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용역적격심사기준

(개정 2004. 5.  13. 해양수산부 예규 제 58 호)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에서 집행하는 용역의 적격심사에 의한 낙찰자결정 및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다른 법령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본계획용역, 설계용역, 감리용역, 정밀안전진단용역등 해양수산부 본부 및 소속기관에서 입찰 및 계약하는 용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입찰공고 등) ①해양수산부 본부 및 소속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하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한다)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용역을 발주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1. 낙찰자 결정방법

2.	심사에 필요한 서류(사업수행능력평가서와 기술제안서) 및 평가기준의 열람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방법 및 제출기한

3. 기술제안서를 계약문서로 한다는 사항

4. 기타 입찰희망자가 사전에 알아야 할 사항 등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용역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상시 열람할 수 있도록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사무실에 비치하고, 용역참가자의 복사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이 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용역의 특성상 이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에서 입찰공고시 이 기준과 다르게 적용한다는 내용을 공고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4조(결격사유의 심사) ①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도·파산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수행능력 결격사유로 본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중 대표자가 부도·파산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수급체의 결격사유로 본다. 다만, 대표자 이외의 구성원이 부도·파산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잔여 구성원만으로 적격심사를 할 수 있다.

③적격심사대상자(공동수급체일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가 부도·파산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본부의 경우 주무국장과 협의하여 심사결정하며, 지방소속기관의 경우 소속기관장이 결정한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결격사유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심사대상자에게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당해용역에 대한 수행능력 결격여부에 대한 판정은 재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⑥적격심사대상자(공동수급체일 경우 그 대표자를 말한다)가 법정관리 또는 화의결정후 당좌거래가 재개되어도 동 재개일로부터 1년이내에 보증서 발급가능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당해 용역수행능력 결격사유로 보아 감점한다.

제5조(적격심사 서류제출)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적격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적격심사신청서 1부               : 별지 제1호서식

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 별지 제2호서식

3. 기술용역이행실적증명서 1부       : 별지 제3호서식(필요시 제출)

4. 재무제표

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외부감사 대상법인 :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 첨부

나. 가목 이외의 법인 및 개인 :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세무사의 재무제표 확인서중 하나를 첨부

5. 주거래은행 거래확인서 1부

제6조(용역적격심사의 평가기준) ①용역에 입찰한 자에 대한 용역적격심사 평가는 당해 용역의 수행능력, 입찰가격, 기타 당해 용역수행관련 결격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평가한다.

②용역적격심사 평가의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폐기물처리용역을 제외한 모든 적격심사대상 용역 : 별표 1

2. 폐기물처리용역 : 별표 2

③계약담당공무원은 당해 용역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감안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의 심사분야별(입찰가격은 제외) 배점한도를 20% 범위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으며, 심사항목별 세부 사항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에 그 조정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7조(낙찰자 결정) ①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제6조제2항의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점수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1.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인 용역 : 95점 이상

2.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용역 : 90점 이상

3. 추정가격이 30억원 이상인 용역 : 85점 이상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낙찰자 결정에 있어서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종합평점이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8조(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적격심사시 □당해용역 수행능력평가(감리용역인 경우 책임감리전문회사 선정평가서를 말한다)□에 필요한 제출서류를 위조· 변조 또는 허위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 자(공동수급체의 경우에는 각 구성원을 말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 결정 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예규는 2004. 5.  14. 이후 입찰 공고하는 적격심사 대상용역(사전심사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②(다른 규정의 폐지)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해양수산부용역적격심사기준(해양수산부 예규 제53호, 2003.7.1) 은 이를 폐지한다.

