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손율 산정 업무

국방부 조달본부

원가지원실

감손율 산정 업무소개

1. 관련 규정

○ 방산물자 원가계산 규칙(제 11조) 및 세칙(제 7조, 제 8조)

○ 조달 내규 제 5호 (원가관리규정 제 13장)

○ 감손율 산정 업무편람

2. 산정절차

업체자료

작성제출

(조사표)

- 제출자료 검토

- 업체별 / 공정별

표본 선정

품관소

실사 확인

실사결과

신뢰도 산정

감손율 산정

/ 통보

Web체계로 작성                         조본 병행실사

(중점관리품목)

○ 종전 : 년1회 산정전파  ⇒  수시산정  (내규 제 149조 5호) ※신규품목정산시 적용

3. 산정대상

○ 방산물자로 지정된 품목중 양산실적(전년도)이 있는 품목

- 4년 이하 생산품목은 매년 산정

- 5년 이상 생산품목은 3년 주기 산정

4. 산정방법

○ 감손율은 획득구분별로 화학공정, 기계가공, 외부도입, 외주가공으로 구분하여 손실율, 불량율,

시료율로 산정한다.

○ 산정공식

- 손실량 :  원자재 가공시 발생되는 손실량

[eqn: 손실율 = { 투입원자재~중량 - 완성제품~단위중량} over {완성제품~단위중량}]

- 불량량 : 생산과정 또는 검사시 발생되는 불량품으로 공정불량과 조립불량으로 구분 계산

[eqn: 불량율 = {공정불량~+~조립불량} over {총생산량(실사용량)}]

- 시료량 : 원재료와 제품의 품질 및 성능시험을 위하여 사용되는 시료로 규격시료와

규격외 시료로 구분

[eqn: 시료율 = {규격시료~+~규격외시료} over {총생산량(실사용량)}]

※ 규격시료는 규격에 의한 업체사용시료(x시료), 정부수락 시험시료(y시료)

규격외시료는 불량을 낮추기 위하여 사용될 때에 한하여 적정량 인정

(경비로 처리불가능한 시료만 인정)

5. 감손율 적용 기준

가. 조사표에 기재되는 자료는 다음의 경우에만 인정함.

(1) 외부로부터 획득되는 모든 원재료 및 부품은 구매관련 근거서류가 있어야 함.

(2) 제품 제조에 투입되는 재료의 양과 생산된 부품의 양은 설계도면과 중량 측정으로

확인될 수 있어야 함.

(3) 모든 불량수량 및 시료량은 증빙서류가 있어야 함.

나. 신뢰도 적용

(1) 각 업체에서 작성된 조사표는 자료의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해 표본조사를 함.

(2) 표본조사에서 감손율 산정 기초자료가 실제와 상이하게 기록된 것이 발견될 경우

그 비율을 그 업체의 다른 전 품목에 적용하여 감손율을 하향 조정함.

다. 감손율 산정 기초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원가계산시 불량율 적용방법

(1) 당해연도 자료 미제출시 원가계산은 불량율을 유사품의 최저율로 적용함(각원가과)

(2) 전년도에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당해연도만 제출한 경우의 감손율 산정은

신규품목 산정공식 네가지 유형중 아래와 같이 상한선이 최저인 공식 적용함.

(생산년도란은 “88”로 기재함)

※ 상한선(%) : 화학공정 7.0 / 기계가공 6.0 /외부도입 2.5 / 외주가공 2.5

라. 불량율 상한선 적용

(1) 물량이 일정 규모이하인 경우 불량율이 부적정하게 나타나므로

시료율에 상한선을 두도록 함.

※ 상한선(%) : 화학공정 45 / 기계가공 45 / 외부도입 20 / 외주가공 20

6. 감손율 인정 기준

가. 손실량

(1) 제품을 생산하는데 투입되는 투입 원재료별로 규격, 사양서 등에 의거 정확하다고

조사 확인된 중량과 실제 생산된 제품의 단위중량을 측정 확인함

(2) 만일 업체에서 제시하는 입증자료가 불충분하거나 현품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적용규격 및 도면에 의거 이론적으로 산출 가능함

(3) 중량차이가 허용공차 이내일 경우는 이를 인정함

다. 불량량

(1) 방산물자 생산시 감손율에서 인정하는 불량의 인정대상이 되는 범위는 원자재 및

재료의 투입시점부터 제품이 완전조립되어 합격통지서가 주업체에 통보되기까지의 과정에서

공정 특성상 보편적으로 발생한다고 인정되는 불량을 모두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2) 즉 공정중 가공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량과 조립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량, 그리고 최종검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량을 모두 포함한다.

단, 불량품중 재사용 가능한 것은 불량대상에서 제외함

(3) 국내구입 및 해외에서 수입시 발견된 원자재 및 부품, 장비 등의 결함으로 인한 불량은

CLAIM 대상품이므로 불량대상에서 제외하며 조립과정에서 복합적 기능이 요구되지 않은

단순 외부도입품의 불량은 인정할 수 없음

(4) 명백한 업체의 관리소홀 (도난, 화재, 부식 등)로 인한 불량은 인정하지 않음

(5) 다음의 경우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범위내의 불량은 인정할 수 있음

- 공정개선 및 손실량을 줄이기 위해서 발생된 설계불량

- 부품,소재를 수입으로 조달하다가 수입이 불가하여 국내조달로 대체하여 발생된 불량

- 국산화를 위해 증가된 불량

- 초기 TOOLING 및 LINE이 안정되기까지 발생되는 불량

- 물량이 적정규모 이하의 소량생산으로 발생되는 불량

라. 시료량

(1) 시료란 재사용이 불가능한 파괴시료로서 원재료와 완성제품의 강도, 소재, 배합율등의

성능검사를 위해 파괴시험용으로 사용되는 경우를 가리키며, 정부 수락 시험시료(X시료),

규격에 의한 업체 자체시료(X시료), 군수품 품질보증 규정에 의한 품질 보증기관의

요구시료(Y시료)를 포함한다.

