개 선 후
	③		절감액(①-②)
	④		절감율(③/①×100%)
제안의특징			장 점	단 점		시공시 주의할점
효 과 (기술성)
※생애주기비용으로 설계의 경제성 검토가 불가피한 경우 『건설사업비용절감검토서』로 대체

<별표 3>

설계의 VE 검토 실시결과 (      년)

(단위 :  건,  백만원)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실시결과	계
당해연도에 완료된 “설계의 VE 검토”의 횟수
당해연도에 완료된 “설계의 VE 검토” 업무를 수행하는 데 소요된 비용
“설계의 VE 검토”업무가 수행된 기존 설계내용의 예상 시공비용
제출된 “설계의 VE 검토” 제안의 수
제출된 “설계의 VE 검토” 제안의 생애주기비용(또는 건설사업비용) 절감액
채택된 “설계의 VE 검토” 제안의 수
채택된 “설계의 VE 검토” 제안의 생애주기비용(또는 건설사업비용) 절감액

시공평가에 관한 세부기준

1. 평가대상 및 관리

가. 평가대상

◦ 총공사비가 50억원 이상인 건축공사

※ 단, 단순 반복적인 공사는 제외 : 창고, 축사등

◦ 공동도급공사인 경우는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에 대하여 실시

- 분담이행방식인 경우에는 건설공사를 분담하는 업체별로 실시

나. 평가대행 의뢰 기관 및 의뢰시기

◦ 평가대행 의뢰 기관

- 우리청에 공사계약 의뢰하면서 전문인력 부족 사유로 평가대행을 요청한 수요기관

◦ 우리청에서 관리하는 공사

- 공사관리 약정 체결시 평가대행을 일괄 약정한 수요기관

다. 평가대상 D/B 관리(공사이력관리에 포함)

◦ 계약부서에서 평가대행 요청공사를 평가 부서로 통보

◦ 평가부서에서는 평가 의뢰기관과 평가일정 협의

◦ 년도별 관리대장 작성 및 관리

2. 평가시기 및 절차

가. 평가시기

◦ 시공평가는 공사가 90퍼센트이상 진척된 때 평가를 실시한다.

◦ 우리청에서 관리하는 공사중 총공사비 100억원이상인 공사는 50퍼센트 정도 공사진척된 때 중간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공평가 결과에 30퍼센트 반영한다.

- 중간평가는 감리원이 평가하고 감독공무원이 확인한다.

나. 평가절차

◦ 중간평가는 감리원이 시공과정을 붙임2 평가표에 의하여 평가하고 감독공무원이 확인한다.

◦ 시공평가는 감리원이 평가보고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검토한 후 붙임 평가표에 의하여 평가하며 평가결과는 평가단장이 취합하여  연명으로 날인토록 한다.

- 중간평가를 실시한 공사의 경우 중간평가 결과를 반영

◦ 시공평가 결과는 붙임 서식에 의하여 기록 관리한다.

다. 세부 평가사항

◦ 품질관리의 적정성

- 품질관리 계획수립 및 실시

- 구조물등 규격관리 및 자재관리

- 시설물의 구조안전 및 마무리 상태

- 내구성 및 방수상태

◦ 공정관리의 적정성

◦ 하도급 관리의 적정성

◦ 신기술의 도입 및 공법개선 여부

◦ 안전 및 환경관리의 적정성

◦ 현장관리 및 부실벌점 발생 여부 등

3. 평가단 구성 및 운영기준

가. 구성원칙

◦ 평가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관련전문가와 우리청 및 수요기관의 기술분야 소속직원으로 구성한다.

나. 평가단 구성

◦ 평가단 구성인원은 7인 이상으로 한다.

- 관련전문가 4인, 수요기관 관계자 1인, 우리청 직원 2인

- 평가단장 : 평가위원 중 선임한다.

◦ 공사규모가 100억원 이상 또는 공사성격상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단구성 인원을 추가로 임명할 수 있다.

다. 평가단 운영

◦ 시설국장은 매년초 시공평가계획을 수립한다

◦ 평가위원중 전문가는 우리청 기술자문위원 중에서 필요시 수시 위촉 한다.

◦ 평가단장은 평가단 운영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며 시공평가 결과를 작성한다.

4. 평가결과 기록관리 및 평가 수수료

가. 시공평가 결과 기록관리

◦ 공사관리과장 및 설계관리팀장은 시공평가결과를 기록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 관리내용 : 시공평가관리대장 서식에 관한 사항

나. 평가결과 통보 및 활용

◦ 평가대행 의뢰 공사는 의뢰기관에 통보하여 평가자료를 활용토록 한다

◦ 우리청 관리공사는 계약부서에 통보하여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PQ) 및 적격심사에 반영토록 조치하고 그 결과를 수요기관에 통보하여 시공의 적정성 판단 자료로 활용토록 한다

다. 평가 수수료

◦ 평가대행 의뢰 공사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무료로 운영 후, 정착단계에서 실비범위 내에서 수수료를 부과한다.

◦ 우리청 관리공사는 공사관리수수료에 포함 간주한다.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에 관한 시행지침

제정 : ‘00. 7. 29.  건관 58824-791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8조의13의 규정에 의한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건설사업의 예산절감, 기능향상, 구조적 안전 및 품질확보를 추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계감리와의 관계) 발주청이 건설기술관리법 제22조 규정에 의한 설계감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를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라 함은 최소의 생애주기비용으로 시설물의 필요한 기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계내용에 대한 경제성 및 현장 적용의 타당성을 기능별, 대안별로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생애주기비용 관점에서 검토가 불가능한 경우 건설사업비용 관점에서 검토한다.

2. “생애주기비용”이라 함은 시설물의 내구연한동안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여기에는 기획, 조사, 설계, 조달, 시공, 운영, 유지관리, 철거 등의 비용 및 잔존가치가 포함된다.

3. “건설사업비용”이라 함은 시설물의 완성단계까지 소요되는 비용의 합계를 말한다.

4. “수정설계”라 함은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업무를 통해 제시된 제안이 채택되었을 때, 설계자가 제안에 따라 실시하는 일련의 설계내용 수정등의 작업을 말한다.

제2장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제4조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실시 대상)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는 총공사비가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시행한다.

1.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1종시설물이 포함된 건설공사

2. 신공법 또는 특수공법에 의하여 시공되는 건설공사

3. 기타 발주청이 설계의 경제성등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

제5조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실시시기 및 횟수)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실시시기 및 회수는 발주청이 적기로 판단하는 시점으로 규정하되 기본설계, 실시설계에 대하여 각각 1회 이상 실시토록 한다.

제6조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건설기술관리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건설사업의 설계감리자

2. 발주청 소속직원

3.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업무의 수행경력이 있거나, 이와 유사한 업무(연구용역 등)를 수행한 자

4. 기타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7조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업무의 수행자 선정) ① 발주청이 제6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수행자를 선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평가하여야 한다.

1.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인력의 기술능력

2.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업무실적

3.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수행계획서

② 발주청은 제1항의 평가결과에 따라 상위점수를 받은 순으로 입찰금액 및 예정가격 이내로 협상하여 낙찰자를 선정할 수 있다. .

제8조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조직) ①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조직(이하 “검토 조직”이라고 한다)은 발주청의 담당자, 발주청의 담당자로부터 선임된 검토 조직의 책임자(VE leader), 검토조직의 구성원(VE 팀원)으로 구성된다.

② 검토 조직에는 외부전문가가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외부전문가에는 외국인 전문가가 포함될 수 있다.

③ 발주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해 사업의 설계자 1인을 검토 조직에 포함시킬 수 있다.

④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는 발주청이 주관하여 실시하며, 발주청은 검토조직의 담당자를 선임하고 검토 조직의 담당자는 검토 조직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 (설계자가 제시해야 할 자료) ①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를 수행하는 설계자는 다음 각호의 자료를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실시 최소 7일전에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조직에 제시하여야 한다.

1. 설계도 (설계도 작성이 안된 경우 스케치로 대체)

2. 지형도 및 지질자료

3. 설계기준

4. 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공사시방서 및 설계업무 지침서

5. 사업내역서, 공사비산출서

6. 관련법규 등에 기초한 협의 및 허가수속 등의 진행상황

② 설계자는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업무 진행과정에서 추가로 요구되는 자료가 있을 경우 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업무 절차 및 내용) ①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업무는 준비단계(Pre-Study), 분석단계(VE Study), 실행단계(Post-Study)로 나누어 실시한다.

② 준비단계에서는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조직의 편성,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대상 선정,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기간 결정, 관련자료의 수집 등을 하여야 한다.

③ 분석단계에서는 선정한 대상의 정보수집, 아이디어의 창출, 아이디어의 평가, 대안의 구체화, 제안서의 작성 및 발표를 하여야 한다.

1. 분석단계에서 해당 사업의 설계자로부터 대안에 대한 의견을 듣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대안의 구체화 및 제안서 작성은 안전성, 내구성 및 기능을 손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유지관리비 등을 포함시킨 생애주기비용의 관점에서 행한다. 단, 생애주기비용의 관점에서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설물 완성단계까지의 건설사업비용의 관점에서 행한다.

3. 당해 사업의 비용배분 및 기능분석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실행단계"에서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조직은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에 따른 비용절감액과 제2항과 제3항에 명시된 사항을 포함한 모든 관련자료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청은 제안이 기술적으로 곤란하거나 비용을 증가시키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에 따른 제안의 내용)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조직은 <별표 1> 서식의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제안서와 <별표 2> 서식의 생애주기비용 절감 제안서 및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당초 설계와 제안된 설계와의 차이 설명, 각각의 장‧단점, 기능이 변경된 경우 그 타당성, 변경에 의한 시설물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 및 이와 관련된 객관적인 자료

2. 제안이 채택된 경우에 변경된 설계기준 또는 시방서의 목록

3. 발주자가 제안을 채택하여 실시하는 경우 각각의 제안사항이 건설사업비에 미치는 분석자료

4. 수정설계 비용, 시험 및 심사비용 등 제안을 채택할 경우 발주자가 부담할 가능성이 있는 비용의 설명 및 견적

5. 제안된 변경사항이 생애주기비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예측

6. 제안사항이 설계 또는 시공에 미치는 영향

7. 기타 제안의 우수성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자료

제12조 (제안의 채택) ① 발주청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서류가 제출된 날 또는 제13조 규정에 의한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가 의결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제안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 설계자 및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조직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이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제안을 채택하는 경우에는 설계자 및 검토 조직의 의견을 들어 합의․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합의․결정이 어려운 경우, 발주청은 제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설계자문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 심의결과를 참고하여 제안의 채택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13조 (설계자문위원회 심의) ① 발주청은 제12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영 제21조에 의한 설계자문위원회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설계자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설계자문위원회는 제1항의 서류와 발주청, 설계자 및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조직의 의견을 기초로 하여 종합적으로 심의하여야 한다.

제14조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실시에 따른 대가의 지급)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업무에 참여하는 외부 전문가․단체 및 조직 등의 검토업무 대가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대가기준의 실비정액가산방식에 의해 산정할 수 있다. 다만, 발주청이 별도의 대가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로 산정할 수 있다.

제15조 (수정설계) ①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를 수행하는 설계자는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의 결과로 제시된 채택된 제안에 따라 당해 설계내용에 반영하고 이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의 결과로 제시된 수정설계의 범위가 당초 설계용역의 범위를 초과하는 때에는 발주청은 설계자와 협의하여 설계기간을 연장하거나 추가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사후관리) ① 발주청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제안내용 및 채택여부 등과 관련하여 매년 12월31일을 기준으로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별표 3> 서식에 따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발주청이 채택한 제안 및 제출된 제안내용에 대하여 타 발주청에 활용권장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2000.9.1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존 건설사업에 대한 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당시 설계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발주청이 실시여부․실시회수를 따로 정할 수 있다.

<별표 1>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제안서
제안자	① 상호 또는 명칭		② 면허 또는 등록 번 호
	③ 주 소	(전화 : )
	④ 대 표 자 성 명		⑤ 주민등록번호
사업 개요	⑥ 사 업 명		⑦ 기 간
	⑧ 발 주 처
제안내용	⑨ 제 안 건 수		⑩ 절 감 액
설계의경제성등검토에관한세부지침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안 인 (인) (발주관서장) 귀하

<별표 2>

생애주기비용 절감 제안서

제안서번호

사 업 명				발주청담당자
제안자명
제안내용	개 선 전				개 선 후
구 분				생애주기비용 (건설사업비용)		비 고
절감효과	①		개 선 전
	②		개 선 후
	③		절감액(①-②)
	④		절감율(③/①×100%)
제안의특징			장 점	단 점		시공시 주의할점
효 과 (기술성)
※생애주기비용으로 설계의 경제성 검토가 불가피한 경우 『건설사업비용절감제안서』로 대체

<별표 3>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실시결과 (  년)

발 주 청 :

(단위 :  건,  백만원)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실시결과	자체	외주		계
당해연도에 완료된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의 횟수
당해연도에 완료된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업무를 수행하는 데 소요된 비용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업무가 수행된 기존 설계내용의 예상 시공비용
제출된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제안의 수
제출된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제안의 생애주기비용(또는 건설사업비용) 절감액
채택된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제안의 수
채택된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제안의 생애주기비용(또는 건설사업비용) 절감액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업무관련 총 교육비용 (참가자의 봉급, 여비 및 부대경비에 대한 견적을 포함)
당해년도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업무와 관련하여 교육받은 발주청 소속직원 수

	발주관서의장	인

環境 Design 適用基準

Ⅰ. 環境디자인 成果物 提出基準

1. 環境디자인 基本設計

○ 디자인 개념의 설정 및 연관분야(건축, 전기, 토목, 조경 등)의 기본시스템과의 유기적인 관계 정리내용 및 환경디자인의 기본계획안을 발주자에 제안하여 승인받는 단계를 말한다.

종 류		내 용	도서작성의 구분
			3종 (복잡)	2종 (보통)	1종 (단순)
색채 디자인	기초자료조사	주변현황 및 유사사례 조사	●	●	●
	자료분석	설계내용 분석	●	●	●
	외부색채 기본계획	입면 색채계획	●	●	●
	내부색채 기본계획	내부 기본색상 선정	●	●
	내부색채적용 전개도	기본마감재 적용 전개도	●
	색채계획 기본설계보고서		●	●	●
정보시스템 디자인	기초자료조사	주변현황 및 유사사례 조사	●	●	●
	자료분석	설계내용 분석	●	●	●
	사인시스템 기본디자인	디자인타입 설계	●	●	●
	사인시스템 전개도	사인시스템 내외부 전개도	●	●
	기본배치개념 수립	개략배치도	●
	사인계획 기본설계보고서		●	●	●
환경시설물 디자인	기초자료조사	주변현황 및 유사사례조사	●	●	●
	자료분석	설계내용분석	●	●	●
	환경시설물 기본디자인	디자인타입설계	●	●
	기본배치개념 수립	개략배치도	●
	시설물계획기본설계보고서		●	●	●
환경조명 디자인	기초자료 조사	주변현황 및 유사사례조사	●	●	●
	자료 분석	설계내용분석	●	●	●
	조명계획 기본안	조명계획 기본안 타입별 정리	●	●	●
	본계획 개념도	개략배치 개념도	●	●
	부분 시뮬레이션	환경조명의 특징적 요소 작업	●
	환경조명 기본설계보고서		●	●	●

2. 환경디자인 실시설계

○ 기본계획 설계내용을 구체화하여 발전된 안을 정하고 실시설계단계의

변경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검토가 이루어지는 단계를

말한다.

종 류			내 용	도서작성의 구분
				3종 (복잡)	2종 (보통)	1종 (단순)
색채디자인실시설계	외부 색채계획		입면도 색상적용	●	●	●
	디테일		부분디테일 색상적용	●	●
	조감도 시뮬레이션		기존조감도 색상적용	●
	외부 마감자재 정리		외부마감재 샘플보드 제작	●	●
	내부 색채계획		각층별, 조닝별 색채계획	●	●	●
	내부색채 전개도		기존전개도에 시물레이션	●	●
	내부투시도 시뮬레이션		기존투시도에 색채적용	●
	보고회		설명회 보드작업, 프리젠테이션	●	●
	색채 심의자료 작성		색채심의용 보드 및 보고서정리	●	●
	마감재별 색상표 작성		건축마감표에 의한 색상표 작성	●	●	●
	실시설계 보고서 작성		색채계획 종합보고서 작성	●	●	●
	외부사인시스템디자인		위치별 외부사인시스템 디자인	●	●	●
	내부사인시스템디자인		위치별 내부사인시스템 디자인	●	●	●
	사인항목별 디자인		항목별 세부디자인	●	●
정보시스템 디자인 실시설계		보고회	설명회 보드작업, 프리젠테이션	●	●	●
		사인물 배치도면	항목별, 장소별 사인배치도면	●
		사인물 제작도면	항목별 사인물 제작 디테일도면	●	●	●
		사인물 제작시방서	특기시방서, 일반시방서	●	●
		내역서	산출근거에 의한 내역서	●	●	●
		법규검토서	설치 인, 허가 검토	●	●
		실시설계보고서	정보시스템 디자인 종합보고서	●	●	●

종 류			내 용	도서작성의 구분
				3종 (복잡)	2종 (보통)		1종 (단순)
환경시설물 디자인 실시설계	외부 시설물디자인		위치별 외부시설물 디자인	●		●		●
	내부 시설물디자인		위치별 내부시설물 디자인	●		●		●
	시설물 항목별디자인		항목별 세부디자인	●		●
	보고회		설명회 보드작업, 프리젠테이션	●
	시설물 배치도면		항목별, 장소별 시설물배치도면	●		●
	시설물 제작도면		항목별 시설물 제작 티테일도면	●		●
	시설물 제작시방서		특기시방서, 일반시방서	●		●
	내역서		산출근거에 의한 내역서	●
	실시설계 보고서		정보시스템 디자인 종합보고서	●		●		●
환경조명 디자인 실시설계	건축물외관 조명계획	조명계획적용 조감도		●		●		●
	조경공간 조명계획	조명계획적용 조감도		●		●		●
	내부주요공간 조명계획	기존투시도 및 이미지사진 사용		●
	전체이미지 시뮬레이션	야경연출조감도		●
	부분 시뮬레이션	기존투시도 및 이미지사진 사용		●
	조도 시뮬레이션	조도 시뮬레이션이미지		●		●		●
	보고회	설명회 보드작업, 프리젠테이션		●		●		●
	조명기구 배치도면	항목별, 장소별 조명기구배치도면		●		●		●
	조명기구 설치도면	조명기구 제원 및 제작 디테일도면		●		●		●
	시방서	특기시방서, 일반시방서		●		●		●
	내역서	산출근거에 의한 내역서		●		●		●
	실시설계보고서	환경조명디자인 종합보고서		●		●		●

※ 성과품 작성시 공통사항

- 환경디자인계획보고서

1. 기본설계보고서(각 항목별)           : 규격 -A3, 부수 - 5부, 매수 - 10～20페이지

2. 실시설계종합보고서(각 항목별)       : 규격 -A3, 부수 - 5부, 매수 - 30～50페이지

3. 시방서, 내역서, 유지관리지침서, 공정계획서 : 규격 -A4

4. 제작도면                                  : 규격 -A3, 부수 - 5부, CAD파일

Ⅱ. 조달청 환경디자인 용역비 적용기준

(단위 : %)

세부용역명	공사비 종별	50억원 미만	100억원 미만	300억원 미만	500억원 미만	500억원 이상
1. 환경시설물 디자인용역	3종(복잡)	0.056	0.036	0.015	0.010	0.007
	2종(보통)	0.050	0.032	0.013	0.009	0.006
	1종(단순)	0.048	0.031	0.012	0.008	0.005
2. 환경정보 시스템 디자인용역	3종(복잡)	0.192	0.144	0.064	0.048	0.036
	2종(보통)	0.163	0.122	0.054	0.041	0.031
	1종(단순)	0.134	0.101	0.045	0.034	0.025
3. 환경색채 디자인용역	3종(복잡)	0.320	0.200	0.080	0.056	0.040
	2종(보통)	0.272	0.180	0.072	0.050	0.036
	1종(단순)	0.224	0.168	0.068	0.048	0.034
4. 환경조명 디자인용역	3종(복잡)	0.128	0.096	0.043	0.032	0.024
	2종(보통)	0.109	0.082	0.036	0.027	0.020
	1종(단순)	0.090	0.067	0.030	0.022	0.017
소 계 (2+3)	3종(복잡)	0.512	0.344	0.144	0.104	0.076
	2종(보통)	0.435	0.302	0.126	0.091	0.066
	1종(단순)	0.358	0.269	0.113	0.081	0.059
소 계 (1+4)	3종(복잡)	0.184	0.132	0.057	0.042	0.031
	2종(보통)	0.159	0.114	0.049	0.037	0.026
	1종(단순)	0.137	0.098	0.042	0.030	0.021
합 계	3종(복잡)	0.696	0.476	0.201	0.146	0.107
	2종(보통)	0.594	0.416	0.175	0.128	0.092
	1종(단순)	0.495	0.367	0.155	0.111	0.080

1. 환경디자인 용역비 적용기준

① 총공사비(V.A.T.별도)를 기준으로 분류함

② 해당 건축물의 성격에 따른 등급(제1종, 제2종, 제3종)에 의해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건축사용역의범위와대가기준, 제3장 제8조 ①항

(건교부공고 제2002-270호, 2002. 10. 15.)

