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행정간행물 등록번호

11-1290281-000014-14

2003. 2. 1.

절 충 교 역 지 침 서

(OFFSET PROGRAM GUIDELINES)

국 방 부 조 달 본 부

DEFENSE PROCUREMENT AGENCY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Republic of Korea

머    리    말

1. 이 절충교역지침서는 국방부 훈령 제727호 국방획득관리규정(2003.2.1)에

따라 실무에 적용토록 작성되었으며, 기존의 절충교역지침서(2002.1.10)는

이 지침서 발행과 동시에 폐기된다

2. 이 지침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추진중에 있는 절충교역 사항은

이 지침서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3. 이번 지침서의 주요 개정내용은 국방부에서 협상대안 작성시부터 절충교역

에 참여하는 국내업체를 선정토록 하였고,기본계약금액과 기본계약예상

금액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였으며, 기본계약금액은 국외업체가

절충교역 협상을 위해 제시한 기본계약예상금액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을 계약조건에 추가한 것 등이다.

4. 절충교역 전산화를 위하여 절충교역 계약서, 이행보고서 등 모든 관련문서는

이 지침서에 제시된 표준서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5. 선진핵심 기술 획득과 부품제작 수출에 목표를 두고 추진하는 절충교역은

협상 및 이행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국내외 업체 및 관련기관의 적극적

이고 자발적인 참여가 요구된다.

.주소:WWW.dpa.go.kr

.절차:조달업무안내 → 조달업무 → 주요업무내용 → 절충교역업무 →

절충교역지침서 → English → Introduction → Major Business →

Offset Program → Download

6. 이 지침서는 아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되었으니 참고바람.

쪽	개 정 전	개 정 후	사 유
6	나.절충교역 비율은 계약예상 금액의 30%이상 추진을 원칙	나.절충교역 적용비율은 기본계약 예상금액의 30%이상 추진을 원칙으로 하고 구체적 적용비율 은 개별사업별로 따로 정하여 제안요구서에 명시한다.	문구를체계적으 로 보완하고 획 득관리규정개정 내용반영
	다.절충교역이 가격 상승요인이 되어서는 아니된다.	다.절충교역의 적용으로 기본계약 금액의 가격 상승요인이 없어야 한다.	"
	7.절충교역 협상대상 다.군소요 정비기술 및 시설, 장비, 물자, 공구획득	7.절충교역 협상대상 다.군소요 창정비기술 및 시설, 장비, 물자, 공구획득	획득코자 하는 기술을 명확하 게하기 위함.
7	9.대상사업 제외 가.조본은 대상사업 중 절충 교역 추진이 곤란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사유를 검토후 절충교역 적용대상사업 제외건의서 를 국방부 제출	9.대상사업 제외 가.조본은 대상사업 중 절충교역 추진이 곤란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외자업무 실무위원회 심의의결후 절충 교역 적용대상사업 제외건의 서를 국방부 제출	절충교역업무개 선(안)본부장보 고('02.7.13)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9	12.참여업체 선정 및 통보 가.조본은 국외업체로부터 국내업체선정의뢰서 접수시 방산물자인 경우 방진회에 업체선정 자료 요청 나.방진회는 업체 선정자료를 조본에 제출 다.조본은 방진회로부터 국내 업체 선정자료를 접수한 때에는 국내업체를 단수로 선정 라.조본은 업체선정 결과를 국방부에 보고하고 국내외 업체 및 방진회에 통보	12.참여업체 선정 및 통보 가.국방부는 각 협상대안별로 단수의 국내업체를 선정한후 이를 조본에 통보 나.조본은 국내업체 선정결과를 국내외업체 및 방진회(방산업 체인 경우)에 통보 다.조본은 국외업체 제안내용중 새로운 제안에 대해서는 국방 부에 업체선정을 건의	국방부에서협상 대안 작성시 국내참여업체를 선정토록한 국방획득관리규 정 개정내용 반영

절충교역지침서 주요 개정내용

쪽	개 정 전	개 정 후	사 유
11	19.절충교역 계약조건 나.절충교역과 관련된 기술과 장비는 무상으로 제공되어 야 하며,기술자료는 전산 매체로 제공받는 것을 원칙 으로 한다.	19.절충교역 계약조건 나.절충교역과 관련된 기술과 장비는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하고,이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은 한국정부가 보유하며 유효 기간은 영구적이나 별도 협상 시는 협상결과에 따른다. 다.기술자료는 전산매체로 제공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마.조본은 절충교역 협상을 위해 국외업체가 제시하는 기본계약 예상금액으로 협상 및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계약이 체결 된후 기본계약 금액은 기본 계약예상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추가〉	절충교역자산의 관리권을 명확 하게 하고 국방 획득관리규정 개정내용 및 법무검토 결과 반영
13	21.기술가치 평가 나.국과연 등은 조본으로부터 기술가치 평가의뢰 접수시 기술내용의 타당성 및 가치 평가를 실시하고 기술가치 평가서를 조본에 통보	21.기술가치 평가 나.기술가치 평가기관은 기술 가치평가시 국내업체 및 소요 군ㆍ기관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으며 기술수준을 포함한 기술가치평가 실시후 기술가 치 평가서를 조본에 통보	국방획득관리 규정 개정내용 및 법무검토 결과 반영
14	23.협상결과 보고 및 통보 가.조본의 절충교역 담당은 ㆍㆍㆍ 절충교역 계약서의 타당성 검토를 위해 절충 교역 실무협의회의 검토를 거친다. 다.조본은 계약예상금액이 미화 3,000만불 이상인 사업의 협상결과를 국방 부에 보고할 때에는 절충 교역계약서 ㆍ절충교역협상 결과 평가서ㆍ절충교역실 무협의회 검토결과서ㆍ국외 업체와 절충교역 참여기관 및 업체간의 절충교역 양해 각서ㆍ국과연등의 기술가치 평가서를 첨부한다.	23.협상결과 보고 및 통보 가.조본의 절충교역 담당은 ㆍㆍㆍ 절충교역 계약서에 대해 적법성 검토를 실시 한다. 다.조본은 기본계약예상금액이 미화 3,000만불 이상인 사업의 협상결과를 국방부에 보고할 때에는 절충교역 계약서ㆍ절충교역 협상결과 평가서ㆍ적용비율 미달 또는 점수 미충족사업에 대한 외자 업무실무 위원회심의의결서 ㆍ국외업체와 절충교역 참여 기관 및 업체간의 절충교역 양해각서ㆍ기술가치평가서를 첨부한다.	절충교역실무 협의회가 외자 업무실무위원 회로 승격됨에 따라 일부내용 수정 보완 및 법무검토결과 반영

쪽	개 정 전	개 정 후	사 유
15	28.협상결과 평가 국방부, 각군 및 국직부대는 조본으로부터 절충교역 협상 결과를 접수한ㆍㆍㆍ추진시 반영한다. 가.목표달성 여부 나.협상대안 충족도 다.제 규정에 합치하는지 여부 라.절충교역계약 내용의 합리성 마.절충교역 제안내용이 실현가능 하고 유용한 것인지 여부 바.산업ㆍ경제적 측면에서의 기대효과 사.기타 필요한 사항	28.협상결과 평가 가.조달본부는 절충교역 협상 결과보고를 위한 평가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한다. (1)계약 내용의 등급(기술의 정도 또는 중요도) (2)계약 내용의 재정적 가치 (외형금액) (3)절충교역 이행기간 나.국방부 및 각군ㆍ국직부대는 조달본부로부터 절충교역 협상 결과를 통보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평가후 기종결정시 반영한다. (1)절충교역 충족도여부 (적용비율 및 목표점수) (2)절충교역 필수조건 및 선택 조건의 달성 여부 (3)절충교역 계약조건의 합리성 (4)핵심기술 획득 수준 여부 (5)산업 경제적 측면에서의 기대효과 (6)제 규정에 합치 여부 및 기타 필요한 사항 다.절충교역 협상결과는 다음 공식에 따라 평가한다. (1)협상결과 계약 내용별 평가 는 다음 공식으로 하고 100점 이상인 경우에 국방부 절충 교역목표를 충족한 것으로 본다. 〈양식생략〉 (2)위 공식의 이행기간 가중치 는 다음과 같이 계산하여 적용 하되 절충교역 이행기간이 기본계약의 이행기간보다 짧거나 같은 경우에는 1로 하고,기본계약의 이행기간 보다 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양식생략〉	조본의 절충교 역 협상결과 평가요소와 국방부 등에서 기종결정시평가 하는 요소를 구분 명기(협상 결과평가와관련 되는 내용을 본 항목에 통합 하여 업무효율 성제고)

쪽	개 정 전	개 정 후	사 유
17	라.외국 정비물량을 국내수주로 제안한 경우에는 발생된 부가 가치를 인정한다.	라.외국 정비물량을 국내수주로 제안한 경우에는 정비물량 계약 금액을 인정한다.	실질적인 계약 금액을 가치로 인정토록 가치 인정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
18	31.절충교역 실무협의회 가. 나. 다. 라.	31.외자업무 실무위원회 가.조본의 외자업무실무위원회는 절충교역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심의한다. (1)절충교역 협상결과 적용 비율 미달 또는 점수 미충족 사업 (2)절충교역 관련 업체 제재 사항 (3)절충교역 적용 제외사업 (4)주요 절충교역 이행조건 변경 사항 (5)기타 절충교역 관련 주요 사항 나.위원회 구성은 외자조달 분야별 전문가 15명이내 인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위원장:외자부장 (2)위원:각 과장 및 해당분야 의 전문요원으로 하 되,필요시 특정분야 전문가(법무장교,자 문위원등)를 위원으 로 위촉하여 참석시킬 수 있다. (3)간사: 절충교역과장 다.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제안자는 회의 개최계획을 개최 7일전까지 외자관리 과에 통보하고 회의시 발표 할 유인물을 3일전까지 제출한다. (2)심의에 필요한 의결서 등 관련 자료를 준비한다 (3)회의과정에서 토의된 내용 을 요약하고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결과를 보고한다. (4)기타사항은 외자조달관리 규정제7장 외자업무 실무 위원회규정에 따른다.	절충교역업무 개선(안)본부장 보고('02.7.13) 에 따라 절충교 역실무협의회가 외자업무실무위 원회로 승격됨 으로써 관련내 용 보완(기능, 구성 및 운영 절차)

쪽	개 정 전	개 정 후	사 유
31	용어의 정의 : 기본계약금액 및 기본계약예상금액 관련내용 미명시 27.절충교역 가치와 실제가치	용어의 정의 8.기본계약(예상)금액 기본계약금액은 국외업체로부터 장비 및 물자를 획득하기 위한 계약금액으로서 절충교역협상을 위한 기준금액이며, 기본계약 예상금액은 기본계약금액이 확정 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외업체가 절충교역협상시 제시하는 금액을 말한다. 〈추가〉 28.절충교역 가치와 실제금액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므로서 협상추진의 원활을 기하기 위함.
39	I. 절충교역 계약조건 1. 용어의 정의 직접절충교역, 간접절충교역 및ㆍㆍㆍㆍ"절충교역지침서" 에 따른다.	I. 절충교역 계약조건 1. 용어의 정의 가.기본계약금액은 국외업체로 부터 장비 및 물자를 획득하기 위한 계약금액으로서 절충교역 협상을 위한 기준금액이며, 기본계약 예상금액은 기본계약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외업체가 절충교역 협상시 제시하는 금액을 말한다. 나.절충교역 가치는 국외업체가 제안한 내용에 대하여 절충교역 지침서상의 가치인정기준에 따라 평가 및 합의된 계약가치 를 말한다. 다.기타 이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한 직접절충교역,간접절충 교역, 적격당사자 등 절충교역 과 관련된 용어의 정의는 대한 민국 국방부 조달본부 (이하 "조달본부"라 한다)가 발행 하는 "절충교역지침서" 에 따른다.	업무수행과 협상추진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 용어의 정의를 보완
41		12.기본계약금액 기본계약금액은 (국외업체명)가 절충교역 협상을 위하여 제시한 기본계약예상금액을 초과하여 서는 아니 된다. 〈추가〉	절충교역협상 완료후 기본계 약금액 증가로 인한 문제점을 사전 해소

목	차

제 1 장	총	칙

1. 목       적

2. 적 용 범 위

3. 용어의 정의

제 2 장   일    반    사	항

4. 업 무 분 장

5. 기 본 지 침

6. 절충교역의 분류

7. 절충교역 협상대상

8. 통합집행 사업

9. 대상사업 제외

10. 제 한 사 항

제 3 장	추   진   절   차

11. 제안서 및 협상지침 접수

12. 참여업체 선정 및 통보

13. 참여 계획서 접수

14. 기술도입 생산사업등

15. 절충교역 계약서(안) 접수

16. 절충교역 양해각서 접수

17. 기술지원 협정서 또는 하도급 계약서 접수

18. 계약 내용의 일치

19. 절충교역 계약조건

20. 절충교역 계약조건(안) 검토

21. 기술가치 평가

22. 협      상

23. 협상결과 보고 및 통보

24. 기종결정 반영

25. 사업승인 건의서 반영

26. 기본계약서 반영

27. 의 무 이 행

28. 협상결과 평가

제 4 장  가치인정기준 및 평가

29. 가치인정 기준

30. 등급분류 및 배점기준

31. 외자업무 실무위원회

제 5 장  절충교역 사후관리

32. 이 행 관 리

33. 방산 물자수출

34. 품질보증

35. 단위소요량 증명서 발급

36. 절충교역 가치축적

37. 이행보증금 설정 및 국고귀속

38. 이행조건 변경

39. 절충교역 활동 제한등

40. 이 행 종 결 보 고

제 6 장  절충교역 자산관리

41. 부서별 임무 및 관리절차

42. 절충교역 자산의 사용 및 관리

43. 관리 대상품목

44. 대여 및 양도절차

45. 대여의 조건

46. 재물조사와 조정

47. 손망실 처리

48. 불용결정의 승인 신청

49. 매   각

50. 대여 및 반납

51. 대여 또는 양도에 따르는 비용부담

52. 관리 실태 확인

제 7 장	보	칙

53. 산업재산권 등의 보호

54. 보 안 사 항

55. 다른규정 등과의 관계

제 8 장	부    칙

56. 시행일

제 1 장     총      칙

1. 목	적

이 지침서는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 법령 및 국방획득관리규정에 근거하여 절충

교역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지침을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 용 범 위

이 지침서는 대한민국의 절충교역 추진과 관련된 국방부 조달본부(이하 “조본”

이라한다.), 육군,해군,공군(이하 “각군”이라한다),국방부 직할기관 및 부대

(이하 “국직부대”라한다),국방과학연구소(이하 “국과연”이라한다),한국국방

연구원(이하 “국방연”이라 한다),국방품질관리소(이하“품관소”라한다),

한국방위산업진흥회(이하 ‘방진회“라한다),국내외 업체 및 이 지침이 정하는

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에 적용되며, 절충교역 업무추진을 위하여 제정된 국방부

규정을 우선 적용하고 그에 따른 세부내용은 이 지침서를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이 지침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별표 1]과 같다.

