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의 수의계약사유 평가기준

재무(계)3331-4182(□04.7.28)

1.0 목 적

이 기준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4호 및 공사의 수의계약

운용요령(재정경제부 회계예규 2200.04-139-6, '00. 7.31)에 의하여 한국토지공사

가 집행하는 수의계약 대상공사중 장래 하자책임구분 곤란 및 동일현장 혼잡 등의          수의계약 사유에 대한 객관적인 세부평가기준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2.0 계약방법의 결정

2.1 발주의뢰부서는 당해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추진할 경우, 수의계약에 대한 명백한

의견이 제시된 수의계약요청서(붙임양식 5)와 기술사항평점표를 첨부하여 발주

주관부서에 발주의뢰한다.

2.2 수의계약사유에 대한 평가는 기술사항(70점)과 행정사항(30점)으로 구분하여

평가하되, 행정사항은 발주주관부서가 평가한다.

2.3 수의계약사유 평점결과 종합평점 90점이상인 경우 수의계약으로 집행하고,

종합평점 90점미만인 경우 경쟁계약으로 집행한다.

3.0 평가방법

3.1 착공예정일 기준

시간적(시공기간) 중복도 계산을 위한 금차공사의 착공예정일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공사발주 요청일로부터 30일후로 한다.

3.2 시공기간

전차공사의 시공기간은 설계상의 준공기간을 기준으로 하되, 동 설계상의 준공

기간이 설계변경등에 의거 연장 또는 단축된 경우에는 동 연장(단축)된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시공자의 귀책사유에 의거 연장된 경우는 동 연장전 기간

으로 한다.

3.3 하자잔여기간 및 공사잔여기간

3.3.1 전차공사 하자잔여기간 계산은 금차공사 착공예정일로부터 기산하여 관련

전차공사의 하자만료일까지로 하며, 공사잔여기간 계산은 금차공사 착공

예정일로부터 기산하여 전차공사의 준공예정일까지로 한다.

3.3.2 하자잔여기간 및 공사잔여기간 계산은 하자 또는 혼잡도가 관련되어 있는

전차공사중 잔여기간이 가장 긴 전차공사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현재

시공중인 전차공사의 하자잔여기간에는 시공잔여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3.4 공사규모 대비평가

공사규모 대비시의 전차공사는 하자 또는 혼잡도가 관련되어 있는 모든 전차

공사를 기준으로 하며, 동 규모는 실제 계약금액과는 관계없이 당초의 공사추정

금액(설계금액 + 관급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설계변경등으로 계약금액이

증감된 경우에는 증감된 금액을 당초의 공사추정금액에 가감 적용한다.

3.5 평가유형의 중복

수의계약 평가사유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평점점수가 높은 사유를 기준으로 평가

하고, 평가유형이 2개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각 공사별 기술사항평점표의 주석

사항에 의한다

3.6 전차공사의 범위

전차공사라 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이와 유사한 기관에서

시행중이거나 시행완료한 공사를 말한다.

3.7 낙찰율 평가

3.7.1 행정사항평점표상 낙찰금액비율은 전차공사의 예정가격대비 낙찰금액비율로

한다

3.7.2 낙찰율 평가시의 기준낙찰율은 수의계약 관련 전차공사의 제1차공사의 낙찰율로

한다.

3.8 시공평가

시공평가점수는 전차공사가 준공된 경우는 시공평가결과 종합평점을, 시공중인

경우는 시공중 평가점수를 적용한다. 다만, 평가점수가 없는 경우는 직전년도

우리공사 전체 시공평가 평균점수를 적용한다.

3.9 단수처리

평점계산결과 소숫점 미만이 있는 경우에는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소숫점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4.0 기타사항

4.1 수의계약사유 평점결과 90점이상에 해당되는 경우라도 해당 수의계약상대자가

전차공사의 부실시공 또는 하도급과 관련하여 물의를 야기하였거나, 전차공사와

금차공사간의 발주기관이 상이한 경우,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집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4.2 수의계약대상자가 현재 부정당업자 제재기간중에 있거나 부도, 파산등으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사유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4.3 이 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공사의 특성에 따라 이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의 방침을 정하여 집행할 수 있다.

5.0 수의계약사유 평점표

5.1 행정사항 평점표(붙임양식 1)

5.2 기술사항 평점표

5.2.1 토목공사 기술사항 평점표(붙임양식 2-1, 2-2)

5.2.2 건축공사 기술사항 평점표(붙임양식 3)

5.2.3 전기 및 전기통신공사 기술사항 평점표(붙임양식 4)

6.0 시행시기

이 기준은 2004.7.28.일 이후부터 적용하며, 경리(조)1011-574('96. 3.16)호로

시달한 "시설공사 수의계약사유 평점제도"는 폐지한다.

