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 (근거)

1. 국고금관리법 제26조(선급과 개산급)

2.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40조(선급) 제1항 제14호

3. 회계예규 2200-04-131-8('03.4.3) 선금지급요령

4. 국방부조달본부 내규 제2호 "군수품조달 및 공사업무규정" 중  선・착・중도금

회계처리

제 2 조 (명칭) 본 조건에서 계약당사자인 조달본부를 "갑", 계약상대자를 "을"이라 칭한다.

제 3 조 (지급 범위) 선금은 선금지급요령(회계예규 2200-04-131-8, '03.4.3) 제2조 제2항의

의무지급율에 의한 금액과 계약금액(단가계약은 발주금액)의 70% 범위내에서 지급하며,

지급범위는 청구일로부터 90일이내에 기간중 지출이 계획된 자금에 한한다.

다만, 계약체결후 상당기간이 경과하여 선금청구서류에 "을"이 자체자금을 사용한 증빙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70% 범위내에서 기사용분 및 90일 예정금액을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 4 조 (청구 및 지급) ① "을"이 선금을 청구할 때에는 소정양식에 의하여 채권확보 서류 및

기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청구하며, 1차 이후 선금 청구시는 전차에 수령한 선금 사용내역에

대한 지출증빙서류를 제출한 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재료비와 노무비 청구는 원가구성 비율에 의한 해당금액 범위내에서 사용예정금액중

그 사용내역을 제출하여 증명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청구한다.

단, 공사의 경우는 감독관 또는 감리회사가 현장여건 및 공사공정을 감안하여 확인한 비용 중

사용내역서를 제출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적용한다.

③ 선금 수령후 "을"의 귀책사유로 선금잔액을 반환한 경우 다음연도 선금신청시 미정산분의

비율을 적용 삭감 지급할 수 있다.

제 5 조 (채권확보) ① "을"은 선금을 청구할 때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의한 증권 또는 보증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15호 서식〕(군수품조달 및 공사업무규정)

선  금  지  급  조  건

② 제 1항에 의하여 채권확보 조치를 하는 경우 보증 또는 보험금액은 선금액에

그 금액에 대한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약정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1. 약정이자 상당액=청구액×일반은행 어음대출금리×보증기간 또는 보험기간일수/365일

2. 보증 또는 보험기간 = 선금지급일 이전부터 이행기간 종료일후 60일 이상

3. 보증 또는 보험금액 = 청구액 + 약정이자 상당액

③ 제 2항에 있어서 일반은행 어음대출금리는 주거래은행 어음대출금리 수준을 적용한다.

제 6 조 (사용제한) "을"은 선금 수령금액을 계약 목적달성을 위한 용도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 및 자재확보에 사용하여야 하며, 선금수령시 지급목적외 사용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7 조 (사용실적 제출) ① "을"은 선금을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며 선금전액

사용후 30일이내에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8 조 (출납장부의 비치 등) ① "을"은 선금 사용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한 출납장부를 비치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의 열람 또는 용도

조사에 응하여야 한다.

② 선금운용 확인 결과 부당하게 사용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부분에 대한 약정이자 상당

액을 합한 금액을 환수한다.

② 선금 사용실적 인정범위 및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③ 사용내역 증빙서류를 사본으로 제출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고 계약체결시의 등록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구분	인 정 범 위	제 출 서 류
재료비	ㅇ 국내(해외)업체에 지급된 재료비	ㅇ 국내 : 세금계산서, 금융기관 입금 영수증 ㅇ 해외 : 금융기관 송금영수증, 자금사용 사실입증서
노무비	ㅇ 직접작업에 종사하는 인원에게 지급된 노무비	ㅇ 노무비 사용 확인서

이 사본은 원본과 상이 없으며, 본 건의 계약목적 달성을 위해 사용되었음을 확인함 (인)

제 9 조(정산) ① 선금의 정산은 기성 또는 기납부분의 대가 지급시마다 이미 지급된 선금에서

다음 방식에 의하여 비율정산한다. 다만, 정산액의 10만원 미만 단위는 절상처리할 수 있다.

선금액×기성 또는 기납부분의 대가 상당액/계약금액(또는 선금 대상액) = 선금 정산액

② 납기경과(지체납품)분의 기성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에는 대가 전액을 미정산

선금액(선금잔액)의 정산에 충당한다. 다만, 검사 및 납품조서상 납품일이 각각 다른

수장의 조서를 일괄 청구한 경우에 지체되지 아니한 대가에 대해서는 제1항의 비율정산에

의할 수 있다.

③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본 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④ 납기가 수회로 나누어진 분할납품계약에 있어서 선금대상에서 제외된 납기의 물량에 대하여

납품대가 청구시에는 비율정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대가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제 10 조(반환 및 이자징수)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을"은 지체없이 선금잔액(선금에서

선금정산액을 공제한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때 "을"의 귀책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하여 약정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을"이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제 7조에 의하여 "을"이 제출한 사용실적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된 때

4. 사고이월 등으로 반환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선금잔액의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을"의 기성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미지급 대가 및

다른 계약의 이행에 대해 지급할 대금이 있을 경우, 선금 미정산액의 정산에 우선적으로

충당한다.

③ 제1항의 약정이자 상당액 산출방법은 선금미정산 잔액에 대하여 선금이 "을"의 계좌에

입금된 날로부터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 및 이자율의 적용은 다음과 같다.

1. 계산기간 : 반환일까지

2. 약정이자율 : 주거래 은행의 어음대출금리 수준

④ 선금지급에 관한 규정위반 및 행정처리 과오로 국고에 손실을 끼친 사실이 선금운용 확인

또는 감사결과 확인되었을때 "을"은 해당금액 및 약정이자 상당액을 지체없이 국고에 반납한다.

제 11 조(조건의 합의) ① 기타 지급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제1조(근거) 관련법규에 정한

규정에 의한다.

② 본 조건은 계약서의 일부로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 및

동 시행령 제4조의 원칙에 입각하여 쌍방 합의하에 이를 수락하여 날인하고 상호 성실히

이행하기로 한다.

200 .      .      .

“갑”계약담당공무원(재무관)             “을”계약상대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