제 2 장    일   반   사   항

4. 업 무 분 장

절충교역 업무추진과 관련된 각 기관의 업무 분장은 국방부 국방획득관리규정에

따른다.

5. 기 본 지 침

가. 절충교역은 연구개발 및 국외직구매사업(단, 대정부간 구매사업은 민간업체

참여부분에 한함)과 기술도입생산 사업중 미화1,000 만불 이상의 외화가

지출되는 사업에 적용한다. 다만, 절충교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1,000만불 미만인 사업에도 적용할 수 있다.

나. 조본은 핵심기술획득과 부품제작 수출에 역점을 두고 절충교역을 추진하되

국방부 협상대안에 따르며, 절충교역 적용비율은 기본계약예상금액(외화지불

예상금액)의 30%이상 추진을 원칙으로 하고 구체적 적용비율은 개별 사업별로

따로 정하여 제안요구서에 명시한다.

다. 절충교역의 적용으로 기본계약금액의 가격상승요인이 없어야 한다.

라. 절충교역 업무관련 부서는 절충교역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상호 긴밀히

협조체제를 유지한다

6. 절충교역의 분류

절충교역은 직접절충교역과 간접절충교역으로 구분한다.

7. 절충교역 협상대상

절충교역 협상시 고려할 사항은 다음과 같으며, 획득 우선순위는 절충교역

대상사업에 따라 국방부에서 협상대안에 명시한다.

가. 핵심기술 획득

나. 주장비 관련 부속품(부분품, 결합체, 구성품 등) 제작수출

다. 군소요 창정비기술 및 시설, 장비, 물자, 공구획득

라. 기존장비 성능개량

마. 방산물자 수출

바. 외국 정비물량 획득

사. 핵심기술을 제외한 방산기술 획득

아. 주요 개발사업 공동 참여

자. 일반물자 제작 수출

차. 기타 국익에 기여할 수 있는 부수적인 사항

8. 통합집행 사업

조본은 기본계약부서에서 각군사업(국과연 통합 구매사업 포함)을 통합 집행함에

따라 기본계약 예상금액이 미화 1,000만불 이상된 사업에 대하여는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국방부에 보고후 추진한다.

9. 대상사업 제외

가. 조본은 대상사업중 절충교역 추진이 곤란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외자업무실무위원회 심의후 절충교역 적용대상사업 제외건의서를 국방부에

제출한다.

다만, 기본계약금액이 3,000만불 미만 구매사업은 조본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수리부속을 구매하는 경우(유지 부품의 한도액 계약포함)

(2) 유류 등 기초원자재를 구매하는 경우

(3) 기술도입생산의 경우 최초 국산화율이 조달가격 기준으로 50% 이상인 경우

(4) 기타 절충교역을 추진하기 극히 곤란한 경우

나. 위 "가“항의 절충교역 대상사업 제외건의서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1) 개요 및 추진경위

(2) 사업현황 : 사업규모, 관련업체 등

(3) 추진불가 사유

(4) 문제점 및 대책

(5) 결론 및 건의

다. 조본에서 절충교역 적용을 제외한 경우에는 사유를 명시하여 국방부에

보고한다.

10. 제 한 사 항

가. 절충교역 의무이행 당사자는 기본계약을 체결한 당해 업체(국외업체)에

한한다.

나.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절충교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선정되지 아니한

기관 및 국내업체는 절충교역에 참여할 수 없다.

다. 대외무역법에 따라 무역거래가 진행중인 품목은 절충교역으로 인정하지 아니

한다.

라. 기본계약에 포함되어야할 다음 사항은 절충교역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1) 동시조달 수리부속 (CSP)

(2) 설치지원 및 하자보증

(3) 종합군수지원 계획서 (ILS-P)

(4) 군수지원 분석 및 램(RAM) 분석 제원

(5) 사용자․부대 및 야전정비용 교범

(6) 보급교범 및 보급제원 등

(7) 야전정비용 부수기자재, 시험, 지원장비 및 공구

(8) 학위과정을 포함한 운용 및 야전정비를 위한 교육훈련

(9) 기타 장비운용을 위해 기본계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제 3 장   추  진  절  차

11. 제안서 및 협상지침 접수

가. 국방부는 절충교역 협상대안이 확정되면 국외업체에 발송하는 제안요구서에

반영한다.

나. 조본은 국방부로부터 제안요구서 작성 3개월전에 절충교역 대상사업을 접수

하고 제안요구서에 반영된 협상대안 및 국외업체 제안서와 협상지침을

접수한다.

12. 참여업체 선정 및 통보

가. 국방부는 협상대안이 확정되면 각 협상대안별로 다음사항을 고려하여 단수의

국내업체를 선정하며 국내업체 선정시 조본의 의견 및 사업단의 사업추진

전략을 참고한다.

(1) 협상대안

(2) 업체의 생산능력 또는 해당 품목의 생산경험, 연구개발실적

(3) 방위산업의 전문화 및 계열화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업체

(4) 방산물자 및 업체지정규정에 의하여 방산업체로 지정된 업체

(5) 방산관련 우수기술보유 증소기업 및 벤처기업

(6) 방위산업의 전문화 및 계열화 품목표에 명시된 중소기업보호 대상품목

(7) 동일품목의 경우 최근 5년이내 이미 국내 참여업체로 선정되어 절충교역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업체 또는 수행중인 업체

나. 국방부는 절충교역 협상대안이 확정되고 대안별 국내업체가 선정되면 이를

제안요구서에 반영하고 조본에 통보한다.

다. 조본은 국내업체 선정결과를 국내․외 업체(참여기관 포함) 및 방진회

(방산업체인 경우)에 통보하며, 이때 국내업체가 미리 협상준비를 할 수

있도록 국외업체 제안 내용을 송부한다.

라. 조본은 국외업체 제안 내용중 새로운 제안에 대해서는 국방부에 업체선정을

건의한다.

13. 참여 계획서 접수

절충교역 참여업체로 선정된 국내업체는 참여계획서 [별지 4호 서식]를 지정된

기간내에 조본에 제출한다.

14. 기술도입 생산사업등

기술도입 생산 계약서에는 다음 조건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가.ꡒ(국외업체명)은 기본계약금액(예상)의 30% 이상을 절충교역으로 제안 및

이행하며,절충교역 합의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절충교역 이행보증금을

조달본부를 수익자로 하되 유효기간이 이행 만료후 90일까지로 설정하여야

한다.“

나.ꡒ조달본부는 (국외업체명)이 절충교역 의무 미이행시 미이행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행보증금에서 몰수한다.ꡓ

15. 절충교역 계약서(안) 접수

조본은 국방부 및 국외업체로 부터 다음사항이 포함된 절충교역 계약서(안)

[별표2]를 접수한다.

가. 기본 계약 예상금액 및 기본계약 이행기간

나. 절충교역 가치, 비율(직접/간접구분) 및 이행기간

다. 절충교역 이행보증금 및 이행조건 등 의무와 양해사항

라. 이전 기술의 권리 귀속에 관한 사항

마. 연도별 절충교역 예상 이행계획

바. 절충교역 제안내용 요약

사. 절충교역 세부이행 계획 (직접 / 간접)

아. 기본계약 견적서 1부 (필요시 열람)

자. 협상 희망일자 및 조달본부 출입을 위한 방문승인 요청서 [별지 3호 서식]

차. 협상 및 서명에 관한 권한위임장 1부

카. 협상결과 보고용 장비사진 2매 (12×10cm)

타. 기술전수 현황 도식용 도면 2종 (협상시 조본 요구규격)

16. 절충교역 양해각서(Offset MOU) 접수

국외업체는 절충교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선정된 기관 및 업체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내용을 명시한 절충교역 양해각서(Offset MOU)[별표 3]를 체결하여

절충교역 계약체결전 지정된 기간내에 조본에 제출한다.

17. 기술지원협정서(TAA) 또는 하도급 계약서 접수

국외업체는 절충교역 참여기관 및 국내업체와 절충교역 세부 이행내역을 포함한

기술지원 협정서(TAA) 또는 하도급 계약서 등을 체결하여 절충교역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내에 조본에 제출한다.

18. 계약 내용의 일치

절충교역 양해각서,기술지원 협정서 및 하도급 계약의 내용은 절충교역 계약서와

위배되는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아니되며, 서로 위배될 경우 절충교역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한다.

19. 절충교역 계약조건

조본은 절충교역 계약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가. 절충교역 의무이행 기간은 기본계약 이행기간 이내이어야 함을 원칙으로 하며,

합의된 기간내에 이행한다.

나. 절충교역과 관련된 모든 기술과 장비는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하고 이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은 한국정부가 보유하며, 유효기간은 영구적이나 별도

협상시는 협상 결과에 따른다.

다. 기술자료는 전산매체로 제공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 새로운 무기체계로 도입되는 장비에 대하여 절충교역 계약서를 체결할

경우에는  차기 물량을 계약시에도 최소한 동일 비율의 절충교역을 제안

한다는 조건이  명시되어야 한다.

마. 조본은 절충교역 협상을 위해 국외 업체가 제시하는 기본계약예상금액으로

협상 및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계약이 체결된후 기본계약 금액은 기본

계약예상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바. 절충교역 계약서 체결후 기본계약의 물량증감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된 때에

는 절충교역 가치도 합의에 따라 비례적으로 증감될 수 있다.

다만, 절충교역 계약체결후 물량증감 변동에 의하지 아니하고 국외업체의

자의적인 가격수정에 의하여 기본계약금액이 감소한 때에는 이미 합의된

절충교역 가치를 변경시킬 수 없다.

사. 국외업체는 상호 합의한 절충교역 제안내용을 절충교역 규정과 절충교역

계약서 이에따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이행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제안내용의 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절충교역 의무금액이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조본의 사전승인을 받은 후 변경 하거나 대체할 수 있다.

아. 절충교역계약서는 효력 발생시부터 이행되어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에

이행하고자할 때에는 조본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자. 기본계약에 포함된 어떠한 품목도 절충교역 품목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차. 절충교역 계약서상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본계약 일반조건은 절충교역에도

적용한다.

카. 절충교역 계약서는 기본계약과 절충교역 계약서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유효하다.

타. 절충교역계약서에는 이행보증금 및 절충교역으로 제공되는 품목의 권리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20. 절충교역 계약조건(안) 검토

가. 조본은 국외업체로 부터 절충교역 계약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각호의 기준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검토한다.

(1) 절충교역 기본방침

(2) 절충교역 협상대안

(3) 절충교역 계약서 견본서식

(4) 품목․수량․가격․이행기간 및 기타 이행조건의 합리성

(5) 절충교역에 포함된 기술의 효용성

(6) 기본 계약서에 포함된 사항이 제안서에 포함 되었는지 여부

(7) 기타 관계규정과의 합치 여부

나. 절충교역 계약서의 내용에 대한 조본 법무실 계약책임법무관의 검토를 받아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상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

21. 기술가치 평가

가. 조본은 협상 및 계약을 위하여 절충교역과 관련한 국외업체의 제안기술 내용에

대해 기술가치 평가를 의뢰하여야 하며, 연구개발 관련 기술은 국과연에,

부품제작 및 정비관련 기술은 품관소에 의뢰한다. 필요시 조본은 정부 출연

연구기관에도 기술가치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나. 기술가치평가 기관은 기술가치 평가시 국내업체 및 소요군.기관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으며 기술수준을 포함한 기술가치 평가 실시후 절충교역 기술가치

평가서[별지 5호서식]을 작성하여 지정된 기간이내에 조본에 통보한다.