행 정 사 항 평 점 표

공사명 :				작성	담당				(인)
					확인				(인)
구 분		평 가 항 목						평 점
낙 찰 비 율 예정가격: 원 낙찰가격: 원 ( %)		□ 88% 이상 (98%이상은 98%으로계산)	10 - (낙찰율 - 88) = 점
		□88% 미만 (70%미만은 0점)	10 -[eqn: (88-낙찰율) over 2] = 점
시 공 평 가 종합평가 : 점 시공중평가 : 점 직전년도 ( ) : 시공평가점수		90점 이상						10점
		90점 미만	10 - □( ) - 90□ = 점
		80점 이하						0점
부실시공의 제재 처분(접수일기준 최근 1년간)		건설업법에 정한 과태료이상 처분				무		+5점
						과태료 등		-2점
						영업정지		-5점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부정당업자 제제 처분				무		+5점
						유		-5점
건설교통부장관이 평가통보한 최근 3 년간 누계평균부실 벌점(접수일 기준)		100점 미만	-2점
		100점 이상	-2점 + 매10점 초과시마다 -1점감점 단, 최대감점은 -10점을 초과할 수 없음
점 수 집 계		행정사항 : 점						수의계약대 상( )
		기술사항 : 점
								경쟁계약대 상( )
		합 계 : 점
전차공사	공사규묘 : , 낙찰율 : , 계약방법 : 공사기간 : , 하자기간 :
금차공사	공사규모 : , 공사기간 : , 접수일자 :

토 목 공 사 기 술 사 항 평 점 표

(하자책임 구분곤란)

공사명 :					작성	담당			(인)
						확인			(인)
유 형			평 점 구 분
			Ⅰ	Ⅱ				Ⅲ
1)교량,지하도 및 공동구등 중요 동일구조물의 수직적 분할 시공		중복시공규모 (중복금액/ 금차금액)	10%이하	25+45×[eqn: {(~~) -10} over 15] = 점				25%이상
2)도로,하천제방 공사등 토공의 수직적 분할 시공		중복시공규모 (중복금액/ 금차금액)	15%이하	25+45×[eqn: {(~~) -15} over 25] = 점				40%이상
3)접합시공		접합시공규모 (접합금액/ 금차금액)	20%이하	25+45×[eqn: {(~~) -20} over 40] = 점				60%이상
4)규모비	50억원 이상	전차금액/ 금차금액	100%이하	25+45×[eqn: {(~~) -100} over 100] = 점				20%이상
	50억원 미만	전차금액/ 금차금액	50%이하	25+45×[eqn: {(~~) -50} over 50] = 점				100%이상
5)하자잔여 기간비		전차하자잔여기간 /금차공사기간	20%이하	25+45×[eqn: {(~~) -20} over 40] = 점				60%이상
평 점			25					70

주1) "중복금액"은 전차공사위에 시공되는 금차공사금액이며, "접합금액"은 전차공사에

접합하여 연속되는 금차공사의 구조물전체금액임.

주2) 유형 1) - 3)항중 2개이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평점점수가 가장 높은사유를

기준으로 평가한 후 유형 4)항, 5)항의 평점과 상호 비교하여 이중 낮은점수를

적용함.

주3) 유형 2)항의 "토공의 수직적 분할시공"은 전차공사의 도로,하천등의 계획고변경

및 단면확대를 말하며 전차시공부분이 당초시공목적대로 계속하여 이용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적용치 않음.

주4) 유형 4)항의 금액구분은 금차공사금액을 의미함.

토 목 공 사 기 술 사 항 평 점 표

(동일현장혼잡)

공사명 :			작성		담당			(인)
					확인			(인)
구 분	유 형			평 점 구 분
				Ⅰ		Ⅱ			Ⅲ
중복시공	1)동일단지 및 공구내 중복시공 2)공구내 계속 사업의 병행시공	· 중복시공규모 (중복금액 /금차금액)		10% 이하		25+45×[eqn: {(~~) -10} over 20]			30% 이상
전차또는 금차공사 현장혼잡	3)전차공사 현장과 금차공사현장간에 토취장 또는 사토장 으로 상호연관되어 전차 또는 금차공사 현장에 혼잡이 예상 되는 경우	· 유용토량규모 (전차공사사토량/금차 공사총성토량) 또는 (외부반출량/금차공사 총절토량) · 중복공사기간 (전차공사잔여기간 /금차공사기간)		70% 이하 40% 이하		25+45×[eqn: {(~~) -70} over30] 25+45×[eqn: {(~~) -40} over60]			100% 이상 100% 이상
부수적인장소혼잡	4)석산,작업장등 부대 시설 또는 단일진입 로(폭6m이하)를 공 동으로 사용하여 혼 잡이 예상되는 경우	· 혼잡관련공사규모 (혼잡관련금액/ 금차금액)		50% 이하		25+45×[eqn: {(~~) -50} over100]			150% 이상
5)규모비	·금차금액 50억원 이상	전차금액/금차금액		100% 이하		25+45×[eqn: {(~~) -100} over 100]			200% 이상
	·금차금액 50억원 미만	전차금액/금차금액		50% 이하		25+45×[eqn: {(~~) -50} over 50]			100% 이상
평 점				25					70

주1) "중복금액" 및 "혼잡관련금액"은 금차금액중 당해공종의 재료비, 운반비, 시공비

등을 합계한 완성공사비를 기준으로 함.