③ 일반적인 공사설계시에는 환경정보시스템 및 환경색채 디자인용역이 적용된다.

④ 수요기관 요청 시 환경시설물 및 환경조명 디자인용역을 포함하여 적용한다.

2. 환경디자인 용역비 적용기준 산출근거

① 제1차 환경디자인 연구용역에 의한 환경디자인 용역 대가를 기준

② 한국산업디자인전문회사협회가 추천한(2003. 7. 9.) 업체 중 3개업체의 견적금액을 기준

(붙임자료 참조)

③ 조달청 설계대가요율을 기준으로 하여 건축설계비 요율에 대한 환경디자인 용역비 점유율을 산정함.  끝.

교통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

제정 2001. 1 .5  건설교통부 고시 제 2000 - 358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이하 “비용산정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영향평가대행자가 동법 제2조 제2호의 사업자로부터 교통영향평가를 대행 받을 경우(평가서 보완의 경우도 또한 같다)에는 이 비용산정기준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평가서의 작성에 대한 비용산정기준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제3조(비용산정방식) ①비용산정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 중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한다.

②비용산정기준의 구성비목은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및 기술료로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구성비목중 직접인건비 및 직접경비는 교통영향평가지침에 의한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4조(다른 기준 등의 준용) 이 비용산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소요비용은 예산회계관계법령 또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중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준용한다.

제5조(직접인건비) ①직접인건비라 함은 교통영향평가업무에 직접종사하는 기술인력의 급료, 제수당, 상여금, 퇴직적립금, 산재보험금 등을 포함한 것으로서 기술인력의 등급 및 자격기준과 등급별 노임단가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중 실비정액가산방식에서 정한 기술자의 등급 및 자격기준과 건설분야의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기준을 적용한다.

②직접인건비의 기술업무 소요인력 산정기준은 별표1과 같다

제6조(직접경비) 직접경비는 교통영향평가 대행에 필요한 여비․ 현장조사비․인쇄비․차량임차료 등으로써 그 실제 소용비용을 말하며, 다음과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여비는 사업자의 여비기준을 적용한다.

2. 현장조사비는 교통영향평가지침에 규정된 현장조사항목을 조사하기 위한 비용으로 현장조사원의 노임은 공사부문 시중노임중 보통인부를 적용하며, 자료정리원의 노임은 제조부문 시중노임중 보통인부를 적용한다.

3. 인쇄비는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인쇄요금을 적용한다.

4. 차량임차료 및 주민의견수렴을 위한 신문공고비용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직접경비는 그 실비를 적용한다.

제7조(제경비) 제경비라 함은 직접비(직접인건비 및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비용으로서 간접비를 말하며 임원․서무․경리직원의 급여, 사무실비, 사무용 소모품비, 비품비, 기계기구의 수선 및 감가상각비, 통신운반비, 회의비, 공과금, 운영활동 비용 등을 포함한 것으로 직접인건비의 110% 내지 120%로 계산한다

제8조(기술료) 기술료는 기술의 사용 및 축적을 위한 비용으로서 조사연구비, 기술개발비, 기술훈련비 및 이윤 등을 포함한 것으로 직접인건비에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20%내지 40%를 적용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기술업무 소요인력 산정기준

단위: 인․일

구 분	작 업 공 정		기술사	특급	고급	중급	초급	보조
1. 서론	가. 사업의 개요		0.4	0.3	0.7	0.6	0.4	0.3
	나. 평가사유 및 평가시기의 적정성		0.4	0.6	0.6	0.5	0.3	0.3
	다. 평가 범위		0.3	0.4	0.5	0.7	0.5	0.4
	라. 평가결과 요약		0.3	0.4	0.7	0.8	0.6	0.5
	소 계		1.4	1.7	2.5	2.6	1.8	1.5
2. 교통환경 조사 분석	가. 교통시설 및 교통소통 현황		0.9	1.0	1.9	3.7	5.1	9.2
	나. 주변지역 토지이용 및 개발계획 현황		0.5	0.7	1.3	2.2	3.4	4.8
	다. 교통시설 이용현항 및 교통관련 공공계획		0.6	0.7	1.6	2.6	4.0	5.2
	소 계		2.0	2.4	4.8	8.5	12.5	19.2
3. 사업지 및 주변지역의 장래 교통수요	가. 사업 미시행시 교통수요 예측		1.3	1.3	2.0	3.1	2.6	1.9
	나. 사업 시행시 교통수요 예측		1.4	1.4	2.4	3.3	2.6	2.0
	다. 주차수요 예측		1.1	1.1	1.6	2.5	2.4	1.7
	소 계		3.8	3.8	6.0	8.9	7.6	5.6
4. 사업시행으로 인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가.	사업시행으로 인한 문제점
		A. 가로 및 교차로 소통	0.9	1.3	1.9	1.8	1.8	1.2
		B. 진출입동선	1.1	1.2	1.5	1.8	1.7	1.5
		C. 대중교통 및 보행	0.6	0.8	1.4	1.6	1.7	1.0
		D. 주차시설 공급과 운영	0.9	1.1	1.6	1.5	1.6	1.0
		E. 교통안전 및 기타	0.7	0.9	1.4	1.9	1.7	1.1
		계	4.2	5.3	7.8	8.6	8.5	5.8
	나.	개선방안
		A. 사업지내 개선방안	1.5	1.5	1.9	2.1	2.2	2.0
		B. 주변지역 개선방안	1.5	1.5	1.8	1.9	2.1	1.9
		C. 종합개선안	1.4	1.5	2.0	2.0	2.1	2.2
		계	4.4	4.5	5.7	6.0	6.4	6.1
	다. 개선효과(계량분석)		0.7	0.9	1.4	1.6	1.4	1.0
	소 계		9.3	10.7	14.9	16.2	16.3	12.9
5. 개선안 시행계획	가. 시행주체 및 시행시기		0.8	1.0	1.4	1.4	1.2	0.7
	나. 공사중 교통처리방안		0.8	1.0	1.5	1.3	1.1	0.8
	소 계		1.6	2.0	2.9	2.7	2.3	1.5
6. 성과품 작성	가. 보고서 작성		1.0	1.3	2.2	3.0	3.2	2.4
	나. 심의 준비		1.5	1.3	1.4	1.6	1.7	1.5
	소 계		2.5	2.6	3.6	4.6	4.9	3.9
합 계			20.6	23.2	34.7	43.5	45.4	44.6

주: 1) 사업 및 시설규모의 증가에 따른 소요인력은 4)와 같이 할증율을 적용하여 총 소요인력을 산출한다

2) 약식평가는 교통영향평가지침 제29조에서 규정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3) 재 협의는 사안에 따라 기준 소요인력을 가감하거나 일부만 적용할 수 있다.

4) 직접인건비 산정 방식

총 소요인력 [eqn: =~S``×`` alpha`` ×`` beta]

[eqn: S] : 기준시설규모에 대한 소요인력

[eqn: alpha] : 대상규모 증가에 따른 할증률

[eqn: ~~~~rm alpha~ =` LEFT ( X over Y RIGHT ) ^{1/2}]   X : 평가하고자 하는 사업의 규모

Y :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교통분야에서 정하고 있는 최소 교통영향평가대상 규모

[eqn: beta] : 시설․사업․약식 가중치

시설 : 1.0, 사업 : 1.3, 약식 : 0.7

건축물의 구조내력에 관한 기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96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축법 제59조의3제1항 및 건축물의구조기준등에관한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구조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구조설계에 필요한 허용응력도 기타 이와 관련한 구조기준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96	제2조(적용범위) 허용응력도설계법에 의한 목조․철근콘크리트구조․철골구조 건축물의 구조설계의 방법과 목조․조적식구조․보강블럭구조 건축물의 기술적기준은 이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건설교통부장관이 이 기준과 동등이상의 안전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설계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할 수 있다.

제3조(정의)

‘96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이라 함은 건축물의 기초․벽․기둥․바닥판․지붕틀․토대․사재(가새․버팀대․귀잡이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가로재(보․도리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등의 구조부재로서 건축물에 작용하는 자중․적재하중․적설하중․풍하중․토압․수압․지진하중 기타의 진동 또는 충격에 대하여 그 건축물을 안전하게 지지하는 기능을 가지는 건축물의 부분을 말한다. 2. "주요구조부"라 함은 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주요구조부를 말한다. 3. "응력"이라 함은 하중 및 외력에 의하여 구조부재에 생기는 축방향력․휨모멘트․전단력․비틀림 기타 이와 유사한 단면력을 말한다. 4. "허용응력도"라 함은 구조부재를 구성하는 각 재료의 하중 및 외력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재단면의 각부에 생기는 응력도가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정한 한계응력도를 말한다. 5. "구조내력"이라 함은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인 구조부재와 그 접합부등이 견딜 수 있는 응력을 말한다. 6. "습윤상태"라 함은 골재의 내부에 물이 포화되어 있고 표면이 물에 젖어있는 상태를 말한다. 7. "지압력"이라 함은 접촉되어 있는 두 물체 사이에서 압축력이 작용할 때 그 접촉면에 작용하는 압력을 말한다. 8. "세장비"라 함은 압축재에 있어서 좌굴길이를 단면의 회전 2차반경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9. "대린벽"이라 함은 서로 이웃하여 맞붙은 2개의 다른 벽(부축벽이 있는 경우 그 높이가 부축벽이 접합되는 벽높이의 3분의 1이상인 때에는 그 부축벽으로 나누어지는 양측의 벽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96	10. "벽"이라 함은 두께에 직각으로 측정한 수평치수가 그 두께의 3배를 넘는 수직부재를 말한다. 11. "기둥"이라 함은 높이가 최소단면치수의 3배 혹은 그 이상이고 축압축 하중을 주로 지지하는데 쓰이는 부재를 말한다. 12. "경량골재"라 함은 기건상태일 때의 무게가 1세제곱미터당 1.1톤이하인 가벼운 골재를 말한다. 13. "구조용 강재"라 함은 원형강․형강․강관․경량형강․강판․레일 기타 이와 유사한 재료로서 구조용재로 쓰이는 강재를 말한다. 14. "조합응력"이라 함은 휨 및 축방향력에 의한 응력을 조합한 것을 말한다. 15. "유효단면적"이라 함은 인장재의 모든 단면적에서 편심의 영향이나 리벳․볼트 등 접합에 의한 결손 단면적을 뺀 등가단면적을 말한다. 16. "한계세장비"라 함은 탄성좌굴과 비탄성좌굴의 경계를 나타낸 세장비를 말한다 17. "국부압축"이라 함은 지점반력이나 집중하중에 의하여 웨브플레이트에 국부적으로 작용하는 압축력을 말한다. 18. "부분용입용접"이라 함은 완전용입용접에 비하여 용입부분이 적은 용접을 말한다. 19. "적재하중"이라 함은 건축물의 각 실별․바닥별 용도에 따라 그 속에 수용․적재되는 사람․물품등의 중량으로 인한 수직하중을 말한다

제4조(하중 및 외력)

‘96	제4조(하중 및 외력) 이 기준을 적용하는 건축물의 구조설계와 구조계산등에 있어서 고려하여야 하는 하중 및 외력의 종류와 산정방법등은 건축물의구조기준등에관한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목조의 구조내력에 관한 기준

제5조(적용범위)

‘96	제5조(적용범위) 이 장의 규정은 목조의 건축물이나 목조와 조적식구조 기타의 구조를 병용하는 건축물에서 목조로 된 부분에 이를 적용한다. 다만, 정자각 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물 또는 연면적 10제곱미터이하인 광․창고 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목조 건축물의 구조제한)

‘96	제6조(목조 건축물의 구조제한) 주요구조부(지붕을 제외한다)가 목조인 건축물은 높이를 13미터(처마높이는 9미터)미만으로, 연면적을 3천제곱미터미만으로 건축하여야 한다.

제7조(목조에 사용하는 재료의 허용응력도)

‘96	제7조(목조에 사용하는 재료의 허용응력도) ①목재의 허용응력도는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 1. 목재에 대한 나무결방향의 허용응력도는 별표 1에 의한다. 다 만, 별표 1에 규정되지 아니한 구조재에 대하여는 비중이 같은 목재의 허용응력도를 적용한다. 2. 목재를 기초말뚝․수조․욕실 기타 이와 유사한 상시 습윤상태에 있는 부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허용응력도는 각각 별표 1에 정한 값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값으로 한다. 3. 단단한 재질의 목재로서 특히 품질이 우량한 것을 비녀장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허용응력도를 각각 별표 1에 정한 값의 2배까지 할 수 있다. 4. 직접 비․바람에 노출되는 구조물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그 허용응력도를 각각 별표 1에 규정된 값의 80퍼센트까지 할 수 있다. 5. 3월이내의 가설을 목적으로 하는 구조물의 장기응력에 대한 허용응력도는 가설하는 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할 수 있으며, 단기응력에 대한 허용응력도는 별표 1중 단기응력에 대한 허용응력도의 값에 의한다. 6. 갈라진 틈이 없는 목재의 전단에서는 별표 1에 규정된 값의 전단응력도의 1.5배까지 할 수 있다. 7. 나무결에 경사진 방향의 허용압축응력도는 그 나무결 방향과 힘을 가하는 방향과의 각도에 따라 별표 1의 나무결방향의 허용응력도값에 별표 2의 허용압축응력도 계수(중간값은 직선보간으로 구한다)를 곱한 값으로 한다. 8. 압축재의 허용좌굴응력도는 그 세장비에 따라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λ≤100의 경우 fk=fc(1-0.007λ) λ＞100의 경우 0.3fc fk=─── λ 100 fk : 허용좌굴응력도(킬로그램/제곱센티미터) fc : 나무결방향의 허용압축응력도(킬로그램/제곱센티미터) λ : 세장비 ②목조에 사용되는 강재의 허용응력도는 별표 6에 규정된 값에 의한다. 다만, 단기응력에 대한 강재의 허용응력도는 별표 6의 값의 1.5배로 한다.

기 간	허 용 응 력 도
1주이내 1주초과 1월이내 1월초과 3월이내	별표 1에 정한 값의 1.3배 별표 1에 정한 값의 1.25배 별표 1에 정한 값의 1.2배

제8조(압축재의 세장비 및 모서리에 설치하는 기둥)

‘96	제8조(압축재의 세장비 및 모서리에 설치하는 기둥) ①목재로 된 내력부분인 압축재의 세장비는 150이하로 하여야 하며, 단면은 45제곱센티미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2층이상인 건축물에 있어서는 모서리에 설치하는 기둥 또는 이에 준하는 기둥은 통재기둥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이은 기둥인 경우 그 이은 부분을 통재기둥과 동등이상의 내력을 가지도록 보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가새)

‘96	제9조(가새) ①인장력을 받는 가새는 두께 1.5센티미터, 폭 9센티미터이상의 목재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를 가지는 강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압축력을 받는 가새는 두께 3.5센티미터이상이고 골조기둥의 3분의 1쪽에 해당하는 두께인 목재를 사용하며, 좌굴과 재단의 지압력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③가새는 그 두 끝부분을 기둥․보 기타 내력부분인 가로재와 잇도록 하여야 한다. ④가새에는 파내기 기타 이와 유사한 손상을 주어 그 내력에 지장을 가져오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바닥틀 및 지붕틀)

‘96	제10조(바닥틀 및 지붕틀) ①바닥틀은 수직하중에 대해서 충분한 강도 및 강성을 가져야 하며, 횡력에 의하여 생기는 전단력에 대하여서도 안전하게 내력벽에 전달할 수 있는 강도 및 강성을 가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지붕틀은 지붕면의 수직하중․풍압력 및 천정등의 하중에 대하여 충분한 강도 및 강성이 있어야 하며, 횡력에 의하여 생기는 전단력에 대하여서도 안전하게 내력벽에 전달할 수 있는 강도 및 강성을 가지도록 하여야 한다. ③바닥틀 및 지붕틀의 모서리에는 귀잡이를 사용하고, 지붕틀에는 하늘가새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1조(방부조치)

‘96	제11조(방부조치) ①내력부분에 사용하는 목재로서 벽돌․콘크리트․흙 기타 이와 유사한 함수성물체에 접하는 부분에는 방부제를 바르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방부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지표면상 1미터이하의 높이에 있는 기둥․가새 및 토대등 부식의 우려가 있는 부분은 방부제를 바르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방부효과를 가지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제12조(붙임돌 등)

‘96	제12조(붙임돌 등) 붙임돌․붙임기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목조인 뼈대를 씌우는 구조로 된 건축물에 있어서 붙임돌등의 두께는 지표면상 1미터이하의 높이에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5센티미터이하로 하여야 한다.

