一般物資 諸費率 算定業務

2004. 3.

國防部調達本部

原 價 基 準 課

순    서

일반제비율 산정업무

Ⅰ. 총 칙

1. 일반물자 원가계산 개요

2. 일반물자 제비율 산정체계

3. 일반제비율 산정체계 개선내용

Ⅱ. 배부경비율 산정업무

1. 경비의 의의

2. 경비과목 해설

3. 경비배부계산

Ⅲ. 일반관리비율 산정업무

1. 일반관리비의 내용

2. 일반관리비율 산정

Ⅳ. 제출자료 및 작성방법

1. 업체별 제비율자료 제출방법

2. 업체 제출자료

3. 제출자료 작성방법

일반제비율 산정업무

Ⅰ. 총 칙

1. 일반물자 원가계산 개요

일반물자 원가는 군이 필요로 하는 물자를 조달하기 위하여 수요주체인

정부가 제정한  재경부 회계예규인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 을

기준으로 생산주체인 업체가 생산에 투입되었거나 투입될 경제적가치를

계산하여 화폐액으로 표시한 것이다.

따라서 생산주체인 업체로부터 진실하고 적절한 원가자료의 획득여부가

원가계산의 신뢰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일반물자의 원가는 아래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직.간접재료비,  직.간접

노무비 및 직.간접경비의 합계인 제조원가와 일반관리비, 이윤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이중 재료비, 직.간접노무비, 직접경비 및 이윤은 사업부

원가과에서 산정하고 있으며.  배부경비(간접경비)산정을 위한 배부경비율,

일반관리비 산정을 위한 일반관리비율은 원가지원실(원가기준과)에서

통합산정하고 있다.

ㅇ 간접노무비＝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율  (원가과 산정)

ㅇ 배부경비(간접경비)＝노무비(재료비＋노무비)×배부경비율(원가기준과 산정)

ㅇ 일반관리비＝  제조원가 × 일반관리비율 (원가기준과 산정)

ㅇ 이윤＝(총원가 - 재료비 - 외주가공비 - 기술료) × 이윤율 25%

2. 일반물자 제비율 산정체계

가. 개 요

원가지원실에서 산정하는 일반제비율은 여러 제품생산에 공통적으로

발생되어 단위제품별 비용을 직접 추적하기 곤란한 간접원가부문의

예정배부율인 배부경비율 및 일반관리비율을 말하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의 일반수의계약 품목의 대상업체에 대하여

과거2개년의 사업실적을 기준으로 매년 업체별, 조합별로 산정한다.

나. 산정목적

일반물자 원가계산시 적용할 일반제비율(배부경비율, 일반관리비율)을

원가지원실(원가기준과)에서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통합산정하므로서

원가계산업무의 통일성과 능률성을 제고시키는 데 있다.

다 관련 법규체계

(1) 국가 계약 법률 / 동 시행령 / 동시행규칙

(2)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

(3) 원가관리규정(내규제5호)

라. 산정기준

(1) 산정대상업체 선정

ㅇ 단체(조합)수의계약:

- 산정연도기준 최근2개 사업년도의 해당년도 조합조달물량

배정(계약실적)업체

. 직전기: 2003년도 조합조달물량배정업체

. 전전기: 2002년도 조힙조달물량배정업체

* 산정연도에 조합에서 탈퇴/부도등 사유발생업체 제외

ㅇ 단일업체 수의계약:

- 2003년도 수의계약업체

(2) 산정대상기간:  "율" 산정년도를 기준하여 과거2개 사업년도

ㅇ 직전기('03.1.1～'03.12.31) / 전전기('02.1.1～'02.12.31)

ㅇ 직전기('03.4.1～'04.3.31) / 전전기('02.4.1～'03.3.31)

(3) 산정방법

ㅇ 배부경비율(일반관리비율)＝

해당년도 해당업체 해당비목 발생실적액(일반관리비)

해당년도 해당업체 배부기준액(매출원가)

× 물량배정액비율

×연도별가중치

×100(%)

- 단체수의계약품목에 적용할 단체(조합)율 산정시에는 물량배정액

비율 (해당조합 업체별 계약금액 / 해당년도 조합조달 계약금액)과

연도별가중치(직전기: 60%, 전전기: 40%) 고려 산정

- 단일업체 수의계약시 적용할 업체율 산정시에는 연도별가중치를

고려 산정

*  관련조문

- 예정가격작성준칙 제35조(원가계산자료의 비치 및 활용)

