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제조ㆍ구매계약 특수조건(특정)

2004. 1. 1. 시행                            -  -                                       특정

제1조(계약당사자의 표시)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계약당사자 등의 표시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방부조달본부를 “갑”이라 한다.

1. 계약상대자를 “을”이라 한다.

1. “을”의 하도급업체들을 “병”이라 한다.

제2조(계약의 목적)

“을”은 계약서상의 표시물품을 (    )납품하고, “갑”은 그 대가를 지불하기로 한다.

제3조(계약문서의 생략)

다음 사항은 계약서에 첨부되지 않더라도 본 계약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진다.

1. 기술자료, 도면에 관한 국방부조달본부(이하 '조달본부'라 함) 내규

1. 국방규격서 등 적용규격서

1. 물품구매입찰유의서

1.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단, 원본과 부본, 총3부에는 생략하지 아니한다)

제4조(준거법 및 사용언어)

① 본 계약과 관련해서는 대한민국의 법률을 적용한다.

② 본 계약에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로 한다.

제5조(선금)

① “을”이 “갑”에게 선금을 청구하는 경우에 “갑”은 국고금관리법시행령 제40조, 선금지급요령(회계예규), 조달본부의 선금 관련 내규 등에 의하여 선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을”은 위 각 규정 및 선금지급조건상의 제반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선금을 지급받고자하는 “을”은 “갑”의 선금반환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관한법률(이하 '국계법'이라 함)시행령 제37조 제②항에 정한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선금을 받은 “을”은 당해 선금을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노임지급 및 자재확보에 사용하여야 하며, 선금전액 사용 후 30일 이내에 사용내역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갑”은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의 대가 지급시마다 위 선금지급요령에 정한 방식에 의하여 선금을 정산한다.

⑤ “을”에게 선금이 지급된 이후 계약해재ㆍ해지사유가 발생하거나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또는 사고이월 등으로 선금의 반환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을”은 “갑”의 청구에 따라 지체없이 선금잔액(선금 미정산액)을 반환하여야 하며, 특히 그 선금반환이 “을”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선금수령일로부터 반환일까지의 약정이자 상당액(일반은행의 어음대출 금리 수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선금지급조건에서 별도 정한 금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⑥ “갑”은 선금반환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을”의 기성ㆍ기납부분의 대가 및 다른 계약의 이행에 대한 대금에서 반환받아야 할 선금상당액을 상계처리할 수 있다.

제6조(감독 및 검사)

① 이 계약물품의 감독 및 검사는 국방획득관리규정 및 감독 또는 품질보증기관에서 정한 관계 규정에 의하며, “을”은 이 규정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위 규정상의 품질보증요구형태(품질경영시스템 규격)와 검사담당기관(품질보증기관)은 다음과 같다.

계약서상의 순번	품질보증요구형태	검사담당기관

③ 검사준비를 완료한 때 “을”은 국계법상의 검사규정과 계약물품의 특수성에 따른 검사소요기간을 고려하여 검사개시 요구일 3근무일 전에 “갑”이 정한 품질보증기관에 검사준비 완료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을”은 “갑”이 정한 품질보증기관의 검사를 받은 후 납품하여야 한다.

⑤ “을”은 적용규격서(또는 물품구매조건)에 규정된 의무를 수행할 책임이 있으며, “갑”의 감독 및  품질보증기관은 이를 확인할 권리가 있다. “을”은 계약품목이 적용규격서(또는 물품구매조건)의 모든 항목에 일치함을 보증하여야 하며 “갑”의 감독 및 품질보증기관의 확인시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⑥ “을”은 품질보증요구형태별로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단순품보형(1형) 계약업체는 품질보증에 필요한 증빙자료(제품보증서, 최종제품검사 및 시험성적서)를 품질보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일반품보형(2형), 표준품보형(3형), 정밀품보형(4형), 특수품보형(5형) 계약업체는 품질요구형태별로 KDS0050-9000(품질경영시스템 요구서)의 요구사항 혹은 KDS0050-9004(품질보증요구서, 2형 품목), KDS0050-9003(품질보증요구서, 3형 품목), KDS0050-9002(품질보증요구서, 4형 품목), KDS0050-9001(품질보증요구서, 5형 품목)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품질경영시스템의 수립/이행과 품질보증기관의 평가 및 시정조치에 따라야 한다.