제3장  조적식 구조

제13조(적용범위)

‘96	제13조(적용범위) ①이 절의 규정은 벽돌구조․돌구조․콘크리트블록구조 기타의 조적식구조(보강블록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의 건축물이나 조적식구조와 목조 기타의 구조를 병용하는 건축물의 조적식구조로 된 부분에 이를 적용한다. 다만, 철근 또는 철골로 보강된 부분으로서 구조계산 또는 실험에 의하여 이 절에 규정된 기준과 동등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것이라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높이 4미터이하이고 연면적 20제곱미터이하인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15조․제26조․제21조․제22조․제24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③내력부분이 아닌 조적식구조의 간막이벽으로서 그 높이가 2미터이하인 것에 대하여는 제15조․제16조․제19조 및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14조(조적조 건축물의 구조제한)

‘96	제14조(조적조 건축물의 구조제한) 주요구조부(바닥․지붕 및 계단을 제외한다)가 조적조인 건축물은 높이를 13미터(처마높이는 9미터)미만으로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층수가 3층이하이고 처마높이가 11미터이하이거나 건축물의 높이가 15미터이하인 건축물로서 각층의 조적조 내력벽으로 둘러쌓인 부분의 면적이 40제곱미터이하이고 제13조제1항 본문, 제15조, 제16조, 제17조제1항 및 제2항, 제18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동조제5항 내지 제7항, 제19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시공)

‘96	제15조(시공) ①조적재를 쌓을 때에 사용하는 모르터는 시멘트모르터 또는 석회가 혼합된 시멘트모르터등으로 하되, 시멘트모르터의 경우에는 시멘트와 모래의 용적비가 1 : 3이어야 하고, 석회가 혼합된 시멘트모르터의 경우에는 시멘트와 석회와 모래의 용적비가 1:1:3이어야 한다. 다만, 시멘트모르터 또는 석회가 혼합된 시멘트모르터가 아닌 것으로서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를 가진 것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조적재는 통줄눈이 되지 아니하도록 쌓아야 한다. ③조적식구조인 각층의 벽은 편심하중이 작용하지 아니하도록 쌓아야 한다.

제16조(기초)

‘96	제16조(기초) ①조적식구조인 내력벽의 기초(최하층의 바닥면이하에 해당하는 부분을 말한다)는 연속기초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초중 기초판은 철근콘크리트구조 또는 무근콘크리트구조로 하고, 기초벽의 두께는 최하층의 벽의 두께에 그 10분의 2를 가산한 두께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17조(내력벽의 높이 및 길이 등)

‘96	제17조(내력벽의 높이 및 길이 등) ①조적식구조인 건축물중 2층 또는 3층인 건축물에 있어서 최상층부분의 조적식구조인 내력벽의 높이는 4미터를 넘을 수 없다. ②조적식구조인 내력벽의 길이(대린벽의 경우에는 그 접합된 부분의 각 중심을 이은 선의 길이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는 10미터를 넘을 수 없다. ③조적식구조인 내력벽으로 둘러쌓인 부분의 바닥면적은 80제곱미터를 넘을 수 없다.

제18조(내력벽의 두께)

‘96	제18조(내력벽의 두께) ①조적식구조인 내력벽의 두께(마감재료의 두께는 포함하지아니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는 바로 윗층의 내력벽의 두께이상이어야 한다. ②조적식구조인 내력벽의 두께는 그 건축물의 층수․높이 및 벽의 길이에 따라 각각 다음 표의 두께이상으로 하되, 조적재가 벽돌인 경우에는 당해 벽높이의 20분의 1이상, 블록인 경우에는 16분의 1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조적재가 돌이거나, 돌과 벽돌 또는 블록등을 병용하는 경우에는 내력벽의 두께는 제2항의 두께에 그 10분의 2를 가산한 두께이상으로 하되, 당해 벽높이의 15분의 1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④조적식구조인 내력벽으로 둘러쌓인 부분의 바닥면적이 60제곱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내력벽의 두께는 각각 다음 표의 두께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토압을 받는 내력벽은 조적식구조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토압을 받는 부분의 높이가 2.5미터를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적식구조인 벽돌구조로 할 수 있다. ⑥제5항 단서의 경우 토압을 받는 부분의 높이가 1.2미터이상인 때에는 그 내력벽의 두께는 그 바로 윗층의 벽의 두께에 10센티미터를 가산한 두께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⑦조적식구조인 내력벽을 이중벽으로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당해 이중벽중 하나의 내력벽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건축물의 최상층(1층인 건축물의 경우 1층을 말한다)에 위치하고 그 높이가 3미터를 넘지 아니하는 이중벽인 내력벽으로서 그 각 벽 상호간에 가로․세로 각각 40센티미터이내의 간격으로 보강한 내력벽에 있어서는 그 각 벽의 두께의 합계를 당해 내력벽의 두께로 본다.

(단위 : 센티미터)

건축물 높이	5m미만		5m미만 11m이상		11m이상
벽의길이 층별	8m미만	8m이상	8m미만	8m이상	8m미만	8m이상
1층 2층 3층	15	19	19 19 19	29 19 19	29 19 19	39 29 19

(단위 : 센티미터)

건축물의 층수 층별	1층	2층	3층
1층 2층 3층	19	29 19	39 29 19

제19조(간막이 벽등의 두께)

‘96	제19조(간막이 벽등의 두께) ①조적식구조인 간막이벽(내력벽이 아닌 기타의 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의 두께는 9센티미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교통부장관이 안전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조적식구조인 간막이벽의 바로 윗층에 조적식구조인 간막이벽이나 주요 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간막이벽의 두께는 19센티미터이상으로하여야 한다. 다만,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테두리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제18조제1항 및 제7항의 규정은 조적식구조인 간막이벽의 두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0조(테두리보)

‘96	제20조(테두리보) 건축물의 각층의 조적식구조인 내력벽위에는 그 춤이 벽두께 1.5배이상인 철골구조 또는 철근콘크리트구조의 테두리보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1층인 건축물로서 벽두께가 벽의 높이의 16분의 1이상이거나 벽길이가 5미터이하인 경우에는 목조의 테두리보를 설치할 수 있다.

제21조(개구부)

‘96	제21조(개구부) ①조적식구조인 벽에 있는 창․출입구 기타의 개구부의 구조는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 1. 각층의 대린벽으로 구획된 각 벽에 있어서 개구부의 폭의 합계는 그 벽의 길이의 2분의 1이하로 하여야 한다. 2. 하나의 층에 있어서의 개구부와 그 바로 윗층에 있는 개구부와의 수직거리는 60센티미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같은 층의 벽에 상하의 개구부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 그 개구부 사이의 거리도 또한 같다. ②조적식구조인 벽에 설치하는 개구부에 있어서는 각층마다 그 개구부 상호간 또는 개구부와 대린벽의 중심과의 수평거리는 그 벽의 두께의 2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개구부의 상부가 아취구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폭이 1.8미터를 넘는 개구부의 상부에는 철근콘크리트구조의 웃인방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조적식구조인 내어민 창 또는 내어쌓기 창은 철골 또는 철근콘크리트로 보강하여야 한다.

제22조(벽의 홈)

‘96	제22조(벽의 홈) 조적식구조인 벽에 그 층의 높이의 4분의 3이상인 연속한 세로홈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홈의 깊이는 벽의 두께의 3분의 1이하로 하고, 가로홈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홈의 깊이는 벽의 두께의 3분의 1이하로 하되, 길이는 3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제23조(목골조적식구조 또는 철골조적식구조인 벽)

‘96	제23조(목골조적식구조 또는 철골조적식구조인 벽) 목골조적식구조 또는 철골조적식구조인 벽의 조적식구조의 부분은 목골 또는 철골의 골조에 볼트․꺽쇠 기타의 철물로 고정시켜야 한다.

제24조(난간 및 난간벽)

‘96	제24조(난간 및 난간벽) 난간 또는 난간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철근등으로 보강하되, 그 밑부분을 테두리보 또는 바닥판(최상층에 있어서는 옥상 바닥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정착시켜야 한다.

제25조(조적식구조인 담)

‘96	제25조(조적식구조인 담) 조적식구조인 담의 구조는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 1. 높이는 3미터이하로 하여야 한다. 2. 담의 두께는 19센티미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높이가 2미터이하인 담에있어서는 9센티미터이상으로 할 수 있다. 3. 담의 길이 2미터이내마다 담의 벽면으로부터 그 부분의 담의 두께이상 튀어나온 버팀벽을 설치하거나, 길이 4미터이내마다 담의 벽면으로부터 그 부분의 담의 두께의 1.5배이상 튀어나온 버팀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각 부분의 담의 두께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담의 두께의 1.5배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내력부분의 받침방법)

‘96	제26조(내력부분의 받침방법) 조적식구조인 내력부분은 목조인 구조부분으로 받쳐서는 아니된다.

제4장 보강블록구조

제27조(적용범위)

‘96	제27조(적용범위) ①이 절의 규정은 보강블록구조의 건축물이나 보강블록구조와 철근콘크리트구조 기타의 구조를 병용하는 건축물의 보강블록구조인 부분에 이를 적용한다. ②높이 4미터이하이고 연면적 20제곱미터이하인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28조․제29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28조(시공)

‘96	제28조(시공) 보강블록구조의 철근을 넣은 속빈 부분에는 시멘트모르터 또는 콘크리트로 채워 다져야 한다.

제29조(기초)

‘96	제29조(기초) 보강블록구조인 내력벽의 기초(최하층 바닥면이하의 부분을 말한다)는 연속기초로 하되, 그중 기초판부분은 철근콘크리트조로 하여야 한다.

제30조(내력벽)

‘96	제30조(내력벽) ①건축물의 각층에 있어서 건축물의 길이방향 또는 너비방향의 보강블록구조인 내력벽의 길이(대린벽의 경우에는 그 접합된 부분의 각 중심을 이은 선의 길이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는 각각 그 방향의 내력벽의 길이의 합계가 그 층의 바닥면적 1제곱미터에 대하여 0.15미터이상이 되도록 하되, 그 내력벽으로 둘러쌓인 부분의 바닥면적은 80제곱미터를 넘을 수 없다. ②보강블록구조인 내력벽의 두께(마감재료의 두께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하 이절에서 같다)는 15센티미터이상으로 하되, 그 내력벽의 구조내력에 주요한 지점간의 수평거리의 50분의 1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보강블록구조의 내력벽은 그 끝부분과 벽의 모서리부분에 12밀리미터이상의 철근을 세로로 배치하고, 9밀리미터이상의 철근을 가로 또는 세로 각각 80센티미터이내의 간격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로철근의 양단은 각각 그 철근지름의 40배이상을 기초판 부분이나 테두리보 또는 바닥판에 정착시켜야 한다.

제31조(테두리보)

‘96	제31조(테두리보) 보강블록구조인 내력벽의 각층의 벽위에는 춤이 벽두께의 1.5배 이상인 철근콘크리트구조의 테두리보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최상층의 벽으로서 그 벽위에 철근콘크리트구조의 옥상바닥판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보강블록구조의 담)

‘96	제32조(보강블록구조의 담) 보강블록구조인 담의 구조는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 1. 담의 높이는 3미터이하로 하여야 한다. 2. 담의 두께는 15센티미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높이가 2미터이하인 담에 있어서는 9센티미터이상으로 할 수 있다. 3. 담의 내부에는 가로 또는 세로 각각 80센티미터이내의 간격으로 담의 끝 및 모서리부분에는 세로로 9밀리미터이상의 철근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33조(준용규정)

‘96	제33조(준용규정) 제14조, 제21조제2항 내지 제4항, 제22조, 제24조 및 제26조의 규정은 보강블록구조의 건축물이나 보강블록구조와 기타의 구조를 병용하는 건축물의 경우 그 보강블록구조인 부분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5장 철근콘크리트구조

제34조(적용범위)

‘96	제34조(적용범위) ①이 절의 규정은 철근콘크리트구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의 건축물이나 이들 구조와 조적식구조 기타의 구조를 병용하는 건축물의 경우 그 철근콘크리트구조인 부분에 이를 적용한다. ②높이가 4미터이하이고 연면적이 30제곱미터이하인 건축물이나 높이가 3미터이하인 담에 대하여는 제35조․제38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35조(콘크리트의 재료)

‘96	제35조(콘크리트의 재료) 철근콘크리트구조에 사용하는 콘크리트의 재료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모래․자갈․쇄석 및 물에는 철근을 녹슬게 하거나 콘크리트의 응결에 유해한 양의 산․염․유기물 또는 진흙이 함유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자갈 또는 쇄석은 경질로서 철근과 철근사이 및 철근과 거푸집사이를 쉽게 통할 수 있는 크기이어야 한다.

제36조(철근의 이음 및 정착)

‘96	제36조(철근의 이음 및 정착) ①철근의 끝부분은 갈고리 형상으로 구부려서 콘크리트에서 빠지지 아니하도록 정착시켜야 한다. 다만, 기둥 또는 굴뚝외의 부분인 경우 이형철근을 사용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배근하는 철근중 주근의 이음은 당해 부재에 있어서 인장력이 가장 적은 부분에 두어야 하며, 철근을 이을 때의 겹쳐지는 길이는 용접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콘크리트의 강도, 철근의 강도, 철근의 종류 및 갈고리의 유무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제37조(콘크리트의 배합)

‘96	제37조(콘크리트의 배합) ①철근콘크리트구조에 사용하는 콘크리트의 4주 압축강도는 1제곱센티미터마다 150킬로그램(경량골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1제곱센티미터마다 110킬로그램)이상이어야 한다. ②콘크리트는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조계산에서 얻은 허용응력도이상이 되도록 골재 및 시멘트의 배합비와 물 및 시멘트의 배합비를 정하여 배합하여야 한다.

제38조(콘크리트의 양생)

‘96	제38조(콘크리트의 양생) 콘크리트는 시공중 및 시공후 5일간은 콘크리트의 온도가 섭씨 2도이상이 유지되도록 하고, 콘크리트의 응고 및 경화가 건조나 진동등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하도록 양생하여야 한다.

제39조(거푸집 및 받침기둥의 제거)

‘96	제39조(거푸집 및 받침기둥의 제거) ①내력부분의 거푸집 및 받침기둥은 콘크리트의 자중 및 시공중에 받는 하중으로 인한 변형․균열 기타 구조내력에 미치는 지장이 생기지 아니할 정도로 응고 또는 경화될 때까지는 이를 제거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푸집 및 받침기둥을 존치시켜야 할 기간은 당해 건축물의 부분 또는 위치, 시멘트의 종류, 콘크리트 양생의 방법, 환경 기타의 조건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제40조(철근을 덮는 두께)

‘96	제40조(철근을 덮는 두께) 철근을 덮는 콘크리트의 두께는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 1. 내력벽이 아닌 벽이나 바닥의 경우 : 2센티미터이상 2. 내력벽․기둥 또는 보의 경우 : 3센티미터이상(옥내에 면하는 부분으로서 시멘트 모르터 바르기, 회반죽 바르기 또는 타일 붙이기 기타 이와 유사한 철근의 내구성의 유지를 하기 위한 마감을 한 것에 있어서는 2센티미터이상) 3. 직접 흙에 접한 벽․기둥․바닥 또는 보의 경우 : 4센티미터이상 4. 기초의 경우(밑창콘크리트의 부분을 제외한다) : 6센티미터이상

제41조(철근콘크리트구조에 사용하는 재료의 허용응력도)

‘96	제41조(철근콘크리트구조에 사용하는 재료의 허용응력도) ①콘크리트의 허용응력도는 설계기준강도를 기준으로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하되,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호의 값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콘크리트의 허용압축응력도(중심축방향의 응력을 받을 때에 한한다)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fc=0.3Fc fc:콘크리트의 허용압축응력도 Fc:콘크리트의 설계기준강도 2. 콘크리트의 허용휨압축응력도(휨재 또는 편심축방향의 압축력을 받는 부재의 압축응력도를 말한다)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fb=0.4Fc fb:콘크리트의 허용휨압축응력도 Fc:콘크리트의 설계기준강도 3. 콘크리트의 허용전단응력도는 다음 각목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가. 전단보강철근이 없는 경우의 콘크리트단면이 부담하는 허용전단응력도는 Vc=0.3√Fc로, 전단보강철근을 사용할 경우의 콘크리트단면이 부담하는 전단응력도는 V≤1.33√Fc로 한다. Vc:콘크리트의 허용전단응력도 V:전단응력도 Fc:콘크리트의 설계기준 강도 나. 슬라브 및 기초슬라브에 있어서 전단보강철근이 없을 경우의 콘크리트단면이 부담하는 허용전단응력도는 Vc=0.53√Fc, 전단보강철근을 사용할 경우의 콘크리트단면이 부담하는 전단응력도는 V≤0.8√Fc Vc:콘크리트의 허용전단응력도 V :전단응력도 Fc:콘크리트의 설계기준강도 4. 철근의 콘크리트에 대한 허용부착응력도는 다음표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단위:킬로그램/제곱센티미터, Fc:콘크리트의 설계기준강도) 비고 : 이 표에서 Fc≥250킬로그램/제곱센티미터일 때에는 Fc=250킬로그램/제곱센 티미터로 한다.