22. 협	상

가. 조본은 국외업체로 부터 접수한 절충교역 계약조건과 제안내용 및 국과연등의

기술가치 평가 내용을 검토한 후 협상하되 필요시 각군,국과연,품관소,

관련업체 및 기관등의 요원과 협상팀을 구성하거나 협상 참여를 요구할 수 있다.

나. 국과연등은 절충교역과 관련하여 의뢰받은 기술가치 평가시 필요한 자료를

국외업체에 요청할 수 있다.

다. 조본은 국방부 협상대안을 고려하여 선진핵심 기술획득 및 부품제작 수출에 우

선을 두고 추진하되 국내업체가 제작한 경험이 있는 부속품보다는 새로운 작업

물량을 획득함으로써 구매장비의 국산화율과 종합군수지원 능력을 제고 할수

있도록 한다.

라. 국외업체에서 기술이전시 해당국 정부의 승인이 요구되는 기술은 협상완료전

에 해당국 정부의 승인서를 사전 제출토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마. 조본은 협상대안에 포함되지 아니한 제안내용을 접수한 경우에는 국방부

의 승인을 득한후 협상을 추진한다.

바. 조본은 상호간에 만족할 만한 결과에 도달하였다고 판단될 때에는ꡒ사업

승인시 유효하다ꡓ는 조건부로 절충교역 계약서에 서명한다. 다만, 기본계약

예상금액이 미화 3,000만불 이상인 사업은 국방부 승인후 서명한다.

사. 국외업체는 협상종결시 서명된 절충교역 계약서 2부와 협상 결과를 근거로

절충교역 참여기관 및 업체간에 체결된 절충교역 양해각서(Offset MOU) 3부를

조본에 제출한다.

23. 협상결과 보고 및 통보

가. 조본의 절충교역 담당은 최종 협상전 절충교역 평가서, 절충교역 계약서에

대해 적법성 검토를 실시한다.

나. 조본은 기본계약예상금액이 미화 3,000만불 미만 구매사업에 대해서는 협상

종결 처리후 국방부에 보고한다.

다. 조본은 기본계약예상금액이 미화 3,000만불 이상인 사업의 협상결과를

국방부에 보고할 때에는 절충교역 계약서ㆍ절충교역 협상 결과평가서ㆍ

적용비율미달 또는 점수 미충족 사업에 대한 외자업무실무위원회 심의의결서ㆍ

국외업체와 절충교역 참여기관 및 업체간의 절충교역 양해각서(Offset MOU)․

기술가치평가서를 첨부한다.

라. 조본은 각군등에 기종결정이 위임된 사업의 협상결과 통보시에는 절충교역

계약서ㆍ절충교역 협상결과 평가서ㆍ기술가치 평가서를 첨부한다. 이 경우

국방부의 승인 대상사업은 승인을 받은 후에 통보한다.

24. 기종결정 반영

국방부, 각군 및 국직부대는 절충교역 협상결과를 기종결정시 반영한다.

25. 사업승인건의서 반영

각군 및 기관은 사업승인 건의서를 작성할 때에는 절충교역 협상결과를 포함한다.

26. 기본계약서 반영

가. 기본계약 부서에서는 절충교역 계약서가 기본계약의 일부임과 절충교역 의무

불이행시 이행보증금의 국고 귀속조치 등 절충교역 관련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한다.

나. 조본은 절충교역 계약서를 기본계약서에 첨부할 수 있도록 기본계약부서에

송부한다.

27. 의무이행

조본은 절충교역 계약서가 효력을 발생할 때에는 국외업체가 관계법령 및

이 지침에 따라 체결된 계약조건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28. 협상결과 평가

가. 조본은 절충교역 협상결과 보고를 위한 평가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한다.

(1) 계약 내용의 등급(기술의 정도 또는 중요도)

(2) 계약내용의 재정적 가치(외형금액)

(3) 절충교역 이행기간

나. 국방부 및 각군.국직부대는 조본으로부터 절충교역 협상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평가후 기종결정시 반영한다.

(1) 절충교역 충족도 여부(적용비율 및 목표점수)

(2) 절충교역 필수조건 및 선택 조건의 달성 여부

(3) 절충교역 계약조건의 합리성

(4) 핵심기술 획득 수준 여부

(5) 산업 경제적 측면에서의 기대효과

(6) 제 규정에 합치 여부 및 기타 필요한 사항

다. 절충교역 협상결과는 다음 공식에 따라 평가한다.

(1) 협상결과 계약 내용별 평가는 다음 공식으로 하고 100점이상인 경우에

국방부 절충교역 목표를 충족한 것으로 본다.

Σ(절충교역 계약내용별 가치 × 등급별 배점 ÷ 이행기간 가중치)

×100

국방부 목표가치(기본계약(예상)금액의 30%) ×요망배점(3등급: 3)

(2) 위 공식의 이행기간 가중치는 다음과 같이 계산하여 적용하되 절충교역

이행기간이 기본계약의 이행기간보다 짧거나 같은 경우에는 1로하고,

기본계약의 이행기간보다 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절충교역 이행기간(월)

이행기간(가중치) =

기본계약 이행기간(월)

제 4 장   가치인정기준 및 평가

29. 가치인정 기준

절충교역 가치는 다음 기준에 따라 사례별로 인정한다.

가. 선진핵심 기술의 획득

(1) 제작물량과 관련된 기술이전비는 인정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작물량이 기술을 이전받지 아니하면 생산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기술이전비(기술료,기술자료,교육훈련 및 기술지원등을

포함한다.)는 제작물량 판매가격 15% 범위내에서 상호 합의한 가치를

인정할 수 있다.

(2) 제작물량이 소량 소액으로 위(1)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술자료ㆍ교육훈련 및 기술지원등 실경비는 상호 합의한 가치를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별도의 기술료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3) 기술료 또는 면허료를 지불한 동일품목에 대하여는 기술이전비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한번 적용된 기술이전비는 차기 작업 물량에 다시

적용(인정)할 수  없다.

(4) 제작물량과 관련없는 기술가치 인정시 공통적으로 고려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획득되는 기술의 기술분류 체계상 위치 및 중요도

(나) 획득되는 기술의 국내수준 및 획득후 국내 수준

(다) 획득되는 기술의 국외구매시 비용 또는 국내에서 개발할 경우

소요되는  예상 경비

(라) 절충교역을 통하여 타국간에 거래된 실적이 있는 기술은 실제로

거래된 가치를 인정하되, 물가 변동률을 적용할 수 있다.

(5) 절충교역 이외의 상거래를 통하여 타국간에 거래(기술료 지불)된 실적이

있는 기술은 거래 금액의 2배 범위 이내에서 인정한다.

(6) 절충교역이나 일반 상거래를 통하여 거래된 실적이 없는 기술은

국과연등의 기술가치 평가결과를 기준으로 상호 합의한 가치를 인정한다.

(7) 기술지원 및 교육훈련시 국외업체가 지불하는 교통비ㆍ숙식비ㆍ급여등ㆍ

기타의 일정실비는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절충교역 이행 협의를 위한

출장 경비등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나. 장비․수리부속품 공급기회(하도급 생산수출)의 획득

국외업체와 국내업체가 체결한 하도급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사례별로

인정한다.

다만, 기술도입 생산계획서상에 포함된 국내소요 물량은 절충교역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 방산물자를 수출할 경우에는 수출계약 합의금액을 인정한다

라. 외국정비물량을 국내 수주로 제안한 경우에는 정비물량 계약금액을

인정한다.

마. 국외업체로부터 주요 장비개발 및 생산(기술도입생산제외)에 필요한 시설

장비ㆍ공구 등을 무상으로 제공(기증)받는 경우에는 제공된 물자의 필수소요

여부등 그 중요도에 따라 2배 범위내에서 상호 합의한 가치를 인정하되

국외업체가 필수 중요장비를 구매하여 제공할 경우에는 실제 매매금액의 5배

범위내에서 상호 합의한 가치를 인정할 수 있다.

바. 주요장비 개발 및 생산에 필요한 장비와 치공구 등을 무상대여 받은 경우에는

타국간에 실제 거래된 대여료 혹은 상호 합의된 금액을 인정한다.

사. 외국인 또는 국외업체가 국내업체에 투자한 경우의 투자비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아. 기타 국익에 기여할 수 있는 사항은 사례별로 인정한다

30. 등급분류 및 배점기준

가. 절충교역 제안 내용의 평가는 그 중요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5등급으로 구분

하며, 등급분류 및 배점기준은 다음과 같다.

제 안 내 용	등 급	배 점
협상대안 1순위(국가적 우선순위)사항	1등급 (A)	6
협 상 대 안 2 순위(우선순위) 사항	2등급 (B)	4
협 상 대 안 3 순위(요망) 사항	3등급 (C)	3
협 상 대 안 4 순위(수락가능)사항	4등급 (D)	2
협 상 대 안 5 순위(부수적)사항	5등급 (E)	1

나. 협상대안의 분류는 위 "가"항의 등급순서(배점순서)로 한다.

31. 외자업무 실무위원회

가. 조본의 외자업무실무위원회는 절충교역과 관련하여 다음사항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심의한다.

(1)절충교역 협상결과 적용비율 미달 또는 점수 미충족사업

(2)절충교역 관련 업체 제재사항

(3)절충교역 적용 제외사업

(4)주요 절충교역 이행조건 변경 사항

(5)기타 절충교역 관련 주요사항

나. 위원회 구성은 외자조달분야별 전문가 15명이내 인원으로 구성하며

다음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위원장 : 외자부장

(2)위  원 : 각과장 및 해당분야의 전문요원으로 하되, 필요시 특정분야

전문가(법무장교,자문위원 등)를 위원으로 위촉하여 참석시킬 수

있다.

(3)간  사 : 절충교역과장

다.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제안자는 회의개최 계획을 개최 7일전까지 외자관리과장에게 통보하고

회의시 발표할 유인물을 3일전까지 제출한다.

(2)심의에 필요한 의결서 등 관련 자료를 준비한다

(3)회의과정에서 토의된 내용을 요약하고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결과를

보고한다.

(4)기타사항은 외자조달관리규정 제7장 외자업무 실무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제 5 장  절충교역 사후관리

32. 이 행 관 리

가. 국외업체

(1) 국외업체는 절충교역 계약서(Offset Contract)가 효력을 발생할 때에는

관계법령 및 이 지침서가 정하는 바에따라 절충교역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책임이 있으며, 매 3개월마다 절충교역 이행실적보고서[별지 6호 서식]를

작성 조본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2) 국외업체는 매년 11월말까지 차기년도 이행 세부 계획을 작성하여 조본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조본은 국외업체로 부터 접수한 이행계획을 종합후 다음사항이 포함된 절충

교역이행계획서〔별지6-1호서식〕를 익년 1월말일 까지 국방부에 보고한다.

(1) 의무이행이 개시되는 사업의 국가별․업체별․품목별 현황

(2) 의무이행이 개시되어 진행중인 사업의 연도별․국가별․업체별․품목별

현황

(3) 당해년도에 의무이행이 종결되는 사업의 국가별․업체별․품목별 현황

다. 각군, 관련기관 및 국내참여업체

각군․관련기관 및 참여업체등은 매 3개월마다 당해분기 익월 10일까지

절충교역 이행실적보고서[별지 6호 서식]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조달본부에

제출한다.

라. 조본은 절충교역 이행실적 보고서를 접수후 국외업체의 보고 사항과 각군,

참여기관 및 업체의 보고서와 일치여부를 확인하여 이행실적 확인 통보서

(별지 7호 서식)를 관련부서와 업체에 통보하며,필요시 사업종결후 기본

계약부서에 관련자료를 통보한다.

마. 조본은 매분기마다 위"라"에 따른 내용을 종합하여 다음 사항을 당해분기 익월

15일까지 국방부에 보고하며,이때 절충교역업무에 대한 분기 성과분석 결과도

함께 보고한다 .

(1) 절충교역 이행실적 보고서 [별지 8호 서식]

(2) 기술자료 획득 보고서 [별지 9호 서식]

(3) 장비획득 사항 보고서 [별지 10호 서식]

(4) 수출실적 보고서 [별지 11호 서식]

(5) 국외교육실적 보고서 [별지 12호 서식]

바. 각군, 국외업체, 국내업체 및 관련부서에서 이행보고서 제출시는 다음과 같은

이행 증빙자료를 첨부한다.

(1) 국외업체가 방산관련 물자등을 구매한 경우에는 국외계약자는 신용장 또는

수입면장등 구매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국내업체는 수출면장 또는

납품증명서 상업송장 및 선하증권 부본등 공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국외업체가 기술자료, 치공구 등 유형 무형의 계약내용을 제공한 경우에는

수출면장 등 이행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국내업체등 인수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각군, 관련기관 및 업체가 국외업체로 부터 시험장비 및 치공구를 획득시

장비별사진(10×8cm) 1매 및 세부품목 명세서[별지 19호 서식]를 전산

매체로 작성하여 제출하고, 도면 및 기타 기술자료는 세부 목록[별지20호

서식]을 전산매체로 작성하여 조본에 제출한다

(4) 국내외업체는 부품생산등 수출입에 관한 보고서 제출시 신용장, 선하증권

부본, 상업송장 및 수출면장 등에 절충교역에 의한 수출입임을 명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5) 각군등 관련부서 및 업체는 획득한 기술자료등의 목록을 작성하여 분기

실적보고시 조본에 제출하고,조본은 국과연에 기술자료 목록을 통보하며,

각군등 관련부서및 업체는 국과연의 요구가 있을 경우 기술자료를

복사하여 국과연에 송부한다.