⑦ 계약업체는 제⑥항 제2호의 경우 생산일정계획 및 품질보증 준비현황이 포함된 품질계획서를 품질보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검사불합격 물량의 처리)

① “을”은 검사과정에서 불합격품으로 최종판정된 불량품을 검사관의 확인 하에 처분할 수 있다. 다만, 이 때 표시의 삭제 등 군수품이 아닌 것으로 인정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군용임을 표시한 품목은 군수품관리법에 위배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처분할 수 있다.

제8조(납품)

① 납품은 계약명세표에 기재된 납지에서 하여야 한다.

② 납품은 검사 및 납품조서에 “갑”의 검사관이 날인하고, “갑”의 물품출납관이 검수 후 날인함으로써 완료된다.

③ 제②항의 검수는 “갑”의 검사관의 검사에 합격한 계약목적물이 운송 중에 손상 또는 훼손을 입었는지 여부와 계약서 또는 납품서류상의 수량대로 납품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업무를 말한다.

제9조(대가의 지급 및 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① 본 계약에 의한 대가의 지급은 원화로 한다.

② “갑”은 국계법시행령 제58조(대가의 지급), 제59조(대가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에 의해 대가 및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다. 다만, 국고채무부담 행위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 “을”은 당해 국고채무부담의 예산이 배정된 이후 대가지급청구를 하여야 하며, 납기일로부터 대가지급기한(예산배정일로부터 20일)까지는 당해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청구하지 아니한다.

제10조(채권자 계좌입금)

① “을”은 대가지급시 입금을 희망하는 금융기관의 예금계좌번호(우편대체계좌)를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을”은 하도급대가를 지급하고자 할 때에 “갑”에게 “병”의 계좌에의 직접 입금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을”이 입금계좌의 변경을 요청할 때는 “갑”은 계좌명의인이 일치할 경우에 이를 승인한다. 이 때 “을”은 대표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1조(납품예정일자의 통지)

① “을”은 5근무일 이전일까지 납품예정 도착일시를 납지부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계약서상의 납기일의 시한은 납지부대의 당일 일과 시작시부터 일과종료 30분전까지로 하고 토요일은 11시30분까지로 한다.

제12조(납품지체 통지)

① 납기를 준수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을”은 즉시 “갑”과 “갑”이 정한 품질보증기관에 납품예정일자 및 지체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을”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납기 내 납품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을”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납기도래 30일 전까지 “갑”에게 납기연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을”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납품이 지체되었을 경우 “을”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납품 후 지체없이 “갑”에게 지체상금면제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위 제③항에 의해 지체상금면제원을 제출하는 경우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계약내용의 현황

2. 지체경위서

3. 지체사유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

4. 기타 사실확인 및 지체사유의 책임소재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

5. 실시공정표

제13조(납지부대 영내에서의 하화작업)

납지부대 영내에서의 하화작업에 소요되는 인력 및 장비는 계약조건으로 특별히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납부대가 담당한다.

제14조(분할, 조기납품 및 조기분할납품)

“을”은 다음 각호의 경우 계약물품을 분할납품하거나 또는 납기 전에 납품할 수 있다. 다만, 계약품목의 특성상 분할납품으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1. 분할납품

가. 계약서상의 납기가 지난 후 납품할 때

나. 계약납기 내에 전량 납품은 불가능하나 일부 분할하여 납기내 납품할 수 있는 때

다. 계약물량의 사업별(군별), 납지별, 품목별로 각기 전량을 납품할 경우

2. 조기납품 : 계약 후부터 납기 (  )일 전까지의 조기납품은 아래의 요건이 충족된 때. 다만, 그 이후의 조기납품은 아래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도 가능하다.