허용부착응력도 철근의 종류	상단 및 정착부분	기타의 부분
원형철근	4/100Fc 또는 9.0이하	6/100Fc 또는13.5이하
이형철근	1/15Fc 또는(9.0+2/75Fc)이하	1/10Fc 또는 (13.5+1/25Fc)이하

‘96	5. 허용지압응력도는 다음 각목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가. 단면 전체에 하중이 가하여질 경우:fc=0.3Fc 나. 단면에 부분적으로 하중이 가하여질 경우: fc = (0.5 - 0.2A＇/A)Fc A:단면의 전체면적 A＇:하중이 가하여지는 면적 ②콘크리트의 설계기준강도는 1제곱센티미터당 150킬로그램이상으로 한다. ③철근의 강도 및 허용응력도는 별표 3에 의하고, 철근의 허용응력도는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별표 3 및 한국공업규격중 금속부분에 적용하는 규격인 KS D 3504에 의한 항복강도를 기준으로 하되,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원형철근인 경우: Fy 인장 및 압축허용응력도는 ft = sfc≤── 또는 1.6톤/제곱센티미터이하로, 1.5 Fy 전단보강철근의 허용인장응력도는 fv≤ ── 또는 1.6톤/제곱센티미터이하로 한다. 1.5 2. 이형철근인 경우: Fy 인장 및 압축허용응력도는 ft = sfc≤──로 하거나, 1.5 철근직경 D≤25밀리미터일 때에는 2.20톤/제곱센티미터이하로, 철근직경 D≥29밀리미터일 때에는 2.00톤/제곱센티미터이하로 하고, Fy 전단보강철근의 허용인장응력도는 fv≤── 또는 2.0톤/제곱센티미터이하로 1.5 한다. ④단기응력에 의하여 철근의 단면적을 산정할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각종의 허용응력도의 50퍼센트까지 증가시킬 수 있다. ⑤콘크리트부재의 부정정응력 또는 탄성변형을 산정할 경우의 철근 및 콘크리트의 탄성계수․포와 손비 및 선팽창계수는 별표 4와 같다. ⑥단면적이나 응력도를 산정할 경우의 철근의 탄성계수는 Es = 2.1 × 106 킬로그램/제곱센티미터로, 콘크리트의 탄성계수는 Ec = 1.4 × 105 킬로그램/제곱센티미터로 표시한다. ⑦단면적이나 응력도를 산정한 경우의 탄성계수비(n)는 콘크리트의 강도와 장기 또는 단기의 설계응력에 관계없이 n=Es/Ec=15로 한다.

제42조(기둥의 구조)

‘96	제42조(기둥의 구조) 내력부분인 기둥의 구조는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 다만, 제1호를 제외한 규정은 구조계산 또는 실험에 의하여 구조내력상 안전하다고 확인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장방형기둥에 배근하는 철근중 주근은 4개이상으로 하고, 주근의 주위에 두르는 띠철근과 고정하여야 한다. 2. 띠철근은 직경 6밀리미터이상의 철근을 사용하고, 띠철근의 최대간격은 다음의 값중 가장 작은 것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기둥의 상단 및 하단으로부터 기둥의 폭중 최대폭의 길이에 해당하는 부분에서의 띠철근의 간격은 다음의 값을 2분의 1로 하여 그중 가장 작은 것으로 하여야 한다. 가. 주근지름의 16배 나. 띠철근지름의 48배 다. 기둥의 최소폭 라. 30센티미터 3. 나선형으로 감아 돌린 철근(이하 "나선철근"이라 한다)은 직경이 6밀리미터이상의 것으로 하여야 하고, 그 정착은 기둥의 끝부분에서는 1.5회를 더 감아야 하며, 나선철근의 간격은 다음 각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3센티미터이상, 8센티미터이하 나. 기둥유효직경의 6분의1이하 다. 굵은 골재의 직경의 1.5배이상 4. 기둥의 작은 변은 그 구조내력에 주요한 지점간의 거리의 15분의 1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기둥의 세장비를 고려한 구조계산에 의하여 구조내력에 지장이 없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기둥의 최소철근비(기둥의 단면적에 대한 주근이 차지하는 면적의 비를 말한다)는 기둥 단면의 최소폭과 각 층마다의 기둥의 유효높이의 비가 5이하일 때에는 0.4퍼센트, 10을 초과할 때에는 0.8퍼센트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기둥단면의 최소폭과 각 층마다의 기둥의 유효높이의 비가 5를 초과하고 10이하일 때에는 직선보간의 방법으로 구한 값으로 한다.

제43조(보의 구조)

‘96	제43조(보의 구조) 내력부분인 보는 복근으로 배근하되, 주근은 직경 12밀리미터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늑근은 직경 6밀리미터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그 배치간격은 보춤의 4분의 3이하 또는 45센티미터이하이어야 한다.

제44조(콘크리트슬라브의 구조)

‘96	제44조(콘크리트슬라브의 구조) 내력부분인 콘크리트슬라브(기성콘크리트제품인 것을 제외한다)의 구조는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 1. 콘크리트슬라브의 두께는 8센티미터이상으로서 다음표에 의하여 산정한 두께이상이어야 한다. 비고 λ : 콘크리트슬라브의 장변 및 단변의 각 유효길이의 비 ℓx : 콘크리트슬라브의 단변의 유효길이 2. 최대휨모멘트를 받는 부분에 있어서의 인장철근의 간격은 단변방향은 20센티미터이하로, 장변방향은 30센티미터이하로 하되, 바닥판의 두께의 3배이하로 할 것

(단위:센티미터)

지 지 조 건	주변이 고정된 경우의 두께(센티미터)	켄틸레버의 두께(센티미터)
λ≤2의 경우 두 방향 으로 배근한 콘크리트 슬라브	λℓx ────── 16 ＋ 24λ	-
λ>2의 경우 한방향으로 배근한 콘크리트슬라브	ℓx ─── 32	ℓx ─── 10

제45조(내력벽의 구조)

‘96	제45조(내력벽의 구조) 내력부분인 콘크리트벽체는 수직하중․수평하중․휨모멘트 및 전단력에 대하여 안전하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내력벽의 최소두께는 벽의 최상단에서 4.5미터까지는 15센티미터이상이어야 하며, 매 3미터 내려감에 따라 1센티미터씩의 비율로 증가시켜야 한다. 다만, 두께가 12센티미터이상의 경우로서 구조계산에 의하여 안전하다고 확인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내력벽의 배근은 9밀리미터이상의 것을 45센티미터이하의 간격으로 하여야 하며, 벽두께의 3배이하이어야 한다. 또한 두께가 25센티미터이상일 때에는 벽양면에 복근으로 하여야 한다.

제46조(무근콘크리트로 된 구조에 대한 다른 구조규정의 준용)

‘96	제46조(무근콘크리트로 된 구조에 대한 다른 구조규정의 준용) 무근콘크리트로 된 구조의 건축물이나 무근콘크리트로 된 구조와 조적식구조 기타의 구조를 병용하는 건축물의 무근콘크리트로 된 구조부분에 대하여는 제2장(제15조제1항․제2항 및 제16조제2항을 제외한다)의 규정과 제35조 및 제3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장 철골구조

제47조(적용범위)

‘96	제47조(적용범위) 이 절의 규정은 철골구조․철골콘크리트구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의 건축물이나 이들 구조와 조적식구조 기타의 구조를 병용하는 건축물의 철골로 된 부분에 이를 적용한다.

제48조(재료)

‘96	제48조(재료) 압축응력 또는 접착응력외의 응력이 생기는 부분에는 주철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9조(철골구조에 사용하는 재료의 허용응력도)

‘96	제49조(철골구조에 사용하는 재료의 허용응력도) ①구조용강재의 허용응력도는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하되, 허용응력도를 결정하는 기준값은 별표 5와 같다. 1. 구조용 강재의 허용인장응력도는 유효단면적에 대하여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값으로 한다. Fy ft = ─── 1.5 ft : 허용인장응력도(톤/제곱센티미터) Fy : 허용응력도를 결정하는 기준값 2. 구조용강재의 허용전단응력도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값으로 한다. Fy fs = ──── 1.5√3 fs : 허용전단응력도(톤/제곱센티미터) Fy : 허용응력도를 결정하는 기준값 3. 구조용강재의 허용압축응력도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정한 값으로 한다. 가. 전단면적에 대하여, λ {1-0.4(──)²} λp λ≤λp일 때에는 fc = ──────── Fy , n λ＞λp일 때에는 λ fc = 0.277․Fy/(──)² λp π²E λp = √─── 0.6Fy

‘96

fｃ : 허용압축응력도(톤/제곱센티미터)

λ : 압축재의 세장비

E  : 영계수(톤/제곱센티미터)

3     2   λ

n  : ─ ＋ ─ (──)²

2     3   λp

λp : 한계세장비

나. 압연형강 또는 용접 Ⅰ형강 단면의 웨브플레이트 끝부분에 작용하는 국부허용압축응력도는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의 산식에 의한다.

Fy

fc＇= ───

1.3

fc＇: 국부허용 압축응력도(톤/제곱센티미터)

4. 구조용 강재의 허용휨응력도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값으로 한다.

가. 하중면내에 대칭축이 있는 압연형강․플레이트거더 기타의 조립재로서 판요소의 폭 두께의 비의 제한을 만족하는 경우 강축에 대하여 휨모멘트를 받을 때에 부재의 압축측허용휨응력도는 다음의 (1)식 또는 (2)식중 큰 값으로 한다. 다만, 압축측응력도 또는 인장측응력도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값을 초과할 수 없다.

ℓь

0.4(──) ft

iь

fь= (1 - ─────) ft....................(1)

Cm․λp²

900

───

fь=  lь․h ...............................(2)

───

Af

M₁

여기에서, Cm = 1.75 - 1.05(── ) + 0.3

M2

M₁

(── )²≤2.3

M2

fь : 허용휨응력도

lь : 압축플랜지의 지점간거리(센티미터)

Iь : 압축플랜지와 보의 춤의 1/6로 된 T형강 단면의 웨브축에 대한

단면2차반경(센티미터)

h : 보의 춤(센티미터)

Af : 압축플랜지의 단면적(제곱센티미터)

나. 가목의 경우 각각 좌굴구간 끝부분의 작은 쪽(M₁)과 큰 쪽(M₂)의 각각의 강축에 대한 휨모멘트(M₁/M₂)는 단곡율일 때에는 정부호(+), 복곡율일 때에는 부부호(-)로 하여 구간중간의 휨모멘트가 M₂보다 클 경우 Cm=1로 한다.

다. 강관, 상자형단면 및 하중면안에 대칭축이 있고 약축에 휨을 받는 부재로서 폭두께의 비에 의한 제한을 만족시키는 경우 및 면안에 휨모멘트를 받는 가세트플레이트의 압축측 및 인장측의 허용휨응력도는 각각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값으로 한다.

‘96	라. ㄷ형강단면부재 및 하중면안에 대칭축이 없는 부재로서 폭 두께의 비에 의한 제한에 따를 경우 부재의 압축측허용휨응력도는 가목의 산식중 (2)의 산식에 의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값을 초과할 수 없다. 마. 베어링플레이트등 면밖에 휨모멘트를 받는 판의 허용휨응력도는 다음의 산식에 의한다. Fy fь₁= ── 1.3 fь₁: 허용휨응력도(톤/제곱센티미터 바. 휨모멘트를 받는 핀의 허용휨응력도는 다음의 산식에 의한다. Fy fь₂= ── 1.1 fь₂: 허용휨응력도(톤/제곱센티미터) 5. 구조용강재의 허용지압응력도는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다. 가. 핀 및 하중점스티프너의 접촉부 기타 마무리면에 대한 허용지압응력도는 다음의 산식에 의한다. 이 경우 Fy는 접촉하는 부재의 재질이 다를 때에는 작은쪽의 값으로 하고, P 지압응력도는 σp = ──에 의한 값으로 한다. Ap Fy fp₁= ── 1.1 σp : 지압응력도(톤/제곱센티미터) P : 압축력(톤) fp₁: 허용지압응력도(톤/제곱센티미터) Ap : 접촉부의 단면적(제곱센티미터). 다만, 핀접합에서는 Ap=t․d로 한다. t : 핀의 판부의 두께(센티미터) d : 핀의 지름(센티미터) 나. 미끄럼판의 지지부 또는 롤러의 지지부의 허용지압응력도는 다음의 산식에 의한다. 이 경우 Fy는 접촉하는 부재의 재질이 다를 때에는 작은 쪽의 값으로 하고 P․E 지압응력도는 σp =0.42√── 에 의한 값으로 한다. b․r fp₂= 1.9Fy σp : 지압응력도(톤/제곱센티미터) P : 압축력(톤) E : 영계수(톤/제곱센티미터) b : 지지부의 나비(센티미터) r : 지지부의 곡율반경(센티미터) fp₂: 허용지압응력도(톤/제곱센티미터)

‘96	②리벳트․볼트 및 고력볼트의 허용응력도는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다. 1. 리벳트․볼트 및 고력볼트의 허용응력도는 별표 6에 의한다. 2. 리벳트․볼트의 이음판의 허용지압응력도는 리벳트 및 볼트의 축지름에 판의 두께를 곱한 투영단면에 대하여 산정하되,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값으로 한다. 이 경우 민리벳트 및 민볼트일 때에는 판의 두께는 판속에 묻힌 깊이의 2분의 1을 판의 두께에서 뺀 값으로 하고, 고력볼트접합일 때에는 허용지압응력도에 의한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fc=1.25Fy fc : 허용지압응력도(톤/제곱센티미터 ③용접이음매의 허용응력도는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다. 1. 모살용접․구멍용접․홈용접․부분용입용접․강관분기이음용접의 이음매의 허용응력도는 모재의 허용전단응력도로 한다. 2. 맞댄 용접의 허용응력도는 모재의 허용응력도로 한다. 3. 다른 종류의 강재를 용접할 때에는 접합될 모재의 허용응력도중 작은 쪽의 값으로 한다. ④주강 및 단강의 허용응력도는 각각 해당하는 압연강재의 허용응력도에 의할 수 있다. ⑤조합응력을 받는 강재의 허용응력도인 수직응력도와 전단응력도가 생기는 구조구분의 응력도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ft²≥σx²+σy²-σxσy + 3τxy² σx, σy : 서로 직각으로 교차하는 수직응력도(톤/제곱센티미터) τxy : σx, σy가 작용하는 면안의 전단응력도(톤/제곱센티미터) ⑥제7조의 규정에 의한 응력중 폭풍․지진․적설의 경우 각 부분에 있어서의 응력을 산정할 때에는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허용응력도의 50퍼센트까지 증가할 수 있다

제50조(인장재)

‘96	제50조(인장재) ①리벳트․볼트 또는 고력볼트로 접합된 인장재는 단면결손의 영향을 생각해서 유효단면적을 산정하여 설계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ㄱ형강, ㄷ형강등이 가세트플레이트의 한쪽에만 설치될 경우에는 편심의 영향을 고려하여 유효단면적을 산정하여 설계에 사용한다. ③인장재의 최대 세장비는 자중에 의한 처짐이나 진동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주재의 경우 250이하, 2차 부재의 경우 300이하로 한다.

제51조(압축재)

‘96	제51조(압축재) ①압축재의 최대 세장비는 주재인 경우에는 200이하, 일반압축재 경우에는 250이하로 한다. ②조립압축재의 세장비는 전단변형에 의한 좌굴응력의 저하를 고려하여 그 구조형식에 따라, 세장비를 증가시킨 유효세장비를 산정하여 설계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52조(보)

‘96	제52조(보) ①형강보 및 조립보는 이에 가하여지는 하중에 대하여 충분한 휨강도 및 전단강도를 가져야 하며, 처짐이나 진동등의 장애가 생기지 아니하도록 충분한 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웨브플레이트의 두께가 춤에 비하여 비교적 작을 경우에는 하중점이나 하중점외의 부분에도 적당한 간격으로 스티프너를 사용하여 보의 안전을 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3조(기둥)

‘96	제53조(기둥) ①기둥은 압축력에 의한 좌굴과 휨모멘트에 의한 면내 및 면외좌굴에 대하여 모두 안전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②조립기둥은 그 구조형식에 따라 세장비를 산정하여 설계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54조(접합)

‘96	제54조(접합) ①내력부분의 강재를 서로 잇는 경우에는 리벳트접합․고력볼트접합 또는 용접접합의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볼트접합의 방식으로 이을 수 있다. 1. 처마높이가 9미터이하이고 경간이 13미터이하인 건축물(연면적 3천제곱미터를 넘는 것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볼트가 움직이지 아니하도록 그 주위를 콘크리트로 채워 넣거나 너트의 부분을 용접하거나 너트를 이중으로 사용한 경우 2. 리벳트접합 또는 용접작업이 심히 곤란한 부분을 잇는 경우로서 고력볼트와 볼 트을 병용한 경우 ②내력부분의 이음부분 또는 맞춤부분은 철골재리벳트접합, 고력볼트접합 또는 용접접합의 방식에 의하여 당해 부분의 존재응력 전부를 전달할 수 있는 구조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인장응력이 생기지 아니하는 부분으로서 그 이음부분이 밀착되도록한 구조인 경우에는 그 부분의 압축력 및 휨모멘트의 4분의 1(기둥의 밑둥에 있어서는 2분의 1)이하를 접촉면으로부터 전달하는 것으로 보고 그 나머지 응력을 전달하는 구조로 할 수 있다.

제55조(리벳트․볼트 및 고력볼트)

‘96	제55조(리벳트․볼트 및 고력볼트) ①2이상의 리벳트․볼트 또는 고력볼트의 중심상호간의 거리는 그 지름의 2.5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리벳트는 구멍에 충전되도록 끼워야 하며, 리벳트구멍의 지름은 리벳트의 지름에 따라 다음 표의 값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볼트구멍의 지름은 볼트의 지름보다 0.5밀리미터이상 크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리벳트의 지름(밀리미터)	리벳트구멍 지름의 리벳트의 지름과의 차(밀리미터)
16이하	1.0
20이상 28이하	1.5
32이상	2.0

제56조(사재․벽등의 배치)

‘96	제56조(사재․벽등의 배치) 골구․바닥틀 및 지붕틀에는 구조계산에 의하여 구조내력상 안전함이 확인된 경우외에는 철골 또는 철근의 사재나 철근콘크리트구조인 벽․옥상바닥판 또는 바닥판을 균형있게 배치하여야 한다.

제57조(방청조치)

‘96	제57조(방청조치) 내력부분에 사용하는 구조용 강재는 녹슬지 아니하도록 방청도료를 바르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방청구조를 하여야 한다.

제58조(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에 사용하는 재료의 허용응력도)

‘96	제58조(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에 사용하는 재료의 허용응력도) ①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에 사용하는 강재의 허용응력도는 별표 7에 의한다. ②리벳트․볼트 및 고력볼트의 허용응력도는 별표 6에 의한다. ③아크용접이음매의 경우 그 단면에 대한 허용응력도는 별표 8에 의한다. 다만, 강재중 SS 50의 용접이음매는 응력을 부담시킬 수 없다. ④조합응력을 받는 강재의 허용응력도인 수직응력도와 전단응력도가 생기는 구조부분의 응력도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ft²≥σx²+ σy²- σxσy + 3τxy² σx,σy : 서로 직교하는 수직응력도 τxy : σx,σy가 작용하는 단면내의 전단응력도 ⑤콘크리트의 허용응력도에 관하여는 제41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철근의 허용응력도에 관하여는 제41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철근 및 철골재의 콘크리트에 대한 허용부착응력도는 다음 표에 의하여 산정한다. (단위:킬로그램/제곱센티미터, Fc:콘크리트의 설계기준강도) ⑧각종 응력의 조합에 의한 각 부분의 설계응력에 있어서 특히 단기응력에 의하여 그 단면적을 산정하는 때에는 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허용응력도의 50퍼센트까지 증가할 수 있다.