〔별표1〕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제6조제2항제1호 관련)

구 분		① 2억원미만인 용역	② 2억원이상 5억원 미만인 용역 (1억원이상 5억원 미만 정밀안전진단용역)	③ 5억원이상 10억원미만인 용역	④ 10억원이상인 용역	비 고
계		100	100	100	100
당해용역 수행능력	배점	10	30	50	70
	심사 항목	별표1-1 적용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별표5 내지 별표7에 따른 발주청 평가기준적용			소수점 3째자리에서 반올림
		평점=10/100 □ 평가점수	평점=30/100 □ 평가점수	평점=50/100 □ 평가점수	평점=70/100 □ 평가점수
입찰가격	배점	90	70	50	30
기 타 당해용역 수행관련 결격사유	□20점	1. 당해 업체가 수행중이거나 수행한 용역과 관련하여 최근 1년이내 공사시공중 또는 완공후 계약목적물의 현저한 손괴를 가져왔거나 사상자를 발생시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는 제외) 2. 부도 또는 파산의 우려가 있어 당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0점	1. 법정관리 또는 화의결정후 당좌거래가 재개되어도 동 제재일로부터 1년간 보증서 발급가능 확인서를 제출 하지 못하는 경우

1. 입찰가격 평점산식(ＭＭ는 절대값 표시임),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① 평점(점) = 90-20□Ｍ(88/100 - 입찰가격/예정가격)□100Ｍ

(단, 입찰가격대비 예정가격이 88.25이상인 경우는 평점 85점적용)

② 평점(점) = 70-4□Ｍ(88/100 - 입찰가격/예정가격)□100Ｍ

(단, 입찰가격대비 예정가격이 89.25%이상인 경우는 평점 65점적용)

③ 평점(점) = 50-2□Ｍ(88/100 - 입찰가격/예정가격)□100Ｍ

(단, 입찰가격대비 예정가격이 90.5%이상인 경우는 평점 45점적용)

④ 평점(점) = 30-2□Ｍ(88/100 - 입찰가격/예정가격)□100Ｍ

2. 용역비 2억원 이상의 용역수행능력평가기준은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13조 및 제13조의2의         절차에 의하여 동 시행규칙 별표5 내지 별표7에 규정한 세부평가사항, 배점범위, 평가기준·방법  및 가·감점사항 등에 대하여는 당해 발주기관에서 용역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작성하여야 한다.

3. 적격심사시 기간계산의 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한다. 다만, 당해용역수행능력 결격여부에 대한         평가기준일은 적격낙찰자 통보일로 한다.

4. 적격심사결과 가·감점을 합산한 종합평점은 100점을 초과할 수 없다.

〔별표 1-1〕

2억원미만용역 당해용역수행능력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구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 한도	비 고
계			100
당해용역 수행능력			10
	경영상태	최근년도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5	적격심사제출서류 :별지참조
		A. 기준비율의 100%이상	(5)
		B. 기준비율의 90%이상	(4.5)
		C. 기준비율의 80%이상	(4)
		D. 기준비율의 70%이상	(3.5)
		E. 기준비율의 70%미만	(3)
		최근년도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5
		A. 기준비율의 100%이상	(5)
		B. 기준비율의 90%이상	(4.5)
		C. 기준비율의 80%이상	(4)
		D. 기준비율의 70%이상	(3.5)
		E. 기준비율의 70%미만	(3)
	특별신인도	당해용역 최근 3년간 실적합계액이 당해용역 예비가격기초금액 이상인 경우	2
입찰가격		□평점산식 : 아래	90

□ [주]

1. 공동수급체의 경우 분야별 평가방법

가. 특별신인도평가는 당해용역의 예비가격기초금액 대비 최근 3년간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이행실적에 구성원 각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 실적으로 평가한다.

나. 경영상태평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평가요소별 분모 및 분자에 해당하는 금액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후 이를 각각 분모, 분자별로 수치를 모두 합산하여 산정한다.

다.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다른 법령에 의한 업종을 보완하는 분담이행방식일 경우 당해구성원(업종보완자)은 평가에서 제외한다

2. 당해용역이행실적은 관련협회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붙임서식 3)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관련협회에 신고관리되지 않은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협회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붙임서식 3)에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며, 당해용역 범위는 입찰공고시 별도 명시한다.