33. 방산물자 수출

국외업체가 절충교역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방산관련 물자를 구매하고자 할 때

국내 방산 업체는 방진회를 통하여 수출허가를 받아야 한다.

34. 품질보증

가. 조본은 장비획득 등과 관련하여 상대방 정부품질 보증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때

에는 이를 사전에 품관소와 협조한다.

나. 품관소는 위"가"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뢰받은 품질보증 관련활동을

수행후 결과를 통보한다.

35. 단위 소요량증명서 발급

품관소는 방산업체로 부터 절충교역 이행과 관련하여 방산관련 생산용 수입

원자재에 대한 단위 소요량 증명서 발급을 의뢰받은 경우에는 이를 발급한다.

36. 절충교역 가치축적

국외업체는 국내업체가 참여하여 구매장비 부속품(직접절충교역)을 제작한

물량이 의무액 초과가 예상될 때에는 그 시점에서 조본의 사전 승인을 받아

그 초과액을 축적한후 동일품목 차기 사업의 절충교역으로 제안할 수 있다.

다만, 이행축적의 사용은 차기사업 절충교역 계약서상에 이행 축적 장비명,

품목 및 금액이 명시된 경우에 한하고 사용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37. 이행보증금 설정 및 국고귀속

가. 국외업체는 절충교역 이행보증을 위하여 조본을 수익자로한 절충교역

이행보증금을 설정하여 제출한다.

(1) 상업으로 직구매할 때에는 절충교역 이행보증금을 별도로 설정하지

아니하고 기본계약의 이행보증금을 공동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외업체의 절충교역 이행보증금이 기본계약 이행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금액 만큼 절충교역 이행보증금을 조본을

수익자로 하여 별도로 설정하여야 한다.

(2) 대정부간 구매, 연구개발 및 기술도입 생산으로 구매할 때에는 국외업체는

절충교역 계약서 유효후 절충교역 총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절충교역

이행보증금을 별도로 설정한후 조달본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증

신용장(STAND-BY L/C), 은행 보증서(BANK GUARANTEE) 또는 회사보증

(CORPORATE GUARANTEE)의 형태로 조본을 수익자로하고 유효기간은

절충교역 의무완료 예정일후 90일까지로 개설 또는 설정되어야 한다.

나. 국외업체는 상업구매의 경우 기본계약 이행 기간내에 절충교역 의무 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기본계약 이행보증금의 해제를 요구할 때에는

보증금 해제 전에 절충교역 미이행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절충교역 이행

보증금을 별도로 설정하거나, 미이행액의 10%를 기본계약 이행보증금에서

대체하여 기계약된 절충교역 이행기간 종료이후 90일까지 유효한 절충교역

이행보증금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다. 조달본부는 국외업체가 절충교역 계약 기간내에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

는 이행 잔여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본계약 이행보증금 또는 절충교역

이행보증금에서 몰수하여 국고에 귀속시킨다.

라. 조달본부는 위 "다"에 따라 이행보증금을 국고에 귀속 조치한 때에는

대상사업,대상업체명, 미이행금액, 징수금액 및 조치일자를 국방부에

보고한다.

38. 이행조건 변경

가. 조본은 국외업체가 절충교역 계약을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행보증금의 국고귀속 조치를 취하여야 하나 국외업체로부터 이행기간 연장,

품목 변경등 이행조건 변경 요구를 접수한 때에는 국익을 우선하여 국내업체등

관련부서의 의견 수렴후 이행기간 종료 2개월 전에 이행조건변경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산자료 수정등 이행조건 변경과 관련된 사항의 후속조치를 한다.

나. 국외업체는 부득이한 사유로 이행중에 계약내용의 수정이 필요한 때에는

절충교역 의무금액이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달본부의 사전

(2개월전)서면동의를 받은후 등급이 유사한 제품･구성품･조립품 등으로 변경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무금액 증액조건 등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조본은 절충교역 계약 이행조건 변경 조치를 한때에는 다음 사항을 국방부

에 보고하고 각군 및 기관등 업무관련 부서에 통보한다.

(1) 사업명, 계약번호, 국외업체명, 국내업체 및 관련부서명

(2) 기본계약금액, 절충교역 이행기간

(3) 절충교역 이행 계약금액, 이행금액, 잔액

(4) 계약 이행조건 변경사유

(5) 이행조건 변경내용 등

라. 조본은 위 ꡒ다ꡓ에 따라 절충교역 계약 이행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완전히 이행

하는데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을 명시하여 연장하되 다음과 같은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이행기간 6개월 이내일 경우 이행잔액의 10% 증액

(2) 이행기간 6개월 이상 1년 이내일 경우 이행잔액의 20% 증액

(3) 1년 이상일 경우에는 연도별로 매년 10% 씩 증액

39. 절충교역 활동제한 등

가. 조본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국내․외업체에 대하여 절충교역 참여를

제한하는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절충교역 계약서상에 명시하여야 한다.

(1) 외교상의 문제를 야기시키거나 보안사고를 유발한 업체

(2) 정당한 이유없이 절충교역 계약이나 하청계약의 체결을 기피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업체

(3) 절충교역 참여업체로 선정되어 기술지원협정서 및 구매계약서 등을

체결한후 경제성 등을 이유로 참여를 포기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을

지체한 업체

(4) 기타 절충교역 질서를 크게 문란시킨 업체

나. 조본은 절충교역 참여를 제한한 때에는 관련사항을 국방부 및 관련기관에

보고(통보)한다.

40. 이행종결 보고

가. 국외업체는 절충교역 계약 이행을 완료하였을 경우에는 1개월 이내 조본에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이행종결 보고를 하여야 한다.

나. 조본은 절충교역사업 종결처리를 한때에는 관련 국내외업체 및 관계부서에

통보하고 당해분기 이행실적 보고서에 포함하여 국방부에 보고한다.

다. 각군등 절충교역 참여기관과 업체는 계약이행완료 사업에 대하여 절충

교역 성과분석보고[별지6-2호 서식]를 준용하여 작성한 자료를 제출한다.

라. 조본은 이행완료시 절충교역 참여기관 및 업체에서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해당사업에 대한 절충교역 이행성과를 분석한후 국방부에 보고 한다.

제 6 장	절충교역 자산관리

41. 부서별 임무 및 관리절차

가. 국방부는 절충교역 자산관리에 대한 정책수립, 제도발전, 업무의 조정․

통제에 대한 임무를 수행한다.

나. 조본은 다음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획득대상 품목의 통보 및 수령확인

(2) 절충교역 물품의 통관 협조 및 해당기관에 결과 통보

(3) 절충교역 자산의 총괄관리 및 현황 유지

(4) 절충교역 자산의 분류, 운용, 대여 등 처분에 관련된 업무

(5) 매년 1회이상 절충교역자산 재물조사및 필요시 이행실태와 관리실태 점검

(6) 재물조사에 따른 자산의 증ㆍ감에 관한 보고서 작성

(7) 불용 및 폐품 발생시 국방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

(8) 각군 사용물품은 재산대장 등재 및 계정토록 각군 군수사령부에 통보

다. 각군은 절충교역 자산을 수령하였을 경우 이행 보고서에 포함 제출하며,

군수품관리법 및 관련규정에 따라 재산대장에 등재, 관리한다.

라. 국과연 및 절충교역 참여업체

(1) 국과연 및 참여업체는 조본에서 통보된 물품을 수령할 경우 분기

이행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한다.

(2) 국과연 및 참여업체는 절충교역 자산의 양도 또는 대여신청서 [별지

13호서식] 5부를 작성, 자산의 대여 또는 양도(이하 "대여"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절충교역 계약서 또는 절충교역 양해각서(Offset MOU)체결시

자산의 사용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불용 및 폐처리 요청서 작성, 제출

(4) 국과연 및 참여업체의 장비는 사용자가 자체 규정과 절차에 의거

정비한다.

(가) 정비시 수리비가 경제적 수리한계를 초과할 경우에 불용 또는

폐처리를 건의할 수 있다. 이 경우 본 장비가 희소하고 업무수행에

없어서는 아니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사용가능 장비중 계속 사용 필요성이 없거나, 생산공정의 폐쇄로

인한 불용 또는 잉여 자산이 발생 하였을 경우 국방부 관련 규정에

따라 조본에 처리를 요청한다.

(다) 절충교역 자산은 다음과 같이 분류 및 표시하여 관리한다.

1) 용도ㆍ기능별 분류는 [별표 5]를 적용한다.

2) 조본은 절충교역 자산의 표시를 위하여 장비에 부착하는 장비의

표시[별표 6]를 제작 보급하며, 식별이 용이하고 장비사용에

지장이 없는 부분에 부착한다.

42. 절충교역 자산의 사용 및 관리

절충교역 자산은 군수품 관리법령 및 관련규정과 이 지침에 따라 선량하게 사용,

관리하여야 한다.

43. 관리대상 품목

절충교역 자산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제외한 모든 자산을 관리대상으로 한다.

가. 절충교역 자산중 "국방과학기술의 관리 및 이전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

자산

나. 관리대상 자산의 구성품 또는 조립체로서 각 품목이 독자의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물품

다. 구성품 또는 조립체에 장착 되어지는 품목 및 1회 사용으로 소모되는 물품

라. 절충교역 자산중 각군에서 등록관리하는 자산

44. 대여 및 양도절차

절충교역 자산의 관리는 군수품 관리의 관계법령 및 규정과 절차에 따른다.

가. 방산업체 및 관련기관은 절충교역 자산의 대여 또는 양도(이하 "대여"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으며, 조본은 이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후 국방부에

승인을 건의한다.

나. 국방부는 조본으로 부터 위"가"의 규정에 의한 건의를 받은 경우에는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대여를 결정한 경우에는 대여기간, 사용목적 등 필요한 사항

을 절충교역 자산의 양도 또는 대여신청서[별지 13호 서식]에 명기한다.

다. 이 지침서에 정하지 아니한 자산의 이동, 변경은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를

위반 할 경우에는 방위산업 특별조치법에 따른 제재를 받는다.

45. 대여의 조건

가. 절충교역 자산을 대여받은 관련기관 및 업체등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야한다.

(1) 대여품의 재대여 및 목적외 사용금지

(2) 사용장소가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 사용금지

(3) 기타 대여시 약정한 사항

나. 위 "가"의 규정을 위반하여 조본으로 부터 대여자산의 반납을 요구받은 관련기

관 및 업체 등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46. 재물조사와 조정

절충교역 자산의 재물조사와 조정은 군수품 관리법령의 제반 절차에 따른다.

가. 수요군은 군수품 관리법 및 각군 규정에 의거 재물조사를 실시한다.

나. 조본은 관리대상 품목에 대한 재물조사 계획(별지 14호 및 15호 서식)을 작성

하여 관련부서에 통보하고 자산목록에 의한 정기 재물조사를 연 1회이상 실시

한다.

다. 조본은 재물조사 실시후 재물조사에 따른 장비의 표시[별표 6]를 한다.

라. 절충교역 자산을 사용하는 기관 및 업체는 재물조정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본

에 건의후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한다.

47. 손망실 처리

가. 절충교역 자산을 대여받아 사용중인 자산을 망실 또는 훼손한 기관 및 업체등은

손망실보고서(별지 16호 서식) 5부를 작성 지체없이 조본에 제출한다.

나. 조본은 손망실 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확인후 이의 처리를 국방부에 건

의한다.

다. 국방부는 건의된 자산의 처리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조본에 통보한다.

라. 조본은 국방부의 결정에 따라 제반조치를 취하고, 손망실 보고서를 제출한

기관 및 업체는 그 결과를 통보받을 때까지 현상태로 보존하여야 한다.

48. 불용결정의 승인신청

절충교역 획득자산의 잉여, 불용판정 및 처리는 "군수품 불용결정 및 처리에 관

한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가. 관계기관 및 방산업체에서 절충교역 자산을 잉여, 불용처리 하고자 할때는 불

용결정 승인신청서[별지 17호 서식］및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조본에

제출한다.

나. 조본은 절충교역 자산의 불용 또는 잉여처리를 요청받았을 경우에는 국방부

에 처리를 건의한다.

다. 조본은 절충교역 자산의 물품관리관을 임명하여 관리한다

라. 불용, 잉여처리를 건의한 관련기관 및 업체등은 건의된 자산을 처리 지시가

있을 때까지 현재 상태로 보관한다.

49. 매	각

가. 절충교역 자산을 매수하고자 하는 기관등은 자산매수 신청서[별지 18호 서식]

5부를 작성하여 조본에 제출한다.

나. 조본은 위 "가"의 규정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이를 검토후 국방부

에 건의한다.

다. 조본은 매각승인 품목을 군수품 매각절차에 의거 처리하고 자산목록에서 삭제

한다.

50. 대여 및 반납

가. 절충교역 자산을 무상으로 대여받고자 하는 기관등은 절충교역 자산의 양도 또

는 대여신청서［별지 13호 서식］5부를 작성하여 조본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절충교역 계약서, 절충교역 양해각서 또는 기본 계약서상에 이의 처리절

차를 별도로 명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조본은 위"가"의 규정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검토후 대여가 타당하

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국방부에 이를 건의한다.