구 분	상 부 철 근	기타 철근 및 철골
원 형 철 근	4 ── Fc 또는 9.0이하 100	6 ── Fc 또는 13.5이하 100
이 형 철 근	Fc 2 ─ 또는 (9+ ─ Fc)이하 15 75	Fc Fc ── 또는 (13.5+──)이하 10 25
형강․강판	-	0.02Fc

부   칙 (1996. 2. 13.)

(시행일) 이 기준은 공포후 즉시 시행한다.

부   칙 (1997. 11. 25.)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편집자주 : 동개정시 본문의 내용은 변동이 없고 서식만 일부 개정됨

[별표  1]목재에 대한 나무결 방향의 허용응력도(제5조제1항제1호 내지 제7호 관련)

‘96

(단위 :㎏/㎠)

허용응력도 목재의 종류		장기응력에 대한 허용응력도			단기응력에 대한 허용응력도
		압축	인 장 또 는 휨	전단	압축	인 장 또 는 휨	전단
침엽수	육송․삼송․아카시아	50	60	4	장기응력에 대한 압축․인장․휨 또는 전단의 허용응력도의 각각의 값의 1.5배로 한다.
	전나무․가문비나무(당송)․일본삼송․미삼송․미솔송	60	70	5
	잣나무․벗나무	70	80	6
	낙엽송․적송․흑송․솔송․일본송․미송	80	90	7
활엽수	밤나무․물참나무	70	95	10
	느티나무	80	110	12
	떡갈나무	90	125	14
	라왕	70	90	6

[별표 2] 나무결에 경사진 방향의 허용압축응력도 계수(제5조 제1항 제7호 관련)

‘96

나무결방향과 가력 방향과의 각도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침 엽 수 활 엽 수	1.00 1.00	0.83 0.90	0.54 0.68	0.36 0.50	0.26 0.38	0.20 0.30	0.16 0.25	0.14 0.22	0.14 0.21	0.125 0.20

[별표 3] 각종철근의 KS D 3504에 의한 강도 및 허용응력도(제41조 제3항 관련)

‘96

강재의 규격	기 계 적 성 능					허 용 응 력 도
	항복강도 fy(톤/㎠)	인장강도 (톤/㎠)	연신율(%)			인장및압축 (톤/㎠)	전단보강 (톤/㎠)
			시험관	이형	원형
SD24 SR24	2.4이상	3.9~5.3	2호에 준하는것 3호에 준하는것	18이상 22이상	20이상 24이상	1.6	1.6
SD30 SR30	3.0이상	4.9~6.3	2호에 준하는것 3호에 준하는것	14이상 18이상	16이상 20이상	2.0	2.0
SD35	3.5이상	5.0이상	2호에 준하는것 3호에 준하는것	18이상 20이상		D≤25㎜인 경우:2.2 D≥29㎜인 경우:2.0	2.0
SD40	4.0이상	5.7이상	2호에 준하는것 3호에 준하는것	16이상 18이상		D≤25㎜인 경우:2.0 D≥29㎜인경우:2.0	2.0

비고 : 위 표에서 KS는 한국산업규격을, Fy는 허용응력도를 결정하는 기준

값을, SD 및 SR은 한국산업규격의 금속부분에 적용하는 규격중

강재의 구분에 따른 명칭을, D는 재료의 지름을 말한다.

[별표 4〕철근 및 콘크리트의 탄성계수․포와송비 및 선팽창계수(제41조 제5항 관련)

‘96

재료	탄성계수(㎏/㎠)	포와송비	선팽창계수(1/。c)
철근	2.1×105	-	1×10-5
콘크리트	2.1×105×(γ/2.3)1.5 ×√(FC/200)	1/6	1×10-5

비고 : 1. 위 표에서 γ는 콘크리트의 단위 용적중량(톤/㎥)으로서 실제로

조사하지 아니 한 경우에는 다음 표의 값으로부터 0.1을 감한

값으로 한다.

콘크리트의 종류	철근콘크리트의 중량
보통콘크리트 경량 콘크리트	2.4 1.6～2.0

2. 포와송비는 응력도의 직각인 방향의 변형도와 응력도 방향의

변형도와의 비를 말한다.

[별표 5〕구조용강재의 허용응력도를 결정하는 기준값(제49조 제1항 관련)

‘96

강 재 종 별		일 반 구 조 용			용 접 구 조 용
		SS41 SPS41 SPSR41	SS50	SS55	SWS41	SWS50 SPSR50 SPS50	SWS53	SWS58
Fy	두께40㎜ 이하	2.4	2.8	3.8	2.4	3.3	3.6	4.1
	두께40㎜ 초과한것	2.2	2.6	-	2.2	3.0	3.4	4.1

비고 : 위 표에서 fy는 허용응력도를 결정하는 기준값, SS․SPS․SPSR 및

SWS는 한국산업규격의 금속부분에 적용하는 규격중 강재의 구분에

따른 명칭을 말한다.

[별표 5〕강구조 허용응력도 설계기준값 (제49조제1항 관련)

‘97

(단위 : 톤/㎠)

강재종별		일 반 구 조 용			용 접 구 조 용
		SS 400 SPS 400 SPSR 400	SS 490	SS 540	SWS 400	SWS 490 SPS 490 SPSR 490	SWS 490 TMC	SWS 520	SWS 570
Fy	두께40㎜이하	2.4	2.8	3.8	2.4	3.3	3.3	3.6	4.1
	두께40㎜초과	2.2	2.6	-	2.2	3.0	3.3	3.4	4.1

비고 : 1. 위 표에서 Fy는 허용응력도를 결정하는 기준값, SS․SPS․SPSR 및

SWS는 한국산업규격의 금속부분에 적용하는 규격 중 강재의 구분에

따른 명칭을 말한다.

2. TMC는 KSD3515 용접구조용 압연강재 부속서 1,2를 만족하는 열가공

제어를 한 강판으로 사용하는 판의 두께는 80㎜까지로 한다.

[별표 6]  리벳트볼트 및 고력보울트의 장기응력에 대한 허용응력도(제49조제2항제1호 및 제58조제2항 관련)

‘96

(단위 톤/㎠)

재 료		인 장	전 단
리 벳 트	SBV 34, SBV 41	1.6	1.2
보울트	SS 41,SWS 41 중보울트 기타의 중보울트	1.2 0.5Fy	0.9 0.38Fy
고력 보울트	F8T F10T F11T	2.5 3.1 3.3	1.2 1.5 1.6

위 표에서 SBV․SS․SWS는 한국산업규격의 금속부문에 적용하는 규격중

강재의 구분에 따른 명칭을, FT는 고력보울트의 종류를 말한다

[별표 6]  리벳, 보울트 및 고력보울트의 장기응력에 대한 허용응력도

(제49조제2항제1호 및 제58조제2항)

‘97

(단위 : 톤/㎠)

재 료		인 장	전 단
리 벳	SV 330, SV 400	1.6	1.2
보울트	SS 400, SWS 400의 중보울트 기타의 중보울트	1.2 0.5Fy	0.9 0.38Fy
고 력 보울트	F8T F10T F11T	2.5 3.1 3.3	1.2 1.5 1.6

비고 : 위 표에서 SV․SS․SWS는 한국산업규격의 금속부문에 적용하는

규격중 강재의 구분에 따른 명칭을, FT는 고력볼트의 종류를 말한다.

[별표 7] 강재의 허용응력도(제58조 제1항 관련)

‘96

(단위 톤/㎠)

인장	압축		휨		전단	지압
	일반	국부	일반	판재
Fy/1.5	Fy/1.5	Fy/1.3	Fy/1.5	Fy/1.3	Fy/1.5√3	1.25Fy

비고 : 위 표에서 국부압축은 압연형강 또는 용접I형강의 단면의 웨브플레이트

끝부분에 대한 허용압축응력도를, 판재는 베이스프레이트와 같이 면외에

휨모멘트를 받는 경우를 말하며,Fy는 강재의 설계기준강도를 말한다..

[별표 8] 강재종류에 의한 용접이음매의 허용응력도(제58조 제3항 관련)

‘96

(단위 톤/㎠)

용접 강재종류	맞댄용접		모살용접
	인장․압축․휨	전단
SS 41 SWS 41	1.6	0.924	0.924
SWS 50	2.2	1.27	1.27

비고 : 1. 위의 값은 판두께가 40밀리미터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2. 위 표에서 SS 및 SWS는 한국산업규격의 금속부분에 적용하는

규격중 강재의 구분에 따른 명칭을 말한다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0-153호

건축물의구조기준등에관한규칙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건축물 하중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00년  6월 5 일

건설교통부장관

건축물 하중기준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건축물의구조기준등에관한규칙 제7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구조계산 시 적용하는 각종 하중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① 건축물에 작용하는 각종 설계하중 및 외력의 산정은 이 기준에 의한다. 다만, 구체적인 계산법 또는 하중수치 등에 대하여는 대한건축학회제정 “건축물하중기준 및 해설”을 따른다.

② 연구기관 또는 학술단체의 연구결과 또는 실제조사에 의할 때에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근거를 관계도서에 명시하여 건축 허가권자 또는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하중 및 외력의 종류) ① 건축물의 구조계산에 적용되는 설계하중은 다음과 같다.

1. 고정하중

2. 적재하중

3. 적설하중

4. 풍하중

5. 지진하중

6. 지하수압․토압

7. 온도하중

8. 유체압

② 건축물의 구조계산을 할 때에는 제1항의 각 호외에 건축물의 실제의 상태에 따라 용기내용물 하중, 운반설비 및 부속장치하중 등의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4조 (고정하중) ① 고정하중은 건물자체의 무게나 건축물의 존재기간중 지속적으로 작용하는 하중을 말한다.

② 건축물의 각 부분의 고정하중은 실제의 상태에 따라 산정한다.

제5조 (적재하중) 적재하중은 등분포 적재하중과 집중적재하중으로 구분하며 건축물의 용도별로 적용하는 등분포 적재하중은 별표 1에 의한다.

제6조 (적설하중) 적설하중은 지상적설하중의 기본값을 기준으로 하며 지역별 지상적설하중의 기본값은 별표 2에 의한다.

제7조 (풍하중) 풍하중은 구조골조용 풍하중, 지붕골조용 풍하중 및 외장재용 풍하중으로 구분하며 지역별 기본풍속은 별표 3에 의한다.

제8조 (지진하중) ① 내진설계를 하는 건축물은 지진하중에 의한 밑면 전단력, 층지진하중, 층전단력, 수평비틀림모멘트, 전도모멘트 등에 저항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기타 층간변위와 건물분리 등을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밑면전단력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eqn: V``=``LEFT({A``I_E ``C} OVER R RIGHT)``W```]

여기서, V : 밑면전단력

A : 지역계수

[eqn: I_E] : 중요도계수

C  : 동적계수

R  : 반응수정계수

W : 건축물의 전중량

1. 지역계수의 값은 별표 4에 의한다.

2. 중요도계수의 값은 별표 5에 의한다.

3. 동적계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하되, 1.75를 초과할 경우에는 1.75를 적용한다.

[eqn: C``=``S OVER {1.2`ROOTT}~]

여기서, T : 건축물의 기본진동주기 (초)

S : 지반계수

③ 중요도가 특 또는 1에 해당되는 구조물이 다음 중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적해석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1. 높이 70미터이상 또는 21층이상의 건축물

2. 높이 20미터이상 또는 6층이상으로서 비정형 건축물

제9조 (지하수압 및 토압) ① 벽체에 작용하는 토압 및 수압하중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지하외벽의 설계시 토압하중, 수압하중, 지표면에 재하되는 정적하중 및 동적하중의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지하수위이하의 토압계산시 부력에 의한 흙중량의 저하와 수압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한다.

② 흙에 접하는 바닥구조체는 최하부 바닥의 전 면적에 작용하는 수압에 대해 안전하여야 한다.

제10조 (온도하중) 건축물의 설계시 온도에 의한 하중효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11조 (유체압) 지상에 있는 용기로서 수조, 기름탱크 등은 유체압이 작용하는 구조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당시 이미 건축허가를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하중기준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 1] 등분포적재하중(제5조 관련)

(단위 : 킬로그램/제곱미터)

종 류			건 축 물 의 부 분	적재하중
1	주택		가. 주거용 건축물의 거실, 공용실, 복도	200
			나. 공동주택의 발코니	300
2	병원		가. 병실과 해당 복도	200
			나. 수술실, 공용실과 해당 복도	300
3	숙박시설		가. 객실과 해당 복도	200
			나. 공용실과 해당 복도	500
4	사무실		가. 일반 사무실과 해당 복도	250
			나. 로비	400
			다. 특수용도 사무실과 해당 복도	500
			라. 문서보관실	500
5	학교		가. 교실과 해당 복도	300
			나. 로비	400
			다. 일반 실험실	300
			라. 중량물 실험실	500
6	판매장		가. 상점, 백화점 (1층 부분)	500
			나. 상점, 백화점 (2층 이상 부분)	400
			다. 창고형 매장	600
7	집회 및 유흥장		가. 로비, 복도	500
			나. 무대	700
			다. 식당	500
			라. 주방 (영업용)	700
			마. 극장 및 집회장 (고정식)	400
			바. 집회장 (이동식)	500
			사. 연회장, 무도장	500
8	체육시설		가. 체육관 바닥, 옥외경기장	500
			나. 스탠드 (고정식)	400
			다. 스탠드 (이동식)	500
9	도서관		가. 열람실과 해당 복도	300
			나. 서고	750
10	주차장	옥내 주차구역	가. 승용차 전용	400
			나. 경량트럭 및 빈 버스 용도	800
			다. 총중량 18톤 이하 트럭, 중량차량 용도	1,200
		옥내 차로와 경사로	가. 승용차 전용	600
			나. 경량트럭 및 빈 버스 용도	1,000
			다. 총중량 18톤 이하 트럭, 중량차량 용도	1,600
		옥외	가. 승용차, 경량트럭 및 빈 버스 용도	1,200
			나. 총중량 18톤 이하의 트럭 용도	1,600
11	창고		가. 경량품 저장창고	600
			나. 중량품 저장창고	1,200
12	공장		가. 경공업 공장	600
			나. 중공업 공장	1,200
13	지붕 및 옥상		가. 접근이 곤란한 지붕	100
			나. 적재물이 거의 없는 지붕	200
			다. 정원 및 집회 용도	500
			라. 헬리콥터 정착장(대형인 경우 제외)	500
14	기계실		공조실, 전기실, 기계실 등	500
15	광장		옥외광장	1,200

[별표 2] 지상적설하중의 기본값(제6조 관련)

(단위 : 킬로그램/제곱미터)

지 역	지상 적설하중
서울, 수원, 춘천, 서산, 청주, 대전, 추풍령, 포항, 군산, 대구, 전주, 울산, 광주, 부산, 충무, 목포, 여수, 제주, 서귀포, 진주, 울진, 이천	50
인천	80
속초	200
강릉	300
울릉도, 대관령	700

[별표 3]  지역별 기본풍속(제7조 관련)

(단위 : 미터/초)

지 역		기본풍속
서울, 경기도	서울, 인천, 김포, 부천, 부평, 구리, 오산, 송탄, 평택, 시흥, 과천, 안양, 수원, 안산, 군포, 의왕, 안성, 강화	30
	양평, 성남, 하남, 용인, 의정부, 동두천, 포천, 파주, 광주, 기흥, 미금, 여주, 이천, 신갈, 장호원	25
강원도	속초, 강릉, 양양, 주문진	40
	거진, 간성, 동해, 삼척, 원덕	35
	춘천, 화천, 양구, 철원, 김화, 인제, 영월, 정선, 태백, 원주, 평창, 홍천	25
충청도	장항	40
	태안, 서산, 청주, 대천, 서천, 안면도, 조치원, 천안, 홍성, 광천, 아산	35
	대전, 당진, 합덕, 성환, 진천, 증평, 온양	30
	음성, 청양, 금산, 영동, 공주, 논산, 제천, 충주, 부여, 보은, 단양, 괴산, 옥천	25
경상도	포항, 울릉도, 구룡포, 오천, 홍해, 감포	45
	부산, 기장, 장안, 연일, 외동, 가덕도	40
	울산, 통영, 거제, 고성, 진해, 김해, 마산, 창원, 양산, 진영, 울진, 평해, 안강, 경주, 남해, 삼천포	35
	건천, 가야, 삼랑진, 영덕, 사천	30
	대구, 영주, 구미, 김천, 영천, 안동, 봉화, 풍기, 예천, 청송, 영양, 하양, 경산, 청도, 남지, 의령, 추풍령, 상주, 선산, 군위, 의성, 문경, 점촌, 함창, 진주, 거창, 함양, 산청, 고령, 창녕, 합천, 밀양	25
전라도	군산, 미성	40
	목포, 여수, 완도, 진도, 옥구, 노화, 익산, 금일, 해남, 관산, 대덕, 도양, 고흥	35
	광주, 나주, 화순, 영암, 일노, 강진, 장흥, 보성, 벌교, 순천, 광양, 무안, 함평, 영광	30
	전주, 함열, 진안, 무주, 삼례, 담양, 부안, 남원, 순창, 구례, 고창, 정주, 장수, 승주, 임실, 태인	25
제주도	전지역	40

[별표 4] 지역계수(A) (제8조제2항제1호 관련)

지진구역	해 당 지 역		지역계수(A)
Ⅰ	시	서울, 인천, 대전, 부산, 대구, 울산, 광주	0.11
	도	경기도, 강원도남부(영월, 정선, 삼척, 강릉, 동해, 원주, 태백),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경상 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북동부(장성, 담양, 곡성, 구례, 장흥, 보성, 여천, 화순, 광양, 나주, 여수, 순천)
Ⅱ	도	강원도북부(홍천, 철원, 화천, 횡성, 평창, 양구, 인제, 고성, 양양, 춘천, 속초), 전라남도남서부 (무안, 신안, 완도, 영광, 진도, 해남, 영암, 강진, 고흥, 함평, 목포), 제주도	0.07

[별표 5] 중요도계수([eqn: I_E]) (제8조제2항제2호 관련)

중요도 구 분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중요도계수(IE)
		도시계획구역	그 이외 지역
(특)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인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병원․방송국․전신전화국․소방서․발전소․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외국공관․아동관련시설․노인 복지시설․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15층이상 아파트	1.5	1.2
(1)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이상인 공연장․집회장․관람장․ 전시장․운동시설․판매 및 영업시설 ․5층이상인 숙박시설․오피스텔․기숙사 및 아파트	1.2	1.0
(2)	․중요도 구분 (특) 및 (1)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	1.0	0.8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3-314호,  2003. 1. 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축법 제59조 및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1조,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한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에너지절약계획서 작성기준 및 단열재의 두께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이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설계시 그 건축부문, 기계설비부문 및 전기설비부문에 대하여 적용하며, 이 기준 별표의 단열재의 등급별 두께기준과 창 및 문의 단열성능은 규칙 제21조제1항제1호의 단서 규정에 의한 열관류율에 적합한 단열재의 두께기준에 대하여 적용한다.