. "예정가격작성시 계약상대방으로 적당하다고 예상되는 2개

업체이상(수의계약: 당해업체)의 최근년도 원가계산자료

활용" 규정을 근거로 하여

- 원가관리규정(내규제5호) 제7장5절(경비), 제14장(일반물자 제비율

산정 및 적용)

. 단일업체 수의계약대상품목: 해당업체 자료 기준

. 2개업체이상 / 단체수의계약 대상품목:

해당년도 해당업체 / 해당년도 조합 조달물량 배정업체 자료 기준

. "율 산정년도를 기준하여 직전년도를 포함한 과거2개 사업년도

결산자료 기준 산정

. 조달본부 계약실적치 및 최근년도 실적치 반영을 위하여

물량배정액비율 및 연도별가중치 고려 산정

3. 일반제비율 산정체계 개선내용

q 관련근거: 원가산정체계개선(본부장보고:'03'12'11)

q 적용시기: 2005년도 집행분(2004년도 일반제비율 산정시 반영)

구 분	～을	～으로	비 고
산정율	ㅇ 원가기준과: - 일반관리비율 - 간접노무비율 ㅇ 각 원가과: - 배부경비율	ㅇ 원가기준과: - 일반관리비율 - 배부경비율 - 조합업체별 물량배정액비율 ㅇ 각 원가과: - 간접노무비율	ㅇ업무 연계성 확보 ㅇ감사원 감사 내용 반영
산정 대상 업체 선정	ㅇ 산정년도 기준 직전 년도 조합조달물량 배정(계약실적)업체 * 산정년도에 조합에서 탈퇴 / 부도등 사유발생 업체 제외	ㅇ 산정년도 기준 최근 2개사업 년도 각 해당년도 조합조달 물량 배정(계약실적)업체 * 산정년도에 조합에서 탈퇴/ 부도등 사유발생업체 제외
산정 방법	ㅇ 단순평균: (예) * 조합업체별 물량배정액 비율 / 연도별 가중치 미고려	ㅇ 가중평균: (예) * 조합업체별 물량배정액 비율 / 연도별 가중치(최근년도부터 6:4) 고려 산정
자료 미제출 업체	ㅇ 미고려	ㅇ 단체(조합)제비율 산정시 - 원칙: 영(零)의 제비율 적용 - 정당사유: 해당조합업체중 가장 낮은제비율

○ 개선주요내용

일반관리비율＝

일반관리비율＝

해당년도 일반관리비

해당년도 매출원가

2개년 일반관리비 합계액

2개년 매출원가 합계액

× 물량배정액비율

× 연도별가중치

Ⅱ. 배부경비율 산정 업무

1. 경비의 의의

경비란 제품의 제조를 위하여 소비되는 원가중에서 재료비와 노무비를

제외한 제조원가 비목으로서 국방조달 원가계산에서는 아래와 같이 개별

제품에 직접적인 추적 및 대응이 이루어지는 직접경비는 직접계산하고,

여러제품에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간접비성격의 배부경비는 각 비목별

합리적인 배부기준에 의거 산정하며,  하지만 다음의 비목들은 반드시

배부계산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개별제품에 직접인식 대응될 경우 직접

경비로 인식할 수도 있다. 다만, 종류나 금액에 있어서 정상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것은 제외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제조경비상 비목이 일반관리비 비목과 대체적으로 유사하고 일반관리비

상한업체와 본사와 공장이 일체화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조경비와 일반관리

비와의 임의분류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점을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구 분	경 비 비 목
직접계산	운반비, 특허권사용료, 기술료, 연구개발비, 시험 검사비, 외주가공비 등 (감가상각비, 지급임차료)
배부계산	전력비, 수도광열비, 감가상각비, 수리수선비, 지급임차료, 보험료, 복리후생비, 보관비, 산업안전 관리비, 여비.교통.통신비, 세금과공과, 폐기물처리비, 도서인쇄비, 기타법정경비

※ 경비비목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

제10조 (경비) ③ 경비의 세 비목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전력비, 수도광열비는 계약목적물을 제조하는데 직접 소요되는 당해

비용을 말한다.

4. 수리수선비는 계약목적물을 제조하는데 직접 사용되거나 제공되고 있는

건물, 기계장치, 구축물, 선박차량 등 운반구, 내구성공구, 기구제품의

수리수선비로서 당해 목적물 제조과정에서 그 원인이 발생될 것으로

예견되는 것에 한한다. 다만,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대수리수선비는

제외한다.

9. 지급임차료는 계약목적물을 제조하는데 직접 사용되거나 제공되는

토지, 건물, 기술, 기구 등의 사용료로서 당해계약 물품의 생산기간에

따라 계산한다.