다. 국방부는 건의된 자산의 대여여부를 결정후 그 결과를 조본에 통보한다.

라. 조본은 대여 결정 자산의 처리를 위한 제반조치를 취한다.

51. 대여 또는 양도에 따르는 비용부담

절충교역 자산의 대여 또는 양도에 따르는 비용은 대여 또는 양도를 받는자가

부담한다.

52. 관리실태 확인

국방부 및 조본은 필요시 관련기관및 업체등을 방문하여 절충교역 이행

실태 및 자산등의 관리실태를 점검 확인할수있고,기술자료 관리실태 확인을 위

하여 국방부 및 국과연의 관계요원을 참여 시킬 수 있다.

제 7 장	보	칙

53. 산업재산권 등의 보호

각급기관은 절충교역과 관련하여 국외업체가 제공한 기술은 특허법 등 관계법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한다.

54. 보 안 사 항

조본은 필요시 협상 시작전에 보안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외 협상

관계자에게 서약을 집행한다.

55. 다른규정 등과의 관계

절충교역 업무 추진을 위해 제정된 국방부 규정을 우선 적용하고 그에 따른 세부

내용은 이 지침서를 적용한다.

제 8 장	부	칙

56. 시행일

이 지침은 발행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용 어 의   정 의

1. 간접절충교역 (Indirect Offset)

획득하고자 하는 군용물자와 직접 관련없는 기술을 이전받거나 부품을 수출

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절충교역을 말한다.

2. 공 동 생 산

기술도입생산 사업의 한 형태로서 외국과의 기술도입생산계약에 의하여

양국이 해당품목을 일정비율로 공동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3. 국외교육(Training)

국외계약자의 비용으로 소요군ㆍ국과연ㆍ업체등의 요원이 국외에서 교육을

받는 것을 말한다.

4. 국외 계약자

군용물품을 공급하기 위하여 조본등 계약부서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외국인     또는

업체를 말한다.

5. 국외정비물량 유치

외국의 정부나 업체등이 보유한 장비나 시설등을 국내업체가 참여하여

정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국외계약자의 하청업체로 참여하는

방식과 국내업체가 외국 정부등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 있다.

후자의 경우에는 국외계약자는 외국 정부등과의 관계와 정비물량 유치를

위한 노력 및 그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6. 국 산 화 율

가. 총국산화율

장비(물자포함) 총 조달가격에서 그 장비에 사용된 부품 소재 및

기술도입비등에 소모된 외화 지출액을 제외한 금액의 총 조달가격에

대한 백분율(%)을 말한다.

총 조달가격 - 외화지출액

국산화율  =  ───────────────  × 100

총  조 달  가 격

나. 부품 국산화율

장비 직접제조비에서 그 장비에 사용된 부품소재 및 기술도입비 등에

소모된 외화지출액을 제외한 금액의 직접제조비에 대한 백분율(%)을

말한다.

직접제조비  -  외화지출액

국산화율  =  ───────────────  × 100

직 접  제 조 비

"직접제조비"라 함은 총 조달가격에서 단순조립비ㆍ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제외한 금액으로 재료비ㆍ직접노무비ㆍ직접경비 및 단순직접

경비를 말한다.

7. 기본계약 (Main Contract)

절충교역을 발생시키는 전제가 되는 계약을 말한다. 기본계약 조건은

절충교역 계약서상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확대 적용된다.

8. 기본계약(예상)금액

기본계약금액은 국외업체로부터 장비 및 물자를 획득하기 위한 계약금액

으로서 절충교역 협상을 위한 기준금액이며, 기본계약예상금액은 기본계약

금액이 확정 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외업체가 절충교역 협상시 제시하는

금액을 말한다.

9. 기술도입생산

외국에서 개발되어 실용화되었거나 실용화를 위하여 시험평가결과 전투용

사용가능으로 판단되어 생산중인 무기체계를 외국의 원제작업체와 기술

협력에 의하여 생산권한을 양도, 대여 또는 지원하에 국내에서 생산하는

것을 말하며, 기술도입 생산의 세부형태는 공동생산․조립생산 및 면허

생산 등으로 구분하며, 계약내용에 따라 단일 또는 복합적으로 적용된다.

10.기술이전 (Technology Transfer)

산업재산권의 이전, 산업재산권의 실시권 및 기술자료의 제공등 국내에

없는 새로운 기술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11.기술자료 (Technology Data)

기술자료 묶음(TDP:Technical Data Package), 기술정보(T.I:Technical

Information), 기술교범(T.M:Technical Manual) 및 기술규격서(T.S:

Technical Specification) 등 기술에 대한 내용을 수록한 것을 말하며,

책자 또는 필름 등 그 표현 형식 여하는 상관하지 아니한다.

12.기술자료 묶음(TDP:Technical Data Package)

군에 소요되는 장비의 품목 및 용역에 대한 기술적인 특성 및 필수 사항을

제작ㆍ생산 및 조달이 적합하도록 완전하고 명확하게 기술ㆍ묘사한 기술자료

로서, 규격서ㆍ도면ㆍ품질보증 보충규정, 자료목록등이 포함된다.

13.기술지원(Technical Assistance)

국외계약자가 파견한 기술자가 국내에 일정기간 상주하면서 군ㆍ국과연 및

업체등의 관계요원에게 기술을 전수해 주는 것을 말한다.

14.대 정부간 구매

직구매 방법의 한 형태로서, 대외 지급수단 또는 차관 자금으로 외국정부와

우리나라 정부간의 계약에 의하여 구매하는 것으로서 미 대외군사판매

(FMS)를 포함한다

15.등급별 배점

절충교역 제안내용을 평가하기 위하여 분류한 등급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16.램(RAM)

신뢰도(Reliability)ㆍ가용도(Availability)ㆍ정비도(Maintainability)의

약어로서 어떤체계의 고장빈도, 정비업무량 및 전투준비태세등을 측정하는

척도로서 활용한다.

17.면허생산

기술도입생산사업의 한 형태로서 외국과의 기술협력에 의하여 제품생산을

위한 기술지원은 없이 생산권한을 양도 또는 대여 받아 특정품목을 생산

하는 것을 말한다

18.무기체계 기종결정

시험평가, 협상결과 등을 근거로 대상무기체계 중 획득할 무기체계의 기종     을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19.무상대여

국외계약자가 생산 또는 시험용 장비등을 절충교역 조건으로 국내업체등에

빌려주고, 사용목적 달성후 다시 회수해 가는 것을 말한다.

20.미 대외군사 판매 (FMS : Foreign Military Sales) 구매

직구매 방법의 한 형태로서 미정부가 무기수출통제법에 의거 우방국․동맹국

또는 국제 기구에 정부간의 계약에 의하여 대외지급 수단 또는 차관자금

으로 군사상 필요한 물자를 유상 판매하는 것을 구매함을 말한다.

21.방산물자

군용으로 제공되는 물자(군용물자)로서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 4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물자를 말하며, 방산물자는 주요방산물자와 일반방산물자로

구분하며, 그 지정 대상은 무기체계로 분류된 물자를 원칙으로한다.

다만, 군용으로 연구개발중인 물자로서 연구개발이 완료된 후 무기체계로 분류될

것이 예상되는 물자도 방산물자로 지정할 수 있다.

22.부가가치 (Added Value)

생산활동을 통하여 새로이 발생된 가치를 말한다.

23.비용대 효과 분석(기법)

무기체계 개발․생산․구매․운영유지에 소요되는 수명주기 비용 및 전력증강․정비

유지 등의 직접효과와 기술적․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종합비교 분석하는 활동(기법)

을 말한다.

24.상업구매

직구매방법의 한 형태로서 대외지급수단 또는 차관자금으로 물자를 국외업체로

부터 직접구매하는 것을 말한다.

25.외국인 투자

외국인이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대한민국 법인 또는 대한민국 국민이 영위하는 기업

의 주식 인수 또는 지분소유, 기타방법으로 대한민국에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26.적격당사자

기본계약을 체결한 절충교역 의무를 이행할 정당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자를

말한다.

27.절충교역 (Offset Program)

외국으로부터 군용 물자 및 용역등을 획득할 때에 계약 당사자로부터 기술이전 및

부품제작 수출등의 일정한 반대 급부를 제공받는 조건부 교역으로서, 현금 지불이

아닌 절충교역 가치(Offset Value)로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같은 절충교역은

획득하고자 하는 군용물자와 직접 관련되는 직접 절충교역과 직접관련이 없는 간접

절충교역의 두가지형태로 구분한다.

28.절충교역 가치와 실제금액

국외업체가 제안한 내용에 대하여 이규정에 의한 가치인정기준에 따라 부여한

가치를 절충교역 가치라고 말하며, 실제로 매매가 이루어지는 가격을 실제

금액이라고 한다.

29.절충교역 가치축적

국내업체가 참여하여 제작한 직접 절충교역 물량이 한국에서는 최초로 제작되는

물량을 국외업체가 구매할 경우 절충교역 의무액을 초과 이행한 금액을 조본의

사전승인을 받아 동일품목 차기사업의 절충교역으로 제안 사용할 수 있도록 상호

합의한 것을 말한다.

30.절충교역등급

절충교역의 가치를 분류하기 위하여 그 중요도에 따라 AㆍBㆍC 등으로 등급화한

것을 말한다.

31.절충교역 제안서 (Offset Proposal)

국외계약자가 절충교역 조건으로 제시한 이행 약정사항 및 이행계획 등을 명시한

문서를 말한다.

32.절충교역 자산

조달본부에서 절충교역과 관련하여 국외업체로 부터 무상으로 획득하여 소유권이

대한민국에 속하는 기술자료,장비및 치공구류를 말한다.

33.절충교역 평가

절충교역 협상결과를 제안내용의 등급(기술의 정도 또는 중요도), 재정적가치

(외형금액) 및 이행기간 등을 중요 평가요소로 하여 가치평가함을 말하며,

평가가치가 높은 국외업체는 계약체결에 유리하다.

34.절충교역 계약서 (Offset Contract)

절충교역과 관련하여 조본과 국외도입물자를 계약한 국외업체간의 절충

교역계약조건과 제안내용에 대한 합의사항을 명시한 문서를 말한다.

35.절충교역 협상대안

절충교역 협상부서가 절충교역 협상을 위하여 국외업체에 제시할 기술분야 및

부품제작물량 등의 내용을 말한다.

36 조립 생산

외국업체와 기술도입생산의 한형태로서 부품이나 구성품을 도입하여 이를

국내 기술진이 조립하여 생산하는 것을 말하며, 조립하는 구성품 단위에

따라 완전 조립생산ㆍ부분 조립생산등으로 구분한다.

37.종합군수지원계획서(ILS-P : Integrated Logistics Support Plan)

종합군수지원 업무수행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전반적인 계획문서로서

종합군수지원요소, 획득단계별로 달성해야 할 업무, 주관 및 관련 부서별

임무 그리고 임무달성을 위한 세부일정계획과 예산, 시험평가 및 군수지원

분석계획 등이 포함된다.

38.직구매

무기체계 도입방법중 하나로서, 외국에서 개발 생산한 무기체계를 완제품 형태로

구매하는 것을 말하며, 구매형태에 따라 대정부간구매 및 상업구매로

구분한다.

39.직접절충교역 (Direct Offset)

구매하고자 하는 군용물자와 직접 관련된 기술이전 및 부품생산수출 등에 관한

절충교역을 말한다.

40.국내 참여업체(KIP:Korean Industry Participant)

절충교역과 관련하여 부품생산ㆍ정비능력구비ㆍ타국의 물자정비․타국과의 공동

연구개발등 각 분야에 참여하는 국내업체를 말한다.이때, 부품생산의 경우는

하도급 생산(Subcontract Production)의 형태를     취하고, 단순한 상품구매와는

구별된다.

41.절충교역 양해각서(Offset MOU : Offset Memorandum Of Understanding)

국외계약자와 각급기관 및 국내업체간에 절충교역과 관련하여 상호간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문서이다.

42.핵심기술 (State-of-the-art Technology)

합동군사전략기획서에 수록된 무기체계의 국내개발 또는 생산에 필요한 고도․첨

단기술 및 이러한 기술들이 집약된것을 말하며, 선진 외국에서 기 개발되어도 기

술이전이나 판매를 회피하는 사항 또는 새로운 기술을 말한다.

43.하도급계약(Subcontract)또는 기술지원 협정서(TAA:Technical Assistance Agreement)

국외업체와 국내 업체간에 절충교역을 이행하기 위하여 기술을 제공받아

특정제품을 생산 또는 기술이전에 따른 내용 및 조건을 명시한 문서를 말한다.

[별표 2]

대한민국 국방부조달본부와

(국외계약자명)간의

절충교역 계약서

장  비  명  :

계 약 번 호 :

계약자 주소 :

전 화 번 호 :

FAX 번호 :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한 국방부조달본부(이하"조달본부"라 한다)와     (국외업체명) (이하ꡒㅇㅇ ″라 한다), 양자는(장비명)(계약번호:     )의 기본구매계약과 관련하여 절충교역 계약을 체결하였다.