1. 50세대이상인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

2.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연구소, 업무시설 기타 에너지소비특성 및 이용상황등이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3. 공동주택중 기숙사, 의료시설중 병원,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유스호스텔, 숙박시설 기타 에너지소비특성 및 이용상황이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4. 제1종 근린생활시설중 일반목욕장, 운동시설중 실내수영장, 위락시설중 특수목욕장 기타 에너지소비특성 및 이용상황등이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백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5. 판매 및 영업시설중 도매시장․소매시장 및 상점 기타 에너지소비특성 및 이용상황등이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중앙집중식 냉방 또는 난방설비를 설치하고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6. 연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중 공연장․집회장 및 관람장,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학교 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중앙집중식 공기조화설비를 설치하거나 중앙집중식냉방 또는 난방설비를 설치하는 건축물

②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에 의하여 이 기준의 규정과 동등이상의 에너지절약성능이 있는 절약기법을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거나 건축물의 기능․설계조건 또는 시공 여건상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이 기준의 적용이 불합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기준의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각 부문별로 다음과 같다.

1. “의무사항”이라 함은 건축물을 건축하는 건축주와 설계자 등이 건축물의 설계시 필수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사항을 말한다.

2. “권장사항”이라 함은 건축물을 건축하는 건축주와 설계자 등이 건축물의 설계시 선택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사항을 말한다.

3. 건축부문

가. “외피”라 함은 거실 또는 거실외 공간을 둘러싸고 있는 벽․지붕․바닥․창 및 문 등으로서 외기에 직접 면하는 부위를 말한다.

나. “거실의 외벽”이라 함은 거실의 벽 중 외기에 직접 또는 간접 면하는 부위를 말한다. 다만, 복합용도의 건축물인 경우에는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공간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공간과 접하는 부위를 외벽으로 볼 수 있다.

다.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이라 함은 최하층(지하층을 포함한다)으로서 거실인 경우의 바닥과 기타 층으로서 거실의 바닥 부위가 외기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면한 부위를 말한다. 다만, 복합용도의 건축물인 경우에는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층 중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을 포함한다.

라.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이라 함은 최상층으로서 거실인 경우의 반자 또는 지붕을 말하며, 기타 층으로서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부위가 외기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면한 부위를 포함한다. 다만, 복합용도의 건축물인 경우에는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층 중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을 포함한다.

마. “공동주택의 측벽”이라 함은 세대간 내벽 및 계단실 등으로 연결된 세대들의 횡방향 가장자리에 위치한 벽으로서 외기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면한 거실의 벽, 각 세대 거실의 측면부 벽체 중 3미터를 초과하여 외기에 직접 면한 벽을 말한다.

바. “외기에 직접 면하는 부위”라 함은 바깥쪽이 외기이거나 외기가 직접 통하는 공간에 면한 부위를 말한다.

사. “외기에 간접 면하는 부위”라 함은 외기가 직접 통하지 아니하는 비난방 공간(지붕 또는 반자, 벽체, 바닥 구조의 일부로 구성되는 내부 공기층은 제외한다)에 접한 부위, 외기가 직접 통하는 구조이나 실내공기의 배기를 목적으로 설치되는 덕트 등에 면한 부위, 지면 또는 토양에 면한 부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외기가 직접 통하지 아니하는 비난방 공간에 접할지라도 외기에 직접 면하는 부위로 본다.

(1) 공동주택 거실의 창 및 문

(2) 공동주택 이외의 건축물로서 당해 비난방 공간의 내표면 면적(천장, 바닥, 벽, 창 및 문 부위 면적의 합)에 대한 외기에 직접 면한 부위의 면적 비율이 30％ 이상인 비난방 공간에 접한 창 및 문

아. “방풍구조”라 함은 출입구에서 실내외 공기 교환에 의한 열출입을 방지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완충공간(방풍실) 또는 회전문 등을 설치한 방식을 말한다.

자. “기밀성 창호”라 함은 창호로서 산업자원부 고시 “고효율에너지보급촉진에관한규정”에 의하여 고효율에너지 기자재로 인증을 득한 제품 또는 한국산업규격(KS) F 2292 규정에 의하여 기밀성 등급에 따른 통기량이 10㎥/h․㎡ 미만인 창호를 말한다.

차. “외단열”이라 함은 건축물 각 부위의 단열에서 단열재를 구조체의 외기측에 설치하는 단열방법으로서 모서리 부위를 포함하여 시공한 경우를 말하며, 외단열 설치비율은 단열시공이 되는 외벽면적(창호제외)에 대한 외단열 시공 면적비율을 말한다.

카. “방습층”이라 함은 습한 공기가 구조체에 침투하여 결로발생의 위험이 높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투습도가 24시간당 30g/㎡ 이하 또는 투습계수 0.28g/㎡․h․㎜Hg 이하의 투습저항을 가진 층을 말한다(시험방법은 한국산업규격 KS A 1013 방습포장재료의 투습도 시험방법 또는 KS F 2607 건축 재료의 투습성 측정 방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단열재 또는 단열재의 내측에 사용되는 마감재가 방습층으로서 요구되는 성능을 가지는 경우에는 그 재료를 방습층으로 볼 수 있다.

타. “야간단열장치”라 함은 창의 야간 열손실을 방지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단열셔터, 단열덧문으로서 총열관류저항(열관류율의 역수)이 0.4㎡·K/W 이상인 것을 말한다.

파. “평균열관류율”이라 함은 지붕(천창 등 투명 외피부위를 포함하지 않는다), 바닥, 외벽(창 및 문을 포함한다) 등의 열관류율 계산에 있어 세부 부위별로 열관류율값이 다를 경우 이를 면적으로 가중평균하여 나타낸 것을 말한다.

하. 규칙 [별표4]의 창 및 문의 열관류율 값은 유리와 창틀(또는 문틀)을 포함한 평균 열관류율을 말한다.

4. 기계설비부문

가. “위험율”이라 함은 냉(난)방기간 동안 또는 연간 총시간에 대한 온도출현분포중에서 가장 높은(낮은) 온도쪽으로부터 총시간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온도를 제외시키는 비율을 말한다.

나. “효율”이라 함은 설비기기에 공급된 에너지에 대하여 출력된 유효에너지의 비를 말한다.

다. “열원설비”라 함은 에너지를 이용하여 열을 발생시키는 설비를 말한다.

라. “대수분할운전”이라 함은 기기를 여러 대 설치하여 부하상태에 따라 최적 운전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기기를 조합하여 운전하는 방식을 말한다.

마. “비례제어운전”이라 함은 기기의 출력값과 목표값의 편차에 비례하여 입력량을 조절함으로서 최적운전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운전하는 방식을 말한다.

바. “고효율가스보일러”라 함은 가스를 열원으로 이용하는 보일러로서 산업자원부 고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보급촉진에관한규정에 의하여 고효율에너지 기자재로 인증을 득한 산업․건물용가스보일러, 가정용가스보일러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말한다.

사. “고효율원심식냉동기”라 함은 원심식냉동기중 산업자원부 고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보급촉진에관한규정에 의하여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을 득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말한다.

아. “심야전기를 이용한 축열․축냉시스템”이라 함은 심야시간에 전기를 이용하여 열을 저장하였다가 이를 난방, 온수, 냉방 등의 용도로 이용하는 설비로서 한국전력공사에서 심야전력기기로 인정한 것을 말한다.

자. “설비형태양열시스템”이라 함은 기계적 설비를 사용하여 태양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시스템을 말한다.

차. “폐열회수형환기장치”라 함은 난방 또는 냉방을 하는 장소의 환기장치로 실내의 공기를 배출할 때 급기되는 공기와 열교환하는 구조를 가진 것으로서 산업자원부 고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보급촉진에관한규정에 의하여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을 득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말한다.

카. “이코노마이저시스템”이라 함은 중간기 또는 동계에 발생하는 냉방부하를 실내기준온도 보다 낮은 도입 외기에 의하여 제거 또는 감소시키는 시스템을 말한다.

5. 전기설비부문

가. “저손실형변압기”라 함은 산업자원부 고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보급촉진에관한규정에 의하여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을 득한 전력용 변압기 또는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규격 KEMC 1113(전력용 몰드변압기)에서 정하는 손실이 적은 변압기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말한다.

나. “역률개선용콘덴서”라 함은 역률을 개선하기 위하여 변압기 또는 전동기 등에 병렬로 설치하는 콘덴서를 말한다.

다. “전압강하”라 함은 인입전압(또는 변압기 2차전압)과 부하측전압과의 차를 말하며 저항이나 인덕턴스에 흐르는 전류에 의하여 강하하는 전압을 말한다.

라. “고효율조명기기”라 함은 광원, 안정기, 반사갓, 기타 조명기기로서 산업자원부 고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보급촉진에관한규정에 따라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을 득한 제품 또는 산업자원부 고시 효율관리기자재의운영에관한규정에서 고효율조명기기로 정의되는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말한다.

마. “조도자동조절조명기구”라 함은 인체 또는 주위 밝기를 감지하여 자동으로 조명등을 점멸하거나 조도를 자동 조절할 수 있는 센서장치 또는 그 센서를 부착한 등기구로서 산업자원부 고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보급촉진에관한규정에 따라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을 득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말한다.

바. “수용률”이라 함은 부하설비 용량 합계에 대한 최대 수용전력의 백분율을 말한다.

사. “직접강압방식”이라 함은 수전된 특별고압 또는 고압전력을 건축물의 조명, 동력 등의 해당 부하설비에 적합한 전압으로 직접 변압하여 공급하는 방식을 말한다.

아. “최대수요전력”이라 함은 수용가에서 일정 기간중 사용한 전력의 최대치를 말하며, “최대수요전력제어설비”라 함은 수용가에서 피크전력의 억제, 전력 부하의 평준화 등을 위하여 최대수요전력을 자동제어할 수 있는 설비를 말한다.

자. “가변속제어기(인버터)”라 함은 정지형 전력변환기로서 전동기의 가변속운전을 위하여 설치하는 설비로서 산업자원부 고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보급촉진에관한규정에 의하여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을 득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말한다.

차. “고효율유도전동기”라 함은 전동기로서 산업자원부 고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보급촉진에관한규정에 의하여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을 득한 고효율유도전동기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말한다.

카. “변압기 대수제어”라 함은 변압기를 여러 대 설치하여 부하상태에 따라 필요한 운전대수를 자동 또는 수동으로 제어하는 방식을 말한다.

제2장 건축부문 설계기준

제4조(건축부문의 의무사항) 건축물을 건축하는 건축주와 설계자 등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건축부문의 설계기준을 따라야 한다.

1. 단열조치 일반사항

가. 외기에 면한 거실의 각 부위에는 규칙 제21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열손실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부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지표면 아래 2미터를 초과하여 위치한 지하 부위(공동주택의 거실 부위는 제외)로서 이중벽의 설치 등 하계 표면결로 방지 조치를 한 경우

(2) 지면 및 토양에 접한 바닥 부위로서 주변 외벽 내표면까지의 모든 수평거리가 10미터를 초과하는 부위

(3) 외기에 간접 면하는 부위(공동주택의 발코니, 복도, 계단실, 승강기실에 면하는 부위 및 바닥부위는 제외)로서 당해 부위가 면한 비난방 공간이 외기에 직접 면하지 않는 경우(다만, 당해 부위에 면한 비난방 공간이 지표면 아래 2미터이내의 토양에 직접 면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이거나 규칙 제21조 [별표 4]에 준하여 단열조치되는 경우 또는 거실 공간에 준하여 난방 설비가 설치되고 운전이 되는 경우

(4) 공동주택의 층간바닥(최하층 제외) 중 현관 및 욕실의 바닥부위

(5) 연면적 3,000㎡미만의 판매 및 영업시설(도매시장, 소매시장, 상점에 한한다.) 및 상가용 건축물에서 바닥면적 150㎡이하의 개별 점포의 출입문

나. 단열조치를 하여야 하는 부위의 열관류율이 위치 또는 구조상의 특성에 의하여 일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부위의 평균 열관류율값을 면적가중 계산에 의하여 구한다. 다만, 부분적으로 열저항이 낮은 부위가 발생할 경우, 해당 부위는 결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열저항을 갖도록 하여야 한다.

다. 단열조치를 하여야 하는 부위에 대하여는 규칙 제21조 [별표4]의 부위별 열관류율에 적합하도록 단열재 두께를 결정하거나 이 기준 [별표1]의 단열재의 등급 분류에 따라 제시되는 [별표2]의 단열재 두께를 적용할 수 있다. 다만, 한국산업규격 KS F 2299 건축물 부재의 정상상태에서의 단열성능 시험방법(가열상자에 의한 방법) 또는 KS F 2277 주택용 단열재의 단열성능 시험 방법에 의한 건축물 각 부위의 열관류율(또는 열관류저항)이 제시되는 경우에는 그 값을 근거로 규칙 제21조 [별표4]의 지역별 건축물 부위의 열관류율 만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라. 규칙 제21조 [별표4] 건축물부위의 열관류율 산정을 위한 단열재의 열전도율 값은 한국산업규격 KS L 9016 보온재의 열전도율 측정방법에 따른 국가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에 의한 값을 사용하되 열전도율 시험을 위한 시료의 평균온도는 20±5℃로 한다.

마. 수평면과 이루는 각이 70도를 초과하는 경사지붕은 규칙 제21조 [별표4]의 규정에 의한 외벽의 열관류율을 적용할 수 있다.

바. 단열조치를 하여야 하는 창 및 문의 열관류율 값은 규칙 제21조 [별표4]의 창 및 문의 열관류율에 적합하여야 하며, 이 열관류율 값은 한국산업규격 KS F 2278 창호의 단열성 시험 방법에 의한 시험성적서 또는 이 기준 [별표3]에서 제시되는 값을 적용할 수 있다.

사. 열관류율 계산시 적용되는 실내 및 실외측 표면 열전달저항과 건물 구조체 내부의 중공층의 열저항은 이 기준 [별표4] 및 [별표5]를 적용한다.

아. 열관류율 또는 열관류저항의 계산결과는 소수점 2자리로 맺음을 하며 반올림에 대한 방법은 한국산업규격 KS A 0021에 따른다.

자. 주상복합건축물(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2조제1항단서에서 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등에서 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공간의 하부가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난방공간일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바닥부위는 규칙 제21조 [별표4]의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으로 보며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의 열관류율을 적용한다.

2.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

가. 바닥난방 부위에 설치되는 단열재는 바닥난방의 열이 슬래브 하부 및 측벽으로 손실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온수배관(전기난방인 경우는 발열선) 하부와 슬래브 사이에 설치하고, 온수배관(전기난방인 경우는 발열선) 하부와 슬래브 사이에 설치되는 구성 재료의 열저항의 합계는 층간 바닥인 경우에는 해당 바닥에 요구되는 총열관류저항(규칙 제21조 [별표 4]에서 제시되는 열관류율의 역수)의 60％ 이상, 최하층 바닥인 경우에는 70％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슬래브의 축열을 직접 이용하는 심야전기이용 온돌 등(한국전력의 심야전력이용기기 승인을 받은 것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단열재의 위치가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나. 단열재로서 거실의 바닥에 시공하는 것은 내열성(온돌로 난방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내구성이 있어야 하며 상부의 적재하중 및 고정하중에 버틸 수 있는 강도를 가진 것이어야 한다.

3. 기밀 및 결로방지 등을 위한 조치

가. 벽체 내표면 및 내부에서의 결로를 방지하고 단열재의 성능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단열조치를 하여야 하는 부위(창호 및 공동주택 층간 바닥 제외)에는 방습층을 단열재의 실내측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방습층 및 단열재가 이어지는 부위 및 단부는 이음 및 단부를 통한 투습을 방지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

(1) 단열재의 이음부는 최대한 밀착하여 시공하거나, 2장을 엇갈리게 시공하여 이음부를 통한 단열성능 저하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2) 방습층으로 알루미늄박 또는 플라스틱계 필름 등을 사용할 경우의 이음부는 100 ㎜ 이상 중첩하고 내습성 테이프, 접착제 등으로 기밀하게 마감할 것

(3) 단열부위가 만나는 모서리 부위는 방습층 및 단열재가 이어짐이 없이 시공하거나 이어질 경우 이음부를 통한 단열성능 저하가 최소화되도록 하며, 알루미늄박 또는 플라스틱계 필름 등을 사용할 경우의 모서리 이음부는 150㎜이상 중첩되게 시공하고 내습성 테이프, 접착제 등으로 기밀하게 마감할 것

(4) 방습층의 단부는 단부를 통한 투습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습성 테이프, 접착제 등으로 기밀하게 마감할 것

다. 건축물 외피 단열부위의 접합부, 틈 등은 밀폐될 수 있도록 코킹과 가스켓 등을 사용하여 기밀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라. 외기에 면한 1층 출입문은 방풍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판매 및 영업시설 중 도매시장, 소매시장 및 상점으로서 바닥면적 300㎡이하의 개별 점포의 출입문, 공동주택의 출입문, 사람의 통행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출입문과 너비가 1.2미터 이하의 출입문은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건축부문의 권장사항) 건축물을 건축하는 건축주와 설계자 등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12조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선택적으로 채택할 수 있다.

1. 배치계획

가. 건축물은 대지의 향, 일조 및 주풍향 등을 고려하여 배치하며, 남향 또는 남동향 배치를 한다.

나. 공동주택은 인동간격을 넓게 하여 저층부의 일사 수열량을 증대시킨다.

2. 평면계획

가. 거실의 층고 및 반자 높이는 실의 용도와 기능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낮게 한다.

나. 건축물의 체적에 대한 외피면적의 비 또는 연면적에 대한 외피면적의 비는 가능한 작게 한다.

다. 실의 용도 및 기능에 따라 수평, 수직으로 조닝계획을 한다.

3. 단열계획

가. 건축물 외벽, 천장 및 바닥으로부터의 열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창면적을 줄이거나 외피 단열부위의 열저항을 높여 평균 열관류율을 감소시킨다.

나. 외벽 부위를 외단열로 시공한다.

다. 외피의 모서리 부분은 열교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열재를 연속적으로 설치하고 충분히 단열되도록 한다.