10. 보험료는 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보험등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의

보험료를 말하며 재료비에 계상되는 것은 제외한다.

11. 복리후생비는 계약목적물의 제조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노무자, 종업원

등의 의료위생약품대, 공상치료비, 지급피복비, 건강진단비, 급식비

(ꡒ중식 및 간식제공을 위한 비용을 말한다ꡓ이하 같다)등 작업조건

유지에 직접 관련되는 복리후생비를 말한다.

12. 보관비는 계약목적물의 제조에 소요되는 재료, 기자재 등의 창고사용료

로서 외부에 지급되는 경우의 비용만을 계상하여야 하며 이중에서

재료비에 계상되는 것을 제외한다.

14. 산업안전관리비는 작업현장에서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의거 요구되는 비용을 말한다.

16. 여비.교통비.통신비는 작업현장에서 직접 소요되는 여비 및 차량유지비

와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를 말한다.

17. 세금과 공과는 공장이 당해 제조와 직접 관련되어 부담하여야 할

재산세, 차량세 등의 세금 및 공공단체에 납부하는 공과금을 말한다.

2. 경비과목 해설

3 경비 배부계산

『조달본부내규』에서는 해당년도 해당업체 및 조합실적업체의 과거 해당

년도별 제조원가명세서를 기준으로 다음의 배부기준 및 방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18. 폐기물처리비는 계약목적물의 제조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오물, 잔재물,

폐유, 폐알칼리, 폐고무, 폐합성수지등 공해유발물질을 법령에 의거 처리

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19. 도서인쇄비는 계약목적물의 제조를 위한 참고서적구입비, 각종인쇄비,

사진제작비(VTR제작비를 포함한다)등을 말한다.

21. 기타 법정경비는 위에서 열거한 이외의 것으로서 법령으로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지워진 경비를 말한다.

구 분	배 부 기 준
재 료 비 법
노 무 비 법
원 가 법
노무공수법

가. 경비배부기준

해당년도 업체의 재료비와 노무비 발생실적액

해당년도 업체의 노무공수 발생실적액

해당년도 업체의 해당비목 발생실적액

×100%

해당년도 업체의 노무비 발생실적액

해당년도 업체의 해당비목 발생실적액

×100%

×100%

해당년도 업체의 해당비목 발생실적액

해당년도 업체의 해당비목 발생실적액

×100%

해당년도 업체의 재료비 발생실적액

ㅇ 보험료, 복리후생비는 노무비법을,

ㅇ 기타경비는 원가법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ㅇ 다만, 제품의 특성, 생산방법, 재료의 관급, 발생비용의 특수성으로

위 배부방법의 적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른 배부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나. 배부경비율 산정

(1) 배부경비율은 해당년도 해당업체의 결산자료를 기준으로 해당년도

해당배부기준액에 대한 해당비목 발생실적액의 비율로 계산하되,

조합업체별 물량배정액비율 및 연도별가중치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ㅇ직전년도율＝ 직전년도 비목별업체율 합계

× 0.6 ×100%

× 0.4 ×100%

ㅇ전전년도율＝ 전전년도 비목별업체율 합계

ㅇ비목별업체율＝

해당년도 해당비목발생실적액

해당년도 해당배부기준액

×물량배정액비율×100%

㈏ 조합(단체) 비목별 배부경비율

ㅇ 단일업체비목별 배부경비율 ＝ 직전년도율 ＋ 전전년도율

× 0.6 × 100%

× 0.4 ×100%

전전년도 해당비목발생실적액

전전년도 해당배부기준액

ㅇ 직전년도율＝

ㅇ 전전년도율＝

㈎ 단일업체 비목별 배부경비율

ㅇ조합율 ＝ 직전년도율 ＋ 전전년도율

직전년도 해당비목발생실적액

직전년도 해당배부기준액

(2) 단일업체 수의계약의 배부경비율은 해당업체별 / 해당비목별로 산정

하고, 단체(조합)수의계약의 배부경비율은 해당년도 조합실적업체(조합

조달물량 배정업체)를 기준으로 조합별 / 비목별로 산정.적용한다.

다. 제품단위당 배부경비 계산방법

구 분	배 부 기 준
재 료 비 법 적 용 비 목	당해제품 재료비 × 재료비법에 의하여 산정된 율
노 무 비 법 적 용 비 목	당해제품 노무비 × 노무비법에 의하여 산정된 율
원 가 법 적 용 비 목	당해제품 재료비와 노무비 × 원가법에 의하여 산정된 율
노무공수법 적 용 비 목	당해제품 노무공수 × 노무공수법에 의하여 산정된 율

* 당해제품 재료비, 노무비, 노무공수라 함은 원가계산 담당관이 당해제품

조달계약의 예정가격산정 기초자료로 작성하는 원가계산 내역서상의

재료비, 직.간접노무비 및 노무공수를 말한다.