양자의 서명

(국외업체명)대표                           대한민국 국방부 조달본부 대표

서명                                    서명

성명                                    성명

직위                                    직위

일자                                    일자

Ｉ. 절충교역 계약조건

1. 용어의 정의

가. 기본계약금액은 국외업체로부터 장비 및 물자를 획득하기 위한 계약금액

으로서 절충교역협상을 위한 기준금액이며, 기본계약 예상금액은 기본계약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외업체가 절충교역 협상시 제시하는 금액을

말한다.

나. 절충교역 가치는 국외업체가 제안한 내용에 대하여 절충교역지침서상의

가치인정기준에 따라 평가 및 합의된 계약가치를 말한다.

다. 기타 이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한 직접절충교역,간접절충교역 및 적격당사자

등 절충교역과 관련된 용어의 정의는 대한민국 국방부조달본부(이하“조달본

부”라 한다“)가 발행하는 ”절충교역지침서“에 따른다.

2. 당 사 자

절충교역 의무이행 당사자는 (국외업체명)으로 한다.

3. 기술전수․기술자료의 소유권(또는 사용권)

가. (국외업체명)은 절충교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기술자료․노하우․ 기술지원

․기술훈련 등을 한국 참여부서에 제공한다.

나. (국외업체명)가 한국 참여부서에 제공한 도면 등 기술자료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은 대한민국 정부가 보유한다.

다. 기술자료는 전산매체로 제공한다.

4. 원자재 공급

(국외업체명)은 한국 참여업체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절충교역 품목을 제작하는데

필요한 모든 원자재와 부속품을 공급하여야 하며, 이에따른  가치는 상호 합의에

의한다.

5. 품질보증․시험장비 및 특수공구 등의 소유권

(국외업체명)이 무상으로 제공하는 시설․장비 및 특수공구 등은 신형 내지

사용 가능한 상태이어야 하며, 그 소유권은 대한민국 정부에 속한다.

6. 수송/보험 등 비용 부담

(국외업체명)은 본 계약서및 제안서에 의한 절충교역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제공하는 모든 기술자료․시설․장비․치공구 등을 대한민국 보세창고까지

인도하는 데 수반되는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한다.

7. 후속사업에 대한 의무

(   )품목은 새로운 무기체계로 선정된바,(국외계약자명)은 차기사업 참여시

이 사업에서 계약한 비율 이상의 절충교역을 제안한다.

8. 이행보증금

(국외업체명)은 본 계약서 유효일로부터(   )일 내에 절충교역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절충교역 이행보증금을 설정하여야 한다.

상기 이행보증금은 취소불능 신용장(STAND BY L/C)으로 조달본부를

수익자로하여 절충교역 이행기간 만료후 90일까지 유효하여야한다.

9. 기본계약에 포함된 사항

기본계약에 포함된 어떠한 품목도 절충교역 품목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10. 하도급계약/기술지원협정서

(국외업체명)은 하도급계약이나 기술지원 협정이 필요한 때에는 절충교역계약서

효력발생 (M)개월 이내에 체결하여 조달본부에 제출한다.

11. 사전이행

절충교역계약서 효력 발생전에 절충교역 이행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서 효력 발생전에 절충교역을 이행하고자 할 때에는

조본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12. 기본계약금액

기본계약금액은(국외업체명)가 절충교역협상을 위하여 제시한 기본계약예상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13. 절충교역 계약서 수정

가. 본 절충교역 계약서는 양자간의 정상적인 절차와 합의에 따라 수정할 수

있다.

나. (장비명) 절충교역 계약서 체결후 기본계약의 물량증감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된 때에는 절충교역 가치는 상호 합의에 따라 비례적으로 증감될 수 있

다. 다만,물량증감에 의하지 아니하고(국외업체명)의 가격 조정에 의하여

기본계약금액이 감소된 때에는 이 계약서의 절충교역가치는  변경되지 아니

한다.

다. (국외업체명)은 부득이한 사유로 이행중에 계약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절충교역 의무가치가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조달본부의 사전(2개

월전)서면동의를 받은 후 등급이 유사한 제품·구성품·조립품 등으로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무가치 증액조건 등은 절충교역지침서에 따라 상호 협의

하여 결정한다.

14. 이행실적보고

가. (국외업체명)은 절충교역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책임이 있으며, 이행실적을

매 3개월마다 조달본부에 서면으로 제출한다. 이때에는 상업송장 및 선하증

권부본 등 조달본부가 요구하는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한다.

나. 부품수출관련 취소불신용장 또는 상업송장 및 선하증권 부본상에는 절충교역

에 의한 수출임을 명시한 품목에 한하여 인정한다.

다. (국외업체명)은 매년도 11월 말까지 차기연도 이행 세부계획을 작성하여

조달본부에 제출한다. 이때 매년 11월 말 이전 분기 이행실적보고서와  동시에

제출할 수도 있다.

15. 양    도

(국외업체명)은 조달본부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이 계약서 또는 이 계약서상의

권리나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위임하여서는 아니 된다.

16. 준거법

본 절충교역 계약의 형성, 유효성, 구성 및 이행에는 한국의 법률을  적용한다.

17. 중  재

가. 양 당사자간에 본 계약으로 부터 또는  본 계약과 관련하거나 본 계약의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논쟁, 분쟁 또는 이견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상사중재규칙에 따라 한국, 서울에서의 중재에 의거  최종 판정된다.  3명의

중재인이 결정한 사항은 최종적인 것이며, 관련양 당사자를 구속한다.

나. 중재 진행중의 단계에서 사용되는 "국방부조달본부"라는 명칭은 한국정부를

대표하는 것으로 상호 인정한다.

18. 절충교역 의무 불이행

(국외업체명)이 계약기간내에 절충교역 의무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달

본부는 절충교역 이행보증금중에서 절충교역 미이행분에  대한 10%를  벌과금으로

몰수한다.

19. 계약의 효력

이 절충교역계약서는(기본계약 유효일 또는 절충교역 계약서에 당사자의 서명일

중 늦은날) 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0. 제    재

조달본부는(국외업체명)이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제재를 할 수

있다.

(1) 외교상의 문제를 발생하거나 한국의 군사보안 규정을 위반한때

(2) 조달본부 승인없이 국내업체와 절충교역에 관하여 협상할 때

(3) 정당한 사유없이 국내업체와 절충교역 양해각서, 하도급계약서, 기술

지원 협정서 등을 합의한 기간내에 제출하지 아니할 때

(4) 본 계약내용을 불이행 또는 절충교역 질서를 심히 문란하게 했을 때

21. 절충교역지침서 및 기본 구매계약 조건 확대 적용

이 절충교역 계약서는 기본구매계약서에 첨부되며, 이 절충교역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등은 절충교역 지침서 및 기본구매계약 조건에 따른다.

22. 불가항력

가. (국외업체명)은 천재지변,화재,폭발,파업,직장패쇄,폭동,소요,군사행동,

전쟁의 위험 또는 존재, 봉쇄, 출항금지, 선박의 징용, 유행병, 관련기관의

행위 또는(국외업체명)의 적절한 통제범위를 벗어난 원인으로부터 발생될 수

있는 불이행에 대하여 면책된다.

나. (국외업체명)은 불이행에 관하여 당해 불가항력의 원인이 실제 발생한 날로

부터 7일이내에 조본에 전송통지하고 자국내의 상업회의소와 같은 인정된

기관이 정식으로 발행하는 불가항력 사유발생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한다.

동 증명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①불이행 또는 지연이(국외업체명)통제범위를 벗어나 불가항력 사유에 기인

되었다는 것.②(국외업체명)이 본 계약체결 당시에 불가항력 원인발생과

그 결과(국외업체명)의 계약이행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었다는 것과 ③(국외업체명)이 불가항력 원인이나 최소한 그 영향을

합리적으로 피하거나 극복할 수 없었다는 것.

다. (국외업체명)은 전 "나"항에서 요구되는 면책근거를 입증하지 못한 경우, 동

불이행 또는 지연이 불가항력 사유에 기인한 것이었는지  여부는 조본이 결정

한다.

라. 전 조항에 따라 전송통지와 서면증명서가 조본에 제출되어 절충교역 의무이행

이 불가항력 사유가 소멸될 때까지 연장될 수 있다. 그러나, 불가항력 사유가

본 절충교역계약서에 규정된 이행기간의 최종일자부터 30일이상 지속될 경우,

본 절충교역 계약서 또는 (국외업체명)에 의하여 이행키로한 절충교역 계약서

의 부본은 조본이 정하는 바에 따라 종결될 수 있으며,  조본이 종결시키기로

정한 경우, (국외업체명)은 그 종결에 관하여 조본에 어떠한 손해배상도 청구

할 수 없다.

23. 국문/영문본 계약서

이 절충교역계약서는 국문본 및 영문본 각2부를 작성하여 각각 1부씩 보유한다.

Ⅱ. 절충교역 계약 내용

1. 절충교역 가치 및 비율

◦ 기본계약의 장비수량 :                   세트

구 분		금 액(화폐단위)	%
기 본 계 약 (예상) 금 액		( : )	100.00
절 충 교 역 가 치	계
	직 접
	간 접

※ 참고 : 1. 비율은 소수점 이하 2자리까지 표시한다.

2. 기본 계약금액은 절충교역 협상 당시 US＄로 환산하여 (     )

안에 표시한다.

2. 이행기간

◦ 기본계약 이행기간 :     개월(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절충교역 이행기간 :     개월(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참고 : 연월일은 공란으로 둔다.(신용장 개설 후 조달본부에서 기재한다.)

3. 연도별 절충교역 이행계획(예상)

연 도	계	1차 년도	2차 년도
직 접
간 접
총 계

화폐단위 :

※ 참고 : 연도별 계획은 국내의 관련 당사자의 사정에 의거 조정될 수 있음.

4. 협상대안 수용여부 분석

구 분	분 야	절충교역협상대안		비 고 (수용불가시 사유기재)
		내 용	수용 여부 (◦․×여부)
직접

5. 절충교역 요약

구 분	제 안 내 용	금 액 (화폐 단위)
직 접	기술이전 ․기술자료 ․연구개발장비 ․국외교육 ․장비 및 치공구 ․국내기술지원
	부품생산 ․기술자료 ․기술지원 ․수출물량 ․장비 및 치공구 ․국외교육
	종합군수지원(창정비 능력구비) ․기술자료 ․기술지원 ․국외교육 ․장비 및 치공구
	외국정비물량 제공
	기 타
	소 계
간 접	기술 이전
	제작물량(KIP)
	방산물자 구매
	기 타
	소 계
총 계

6. 직접 절충교역 세부내역

가. 기술 이전

(1) 기   술   명 :

(2) 기술의 내용 : (개발경위 및 개발비용, 다른 나라 기술과 비교 설명)

(3) 기 대 효 과 : (기술이전에 따른 기대효과 및 파급효과 기술)

내 용	교관수	참여기관/교육생수	기 간	장 소	교육비/ 준비비	왕 복 경 비	숙식비	총 계	예 상 이 행 년 도

(4) 조       건 : (기술 소유권 또는 사용권의 대한민국 정부 귀속여부에

대한 사항 및 기타 제한 사항 기록)

(5) 이 행 기 간 :     개월(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6) 이 행 방 법 : (도면제공, 교육, 기술지원 등  구체적으로 기록)

(가) 기술자료 세부내역

자료명	용 도	단 위	수량	인수 기관	절충교역가치 (화폐단위)	예 상 인도시기
계

(나) 국외교육 훈련                                   화폐단위:

※교육비 산출내역 기입

내 용	기술자수	기 간	장 소	기 술 지원비	왕복 경비	숙식비	총 계	예 상 이 행 년 도

(다) 기술 지원                                      화폐단위 :

※ 국내 교육은 기술지원 항목으로 분류하고 기술지원비 산출 내역 기입

품 목	용 도	단 위	수 량	조 건	인수기관	절충교역가치 (화폐단위)	실제 금액 (화폐단위)	예 상 이 행 년 도

(라) 시험장비 ․치공구 무상제공

※ 실제금액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제출

나. 부품 생산

(1) 기술자료 세부내역

자료명	용 도	단 위	수량	인 수 기 관	절충교역가치 (화폐단위)	예 상 인 도 시 기
계

부 품 명	국내/수출	수 량	단 위	단 가	금 액 (화폐 단위)	예 상 이 행 년 도	국 내 업 체
◦ ◦ ◦	국 내
	수 출
총 계	국 내
	수 출
	계

(2) 부품 생산

※ 참고 : 국내업체와 하도급 계약서가 추후 첨부되어야 한다.