4. 기밀계획

가. 거실부위의 창호는 기밀성 창호를 사용한다.

나.	공동주택의 외기에 접하는 주동의 출입구와 각 세대의 현관은 방풍구조로 한다.

5. 자연채광계획

가. 자연채광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특히 학교의 교실, 관람집회시설의 공용부분(복도, 화장실, 휴게실, 로비 등)은 1면이상 자연채광이 가능하도록 한다.

나. 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은 300㎡이내마다 1개소이상의 외기와 직접 면하는 2㎡이상의 개폐가 가능한 천창 또는 측창을 설치하여 자연환기 및 자연채광을 유도한다. 다만, 지하2층 이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수영장에는 자연채광을 위한 개구부를 설치하되, 그 면적의 합계는 수영장 바닥면적의 5분의 1 이상으로 한다.

라. 창에는 직달일사를 조절할 수 있는 차양장치(커튼, 브라인드, 선스크린등)를 설치한다.

6. 환기계획

가. 외기에 접하는 거실의 창문은 동력설비에 의하지 않고도 충분한 환기 및 통풍이 가능하도록 일부분은 수동으로 여닫을 수 있는 개폐창을 설치하되, 환기를 위해 개폐 가능한 창부위 면적의 합계는 거실 외주부 바닥면적의 10분의 1 이상으로 한다.

나. 관람집회시설등의 대공간 또는 아트리움의 최상부에는 자연배기 또는 강제배기가 가능한 구조 또는 장치를 채택한다.

제3장 기계설비부문 설계기준

제6조(기계부문의 의무사항) 건축물을 건축하는 건축주와 설계자 등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계부문의 설계기준을 따라야 한다.

1. 설계용 외기조건

난방 및 냉방설비 장치의 용량계산을 위한 외기조건은 각 지역별로 위험율 2.5％(냉방기 및 난방기를 분리한 온도출현분포를 사용할 경우) 또는 1％(연간 총시간에 대한 온도출현 분포를 사용할 경우)로 하거나 [별표6]에서 정한 외기온․습도를 사용한다. [별표6] 이외의 지역인 경우에는 상기 위험율을 기준으로 하여 가장 유사한 기후조건을 갖는 지역의 값을 사용한다. 다만, 지역난방공급방식을 채택할 경우에는 산업자원부 고시 “집단에너지시설의 기술기준”에 의하여 용량계산을 할 수 있다.

2. 열원 및 반송설비

가. 공동주택에서 중앙집중난방방식(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한 지역난방공급방식을 포함한다)으로 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37조의 규정에 적합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펌프는 한국산업규격(KS B 6318, 7501, 7505등) 표시인증제품 또는 KS규격에서 정해진 효율 이상의 제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기기배관 및 덕트는 건설교통부에서 정한 ‘건축기계설비공사표준시방서’에서 정하는 보온두께 이상 또는 그 이상의 열저항을 갖는 단열재로 단열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내의 벽체 또는 바닥에 매립되는 배관은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기계부문의 권장사항) 건축물을 건축하는 건축주와 설계자 등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12조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선택적으로 채택할 수 있다.

1. 설계용 실내온도 조건

난방 및 냉방설비의 용량계산을 위한 설계기준 실내온도는 난방의 경우 20℃, 냉방의 경우 28℃를 기준으로 하되(목욕장 및 수영장은 제외) 각 건축물 용도 및 개별 실의 특성에 따라 [별표7]에서 제시된 범위를 참고하여 설비의 용량이 과다해지지 않도록 한다.

2. 열원설비

가. 열원설비는 부분부하 및 전부하 운전효율이 좋은 것을 선정한다.

나. 보일러, 냉동기, 송풍기, 펌프 등은 부하조건에 따라 최고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대수분할 또는 비례제어운전이 되도록 한다.

다. 보일러로 가스보일러를 채택할 때에는 산업자원부 고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보급촉진에관한규정"에 의한 산업․건물용 혹은 가정용가스보일러기술기준에 적합하거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을 설치한다.

라. 냉동기로 원심식냉동기를 채택할 때에는 산업자원부 고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보급촉진에관한규정"에 의한 원심식냉동기기술기준에 적합하거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을 설치한다.

마. 보일러의 배출수․폐열․응축수 및 공조기의 폐열, 생활배수 등의 폐열을 회수하기 위한 열회수설비를 설치한다. 폐열회수를 위한 열회수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중간기에 대비한 바이패스(by-pass)설비를 설치한다.

바. 심야전기를 이용한 축열․축냉시스템이나 가스를 이용한 냉방설비를 설치한다.

사. 설비형태양열시스템을 설치하여 급탕부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담당하도록 한다.

3. 공조설비

가. 중간기 등에 외기도입에 의하여 냉방부하를 감소시키는 경우에는 실내공기질을 저하시키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코노마이저시스템 등 외기냉방시스템을 적용한다. 다만, 외기냉방시스템의 적용이 건축물의 총에너지비용을 감소시킬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공기조화기 팬은 부하변동에 따른 풍량제어가 가능하도록 가변익축류방식, 흡입베인제어방식, 가변속제어방식 등 에너지절약적 제어방식을 채택한다.

4. 반송설비

가. 난방 순환수 펌프는 운전효율을 증대시키기 위해 가능한 한 대수제어 또는 가변속제어방식을 채택하여 부하상태에 따라 최적 운전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

나. 급수용 펌프 또는 급수가압펌프의 전동기에는 가변속제어방식 등 에너지절약적 제어방식을 채택한다.

다. 공조용 송풍기는 효율이 높은 것을 채택한다.

5. 환기 및 제어설비

가. 청정실 등 특수 용도의 공간외에는 실내공기의 오염도가 허용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최소한의 외기도입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나. 환기시 열회수가 가능한 폐열회수형 환기장치를 설치한다.

다. 기계환기시설을 사용하여야 하는 지하주차장의 환기용 팬은 대수제어 또는 풍량조절(가변익, 가변속도), 일산화탄소(CO)의 농도에 의한 자동(on-off)제어등의 에너지절약적 제어방식을 도입한다.

라. 공동주택의 경우, 각 실별 또는 난방 존(Zone)마다 별도의 실내 자동온도조절장치를 설치한다. 다만, 전용면적 60㎡이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위생설비등

가. 위생설비 급탕용 저탕조의 설계온도는 55℃ 이하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부스터히터 등으로 승온하여 사용한다.

나. 에너지 사용설비는 에너지절약 및 에너지이용 효율의 향상을 위하여 컴퓨터에 의한 자동제어시스템 또는 네트워킹이 가능한 현장제어장치 등을 사용한 에너지제어시스템을 채택하거나, 분산제어 시스템으로서 각 설비별 에너지제어 시스템에 개방형 통신기술을 채택하여 설비별 제어 시스템간 에너지관리 데이터의 호환과 집중제어가 가능하도록 한다.

제4장 전기설비부문 설계기준

제8조(전기부문의 의무사항) 건축물을 건축하는 건축주와 설계자 등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전기부문의 설계기준을 따라야 한다.

1. 수변전설비

가. 변압기는 저손실형변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변압기별 전력량계를 설치하여 부하감시 및 예측이 가능하도록 한다.

2. 간선 및 동력설비

가. 전동기에는 대한전기협회가 정한 내선규정의 콘덴서부설용량기준표에 의한 역률개선용콘덴서를 전동기별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설비용 전동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간선의 전압강하는 대한전기협회가 정한 내선규정을 따라야 한다.

3. 조명설비

가. 조명기기 중 안정기내장형램프, 형광램프, 백열전구, 형광램프용안정기, 형광램프용반사갓을 채택할 때에는 고효율 조명기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의 세대내 또는 지하주차장에 설치되는 형광램프용 반사갓이나 형광램프 전면에 커버 등을 부착한 간접적인 조명방식을 채택하는 경우등은 고조도반사갓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나. 안정기는 해당 형광램프 전용안정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 유도등은 3선식 배선방식을 채택하여야 한다.

라. 공동주택 각 세대내의 현관 및 숙박시설의 객실 내부입구 조명기구는 인체감지점멸형 또는 점등후 일정시간후 자동 소등되는 조도자동조절조명기구를 채택하여야 한다.

마. 조명기구는 필요에 따라 부분조명이 가능하도록 점멸회로를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일사광이 들어오는 창측의 전등군은 부분점멸이 가능하도록 설치한다. 다만, 공동주택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전기부문의 권장사항) 건축물을 건축하는 건축주와 설계자 등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12조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선택적으로 채택할 수 있다.

1. 수변전설비

가. 변전설비는 부하의 특성, 수용율, 장래의 부하증가에 따른 여유율, 운전조건, 배전방식을 고려하여 용량을 산정한다.

나. 부하특성, 부하종류, 계절부하 등을 고려하여 변압기의 운전대수제어가 가능하도록 뱅크를 구성한다.

다. 수전전압 25kV이하의 수전설비에서는 변압기의 무부하손실을 줄이기 위하여 충분한 안전성이 확보된다면 직접강압방식을 채택하며 건축물의 규모, 부하특성, 부하용량, 간선손실, 전압강하 등을 고려하여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변압방식을 채택한다.

라. 전력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최대수용전력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최대수요전력 제어설비를 채택한다.

마. 역률개선용콘덴서를 집합 설치하는 경우에는 역률자동조절장치를 설치한다.

바. 임대가 주목적인 건축물은 층별 및 임대 구획별로 전력량계를 설치하여 사용자가 합리적으로 전력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한다.

2. 동력설비

가. 승강기 구동용전동기의 제어방식은 에너지절약적 제어방식으로 한다.

나. 전동기는 고효율 유도전동기를 채택한다. 다만, 간헐적으로 사용하는 소방설비용 전동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조명설비

가. 백열전구보다 전구식 형광등기구를 사용하고 옥외등은 고휘도방전램프(HID Lamp : High Intensity Discharge Lamp)를 사용한다. 옥외등의 조명회로는 격등 점등과 자동점멸기에 의한 점멸이 가능하도록 한다.

나. 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에 자연채광용 개구부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주위 밝기를 감지하여 전등군별로 자동 점멸되거나 스케쥴제어가 가능하도록 하여 조명전력이 효과적으로 절감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지하2층 이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어설비

가. 여러 대의 승강기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군관리 운행방식을 채택한다.

나. 팬코일유닛이 설치되는 경우에는 전원의 방위별, 실의 용도별 통합제어가 가능하도록 한다.

다. 수변전설비는 종합감시제어 및 기록이 가능한 자동제어설비를 채택한다.

라. 실내 조명설비는 군별 또는 회로별로 자동제어가 가능하도록 한다.

제5장 에너지절약계획서 작성기준

제10조(에너지절약계획서 작성) 에너지절약계획서는 별지제1호서식에 따라 일반사항,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의무사항 및 에너지성능지표 검토서로 구분된다.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는 자는 일반사항,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의무사항 및 에너지성능지표 검토서의 판정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자료를 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득이 당해 건축사 및 설계에 협력하는 해당분야 기술사(기계 및 전기)가 서명․날인한 설치예정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다.

제11조(에너지절약설계기준 의무사항의 판정)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의무사항은 전 항목 채택시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12조 (에너지성능지표 검토서의 판정) 에너지성능지표 검토서는 에너지성능지표 검토서의 평점합계가 60점이상일 경우 적합한 것으로 본다. 에너지성능지표 검토서의 각 항목에 대한 배점의 판단은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자가 제시한 설계도면 및 자료에 의하여 판정하며, 판정 자료가 제시되지 않을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며, 등급에 의한 배점의 경우에는 최저점을 적용한다.

제6장 보칙

제13조(복합용도 건축물의 에너지절약계획서 작성방법 등) ①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건축물중 용도가 중복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해당 용도별로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다수의 동이 있는 경우에는 동별로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동일한 동에 있어서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③설비 및 기기, 장치, 제품 등의 효율․성능 등의 판정 방법에 있어 본 기준에서 별도로 제시되지 않는 것은 해당 항목에 대한 한국산업규격(KS)을 따르도록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 당시 이미 건축허가를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 1] 단열재의 등급 분류

등급분류	열전도율의 범위 (KS L 9016 또는 KS F 2277에 의한 20±5℃ 시험조건에 의한 열전도율)		KS M 3808, 3809 및 KS L 9102에 의한 해당 단열재 및 기타 단열재
	W/mK	㎉/mh℃
가	0.034이하	0.029이하	- 압출법보온판 특호, 1호, 2호, 3호 - 경질우레탄폼보온판 1종 1호, 2호, 3호 및 2종 1호, 2호, 3호 - 기타 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34W/mK(0.029 ㎉/mh℃)이하인 경우
나	0.035 ～ 0.040	0.030 ～ 0.034	- 비드법보온판 1호, 2호, 3호 - 암면보온판 1호, 2호, 3호 - 유리면보온판 2호 - 기타 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35 ～ 0.040 W/mK (0.030 ～ 0.034 ㎉/mh℃)이하인 경우
다	0.041 ～ 0.046	0.035 ～ 0.039	- 비드법보온판 4호 - 기타 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41 ～ 0.046 W/mK (0.035 ～ 0.039 ㎉/mh℃)이하인 경우
라	0.047～ 0.051	0.040～ 0.044	- 기타 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47 ～ 0.051 W/mK (0.040 ～ 0.044 ㎉/mh℃)이하인 경우

[별표 2] 단열재의 두께

[중부지역]1)

(단위: mm)

단열재의 등급 건축물의 부위			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
			가	나	다	라
거실의 외벽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65	75	85	100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45	50	55	65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90	105	120	135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75	90	100	115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55	65	75	80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50	55	65	70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110	125	145	165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75	85	100	110
공동주택의 측벽			90	105	120	135
공동주택의 층간 바닥	바닥난방인 경우		30	35	45	50
	기 타		20	25	25	30

[남부지역]2)                                                         (단위: mm)

단열재의 등급 건축물의 부위			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
			가	나	다	라
거실의 외벽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50	60	70	75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30	35	40	45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75	90	100	115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65	75	90	100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50	55	65	70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45	50	55	65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90	105	120	135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55	65	75	85
공동주택의 측벽			65	75	85	100
공동주택의 층간 바닥	바닥난방인 경우		30	35	45	50
	기 타		20	25	25	30

[제주도]

(단위: mm)

단열재의 등급 건축물의 부위			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
			가	나	다	라
거실의 외벽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35	45	50	55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20	25	30	30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65	75	90	100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60	70	75	85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45	50	55	65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35	40	45	50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75	90	100	115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50	55	65	75
공동주택의 측벽			50	60	70	75
공동주택의 층간 바닥	바닥난방인 경우		30	35	45	50
	기 타		20	25	25	30

1)중부지역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제외), 충청북도(영동군 제외), 충청남도(천안시), 경상북도(청송군)

2)남부지역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강원도(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충청북도(영동군), 충청남도(천안시 제외),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청송군 제외), 경상남도

[별표3] 창 및 문의 단열성능

[단위 : W/㎡·K  (괄호안은 : kcal/㎡·h·℃)]

창 및 문의 종류				창틀 및 문틀의 종류별 열관류율
				금속재							목재		플라스틱
				열교차단재1) 미적용			열교차단재 적용
유리의 공기층 두께[mm]				6	12		6		12		6	12	6	12
창	복층유리2)			4.19 (3.60)	3.80 (3.27)		3.60 (3.10)		3.30 (2.84)		3.30 (2.84)	3.00 (2.58)	3.30 (2.84)	3.00 (2.58)
	복층유리 (low-E)			3.70 (3.18)	3.20 (2.75)		3.10 (2.67)		2.60 (2.24)		2.90 (2.49)	2.40 (2.06)	2.90 (2.49)	2.40 (2.06)
	복층유리, (아르곤 주입)			4.00 (3.44)	3.70 (3.18)		3.37 (2.90)		3.20 (2.75)		3.10 (2.67)	2.90 (2.49)	3.10 (2.67)	2.90 (2.49)
	복층유리 (low-E, 아르곤 주입)			3.37 (2.90)	2.90 (2.49)		2.80 (2.41)		2.40 (2.06)		2.60 (2.24)	2.20 (1.89)	2.60 (2.24)	2.20 (1.89)
	삼중창 (복층＋단창)			3.37 (2.90)	3.20 (2.75)		2.90 (2.49)		2.60 (2.24)		2.60 (2.24)	2.40 (2.06)	2.60 (2.24)	2.40 (2.06)
	단창			6.6 (5.68)			6.10 (5.25)				5.30 (4.56)		5.30 (4.56)
문3)	일반문	단열 두께 20㎜ 미만		2.70 (2.32)				2.60 (2.24)			2.40 (2.06)		2.40 (2.06)
		단열 두께 20㎜ 이상		1.80 (1.55)				1.70 (1.46)			1.60 (1.38)		1.60 (1.38)
	유리문	단창문	유리비율4) 50％미만	4.20 (3.60)				4.00 (3.44)			3.70 (3.18)		3.70 (3.18)
			유리비율 50％이상	5.50 (4.73)				5.20 (4.47)			4.70 (4.04)		4.70 (4.04)
		복층창문	유리비율 50％미만	3.20 (2.75)		3.10 (2.67)		3.00 (2.58)		2.90 (2.49)	2.70 (3.32)	2.60 (2.24)	2.70 (2.32)	2.60 (2.24)
			유리비율 50％이상	3.80 (3.27)		3.50 (3.01)		3.30 (2.84)		3.10 (2.67)	3.00 (2.58)	2.80 (2.41)	3.00 (2.58)	2.80 (2.41)
	방풍구조문			3.80 (3.27)

주1) 열교차단재 : 열교 차단재라 함은 창호의 금속프레임 외부 및 내부사이에 설치되는 폴리염화비닐 등 단열성을 가진 재료로서 외부로의 열흐름을 차단할 수 있는 재료를 말한다.

주2) 복층유리는 이중창(단창＋단창)을 포함한다.