가. “갑”의 서면통지가 있을 때

나. “을”의 요청에 따라 “갑”이 승인한 때

3. 조기분할납품

수요군의 요청에 따라 “갑”의 승인을 받은 경우

제15조(단가계약시의 납품)

① 단가계약의 경우 계약의 이행은 계약담당공무원이 발급하는 납품통지서에 의하며, 납품수량, 납품기한, 납품장소, 인도장소, 분할납품여부, 기타 필요한 사항은 “갑”의 수요군에서 발행하는 납품지시서에 의한다.

② “갑”은 당해 물품의 생산소요기간을 고려하여 납품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납품일로부터 최소한 30일전에 납품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협의에 따라 앞당길 수 있다.

③ 단가계약의 경우 계약수량은 연간 구매예상량으로 납품지시는 계약수량의 10%를 초과하거나 미달할 수 있다.

제16조(취급설명서)

① “을”은 계약장비에 대한 한국어로 된 취급설명서 및 장비이력자료를 장비 대당 1권씩 포함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자교범에 취급설명서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취급설명서를 납품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주기성 교환품목은 품목별로 최종교환시기를 기록한 장비이력자료를 포함하여 납품한다.

제17조(하도급)

① 계약물품의 일부 부품 또는 공정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제조 또는 가공처리하게 할 경우에는 “갑”이 정한 품질보증기관의 규정에 따른다.

②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계약물품의 일부ㆍ전부에 대하여 제3자에게 완제품을 제조하게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제3자에게 완제품을 제조하게 할 경우에는 “갑”으로부터 직접 하도급승인을 얻어야 한다.

1. 계약물품 전부의 완제품 하도급

2. 계약물품 일부의 완제품 하도급

3. 동일 건으로 계약한 다종의 물품 중 일부 품목의 완제품 하도급

③ 제②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의 하도급승인을 요하지 아니한다.

1. 완성장비와 함께 계약된 수리부속, 기본불출품목 및 공구류

2. 조립체와 함께 계약된 당해 조립체의 부품

3. 조립체 생산업체와 조립체 수리부속만을 계약한 경우 그 수리부속

④ 하도급승인 신청시 “을”은 다음 순위에 따라 “병”을 선정하여야 한다.

1. 방산물자 해당 품목의 방산업체(소ㆍ부재업체 포함)

2. 정부가 지정한 당해 품목 계열업체 및 전문화 업체

3. “갑”이 인정하는 기타 업체

⑤ “을”은 제②항의 하도급 승인 신청시 다음 사항에 대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하도급 내용 및 이유

2. 하도급 물량 및 계약금액

3. 하도급 업체 현황

4. 하도급 기간

5. 구입부품 내역

6. 원부자재 내역

⑥ “을”은 하도급 계약조항에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계약하여야 하고, 하도급계약서 사본 1부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갑”의 요청이 있을 때 “병”은 원가자료 등 관계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출한 위 근거자료를 “갑”이 검토한 결과 적정가격보다 과다하게 계산된 경우 “갑”은 “을” 및 “병”에 대하여 하도급의 감액 또는 환수처리를 할 수 있다.

⑦ “갑”의 승인에 따른 하도급의 경우에도 계약에 의한 “을”의 의무는 면제되지 아니한다.

⑧ “갑”은 “을”의 요청에 의해 “병”에게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병”은 입금을 희망하는 금융기관의 예금계좌번호(우편대체계좌)를 “갑”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⑨ “을”은 하도급 계약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물품의 생산개시 이전에 해당 업체에 대하여 하도급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7조의2(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① “갑”은 다음 각호의 1의 사유발생시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함)이 정한 요건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제조, 수리 또는 시공한 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해당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1. 원사업자의 파산, 부도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 인가, 면혀, 등록 등이 취소되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때

2.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는 뜻과 그 지급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발주자,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가 합의한 때

3. 원사업자가 하도급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등) 제①항 또는 제③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4. 원사업자가 하도급법 제13조의2(건설하도급대금의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보증) 제①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② 제①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사업자가 당해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수급사업자가 임금, 자재대금 등의 지급을 지체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중지를 요청한 경우에는 “갑”은 당해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이 조항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하도급법 및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르며, 하도급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이 있는 경우 본조에 불구하고 개정된 법령의 내용 및 효력에 따른다.

