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한

입찰금액의 적정성심사세부기준

제1조 (목 적)

이 기준은 회계예규 최저가낙찰제대상공사에대한입찰금액의적정성심사기준(이하

“적정성심사기준”이라 한다)에 의거 대한주택공사(이하 “주공”이라 한다)에서 집행

하는 시설공사에 적용할 최저가낙찰제대상공사에대한입찰금액의적정성심사(이하

“적정성심사”라 한다)의 세부기준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법정경비”라 함은 관련 법령에 의해 규정되어 있거나 계상이 의무화되어

있는 경비로서 공종별 입찰금액에 포함되지 않은 경비를 말하며,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등이 이에 해당한다.

2. “경비 등 합계”라 함은 공종별 입찰금액에 포함되지 않은 경비로서 법정경비를

제외한 모든 경비와 공사손해보험료를 말한다.

3. “단가 등 지정항목(PS 항목)”이라 함은 사전에 물량이나 금액을 확정할 수

없거나 입찰단가의 적정성심사 등의 사유로 인해 현장설명시 배부하는 물량

내역서상에 금액등을 지정한 항목을 말한다.

제3조 (세부심사기준 등의 열람․교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하며,

현장설명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주공 전자

조달시스템 게시로 비치 또는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1. 심사세부기준

2. 공종의 구분 내용

3. 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작성방법 및 제출방법

4. 기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4조 (공종의 구분)

① 적정성심사를 위한 공종의 구분은 시공의 순서와 독립성, 공종간의 연관성, 공종의

금액 등을 감안하여 구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공종의 구분은 당해 공사의 설계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해당 공종의

금액이 공종합계금액의 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2개 이상의 세부 공종으로

구분한다.  다만 세부 공종으로 구분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단위 구조물이 2개이상인 경우 각각의 단위 구조물을 하나의 공종으로 구분하며,

해당 구조물의 공사금액이 공종합계금액의 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의하여 세부공종으로 구분한다.

다만 단위 구조물의 금액이 적은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2개 이상의 단위

구조물을 묶어 하나의 공종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④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경비 등 합계는 각각 하나의 공종으로 구분하며, 법정

경비, 단가 등 지정항목(PS 항목), 부가가치세, 이윤은 적정성심사를 위한 공종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제5조 (적정성심사내역서의 작성․제출)

① 적정성심사를 위한 내용이 기재된 산출내역서는 현장설명시 교부받은 내용에 따라

작성하여 입찰시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산을 이용하여 산출내역서를 작성하도록 한 경우에는 현장설명시 배부한 전산

내역을 이용하여 작성한 산출내역서를 디스켓(또는 CD)에 수록하여 산출내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산출내역서와 디스켓(또는 CD)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디스켓(또는 CD) 불량 등의

사유로 판독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심사한다.

④ 법정경비, 단가 등 지정항목(PS 항목), 부가가치세는 관련법령, 입찰공고 및 물량

내역서의 내용대로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하며, 이를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전자입찰로 집행하는 경우 적정성심사를 위한 내용이 기재된 산출내역서의 제출에

관한 사항은 주공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1조에 의한다.

⑥ 제3항에 의한 경우와 입찰공고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자가 입찰시

제출한 자료 외에 적정성심사를 위한 자료를 별도로 제출받지 아니한다.

제6조 (심사를 위한 평균입찰금액 산정방법)

① 적정성심사기준 제4조제1항 단서의 규정의 입찰자 평균 입찰금액은 무효인 입찰과

예정가격을 초과한 입찰을 제외한 후 입찰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② 적정성심사기준 제5조의 공종 평균 입찰금액 산정에 있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입찰은 모든 공종의 평균입찰금액 산정에 있어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무효인 입찰

2. 입찰금액이 예정가격을 초과한 입찰

3.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산정한 입찰자 평균입찰금액보다 100분의 20이상 낮은 입찰

4. 적정성심사기준 제5조제1항 단서의 1호 또는 2호에 해당하는 입찰

③ 공종평균 입찰금액은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입찰을 제외한 후 공종별 입찰금액