주2) 유형 1) □ 4)항이 2개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평점점수가 가장 높은사유를 기준

으로 평가한 후 유형 5)항의 평점과 상호 비교하여 이중 낮은점수를 적용함.

주3) 유형 3)항은 유용토량규모와 중복공사기간를 비교 이중 낮은점수를 적용함.

주4) 유형 3)항에 있어서 금차공사의 총절(성)토량은 금차공사 구역내의 유용절(성)토

량과 전차공사의 총사토량을 합한 토량으로 함.

주5) 시간적, 공간적중복도가 25%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함(각각 비율중 작은값

적용)□시간 : 중복기간/금차기간, □공간 : 금차중복면적(연장)/금차면적(연장)

건 축 공 사 기 술 사 항 평 점 표

				작성	담당			(인)
					확인			(인)
유 형	평 가 항 목			평 점 구 분
				Ⅰ		Ⅱ			Ⅲ
Ⅰ.하자 책임구분 곤란	· 수직적기초 공통 · 접합시공	1)하자잔여기간비율 (전차하자잔여기간 /금차공사기간)		20% 이하		25+45×[eqn: {(~~)-20} over 40]			60%이상
		2)규모비 (전차금액 /금차금액)	50억원이상	100%이하		25+45×[eqn: {(~~)-100} over 100]			200%이상
			50억원미만	50%이하		25+45×[eqn: {(~~)-50} over 50]			100%이상
Ⅱ.동일 현장혼잡	· 혼잡시공: 건축물,구축물,단일진입로(4M이내) · 병행시공에 따 른 혼잡:대지조성등	1)규모비 (전차금액 /금차금액)	50억원이상	100%이하		25+45×[eqn: {(~~)-100} over 100]			200%이상
			5억원미만	50%이하		25+45×[eqn: {(~~)-50} over 50]			100%이상
		2)시간적,공간적중복도		10%이하		25+45×[eqn: {(~~)-20} over 15]			25%이상
평 점				25					70

주1) "하자책임구분곤란"의 전차금액은 금차공사와 중복 또는 접합시공되는 전차공사

금액.

주2) 유형(Ⅰ), 또는 (Ⅱ)를 적용하되 유형내의 각 항목평점중 작은점수를 적용함.

주3) 시간적, 공간적중복도는 각각 비율중 작은값 적용함.

□시간 : 중복기간/금차기간,  □공간 : 금차중복면적(연장)/금차면적(연장)

전기 및 전기통신공사 기술사항평점표

		작성	담당			(인)
			확인			(인)
유 형		평 점 구 분
		Ⅰ		Ⅱ		Ⅲ
1)동일구내연결시공	· 동일수전설비로부터 해체·증설·교체시공 되는 시설용량 (전차공사시설용량/ 금차공사시설용량)	50% 이하		25+45X[eqn: {(~~)-50}over150]		200% 이상
	· 동일수전설비로부터 해체·증설·교체시공 되는 시설용량 (접합금액/ 금차금액)	20% 이하		25+45X[eqn: {(~~)-20}over40]		60% 이상
2)중앙집중제어장치 또는 단말기가 상호 연결시공 경우	접합금액/금차금액	20% 이하		25+45X[eqn: {(~~)-20}over40]		60% 이상
3)시설물의 유지보수 공사	접합금액/금차금액	20% 이하		25+45X[eqn: {(~~)-20}over40]		60% 이상
4)하자잔여기간비	전차하자잔여기간/ 금차공사기간	20% 이하		25+45X[eqn: {(~~)-20}over40]		60% 이상
점 수		25				70

주1) "접합금액"은 전차공사와 상호연결되는 금차공사의 금액임.

주2)  유형 1) - 3)항중 2개이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평점점수가 가장 높은점수와

유형 4)항의 평점을 상호 비교하여 이중 낮은점수를 적용함.

주3)  동일구내라함은 건축물□프랜트공사의 경우 주된시설에 종속된 시설의 범위를

포함하며, 가로등□공원등공사의 경우 사업지구내 및 접속된 추가지구를 포함함.

수 의 계 약 요 청 사 유 서

□ 전차(관련)공사

- 공 사 명 :

- 공사개요 :

- 추정금액 :

- 공사기간 :

- 하자보수보증기간 :

- 계약방법 :

- 낙 찰 율 :

- 계 약 자 :

□ 금차공사

- 공 사 명 :

- 공사개요 :

- 추정금액 :

- 공사기간 :

□ 수의계약요청사유(구체적으로 명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