제18조(보증)

① “을”은 검사와는 별도로 납품 후 (  )년간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하여야 한다.

② 제①항에 규정한 기간 내에 납품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이 발견되었을 경우 “갑”의 검사기관은 그 사실을 “을”에게 통지하고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당해물품의 보수 또는 대체납품(교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갑”은 필요한 경우 보수 또는 대체납품(교환)에 갈음하여 물품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때, 발생되는 제반 경비는 “을”이 부담하기로 한다.

③ 제②항의 '상당한 기간'이라 함은 하자발생시 “갑”의 검사관이 “을”에게 통보한 날로부터 (  )일을 뜻하며, 그 기간을 초과하여 하자복구시는 초과일수에 대하여 아래 산식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보수 또는 대체납품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가액을 반환하고, 당해 물품의 계약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지연배상금=(하자수량)×(단가)×(지정기일후 보수완료일까지의 일수)×(당해물품의 지체상금율)

④ “을”은 납품 후 사후봉사(A/S)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를 수요군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사후봉사계획 및 그 결과를 “갑”의 품질보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②항에 의하여 보수 또는 대체납품한 경우 “을”은 보수 또는 대체납품이 종료된 때로부터 제①항의 보증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본조에 의한 보증책임을 진다.

제19조(제조물책임)

계약물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갑” 또는 제3자에게 손해(당해 제조물에 대해서만 발생한 손해를 제외한다)가 발생하였을 경우 “을”은 제조물책임법이 정한 바에 의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갑”이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결함의 부존재 및 당해 손해가 제품의 결함으로 인한 것이 아님에 대한 입증책임은 “을”이 부담한다.

제20조(보증내용 변경 등에 의한 보증금의 처리)

① 수정계약으로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을”은 수정계약체결 즉시 당초 설정하였던 계약보증금, 선금반환보증금 및 관급품보증금의 보증기간을 연장된 계약기간 종료일 60일 이후까지로 연장하여야 한다.

② 수정계약으로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 “을”은 이에 상응하는 계약보증금을 증액하여야 한다.

③ 단가제 계약에 있어 계약보증금, 선금보증금 및 관급품 보증금의 보증기간이 납품통지서상의 최종납기를 기준으로 보증기간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 “을”은 위 각 보증기간을 납품통지서상의 최종납기 후 60일 이후까지로 연장하여야 한다.

④ “을”은 위 각항의 추가분에 대한 보증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보증금의 국고귀속)

계약보증금 및 선금반환보증금, 관급품보증금의 각 귀속사유가 발생한 경우 “갑”은 즉시 각 보증금을 국고귀속 하며, 계약보증금은 위약벌로서 “갑”의 “을”에 대한 지연손해금(지체상금) 및 잔여손해에 대한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1조의2(장기계속계약의 계약보증금 반환)

장기계속계약에 있어 연차별 계약이 완료된 때에는 당초의 계약보증금에서 이행이 완료된 연차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을 감액하여 반환한다.

제22조(계약의 해제, 해지)

① “갑”과 “을”은 합의에 의하여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회계예규)상의 계약해제 또는 해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갑”은 “을”에게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고 그 의사표시가 “을”에게 도달함으로써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을”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을”에게의 의사표시 도달이 어려울 경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의 의사표시 발송일로부터 7일이 경과한 후 해제 또는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제23조(계약의 변경)

① 계약체결 후 필요한 경우 “갑”과 “을”의 서면합의로써 계약물량 등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을”이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납기일 이전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계약변경신청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서 내용의 오탈자 및 경미한 정정사항은 “갑”과 “을”의 서면합의만으로 정정할 수 있다. 이 때 정정사항은 계약서를 배부한 전 부서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금액의 조정은 국계법시행령 제64조 제①항 제(  )호에 의하고, 제조계약의 경우 제65조, 제66조를 아울러 적용한다.