순위에서 상위 100분의 10이상과 하위 100분의 10이하에 해당하는 입찰금액을

제외하고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다만 입찰금액순위 기준 상위 100분의 10 또는

하위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입찰금액이 2개이상인 경우 이를 모두 제외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해당하는 입찰금액을 제외한 공종별 입찰금액이

10개미만인 경우에는 최상위와 최하위에 해당하는 입찰금액을 제외하고 산술평균

하여 당해공종 평균 입찰금액을 산정한다. 다만 최상위 또는 최하위에 해당하는

입찰금액이 2개이상인 경우 이를 모두 제외한다.

⑤ 제2항 내지 제4항에 의해 산정된 공종 평균 입찰금액과 100분의 30이상 차이나는

공종 입찰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제외하고 산술평균하여 당해 공종 평균 입찰

금액을 다시 산정한다.

⑥ 입찰자평균 입찰금액과 공종평균 입찰금액 산정시 원단위 미만은 평균 산정

단계마다 절사한다.

제7조 (심사대상공종등이 누락․변경된 경우 평균입찰금액 산정방법)

① 심사대상 공종(또는 공종을 구성하는 항목)이 누락된 경우에는 해당 공종(또는

공종을 구성하는 항목)의 금액을 ‘0’으로 본다.

② 공종(또는 공종을 구성하는 항목)이 변경된 경우 평균입찰금액 산정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적정성심사기준 제4조 제1항 규정의 입찰자평균 입찰금액 산정시 변경된

공종(또는 공종을 구성하는 항목)을 제외하지 아니한다.

2. 적정성심사기준 제5조에 의한 공종평균 입찰금액 산정은 제1항을 준용한다.

③ 공종(또는 공종을 구성하는 항목)의 수량이 변경된 경우 입찰자평균 입찰금액

및 공종평균 입찰금액 산정을 위해 이를 수정하지 아니한다.

제8조 (입찰금액이 부적정한 공종의 판정기준)

심사대상자의 공종 입찰금액이 당해 공종 평균 입찰금액보다 100분의 10이상 낮은

경우 그 공종의 입찰금액은 부적정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적정성심사기준 제5조제1항 단서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든 공종의

입찰금액을 부적정한 것으로 본다.

제9조 (입찰금액이 부적정한 공종수의 산정방법)

① 적정성심사기준 제6조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공종평균 입찰금액 순위 기준 상위

100분의 10범위이내에 해당하는 공종수의 산정은 전체심사대상 공종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경비등 합계는 적정성심사기준 제6조제1항제1호

적용을 위한 공종평균 입찰금액 순위에서는 제외한다.

② 공종평균 입찰금액이 동일한 공종이 2개 이상인 경우 심사대상 공종번호가 낮은

공종부터 공종평균 입찰금액 순위 기준 상위 100분의 10범위 이내에 해당하는

공종을 선정한다.

③ 전체 공종수가 10개미만인 경우에는 적정성심사기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부적정한 입찰금액으로 판정된  공종수를 산정한다. 다만 공종평균 입찰금액이

가장 큰 공종은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경비 등 합계를 제외한 심사 공종

중에서 결정한다.

제10조 (낙찰여부의 결정)

① 입찰금액이 부적정한 것으로 판정된 공종의 수가 전체 심사대상 공종의 수의

100분의 10(적정성심사기준 제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우는 100분의 5)

이하인 경우 낙찰자로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체심사대상 공종수가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부적정한

입찰금액으로 판정된 공종의 수가 1개 이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제11조 (심사결과의 통보)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 또는 낙찰배제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당해 사실을 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 (재심사)

①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가 통보일로부터 3일이내에

재심사를 요청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사 요청서 접수일로부터

3일이내에 재심사하여야 한다.

② 재심사 결과의 통보에 대하여는 제11조를 준용한다.

제13조 (기타사항)

이 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공사의 특성 등으로 인하여 이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적정성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입찰공고 등에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부   칙

① 이 기준은 2004년8월25일이후 입찰공고하는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