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역계약일반조건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사 유
제15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② 생략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하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기준일부터 60일이내에 이를 다시 조정할 수 없다. <단서 신설> ④～⑥ 생략 부 칙 이 조건은 2003년 12월 30일부터 적용한다.	제15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② 생략 ③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다만,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당해 기간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60일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④～⑥ (현행과 같음) 부 칙 ①이 조건은 2004년 4월 16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예규 시행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하여 계약당사자가 합의하는 경우에는 개정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 국가계약법시행령 및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개정(2004.4.6)에 따라 계약체결후 60일 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 가능토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