② 국계법시행규칙 제74조에 정한 “계약체결 당시가격”이라 함은 입찰일(경쟁계약) 또는 수의계약가격협상종료일(수의계약)을 기준으로 한다.

③ “갑”이 “을”에 대하여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의 필요가 있음을 통지하거나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을 위한 자료를 요구한 경우 위 통지 등이 “을”에게 도달한 이후에 지급되는 기성대가는 개산급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고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시키기로 한다.

제25조(계약금액의 착오등과 부당이득금등의 환수)

① 이 계약체결 후 원가계산자료 및 계산의 착오로 인한 예정가격 또는 계약금액의 부당한 결정으로 “을”이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기타 공무원의 착오로 국고에 손실을 끼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을”은 지체없이 부당이득금을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을”이 허위 기타 부정한 자료를 제출하여 부당이득을 얻은 때에는 “갑”은 부당이득금의 환수와 동시에 이에 더하여 부당이득금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환수할 수 있다.

② “을”은 “갑”의 원가계산자료 등 가격 증빙자료의 제출 또는 열람요구에 응하여야 하며, “을”이 정당한 이유없이 이에 불응하거나 허위 증빙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갑”은 적정하다고 판단한 부당이득금과 그 상당의 가산금을 환수할 수 있다.

③ “갑”은 필요한 경우에는 위 가격 증빙자료의 검토 완료시까지 계약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

제26조(규격)

① 이 계약물품의 적용규격은 이 계약명세서상의 규격번호에 해당하는 규격에 합치하여야 한다.

② “을”은 정부의 물류 표준화 시책에 따라 “갑”과 계약된 모든 군수품의 외부 포장치수는 KSA1002(수송포장 계열치수)의 1100×1100mm 계열의 69개 치수 중에서 선정 납품하되, 불가피하게 KSA1002의 기준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내용물의 크기에 따라 이용률을 최대한 높이는 방법으로 가감조절할 수 있다. 다만, 정부에서 승인한 포장규격이 있는 경우 규정된 포장규격에 따른다.

③ “을”은 “갑”에게 위 규격서(또는 견본) 및 기술자료의 열람 및 대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시된 견본은 규격과 일치하여야 하고, 계약에 적용되는 모든 기술자료는 계약체결시점에 확정된 최신판이어야 한다.

④ “을”은 “갑”에게 대여받은 견본을 납품일 이전에 원상태로 반드시 반납하여야 하며, 기간 내 미반납 또는 훼손하였을 때는 “갑”은 해당품목의 획득가격에 상응하는 손해액을 대가지급시 상계처리할 수 있다.

제27조(기술자료 제출)

① “을”은 “갑”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방규격(정식규격, 포장규격, 임시규격, 도면규격 및 구매규격)의 제정 또는 보완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을”이 견본(현품), 포장규격, 임시규격, 도면규격, 구매규격 또는 정식규격에 의하여 계약을 할 때에는 “갑”이 요구하는 품목에 대하여 “을”은 검사에 적용한 다음 기술자료 일체를 납품일 이전에 “갑”의 규격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을”은 그의 기술자료에 관하여 특허, 실용신안, 의장 등 지적재산권이 출원 또는 등록 중인 때에는 그 사실을 명시하고 근거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견본(현품) : 품목 특성자료, 도면 및 포장제원표

2. 도면규격 : 도면개선 또는 보완자료 및 포장제원표

3. 임시규격 : 규격개선 또는 보완자료

4. 구매규격, 정식규격 및 포장규격(ILS포장제원포함) : 규격개선 또는 보완자료 발생 또는 요구시

③ “갑”은 “을”이 제②항의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을”이 기술자료 제출을 완료할 때까지 본건 계약의 선금뿐만 아니라 “갑”과 체결된 다른 계약 건에 대하여도 선금의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 다만, 회계예규상의 의무지급률에 해당하는 부분은 지급을 유보할 수 없다.