내 용	교관수	참여기관/교육생수	기 간	장 소	교육비 /준비비	왕복 경비	숙식비	총 계	예 상 이 행 년 도

(3) 국외 교육훈련                                          화폐단위 :

※ 교육비 산출내역 기입 및 관련 증빙자료 제출요

내 용	기술자수	기 간	장 소	기 술 지원비	왕 복 경 비	숙식비	총 계	예 상 이 행 년 도
계

(4) 기술 지원                                              화폐단위 :

※ 국내교육은 기술지원 항목으로 분류하고 기술지원비 산출내역 기입

품 목	용 도	단 위	수 량	조 건	인수기관	절충교역 가 치	실제 금액	예 상 이 행 년 도
계

(5) 시험장비․치공구 무상제공                             화폐단위 :

※ 실제 금액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요

다. 종합군수지원(창정비능력 구비)

(1) 기술자료 세부내역

자료명	용 도	단 위	수 량	인 수 기 관	절충교역가치 (화폐 단위)	예상 인도 시기
계

내 용	교관수	참여기관/교육생수	기 간	장 소	교육비 /준비비	왕복 경비	숙식비	총 계	예 상 이 행 년 도

(2) 국외 교육훈련                                         화폐단위 :

※ 교육비 산출내역 기입

내 용	기술자수	기 간	장 소	기 술 지원비	왕 복 경 비	숙식비	총 계	예 상 이 행 년 도
계

(3) 기술지원                                              화폐단위 :

※국내교육은 기술지원 항목으로 분류하고 기술지원비 산출내역 기입

품 목	용 도	단 위	수 량	조 건	인수기관	절충교역 가 치	실제 금액	예 상 이 행 년 도
계

(4) 시험장비․치공구 무상제공                            화폐단위 :

※실제 금액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서류 제출

품 목	수 량	금 액 (화폐단위)	최종소비자	예상이행년도
계

라. 외국 정비물량

※추후 이행 시 창정비 물량 국내유치 관련 계약서사본 제출

마. 기      타

7 간접 절충교역 세부내역

가. 방산물자 구매

품 목	수 량	금 액 (화폐단위)	최종소비자	예상이행년도
계

나. 기    타

직접 절충교역 세부내역에 준한다.

[별표 3]

절충교역 양해각서

(장 비 명)

(장비명) 절충교역 계약에 따라 (국외업체명)(이하“ㅇㅇㅇ”라 한다)은

(국내참여기관/업체명)(이하“ㅇㅇㅇ”라 한다)과 다음과 같이 절충교역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1. 이 절충교역 양해각서는 (장비명) 절충교역계약서에 의거 (국외업체명)와

국내 참여기관/업체간 상호간의 권리,의무사항을 명시한다.

2. (국외업체명)와 (국내참여기관명/업체명)은 절충교역 계약서에 따라

이 절충교역 양해각서를 조달본부 승인하에 체결하고 1부를 조달본부에

제출한다.

3. 양 당사자간의 절충교역 양해각서의 세부내역은 붙임과 같다.

4. (국외업체명)은 절충교역 계약유효일로부터 (  )개월 이내에(국내참여

기관명/업체명)과 하도급 계약서 또는 기술지원 협정서를 체결하여

1부를 조달본부에 제출한다.

5. 절충교역양해각서,기술지원협정서,하도급계약서 내용은 절충교역계약서

와 위배되는 내용이 포함 되어서는 아니되며,서로 위배될 경우 절충교역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한다.

6. 이 절충교역 양해각서는 (장비명) 절충교역 계약서가 효력을 발생시

유효하다.

국외업체 대표                              국내 참여기관/업체 대표

회사명 :                                    회사명 :

서명                                        서명

성명                                        성명

직위                                        직위

일자                                        일자

국방부 조달본부대표

서명

성명

직위

일자

붙임 : 절충교역계약 세부내역

(작성방법 : 조달본부와 국외업체가 체결한 절충교역계약서의

계약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작성)

[별표 4]

업체선정 기준표

구 분	평 가 방 법			점수	업체명				비고
					갑	을	병
업 체 전문성 (30점)	ㆍ당해품목 전문화 지정 방산업체(전문화품목) ㆍ당해품목 계열화 지정 방산업체(계열화품목) ㆍ당해품목 방산물자 지정업체			30					ㆍ방위산업 전문화 및 계열화 품목/ 업체 분류표 및 국방부 방산물자 지정목록 (국사개33560- 2396,‘01.10.19) 적용
	유사품목 생산 방산업체			25
	방산 관련 우수기술보유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중소기업보호품목)			20
	유사품목 생산 일반업체			15
	기타업체			5
업체 능력 (50점)	생산실적 (20점)	당해품목 생산 경험업체		20					ㆍ업체(방진회)제 출자료를 근거로 평가하되 필요시 업체 실사 ㆍ신규투자는 작업 물량(절충교역 외형금액)의 50% 이상,부분투자는 50% 미만
		유사 방산물자 생산 경험업체		15
		유사 일반물자 생산 경험업체		10
		기타업체		5
	생산설비 (15점)	신규 투자 불필요		15
		부분적 투자 필요		10
		전체 신규 투자		5
	소요기술 보유 (15점)	당해품목 생산 관련 기술보유		15
		당해장비 생산 관련 우수기술보유		10
		유사기술 보유		5
업체 신뢰성 (20점)	국외업체 추천 (A,B,C,D등급 평가후 제출)			10					ㆍ국외업체의 평가 등급별로 점수 반영 (A:10점, B:8점, C: 6점, D:4점) ㆍ방진회에서 확인 한 신용평가결과 반영
	업체신용 평가결과		A등급	5
			B등급	3
			C등급 이하	1
	향후 발전계획 및 타당도			5
업체 제재 (감점)	절충교역 관련제재	활동 제한을 받은 경우		-10
		경고를 받은 경우		-5
		절충교역 이행지연 사례		-2
	방산업무 관련제재	활동 제한을 받은 경우		-10					ㆍ절충교역 및 방산 업무 관련 제재는 과거 5년을 기준 하고 제재 횟수당 환산 점수를 적용
		경고를 받은 경우		-5
		방산활동 문제 야기 사례		-2
계

기 능 별	세 부 항 목 분 류
화 력	개인화기․공용화기․화포․사격기재․함포․수중병기․ 사통장치․함정병기․폭발물․처리장비․기타장비
특 수 무 기	방공유도무기․대공화기․대전차․유도무기․지대지무기․ 방공통제장비․함상장비․정비장비
기 동	전투차량․일반차량․트레라․물자취급장비
항 공	항공기․직접지원장비․정비지원장비․교육훈련장비․기타
함 정	함정․기관보기․함선․구명․잠수
통 신 전 자	유선․무선․다중통신․전신타자․레이더․음향탐지․ 전자전․항법․기상․정훈․기타
일 반 장 비	건설․포장․발전․공압․급수․측지․도하․인쇄․ 화생방․근무지원장비․기계공작장비․기타
의 무	외과․치과․방사선․병원장비․병리․기타장비
정 밀 측 정	역학․전기 및 전자․온도․광음

[별표 5]

기능․용도별

용 도 별	시험용․제작용․연구개발․기타

분류표

[별표 6]

(장

비 의  표 시)

절 충 교 역 자 산 임

자산명 :

획득일자 :       .     .   .

획득가치 : UD

국방부 조달본부

[별지 1호 서식]

절 충 교 역 대 상 사 업

군   별

획득구분	사업명 (사업번호)	품목명	수량	금액($)	도입 방법	생산업체	시혐 평가	재가시기/집행년도	비 고
국내조달, 국외도입

[별지 2호 서식]

분 야	주 요 지 침	세 부 내 용	국내업체	우선 순위	활용 및 운용계획
주요 기술 획득	1.획득장비관련 주요 핵심기술 2.민․군수 공용 주요 핵심기술의 획득 3.연구개발사업 참여 기회 획득	․항목별 개발 ․설계 ․응용 기술 및 비법 등 기술 내용을 구체적 ․세부적으로 작성 ․기타 개발관련 소요기술 분야별․항목별로 구체적으로 작성 ․내용별 구분 세부적 작성	산․학․연 관련기관/ 부서	1	․각 세부 항목별 활용 및 운용계획 첨부
부품 제작 참여	1.구성품 및 부품의 제작 희망분야 또 는 품목 2.방산관련 물자수출 3.외국정비물량의 획득 4.생산에 필요한 시설 ․장비 및 치공구 등의 획득 5.구매장비와 관련없 는 부품제작	․생산희망하는 구체적인 품목을 명시 ․생산․조립관련 기술 및 교육 내용을 구분 세부적으로 작성 ․필요한 소요기술 내역을 세부항목 별로 명시 ․무상으로 획득하 고자 하는 장비 등의 명칭을 구체 적으로 명시	관련업체 (방산또는일반)	2	․생산계획서․일정표 등 관련사항 첨부
종합 군수 지원 능력 확보	1.획득장비 및 운용 중인 장비의 창정 비능력 구비에 필 요한 분야별 기술	․필요한 소요기술 의 내역을 세부 항목별로 명시 ․무기체계 획득 사업 관리기법과 ILS요소개발 기법 획득	수 요 군 또는 업체	3	․소요산출․ 추진 계획 첨부 ․활용계획․ 일정표 등 첨부
기 타 필요한 사 항	1.기타 국익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사항	․국내 보유하지 않는각종기술획득 및 물자의 수출 등 국익에 기여할 수 있는 사항	수 요 군 또는 업체	4	․소요산출․ 추진계획 첨부

협   상   대   안

[별지3호 서식]

방 문 승 인 요 청 서				사진(3X 4cm)
방문일정 및 장소 (부대명)
방 문 목 적
방문자인적사항	주 소
	성 명		연령 및 성별
	직장 및 직위
	국 적
	가 족 수
	종 교
	최 종 학 교
방문자에게 설명할 사항

[별지 4호 서식]

절충교역 참여계획서

(국내업체/기관)

1. 일   반    사   항

2. 절충교역  참여내용

가. 생 산 범 위

나. 기 술 자 료

다. 기 술 지 원

라. 국외 기술교육

마. 시 설 제 공

사. 합 의 조 건

아. 본 사업 참여에 따른 기대효과 및 파급효과

(경제적,기술적,후속군수지원 측면을 상세히 기술)

3. 장비 국산화 계획

4. 협상 요구사항

5. 방위산업 참여실적

6. 연  락  처

가. 절충교역 담당자  성명

나. 전화번호/FAX 번호

[별지 제5호 서식]

절충교역 기술가치 평가서

화폐단위 :

구 분	제안내용	제안가치	평가가치	평가내역	기대효과
직접/간접

[별지 6호 서식]

절충교역 이행실적 보고

(계약번호 :            )

년     월     일

회 사  명 :

주     소 :

(     )분기 절충교역 이행실적 보고서

(이행기간 :  ～부터   ～ 까지)

구 분	내 용	참여기관	의무금액	이 행 가 치			잔 액	비 고
				전 번 이행액	금 번 이행액	총 계
직 접
	소 계
간 접
	소 계
총 계

1. 이행실적 총괄                                            화폐단위:

※ 참고 : 1.화폐단위 : 기본계약 화폐단위로 명시

2.참여기관 : 국내업체 및 관련기관

3.이행기관 : 이행실적이 이루어진 시점의 이행기간

2. 기술이전

가. 기술자료 세부내역

자 료 명	용 도	단위	수 량	인수기관	절충교역 가 치 (화폐단위)	인수일자
계

내 용	참여기관 / 인 원 수	기 간	장 소	절충교역 가치 (화폐단위)

나. 국외 교육훈련

※ 기관/국내업체는(별지 제 12호서식)사용

다. 기 술 지 원

내 용	기술자성명	기 간	장 소	절충교역 가치 (화폐단위)
계

※ 교육내용은 기술지원 항목으로 분류하고 기술지원비 산출내역과 관련

증빙서류 제출요

품 목	용 도	단 위	수 량	조 건	인수기관	절충교역 가 치	인수일자
계

라. 시험장비/치공구 제공                                   화폐단위:

3. 부품생산

가. 기술자료 세부내역                                         화폐단위 :

자 료 명	용 도	단위	수 량	인수기관	절충교역 가 치	인수일자
계

나. 생산품목이 수요군으로 직접 인도시                         화폐단위 :

일 자	품 목	수 량	납 품 처	금 액	비 고

※ 외화 입금증명서 첨부요

다. 생산품목이 국외로 수출시                                 화폐단위 :

일 자	품 목	수 량	L/C번호	B/L번호	INVOICE번호	금 액

라. 국외교육 훈련                                             화폐단위 :

내 용	참여기관 / 인 원 수	기 간	장 소	절충교역 가치 (화폐단위)

※ 기관/국내업체는[별지 제 12호서식)사용

내 용	기술자성명	기 간	장 소	절충교역 가치
계

마. 기 술 지 원                                               화폐단위 :

※ 국내교육 훈련은 기술지원 항목으로 분류하고 기술지원비 산출내역과

관련 증빙서류 제출요

바. 시험장비/치공구 제공                                     화폐단위 :

자 료 명	용 도	단위	수 량	인수기관	절충교역 가 치	인수일자
계

4. 종합군수지원(창정비능력 구비)

품 목	용 도	단위	수량	조 건	인수기관	절충교역 가 치	인수일자
계

가. 창정비 기술자료 세부내역                               화폐단위 :

나. 국외 교육훈련                                              화폐단위 :

내 용	참여기관 / 인 원 수	기 간	장 소	절충교역 가치

※ 기관/국내업체는(별지 제12호서식)사용

다. 기술지원                                                    화폐단위:

내 용	기술자성명	기 간	장 소	절충교역 가치
계

※ 교육내용은 기술지원 항목으로 분류하고 기술지원비 산출내역과 관련              증빙서류 제출요

품 목	용 도	단위	수량	조 건	인수기관	절충교역 가 치	인수일자
계

라. 시험장비/치공구 제공                                      화폐단위 :

5. 국외정비 물량                                     화폐단위 :

일 자	품 목	수 량	금 액	발 주 처	비 고

※ 하도급 계약서 첨부요

6. 방산물자 구매                             화폐단위 :

일 자	품 목	수 량	금 액	최종소비자	B/L번호	비 고

7. 기  타

[별지 6-1호 서식]

절충교역 이행 계획서

화폐단위:

군  별

계약 번호	계약 금액	계약 일자	이행 기간	절 충 교 역 이 행 기 간		절 충 교 역 가 치			이 행 가 치			이 행 계 획						주요 품목
				직접	간접	계 (%)	직접	간접	계 (%)	직접	간접	계	X년이전		X년이후
													직접	간접	직접	간접

〔별지6-2호 서식〕

(장비명)절충교역 성과분석 보고

1. 개요

가. 사업내역                                                화폐단위:

군 별	장 비 명	도입방법	계약금액	절충교역가치 %		국내/외업체 (무역대리점)

※이행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00개월)

구 분	분 야	유 형	세부내역	의무금액	이행금액	잔 액
직 접
		소 계
간 접
		소 계
총 계

나. 이행현황(기관/업체별 참여현황)                          화폐단위:

2. 유형별 세부이행내역

가. 기술획득

(1) 현   황

(가) 기술자료

자료명	단 위	수 량	용 도	형 태	상 태	보관장소	수요성

(나) 국외교육

과 정 명	내 용	장 소	기 간	피교육자
				소속,직위,성명

(다) 기술지원(국내교육 현황)

내 용	방 법	장 소	기 간	인 원
				소속,직위,성명

(2)활용실적/활용계획

(3)기대효과

나 .부품제작

(1) 현   황

(가)기술자료                                       화폐단위:

자료명	단 위	수 량	용 도	형 태	상 태	보관장소	수요성

(나) 국외교육

과 정 명	내 용	장 소	기 간	피 교 육 자
				소속,직위,성명

(다) 기술지원(국내교육현황)

유 형	품 명	수 량	금 액
국내소요
소 계
방산물자제작 (직/간접구분)
소 계
일반물자제작
총 계

내 용	방 법	장 소	기 간	인 원
				소속,직위,성명

(라) 수출실적                                             화폐단위:

(마)정비물량 획득(유치)현황                           화폐단위:

품 명	종	수 량	금 액	국외업체	면 허 권	수 요 성

(2) 활용실적/활용계획

(3) 기대효과

다. 종합군수지원

위 2번항 “가”의 (1)(2)(3) 작성 방법과 동일

라. 시험/정비장비 및 공구류 현황

(1) 현황

품 명	수 량	금 액	용 도	상 태	보관장소	수요성

(2) 활용실적/활용계획

(3) 기대효과

유 형	세 부 내 역
	※ 절충교역계약서에 추가된 내용을 위 작성기준에 준하여 작성

마. 기타

소 요 분 야	세 부 내 역	응 용 분 야	파급(기대) 효과	보 유 업 체
기술자료,교육등

3. 추가 소요 기술

4. 문제점 및 개선사항

(내용 서술)

5. 결    론

[별지 7호 서식]

절충교역 이행실적 확인통보서

(계약번호 :        )

내 용		관련부서	절충교역 의무액	이 행 금 액				잔 액	비 고
				전 번 이행액	승 인 요구액	금 번 승인액	소계
직 접
	소 계
간 접
	소 계
총 계

이행기간 :                                                화폐단위:

[별지 8호 서식]

(   )분기 절충교역 이행실적 보고서

계약번호	계약금액	절충교역			전번이행			금 번 이 행					이 행 누 계			비 고
		계(%)	직접	간접	계(%)	직접	간접	내용	국외업체	국내업체	직접	간접	계(%)	직접	간접

단위 :

[별지 9호 서식]

계약번호 (장비명)	자 료 명	내 용		제공업체	인수부서	인수일자	관련근거 (일 자)	단위	수량	절충교역가치
		자료구분	용도별

기 술 자 료  획 득 보 고 서                                                                                                                                                                     화폐단위:

(주) . 계 약 번 호 : 구매계약번호(조달본부 외자계약번호)

. 장비전산코드 : 획득기술자료가 무슨 장비에 관한 기술인지 무기체계별                            그룹코드 기록

. 자 료 구 분  : TDP(기술자료묶음), T.I(기술정보),T.M(기술교범),                               T.S(기술규격서)로구분

. 용 도 별 : 설계(설계기술), 생산(생산기술), 시험(시험평가기술),

품질(품질관리 기술), 기타로 구분

[별지 10호 서식]

장 비 획 득 보 고  서

획득기관	장비명 (계약번호 )	획득일자	획득근거	획득구분	주 요 내 용	용도	금 액		조건	제공업체
							절충교역가 치	실제 가치

화폐단위:

※ 획득근거 : 문서상 근거

획득구분 : 장비, 공구 등으로 구분

[별지 11호 서식]

수  출  실  적  보  고  서

계약번호 (장비명)	수출품목	단 위	수 량	금 액 (화폐 단위)	수 출 업체명	수입 국가	수 입 업체명	관련 근거 (일자)	선적 일자	B/L 번호 (일 자)

※ 직접과 간접을 구분하여 별도 작성

[별지 12호 서식]

계약번호 (장비명)	교 육 대 상 자				교 육 과 정	교육기간	장소	주요교육내용 (용도)	금액 (화폐 단위)	국외업체명
	소속	직급	성명	주 민 등록번호

국 외 교 육 실 적 보 고 서

〔별지 제12-1호 서식〕

기술지원 실적 보고서

내 용	기술자성명	기 간	장 소	절충교역가치 (화폐 단위)	국외업체명

절충교역자산의 양도 또는 대여신청서
신청내역	① 대표자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Tel : )
	④ 품목 및 규격
	⑤ 수 량
	⑥ 기 간
	⑦ 재산관리부서
	⑧ 유상 / 무상
	⑨ 신청사유(용도)
	⑩ 기 타
위와 같이 방위산업 특별조치법 및 동시행령에 의하여 ㅇ 사 용 ㅇ 대 여 받고자 신청합니다. ㅇ 양 도 업체(기관)명 (인) 국 방 부 장 관 귀 하
구비서류 : 없음 수수료 없 음

[별지 13호 서식]

[별지 14호 서식]

재물조사(계획)표
순 번	품 명	단 위	계	상 태 별 수 량
				사용가	요수리	불 용	폐 품

[별지 제15호 서식]

기능별	품 명	모델 규격	단 위	증 감	보유량	상 태 별 보 유 량
						사용가	요정비	사용 불가	폐품

기능별 재물조사 품목별 현황

작성부서(업체)명:                             작성일자:    년   월   일

1. 사 용 가 : 사용 중이거나 장비사용 목적에 100% 달성

2. 요 정 비 : 사용 중이거나 부분적 수리를 요하는 상태

3. 사용불가 : 현재 사용은 불가능하거나 경제적인 수리를 요하는 품목

4. 폐    품 : 사용이 불가하거나 수리비가 경제적 수리 한계를 초과한

품목

[별지 16호 서식]

손  망  실  보  고  서

수    신

보고부서(업체명)					손망실 발견일시 년 월 일
물품운용관 직책: 계급: 성명:
연 번	손망실품목명	규격모델	단 위	수 량	가 격	손망실 원인
손망실품의 평상시 보관 또는 관리상태
손망실 원인
물품사용자의 책임유.무
손망실사실 발견동기와 발견후 조치
참고사항

1. 연번에는 손망실 품별 일련번호를 쓸 것.

2. 손망실품의 평상시 관리상태는 상자 또는 개인전용 사용 등 손망실

전 의 상태를 파악 할 수 있게 기입

3. 참고사항은 변상 판정전 참고가 될 사항을 기입할 것.

[별지 17호 서식]

불 용 결 정 승 인 신 청 서

1. 불용결정 건의품목 현황

화폐단위:

장 비 명	현 보 유	불용결정 건의대수	장비 가격	절충교역가치

순번	장비명	장비 번호	획득 일자	사용 기간	장비 가격	불용결정 사 유	타목적사용 가능여부	처리 방안	용도

2. 장비별 연혁 및 현재의 상태

자 산 매 수 신 청 서
신 청 인	대 표 자 성 명 주 소	(Tel : )
신청내역	품목 및 규격
	단 위
	수 량
	재 산 관 리 부 서
	신 청 사 유 ( 용 도 )
	기 타
위와 같이 국방획득 관리규정 제1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절충교역 자산을 매수받고자 신청합니다. 업체(기관)명 (인) 국 방 부 장 관 귀하

[별지18호 서식]

[별지 19호 서식]

장비 및 치공구 세부품목 명세서

(텍스트화일 작성규격)

1. 화일에 대한 설명

가. 국방자산 보유업체에서 작성해야하는 파일은 기본적으로 아래“3항

각 데이터 항목 형식″에서 제시하는 파일 형식에 준하여 작성되어

야 하며 파일 하나(1)의 레코드 전체 길이는 59Byte이다.

나. 화일은 텍스트 파일로 작성되어야 하며 확장자명은 “*.txtꡓ이다.

다. 화일 명칭(제목)은 조달본부 전산출력물의 ꡒ국방자산명ꡓ으로 부여

하여야 하며 국방자산명이 동일한 경우에는 파일명칭에 숫자 1, 2등

을 표시하여 구분이 가능토록 한다.

라. 각각의 데이터 항목 사이는 SPACE 1Byte로 구분하여 작성되어야

하며, 품번이 바뀌면 다음 라인에 새로운 행을 추가하여 작성되어야

한다.

2. 각 데이터 항목 형식

가. 아래의 데이터 형식에서 숫자는 ꡒ0ꡓ으로, 문자(한글/영문)는

ꡒAꡓ표시 하였다.

순 번	데이터 항목	길 이	시작과 끝	데 이 터 형 식
1	품 번	15	1,15	AAAAAAAAAAAAAAA
2	규격 및 모델	25	17,41	AAAAAAAAAAAAAAAAAAAAAAAAA
3	단 위	2	43,44	AA
4	수 량	5	46,50	00000
5	입고일자	8	52,59	00000000

3. 파일 작성 예

품번이 ꡒAS001ꡓ, 규격 및 모델이 “MODEL-4ꡓ, 단위가ꡒSEꡓ,

수량이 ꡒ3ꡓ, 입고일자가 ꡒ19990831ꡓ인 파일을 작성하면 아래와 같다.

(한개의 레코드로 작성하였음)

123456789012345678901234567890123456789012345678901234567890(Byte자리)

-----------------------------------------------------

AS001            MODEL-4                      SE00003   19990831

[별지 20호서식]

기술자료 세부목록

(전산매체 작성규격)

1. 개요

절충교역으로 획득한 세부기술자료 목록을 국과연에 통보하기 위한

전산매체 작성 규격임

2. 파일 작성

목록제출 방법 : 디스켓 또는 E-Mail로 국과연에 송부

(seonheon@sunam.kreonet.re.kr)

3. 목록의 세부내역(Data Structure)

순번	Document No. (25)	자료명 (100)	자료 종류 (5)	도면 종류 (5)	Size (2)	수․개정 번호(4)	수량 (4)	단위 (6)	발행 기관 (30)	수록 매체 (3)	발행 일자 (8)

-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는 공란 처리

- (  )속의 숫자는 자릿수임

4. S/W사용:엑셀, 폭스프로를 활용한 Def 또는 Xls Type으로작성

5. 목록 작성시 참고사항

- 순번 : 일렬번호로 명기

- Document No : 규격번호, 간행물 번호, 보고서 번호. 도면번호

등의 문헌번호를 명기

- 자료명 : 규격명, 간행물명, 보고서명, 도면명등의 제목

- 자료종류 : 도면류(DWG), 규정류(REG), 보고서(REP), 군사

간행물(MIL), 장비메뉴얼(MAN), 특허(PAT),

소프트웨어(S/W), 규격서(SPEC), 각종절차서(PRO)

등을 영문 약호로 기입

- 도면종류 : 자료종류가 도면일 경우에는 1A, DL, SQAP등

- SIZE(크기) : 도면일 경우에 A0, A1, A2....등의 규격

- 수량

- 단위 : 도면(매), 책자류(권), 낱장자료(매), Microfiche(매),

Microfilm(매), VTR(개), S/W(개)→(  )속의 단위로

표기

- 발행기관 또는 제조회사 : 출판사, 발행회사등을 명기

- 수록매체 : Microfiche 또는 Microfilm(MF), 인쇄된 자료(P),

AP Card(AP), Magnetic Tape(MT), CD ROM(CD),

Diskette(D),

- 발행일자 : 출판일자

도면종류 입력 CODE

1A  : 제작도면

AP  : Assembly Procedure

ATP : Acceptance Test Procedure

DL : Drawing List

ECO : Engineering Change Proposal

EL : Equipment List

EPL : Equipment Parts List

ERR : Engineering Release Record

IEL : Inspection Equipment List

IL : Index List

LD : List of Drawings

LM : List of Material

LOA : Letter of Agreement

LR : Letter of Requirement

MWO : Modification Work Order

NOR : Notice of Revision

PA : Product Assurance

PAT : Production Acceptance Test

PC : Product Standard

PD : Purchase Description/Purchase Order

PECP : Preliminary Engineering Change Proposal

PL : Part List

PS : Product Specification

QPL : Qualified Products Lists

RP : Repair Procedure

SCD : Specification Control Drawing

SC : Specification Change Notice

SDR : System Data Record

SL : Specification List

SQAP : Supplementary Quality Assurance Provisions

TC : Type and Equipment Items

TE : Tool and Equipment Items

TP : Test Procedure

VECP: Value Engineering Change Propos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