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구매 등 공동계약 세부운용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2조 및 회계예규 □공동도급운용요령(이하 □예규□라 한다)□에 의거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물품의 구매·공급, 용역 등의 공동계약 운용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예)

이 세부운용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예규를 적용한다.

제3조.(공동계약의 원칙)

공동계약은 분담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물품의 특성상 공동이행방식이 적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조(적용대상)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동계약에 의할 수 있다. 다만 공동계약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한다.

1. 주요 부분품을 제작하거나 가공하는 업체가 서로 다른 경우

2. 물품 제조와 용역(설계, 프로그램 등)을 일괄 구매하는 경우

3. 대량 또는 다종의 물품을 구매·공급하는 경우

4. 제조와 설치가 복합적으로 필요한 경우

5. 2개 이상의 면허·허가·등록 등이 필요한 경우로서 단일 업체가 이행하기 곤란한 경우

6. 기타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다음 각호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시 공동계약에 의할 수 있다.

1.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 □타□목에 의하여 수의계약하는 경우로서 당초 공동 계약한 구성원의 부도, 파산 등에 따라 면허,허가,등록등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2. 시스템장비 등 설치가 일부 포함된 물품으로서 설치관련 면허, 허가, 등록 등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3. 2인 이상의 수의계약대상자간 분담이행 또는 공동이행이 필요한 경우

4. 기타 수의계약하는 경우로서 공동계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5조.(공동계약 사전협의 및 검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조의 공동계약 적용대상에 해당할 경우에는 공동계약추진 여부를 구매결의전에 수요기관과 협의(단가계약의 경우에는 내부결재)후 구매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입찰공고)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5조에 의하여 공동계약이 가능한 경우 이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도급계약의 이행방식(별첨1 : 공동, 별첨2 : 분담)과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자격제한 등 필요한 사항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③ 분담이행방식의 경우 구성원 각각의 분담부분에 대한 추정가격을 분담이행협정서(별첨2)에 명시하여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제7조.(공동계약 대표자의 선임 및 구성)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금 상호협의하여 공동수급체 대표자를 선임하게 하되, 출자비율이 많거나 분담내용의 성격상 중요도가 높은 자를 대표자로 우선 선임하게 하여야 한다.

② 입찰공고 등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수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2인으로 한다.

③ 동일입찰에 대하여 중복하여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로 한다.

제8조.(공동수급협정서의 제출)

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수급체 대표자로 하여금 제6조 제2항에 의하여 작성한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일 전일까지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입찰일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르도록 한다.

제9조.(계약이행 및 하자책임)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하여금 발주자에 대한 계약상의 설치 시공, 제조, 공급 등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별첨2에 의한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계약담당과장은 분담이행방식이라 하더라도 계약이행 완료후 하자의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제1항 단서에 불구하고 공동수급체 전 구성원이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계약이행의 점검·확인)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수급체가 협정서 내용대로 계약이행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생산현장을 점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점검결과 예규 제13조의 제2항에 위배될 경우에는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거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선금지급신청)

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예규 제11조에 정한 바에 따라 선금을 신청할 경우에는 선급지급신청서에 구성원별 선금의 사용할 내역, 선금 요청액을 명시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원이 연명으로 날인토록 하여야 한다.

제12조.(관련 규정 공시)

계약담당과장은 공동계약과 관련한 예규, 기준 등을 입찰참가자가 숙지·준수토록 입찰공고시 공시하여야 한다.

부     칙

① 이 기준은 2004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별첨 1]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 1 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사업을 ○○○와 ○○○사가 재정·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물자제공, 설치시공 등에 대한 입찰·계약이행등을 위하여 공동연대하여 사업을 영위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사업명(또는 계약건명)＞

2. 계약금액＞

3. 발주자명＞

제 2 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업    체    명＞○ ○ ○

2. 주사무소소재지＞

3. 대 표 자 성 명＞

제 3 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2. ○○○회사(대표자＞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 4 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 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 5 조(의무)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 6 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 7 조(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외주가공 또는 외주품)할 수 없다.

제 8 조(거래계좌) 기성대가등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 또는 각 구성원의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다만, 선금은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계좌 또는 공동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

2. ○○○회사＞○○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

제 9 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2.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일부 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 10 조(손익의 배분) 도급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 11 조(권리·의무의 양도 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 12 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 및 구성원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구성원에 대하여는 다른 구성원이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연대보증인과 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연대보증인이 없거나 연대보증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 13 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 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 14 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      년      월      일

○ ○ ○ (인)

○ ○ ○ (인)

[별첨 2]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제 1 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사업을 ○○○와 ○○○사가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물자제공, 설치시공 등에 대한 입찰·계약이행등을 위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사업명(또는 계약건명)＞

2. 계약금액＞

3. 발주자명＞

제 2 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업    체    명＞○○○

2. 주사무소소재지＞

3. 대 표 자 성 명＞

제 3 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2. ○○○회사(대표자＞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 4 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 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 5 조(의무)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 6 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 7 조(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자기 책임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외주가공 또는 외주품)할 수 있다.

제 8 조(거래계좌) 선금 및 대가 등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 또는 각 구성원의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

2. ○○○회사＞○○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

제 9 조(구성원의 분담내용) ①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 예시와 같이 정한다.

[예시]

1. 특장차의 경우

가) ○○○자동차회사＞기본차량 공급             원

나) ○○○특장차회사＞탑제부분 제작             원

2. 물품제조와 설치가 복합적인 경우

가) ○○○제조회사＞물품공급                    원

나) ○○○소방회사＞소방설비                    원

② 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제 10 조(공동비용의 분담)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는 분담공사금액의 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 11 조(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구성원이 분담사업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당해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 12 조(권리·의무의 양도 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 13 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 및 구성원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입찰 및 당해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②구성원중 일부가 파산 또는 해산,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이 당해구성원의 분담부분을 이행하여야 하며, 연대보증인이 없거나 연대보증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당해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 제11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14 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 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 15 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      년      월      일

○ ○ ○ (인)

○ ○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