제28조(바코드 및 제원표)

① 검사 및 납품조서와 제원표는 국방 공통서식을 사용 바코드화한다.

1. 검사 및 납품조서의 조달요구번화, 재고번호, 단위, 수량, 단가를 바코드화한다.

2. 제원표(장비/시효성물자)의 조달요구번호, 재고번호, 제조일자, 장비일련번호를 바코드화한다.

② “을”은 장비 및 시효성물자에 대한 제원표를 작성, 검사 및 납품조서와 함께 바코드화하여 각군 군수사(보급창)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실소요부대에 장비를 직납할 경우 해ㆍ공군에 대해서는 납품 7일전에 제원표를 작성 해당 군수사(창)에 제출하고, 육군에 대해서는 장비제원표와 검사 및 납품조서의 “직납부대 출납관 날인” 및 비고란에 “직납장비”임을 명기하여 대금청구시 함께 조달본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국채분인 경우에는 조달본부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장비제원표를 첨부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을”이 소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상의 소기업으로서 바코드장비를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방품질관리소에서 바코드 출력을 제공받을 수 있다.

제29조(포장 및 표시)

① “을”은 수송과 보관 또는 장기간 저장 중에 부식과 손상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을”은 적절한 포장방법 선택 및 포장 재활용 등을 통해 비용절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내업체와 계약시 “을”은 임시재고번호가 부여된 물품납품시 포장에 임시재고번호와 부품번호를 색인 가능하도록 병행기록하여야 한다.

④ 외국업체와 계약시 “을”은 임시재고번호가 부여된 물품납품시 포장 및 선적서류(Invoice, Packing list)에 임시재고번호와 부품번호를 색인 가능하도록 병행기록하여야 한다

제30조(군수품 목록화자료 제출)

① “을”은 재고번호가 없어 부품번호로 계약한 물품에 대하여는 최초납기 이전에 조달본부에서 별도로 배부하는 서식('국방군수품목록화요청서')을 작성한 후 목록화 요청기관을 경유하여 이를 조달본부 목록실에 제출함으로써 목록화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을”은 임시재고번호로 계약한 품목으로서 목록자료최신화가 필요한 품목에 대하여는 최초납기이전에 제①항과 같은 방법으로 목록자료최신화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②항에서 목록자료최신화가 필요한 품목이라 함은 제조구분·참조자료(참조번호/생산자)·특성자료 등에 변경 또는 추가할 사항이 발생한 품목을 말한다.

④ “갑”은 “을”이 제①항 및 제②항의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을”이 제출을 완료할 때까지 본건 계약의 선금뿐만 아니라 “갑”과 “을”간에 체결된 다른 계약의 선금도 그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 다만, 회계예규상의 의무지급률에 해당하는 부분은 지급을 유보할 수 없다.

제31조(방사선 관련 물품의 안전확보)

“을”은 계약물품 중 방사선발생장치 및 방사선동위원소와 관련한 안전을 위하여 원자력법, 동법시행령, 군방사선안정규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이러한 의무의 해태 또는 불이행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32조(특허 및 상표)

① “을”은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상표, 특허, 실용신안, 의장 등 일체의 지적재산권상의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갑”은 “을”이 제①항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받은 경우에는 “을”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33조(보안)

“을”은 계약 물품이 군수품임을 감안하여 계약 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지득한 사실은 일반문서로 분류된 내용일지라도 타인에게 전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4조(분쟁의 해결)

① 본 계약과 관련하여 정부조달협정에 위배된 사항에 대하여는 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②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제31조 제2항의 적용을 배제한다.

③ 분쟁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당사자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소송에 의하여 해결하되 그 관할법원은 서울지방법원으로 한다.

제35조(청렴계약 이행)

“갑”과 “을”이 서로 서약하여 교부한 청렴게약 이행 서약서는 이 계약의 일부로 하며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한다.

제36조(추가 및 삭제사항)

① 본 품목은 계약의 특성을 고려하여 (        )조항을 삭제한다.

② 본 품목은 계약의 특성을 고려하여 (        )조항을 추가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