3. 경영상태평가 기준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를 적용하되, 평가요소별 기준비율은 입찰공고시 별도 명시한다.

4. 경영상태평가는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 분석□자료와 동일한 연도의 연말결산서와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 및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시 관할세무서장에 제출한 재무제표)에 의하며, 기준 업종평균비율이 산정된 이후 설립된 신규업체는 최초결산서와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별표 2〕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제6조제2항제2호 관련)

적격심사분야		① 2억미만	② 2억원이상 5억원미만	③ 5억원이상 10억원미만	④ 10억원이상	비 고
당해용역 수행실적 수행능력 경영상태	배점 한도	20	30	50	70
	심사 항목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별표15]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 평가기준에 의함
입찰가격	평점 한도	80	70	50	30
계		100점	100점	100점	100점
신 인 도	□2	최근 2년내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이상을 받았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자
	□1	최근 2년내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1월이상 또는 2천만이상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
	□1	최근 2년내 건설기술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
결격사유	□20	당해 업체가 수행중이거나 수행한 용역과 관련하여 최근 1년이내 공사시공중 또는 완공후 계약목적물의 현저한 손괴를 가져왔거나 사상자를 발생시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는 제외)
	□20	부도 또는 파산의 우려가 있어 당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0	법정관리 또는 화의결정후 당좌거래가 재개되어도 동 제재일로부터 1년간 보증서 발급가능 확인서를 제출 하지 못하는 경우

1. 입찰가격 평점산식(ＭＭ는 절대값 표시임),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① 평점(점) = 80-20□Ｍ(88/100 - 입찰가격/예정가격)□100Ｍ

(단, 입찰가격대비 예정가격이 88.25이상인 경우는 평점 75점적용)

② 평점(점) = 70-4□Ｍ(88/100 - 입찰가격/예정가격)□100Ｍ

(단, 입찰가격대비 예정가격이 89.25%이상인 경우는 평점 65점적용)

③ 평점(점) = 50-2□Ｍ(88/100 - 입찰가격/예정가격)□100Ｍ

(단, 입찰가격대비 예정가격이 90.5%이상인 경우는 평점 45점적용)

④ 평점(점) = 30-2□Ｍ(88/100 - 입찰가격/예정가격)□100Ｍ

2. 적격심사시 기간계산의 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한다. 다만, 당해용역수행능력 결격여부에 대한 평가기준일은 적격낙찰자 통보일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적 격 심 사 신 청 서

□ 용 역 명 :

□ 발주기관 :

□ 입찰일시 :

위 건 용역입찰의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적격심사 자기평가표 및 제증빙자료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적격심사기준(회계예규) 및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입찰자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붙임 : 제출서류 목록 및 관련서류 1부.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 심사대상용역                   2. 심사대상 입찰자

공고번호			업 체 명
입찰일시			대 표 자
용 역 명			업종구분	감리( ), 설계( ), 기타( )
용역기간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수요기관			소 속
입찰금액			직 위
예정가격			성 명
제출기한			전화번호	(FAX)

4. 종합평가

						(단위 : 점)
구 분					배 점	자기평점	심사평점
계					100
경영상태	자본비율 :				10
	유동비율 :
입 찰 가 격					90
특 별 신 인 도					2

〔별지 제3호 서식〕

기술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 체 명 (상호)						대 표 자
	영 업 소 재 지						전 화 번 호
	사 업 자 번 호						조달청등록번호
	증 명 서 용 도		기술용역 적격심사 신청용				제 출 처
	용역범위 및 기준 (면적,금액등)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구 분	설계( ) 감리( ) 기타( ) :
	용 역 개 요
	계 약 번 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규모	이행실적		비 고
						비율	실적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발급부서 :					담당자 :

□【주】

① 민간거래실적은 관련협회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함.

②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등) 등 의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③ 이행실적란은 기재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