Ⅲ. 일반관리비율 산정 업무

1. 일반관리비의 내용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 제11조에 의거 기업의 유지를 위하여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제비용으로서 제조원가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영업비용중 판매비를 제외한 비용을 말한다.

ㅇ 임원급료, 사무실직원의 급료, 제수당, 퇴직급여충당금,복리후생비,

여비.교통.통신비, 수도광열비, 세금과공과, 운반비, 지급임차료,

감가상각비, 차량비, 경상시험연구개발비, 보험료

ㅇ 국방조달원가실무에서는 "방산물자원가계산규칙"에서 인정하는 비용

수준과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 수선비, 소모품비, 교육훈련비, 전산사용료 추가인정

. 운반비 부인(직접계산)

2. 일반관리비율 산정

가. 일반관리비율은 해당년도 해당업체의 결산자료를 기준으로

매출원가에 대한 일반관리비의 비율로 계산하되, 조합업체별 물량

배정액비율 및 연도별가중치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⑴ 단일업체 일반관리비율

ㅇ 업 체 율 ＝ 직전년도율 ＋ 전전년도율

ㅇ 직전년도율 ＝ 직전년도 개별업체율 합계

×0.6  ×100%

ㅇ 개별업체율 ＝

해당년도 일반관리비

해당년도 매출원가

×물량배정액비율 ×100%

ㅇ 전전년도율 ＝ 전전년도 개별업체율 합계

×0.4 ×100%

⑵ 조합(단체) 일반관리비율

전전년도 일반관리비

전전년도 매출원가

ㅇ 전전년도율 ＝

ㅇ 직전년도율 ＝

직전년도 일반관리비

직전년도 매출원가

× 0.6 ×100%

× 0.4 ×100%

ㅇ 조 합 율 ＝ 직전년도율 ＋ 전전년도율

나. 단일업체 수의계약의 일반관리비율은 해당업체별로 산정하고,

단체(조합)수의계약의 일반관리비율은 해당년도 조합실적업체(조합

조달물량 배정 업체)를 기준으로 조합별로 산정하며,

산정된 일반관리비율은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 제12조의 규정

에서 정한 업종별 일반관리비율을 상한으로 하여  그 범위내에서 적용

한다.

※ 업종별 일반관리비율(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8조)

업 종	일반관리비율
ㅇ 제조업 - 음.식료품의 제조.구매 - 섬유, 의복, 가죽제품의 제조.구매 - 나무, 나무제품의 제조.구매 - 종이, 종이제품, 인쇄출판물의 제조.구매 - 화학, 석유, 석탄,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의 제조.구매 - 비금속 광물제품의 제조.구매 - 제1차 금속제품의 제조.구매 - 조립금속제품, 기계, 장비의 제조.구매 - 기타물품의 제조.구매 ㅇ 공사 ㅇ 수입물품의 구매 ㅇ 용역	14% 8% 9% 14% 8% 12% 6% 7% 11% 6% 8% 5%

▲ 참 고

ㅇ 김치절임조합 / 장류조합 / 어육조합 / 제빵조합 /

육가공조합 / 해조류 조합 : 14%

ㅇ 피복조합 / 침장조합 / 제낭조합 / 니트조합 /

마춤조합 : 8%

ㅇ 공예: 7%(조립금속)

Ⅳ. 제출자료 및 작성방법

1. 업체별 제비율자료 제출방법

ㅇ 제출대상업체

- 일반수의계약: 2003년도 수의계약 실적업체

- 단체(조합)수의계약:

. 직전기: 2003년도 조합조달물량 배정업체

. 전전기: 2002년도 조합조달물량 배정업체

※ 2004년도 기준 조합 탈퇴.부도업체 제외

ㅇ 2003년도 제비율자료 제출업체

- 직전기자료(2003년도 조달본부 요구 일반제비율자료 일체)

ㅇ 2003년도 제비율자료 미제출업체

- 직전기 / 전전기자료 (2003년도 / 2002년도 조달본부요구

일반제비율자료 일체)

※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업체: 영(零)의 일반제비율 적용

2. 업체제출자료

가. 조직도

나. 부서별 / 개인별 업무분장표

다. 재무제표 관련자료

(1) 외부감사 대상업체:

감사보고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제조원가 명세서 포함)

(2) 기타업체

재무제표(대차대조표 / 손익계산서 / 제조원가명세서등)

: 세무사  / 공인회계사 확인필

라. 급여(임금) 관련 자료

(1) 급여(임금)대장

일반관리비로 구분된 인원(손익계산서에 구분회계된 인원)에

대한 급여(임금)대장 (급료 / 상여금 / 잡급 / 퇴직급여등 구분)

(2) 일반관리비 급여부문 (급료 / 상여금 / 잡급 / 퇴직급여 등 구분)

계정별 원장

(3) 제조 노무비 부문(임금 / 상여금 / 잡급 / 퇴직급여 등 구분)

계정별 원장

(4) (경상)연구개발비(제조부문 / 손익부문) 계정별원장

(5) 임금(급여)대장 총액 / 결산서 임금(급여) 총액 일치표

(붙임#3) 작성

(6) 판매(판촉)직 / 비상근 인원 및 급료지급 현황

마. 일반제비율 전산자료(조달본부 홈페이지 게시 일반제비율 소정양식:

원가자료획득 일반제비율)

(1) 조합업체별 물량배정액비율(조합만 해당)

(2) 2개년 배부경비 내역서

(3) 배부경비 조정내역서

(4) 2개년 일반관리비 내역서

(5) 일반관리비 조정내역서

바. 기타 요구자료

(1) 조합업체별 조달물량배정액 비율 현황(해당조합만 작성 제출) 등

제출자료명	세 부 작 성 방 법
조직도	ㅇ 회사(본사,공장)의 공식적 전체조직 기준 - 제조부문, 제조지원부문, 공장관리(지원)부문 및 일반관리 부문으로 구분하고, 이를 업무성격 및 단계에 따라 세부부문 으로 구분 작성 - 최종단위 부서까지 표시(제조부서는 작업반 명시) - 대차대조표 작성기준일을 기준하여 작성하되, 사업년도 기간 의 비용발생과 대응되는 조직도 작성, 원칙적으로 사규에 의한 조직도 ※ 참고 - 제조부문: 주조, 기계, 가공, 조립등의 업무 - 제조지원부문: 생산관리, 공무, 창고, 자재, 출하등의 업무 - 공장관리업무: 공장총무, 공장예비군대대, 시설, 경비, 복리 후생등의 업무 - 일반관리부문: 기획관리,본사총무,경리등의 업무 ㅇ 전년도와 조직에 변동이 있다면 변동내역 및 변동 사유명시 ※ 붙임#1 (조직도: 사례)

3. 제출자료 작성방법

발급번호		재 무 제 표 등 확 인							처 리 기 간
납세자	① 주소 또는 거소 (법인은 본점소재지)
	② 사업장 소재지						③ 전 화 번 호
	④ 상 호 (법인명)						⑤ 사 업 자 등록번호
							⑦ 주 민 (법인) 등 록 번 호
	⑥ 성 명 (대표자)
	⑧ 용 도						⑨ 수 량
⑩ 확인받고자 하는 서류				과 세 연 도 (사업연도)		확인받고자 하는 내용(서류)
별첨한 (재무제표, 개시대차대조표, 표준 재무제표)는 세무서에 제출한 제무재표등과 다름없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인) 세 무 사 (공인회계사) 귀 하
첨부서류 : 확인 받고자 하는 재무제표 등
확인자			사업장 소재지
			세무사(회계사) 등 록 번 호					전화번호
위의 재무제표 등은 세무서에 제출한 재무제표와 다름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세 무 사 (공인회계사) (인 )

붙임#2

구분		임금대장상 노무비①										결산서상 노무비②
		총계		제조부문 노무비				일반관리 노무비		(경상)연구개발부문 노무비		총계		제조부문 노무비				일반관리 노무비		(경상)연구개발부문 노무비
				직접		간접								직접		간접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1월	급료 (임금)
	잡 급
	제수당
	상여금
	소계
11월
12월
계

붙임 #3

임금(급여)대장상 총액 / 결산서 임금(급여) 총액 일치표

※ 작성요령

ㅇ 개인별 업무분장표 / 임금(급료)대장 / 결산서(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월별로 작성하되,

차이세부내역(①과②의 차이)은 다음과 같이 상세히 기술

- 어느 부문 : 제조부문 / 일반관리부문 / 경상연구개발부문 등         - 누가 : 성명

- 사유 : 결산누락, 타계정대체(대체비목/대체금액 기술)등             - 차이금액 : 인원별로 구분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