주3) 문의 유리비율은 문 및 문틀을 포함한 면적에 대한 유리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별표4] 열관류율 계산시 적용되는 실내 및 실외측 표면 열전달저항

열전달저항 건물 부위	실내표면열전달저항Ri [단위:㎡·K/W] (괄호안은 ㎡·h·℃/kcal)	실외표면열전달저항Ro [단위:㎡·K/W] (괄호안은 ㎡·h·℃/kcal)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거실의 외벽 (측벽 및 창, 문 포함)	0.11(0.13)	0.11(0.13)	0.043(0.050)
최하층에 있는 거실 바닥	0.086(0.10)	0.15(0.17)	0.043(0.050)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0.086(0.10)	0.086(0.10)	0.043(0.050)
공동주택의 층간 바닥	0.086(0.10)	-	-

[별표5] 열관류율 계산시 적용되는 중공층의 열저항

공기층의 종류	공기층의 두께 da (cm)	공기층의 열저항 Ra [단위:㎡·K/W] (괄호안은 ㎡·h·℃/kcal)
(1) 공장생산된 기밀제품	2 cm 이하	0.086×da(cm) (0.10×da(cm))
	2 cm 초과	0.17 (0.20)
(2) 현장시공 등	1 cm 이하	0.086×da(cm) (0.10×da(cm))
	1 cm 초과	0.086 (0.10)
(3) 중공층 내부에 방사율이 0.5이하의 반사형 단열재가 설치된 경우	(1) 또는 (2)에서 계산된 열저항의 1.5배

[별표6] 냉․난방장치의 용량계산을 위한 설계 외기온․습도

구 분 도시명	냉 방		난 방
	건구온도(℃)	습구온도(℃)	건구온도(℃)	상대습도(%)
서 울 인 천 수 원 춘 천 강 릉 대 전 청 주 전 주 서 산 광 주 대 구 부 산 진 주 울 산 포 항 목 포 제 주	31.2 30.1 31.2 31.6 31.6 32.3 32.5 32.4 31.1 31.8 33.3 30.7 31.6 32.2 32.5 31.1 30.9	25.5 25.0 25.5 25.2 25.1 25.5 25.8 25.8 25.8 26.0 25.8 26.2 26.3 26.8 26.0 26.3 26.3	-11.3 -10.4 -12.4 -14.7 -7.9 -10.3 -12.1 - 8.7 - 9.6 - 6.6 - 7.6 - 5.3 - 8.4 - 7.0 - 6.4 - 4.7 0.1	63 58 70 77 42 71 76 72 78 70 61 46 76 70 41 75 70

[별표7] 냉․난방장치의 용량계산을 위한 실내 온․습도 기준

구 분 지 역	난 방	냉 방
	건구온도(℃)	건구온도(℃)	상대습도(％)
공동주택	20～22	26～28	50～60
학교(교실)	20～22	26～28	50～60
병원(병실)	21～23	26～28	50～60
관람집회시설(객석)	20～22	26～28	50～60
숙박시설(객실)	20～24	26-～28	50～60
판매시설	18～21	26～28	50～60
사무소	20～23	26～28	50～60
목욕장	26～29	26～29	50～75
수영장	27～30	27～30	50～70

[별지 제1호서식]

(제1면)

에 너 지 절 약 계 획 서 허가번호 □□□□-□□□□-□□□□□
1. 일반사항
가. 설계자
건 축 사			사무소명						등록번호
			성 명						면허번호
			주 소						전화번호
설비설계사	기 계		사무소명						전화번호
			성 명						기술사등록번호 (전문기술분야)
			주 소
	전 기		사무소명						전화번호
			성 명						기술사등록번호 (전문기술분야)
			주 소
나. 건축부문
건축면적			(㎡)				연 면 적			지상층: (㎡) 지하층: (㎡) 합 계: (㎡)
층 수			지 상: (층), 지 하: (층)
단열구조	부위별		열관류율 [W/㎡K,(㎉/㎡h℃)]			단열재 종류 및 밀도 (g/㎥)						단열재 두께 (mm)
	외 벽		( )
	측 벽 (공동주택)		( )
	지 붕		( )
	바 닥	최하층	( )
		층간바닥 (공동주택)	( )
	창 문	종류	열관류율 [W/㎡K,(㎉/㎡h℃)]			창의 구성						창틀종류
		Ⅰ	( )
		Ⅱ	( )
		Ⅲ	( )
		Ⅳ	( )
창문 종류			남(남동)		북(북서)			동(북동)			서(남서)			방위는 가장 근접한 향을 기준으로 작성

※ 각 항목의 근거를 덧붙인다.

(제2면)

다. 기계설비부문
보일러	난 방 용							급 탕 용
	종류		용량				효율	종류			용량			효율
			㎾ ㎉/h				%				㎾ ㎉/h			%
냉동기	종 류						용 량				성적계수
							㎾ usRT
펌 프	급수용						급탕용				순환수용
	용량 합계		효율				용량 합계	효율			용량 합계			효율
	㎾		A효율: B효율:				㎾	A효율: B효율:			㎾			A효율: B효율:
송풍기	종 류						용 량				효 율
							㎾				%
라. 전기설비부문
변전설비		수전방식		수전전압					수전방식			위치
				㎸					회선			층
		변압기 종류		형					2차측전력량계 시설			유, 무
동력설비		콘덴서		전동기별 시설					집합시설			자동역률 조정장치
												유, 무
		제어방식		인버터 제어					채 택	전동기부하명
									유, 무
				기타 제어 방식
		전동기형식							효 율	%
승강설비		제어방식							수 량	대
조명설비		주 거실 설계조도		lx					주 거실 조명전력	VA/㎡
		주조명광원		옥 내		형광램프 W			옥 외
		조명기기		안정기		고조도반사갓				조도자동조절조명기구 설치장소
				형식	등급
						유, 무
		조명제어시스템		유, 무					자동조도점멸장치				유, 무
전력감시 제어설비		전력감시 제어반		유, 무

※ 해당 장비의 용량 산출 근거 및 장비일람표를 덧붙인다.

※ 여러 대의 장비가 설치될 경우에는 주요장비에 대하여 작성한다.

(제3면)

2.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의무 사항
항 목	채택여부 (제출자 기재)			근거		확 인 (허가권자 기재)
	채택	미채택				확인	보류
가. 건축부문
①이 기준 제4조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를 준수하였다.
②이 기준 제4조제2호에 의한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방법을 준수하였다.
③이 기준 제4조제3호에 의한 방습층을 설치하였다.
④외기에 면한 1층 출입문을 방풍구조로 하였다. (제4조제3호 라목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시설의 출입문은 제외)
나. 기계설비부문
①냉난방설비의 용량계산을 위한 설계용 외기조건을 본 설계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랐다.
②펌프는 KS인증제품 또는 KS규격에서 정해진 효율이상의 제품을 채택하였다.
③기기배관 및 덕트는 건축기계설비 표준시방서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 또는 그 이상의 열저항을 갖는 단열재로 단열하였다.
다. 전기설비부문
①변압기는 저손실형 변압기를 설치하였다.
②변압기별로 전력량계를 설치하였다.
③전동기에는 대한전기협회가 정한 내선규정의 콘덴서 부설 용량기준표에 의한 역률개선용콘덴서를 전동기별로 설치하였다.
④간선의 전압강하는 대한전기협회가 정한 내선규정에 따라 설계하였다
⑤조명기기 중 안정기내장형램프, 형광램프, 백열전구, 형광램프용안정기, 형광램프용반사갓을 채택할 때에는 고효율 조명기기를 사용하고 안정기는 해당 형광램프 전용 안정기를 선택하였다.
⑥유도등은 3선식 배선방식을 채택하였다.
⑦공동주택의 각 세대내의 현관 및 숙박시설의 객실 내부입구 조명기구는 일정시간후 자동 소등되는 조도자동조절 조명기구를 채택하였다.
⑧거실의 조명기구는 부분조명이 가능하도록 점멸회로 를 구성하였다.

※ 각 항목의 채택 여부는 제출한 근거서류를 검토하여 결정한다.

※ 근거서류 중 도면에 의하여 확인하여야 하는 경우는 도면의 일련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 만약, 미채택이거나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더 이상의 검토 없이 부적합으로 판정한다. 확인란의 보류는 확인되지 않은 경우이다. 다만, 다만, 자료제시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당해 건축사 및 설계에 협력하는 해당분야(기계 및 전기) 기술사가 서명․날인한 설치예정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다.

제11장 관련 서식

1. 설계 감독조서

설 계 감 독 조 서

1. 설 계 명 :

2. 계 약 자 :

3. 계약금액 :

4. 계 약 일 :

5. 착 수 일 :

6. 납품기한 :

7. 납 품 일 :

상기 설계용역에 대하여 설계지침서 및 기타 계약내용에 따라 감독한 결과 현재 100% 완료 되었음

20   .    .    .

【 감 독 자 】

공 종    직 급        성  명      서 명

건 축

토 목

기 계

전 기

2. 설계 검사조서

설 계 검 사 조 서

1. 설 계 명 :

2. 계 약 자 :

3. 계약금액 :

4. 계 약 일 :

5. 착 수 일 :

6. 납품기한 :

7. 납 품 일 :

상기 설계용역에 대하여 설계지침서 및 기타 계약내용에 따라 검사한 결과 계약내용 대로 완료 되었음

2003.    .    .

【 검 사 자 】

공 종    직 급        성 명     서  명

건 축

토 목

기 계

전 기

3. 설계도서 검토서

설 계 내 용  검 토 서

( ＯＯＯ   공사)

200   .     .

설계도서 검토내용(건축)

구분	당 초 설 계	검 토 의 견

4. 보안 각서

보  안  각  서

1. 용  역  명 :

2. 계약일자 :

3. 착수일자 :

4. 완수예정일 :

본인은 상기의 용역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하며 그 증거로서 이 각서를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수행의 모든 사항이 국가의 보안상 중요시설임을 인식하고 과업수행중 과업수행과 관련한 모든 사항이 기밀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용역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또는 기밀사항을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제35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에 의거 용역수행기간의 전후를 막론하고 일체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

3. 본인은 본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지득한 사항을 누설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주기관에 유무형의 손해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건축사법 제20조(업무상의 성실의무 등) 제2항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보안관계법에 의거 처벌되어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4. 본인은 본 용역수행 종료 이후라도 공사진행 과정에서 의견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력한다.

5. 본인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제출한 모든 설계도서, 서류 및 자료에 대한 저작권, 소유권 등 일체의 권리는 기술용역계약특수조건 제13조(저작권 및 소유권)에 의거 발주자에게 귀속됨을 알고 별도로 발주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

200 년   월   일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기 술 분 야 :

성        명 :                   (인)

조달청장 귀하

보안 각서(보안 “가”급 등 보안관련 중요시설)

1. 용  역  명 :

2. 계약일자 :

3. 착수일자 :

4. 완수예정일 :

본인은 상기의 용역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하며 그 증거로서 이 각서를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수행의 모든 사항이 국가보안상 중요시설임을 알고 과업수행중 과업수행과 관련한 모든 사항이 국가기밀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용역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또는 기밀사항을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제35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에 의거 용역수행기간의 전후를 막론하고 일체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

3. 본인은 본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지득한 사항을 누설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주기관에 유무형의 손해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건축사법 제20조(업무상의 성실의무 등) 제2항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4. 본인은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지득한 사항을 누설하거나 설계도서를 복사․배포할 경우에는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제5호(국가기밀누설등), 형법 제99조(일반이적),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군형법 제14조 제8호(일반이적), 군형법 제80조(군사기밀 누설), 군사기밀보호법 제8조(업무상 누설), 군사기밀보호법 제9조(과실누설)에 의거 용역수행기간의 전후를 막론하고 처벌됨을 알고 위반 시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5. 본인은 본 용역수행 종료 이후라도 공사진행 과정에서 의견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력한다.

6. 본인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제출한 모든 설계도서, 서류 및 자료에 대한 저작권, 소유권 등 일체의 권리는 기술용역계약특수조건 제13조(저작권 및 소유권)에 의거 발주자에게 귀속됨을 알고 별도로 발주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

200 년   월   일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기 술 분 야 :

성        명 :                   (인)

조달청장 귀하

5. 책임기술자 선임계

책 임 기 술 자  선 임 계

1. 용 역 명 : ○○○○○시설공사 설계용역

2. 계약금액 : ○○○원

3. 계약일자 : 200 .   .   .

4. 착수일자 : 200 .   .   .

5. 완수예정일 : 200 .   .   .

-  아                      래  -

가. 성        명 :

나. 주        소 :

다. 주민등록번호 :

라. 기술자격(면허)종별 :

상기인을 본 설계용역의 책임기술자로 선임하여 제출하오며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수행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계약자를 대리하여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붙임 : 유자격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격(면허)증 또는 경력증명서 사본 1부

200 .   .   .

계 약 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조달청장 귀하

6. 하도급 승인요청서

하도급 승인요청서

1. 용 역 명 : ○○○○○시설공사 설계용역

2. 계약금액 : ○○○원

3. 계약일자 : 200 .   .   .

4. 착수일자 : 200 .   .   .

5. 완수예정일 : 200 .   .   .

-  아                      래  -

가. 하도급분야 : (구조계산, 건축기계설비, 측량, 지질조사 등)

나. 하도급금액 :

다. 하도급자

- 주    소 :

- 상    호 :

- 대 표 자 :

- 보유면허 :

붙임 : 1. 유자격을 입증하는 서류(엔지니어링활동주체신고증등) 사본 1부

2. 하도급계약서 사본 1부

3. 참여기술자 명단(기술자격 및 경력증명서 포함) 1부

상기인에게  ○○○분야 설계용역을 하도급하고자 하오며 기술용역계약특수조건 제6조에 의거 제출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   .   .

계 약 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조달청장 귀하

7. 설계 검사원

설계 검사원 (계획, 중간, 실시)

1. 용 역 명 : ○○○○○시설공사 설계용역

2. 계약금액 : ○○○원

3. 계약일자 : 200 .   .   .

4. 착수일자 : 200 .   .   .

5. 완수예정일 : 200 .   .   .

붙      임 : 납품설계도서 목록  1부

(계획,중간,실시)설계가 완성되어 검사원을 제출하오니 검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   .   .

계 약 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조달청장 귀하

8. 주간 공정보고

주간 공정보고

ꏚ 용 역 명 :

ꏚ 용역개요

◦현장위치 :

◦용역기간 : 200 년  월  일 ～ 200 년  월  일

◦계약금액 : ○○○원

ꏚ 용역진행사항

구 분	전주진행사항(200 . . .)	금주예정사항(200 . . .)	비고(진행률)
업무내용	- 인원투입현황 - 외주작업진행현황 등 - 주요협의사항이나 회의 등이 있을 경우 반드시 표기 -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등 분야별로 구분되도록 작성		실시공정/예정공정(%)을 표기
특기사항	문제점 및 해결책 등 표기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책임기술자 :           (인)

조달청장 귀하

9. 월간 공정보고

월간 공정보고

ꏚ 용 역 명 :

ꏚ 용역개요

◦현장위치 :

◦용역기간 : 200 년  월  일 ～ 200 년  월  일

◦계약금액 : ○○○원

ꏚ 용역진행사항

구분	월간 업무수행 내용 (200 . . . ～ 200 . . .)	비고
첫째주		(실시/예정공정)
둘째주
셋째주
네째주
다섯째주
익월	- 공정 지연시 : 지연의 구체적 원인 표기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책임기술자 :           (인)

조달청장 귀하

10. 설계관리 서비스 요청 서식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설계검토 요청

우리부(처, 청) 수요의 공사에 관하여 아래과 같이 설계검토 요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공사명 :

나. 예산액 :

다. 공사규모 :

라. 공사기간 :

마. 회계명 및 예산지변과목

붙 임 : 1. 설계지침서 1부

2. 설계도면(계획설계, 실시설계, 완성설계 등) 각1부

3. 구조계산서 1부

4. 설계예산서(시방서, 특기시방서, 현장설명서 등) 각1부

5. 부하계산서 1부

6. 수리계산서 1부

7. 기타참고사항 1부. 끝.

기   관   장    인

★◉

협조자

시행               ( 2004.  .   .     )   접수                (           )

우

전화               /전송               /                    /공개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설계대행 요청

우리부(처, 청) 수요의 공사에 관하여 붙임 “설계대행 요청에 따른 업무약정”에 동의하고 아래와 같이 설계대행을 요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공사명 :

나. 예산액 :

다. 공사규모 :

라. 공사기간 :

마. 회계명 및 예산지변과목

붙 임 : 1. 설계대행 요청에 따른 업무약정 1부

2. 과업지시서 1부

3. 기타참고사항 1부. 끝.

기   관   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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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조자

시행               ( 2004.  .   .     )   접수                (           )

우

전화               /전송               /                    /공개

설계대행 요청에 따른 업무약정

제1조(업무범위) ① 조달청(이하 “갑”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설계지침서 작성

2. 설계용역 발주 및 계약체결

3. 설계용역관리 및 설계도서 검사

② 수요기관(이하ꡒ을ꡓ이라 한다)은 설계대행 관련 행정사항과 제1항에 의한 ꡒ갑ꡓ의 업무수행을 지원한다.

제2조(관계서류제출) ꡒ을ꡓ은 다음 서류를 ꡒ갑ꡓ에게 제출한다.

1. 시설공사 예산내역 및 집행계획

2. 대지 상황도

3. 설계에 필요한 기본지침 등 공사의 기본방향

4. 기타 ꡒ갑ꡓ이 설계대행 하는데 필요한 참고자료

제3조(설계도서 작성) ①ꡒ갑ꡓ은 관계규정에 의거,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설계도서를  작성한다.

②ꡒ갑ꡓ은 설계용역계약자(이하ꡒ설계자ꡓ라 한다)로부터 설계 성과품을 납품받아 이중 1부를 ꡒ을ꡓ에게 송부하여 검토의견을 듣는다.

③ꡒ갑ꡓ은 제2항에 의한 ꡒ을ꡓ의 의견을 참고하여 설계도서를 검사하고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설계자에게 통지하여 설계도서를 보완하도록 지시한다.

④ꡒ갑ꡓ은 설계도서 검사가 완료된 때에는 검사조서를 ꡒ을ꡓ에게 송부하고 ꡒ을ꡓ은 설계용역 대가를 설계자에게 지급한다.

제4조(공사계약) ꡒ갑ꡓ은 제3조 제4항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도서 검사가 완료된 때에는ꡒ을ꡓ과 협의하여 공사계약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조(수수료) ①ꡒ을ꡓ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소정의 수수료(설계용역계약 등)를 ꡒ갑ꡓ의 청구에 의하여 납부한다.

제6조(기타비용) ①ꡒ갑ꡓ은 다음 각 호의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에게 기술자문 및 평가를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ꡒ을ꡓ이 부담한다.

1. 설계도서 내용중 중요부분의 내용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그 적정성 여부

2. 설계도서의 기술적 자문 및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3. 기타 부대경비

제7조(설계대행 관리기간) ꡒ갑ꡓ의 설계대행 관리기간은 설계대행 요청서 접수일로 부터 검사조서를 발송한 날까지로 한다.

제8조(기  타) 본 일반조건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본 조건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일지라도 관계법령 등에 의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ꡒ갑ꡓ과 ꡒ을ꡓ이 협의하여 특수조건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끝.

설계관리 업무지침서

2004년 8월   일  인쇄

2004년 8월   일  발행

발  행 : 조  달  청 (042-481-7379)

지은이 : 조달청 설계관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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