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하자 다발업체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기준 재정립 / 시행

내용 : 조달본부에서 알려드립니다. 외자 상업으로 도입된 물품의 하자발생 증가로 계약관리에 어려움이 많아 하자 다발업체에 대한 제재기준을 재정립하여 매년 9월말을 기준으로 시행할 예정 입니다.

따라서 우리본부와 외자 상업계약을 체결한 계약물품의 납품시에는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 기준에 모두 해당되는 하자

다발업체에 대해서는 부정당업자로 제재가 불가피함을 안내하오니 금년 9월말 이전에 조속히 하자를 치유하시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하자 다발업체 부정당업자 제재 기준 >

◦ 하자발생금액이 계약금액의 6% 이상인 경우

◦ 최근 3년간 6회 이상 하자를 발생시킨 경우

◦ 업체 귀책사유로 하자가 발생되었음이 명백하게 밝혀졌음에도 2년 이상 하자구상을 지연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