단, 품질개선이나 공정개선을 위한 업체 자체의 기술시험용 시료는 경비로 회계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시료(Y시료)에 포함 작성할 수 있다.

(2) 시료는 물리적 성질과 화학성질을 분석하기 위한 원자재 시편을 물론 보관용 시료도 포함한다.

(3) 제품의 성격상 날씨, 기온 등의 작업 외부 환경에 영향을 받아 불량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은 제품은 규격서와의 일정량을 인정할 수 있다.

(4) 분할 납품시료는 계약과 관련된 내용이므로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5) 규격서에 포함되되 않은 재시험 시료는 업체의 잘못으로 인한 추가사용 시료이므로

인정하지 않는다.

(6) 기술수준 향상에 따라 규격서 보다 적게 사용한 경우에는 실제 사용된 시료만 억제 된다.

◎ 감손율 산정 개선 내용

구 분	현 행	개 선
m 공정불량율 산정방법	공정불량량 ․공정불량율 = ────── ×100 총획득량	공정불량량 ․공정불량율 = ────── ×100 총생산량
m 감손율 산정주기	․4년 이하 품목 → 매년 산정 ․5년 이상 실적품목 → 3년 주기 산정	․6년이하 품목 → 매년산정 ․6년이상 실적품목 → 3년 주기 산정
m 기존품목 불량율 산정방법	① 기존부품의 불량율은 실발생불량율과 전년도 인정불량율간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계산하며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음. - 신규부품의 경우와 같이 불량율 상한값을 설정하여 이 값을 넘지 못하게 함. - 전년도 불량율이 0%인 경우는 신규 부품의 경우와 같이 처리함.	① 좌동 - 좌동 - 삭제

구 분	현 행	개 선
m 감손율 산정방법	② 생산기간이 5년미만일 때에는 당해년도 불량율과 0.01을 비교하여 둘중 큰값에 총생산량을 곱하여 5보다 작은 경우와 큰 경우로 나누어 불량율과 시료율을 계산함. ③ 5보다 크면 표본조사 부품인 경우와 아닌 경우로 나누어 기존부품 감손율 계산공식에 의해 계산함. ④ 5보다 작으면 전년도 산정된 불량율, 시료율 값을 적용함.	② 삭제 ③ 기존품목은 표본조사 부품인 경우와 아닌 경우로 나누어 기존부품 감손율 계산공식에 의해 계산한다. ④ 삭제

구 분	현 행	개 선
m 표본조사 아닌 부품 불량율 및 시료율 적용방법 불합리 (화학공정A)	공정불량량×공정불량신뢰도 ․불량율 = ───────────── 총획득량 규격시료량×규격시료신뢰도 ․시료율 = ─────────────── 실사용량+시료량(*) 규격외시료량×규격외시료신뢰도 ＋ ───────────────── 실사용량+시료량(*) * 시료량 : 규격시료량+규격외시료량	조립불량량×조립불량신뢰도 ․불량율 = ─────────────── 실사용량(총생산량) 규격시료량×규격시료신뢰도 ․시료율 = ─────────────── 실사용량(총생산량) 규격외시료량×규격외시료신뢰도 ＋ ───────────────── 실사용량(총생산량)

구 분	현 행	개 선
m 표본조사 아닌 부품 불량율 및 시료율 적용방법 불합리 (기계가공)	공정불량량×공정불량신뢰도 ․불량율 = ─────────────── 총획득량 조립불량량×조립불량신뢰도 ＋ ──────────────── 실사용량+조립불량량+시료량(*) 규격시료량×규격시료신뢰도 ․시료율 = ─────────────── 실사용량+조립불량량+시료량(*) 규격외시료량×규격외시료신뢰도 ＋ ───────────────── 실사용량+조립불량량+시료량(*) * 시료량 : 규격시료량+규격외시료량	공정불량량×공정불량신뢰도 ․불량율 = ─────────────── 실사용량(총생산량) 조립불량량×조립불량신뢰도 ＋ ──────────────── 실사용량(총생산량) 규격시료량×규격시료신뢰도 ․시료율 = ─────────────── 실사용량(총생산량) 규격외시료량×규격외시료신뢰도 ＋ ───────────────── 실사용량(총생산량)

구 분	현 행	개 선
m 표본조사 아닌 부품 불량율 및 시료율 적용방법 불합리 (외부,외주)	조립불량량×조립불량신뢰도 ․불량율 = ─────────────── 실사용량+조립불량량+시료량(*) 규격시료량×규격시료신뢰도 ․시료율 = ─────────────── 실사용량+조립불량량+시료량(*) 규격외시료량×규격외시료신뢰도 ＋ ───────────────── 실사용량+조립불량량+시료량(*) * 시료량 : 규격시료량+규격외시료량	조립불량량×조립불량신뢰도 ․불량율 = ─────────────── 실사용량(총생산량) 규격시료량×규격시료신뢰도 ․시료율 = ─────────────── 실사용량(총생산량) 규격외시료량×규격외시료신뢰도 ＋ ───────────────── 실사용량(총생산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