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적인 보훈․복지단체 지원을 위한

보훈․복지단체 정비방안

2004. 2.

조   달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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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매  국)

1. 추진 배경

□ 보훈․복지단체와의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수행 및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관계부처(국가보훈처, 보건복지부)와 합동회의(’03.10.21)

	<주요 회의내용>
○ 신규단체 및 품목(기존단체의 품목 추가 포함)을 승인할 경우 우리청과 긴밀한 사전 협조로 실효성 있는 지원체제 구축 ○ 실제 생산여부 확인을 위한 공장실태조사 합동실시 등 관리감독 강화를 통해 자격없는 단체배제

□ 따라서 관계부처간 업무협의 결과를 제도개선에 반영하고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구체적인 행동계획(action plan)이 필요

○ 이에 보훈․복지단체 정비계획 수립을 추진

＊정비계획 수립('03.11.24) 및 관계부처 협의․공문시행(12.9)

2.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보훈․복지단체와의 수의계약 운영기준」제정(’03.4.15)․운영

	≪ 주요 내용 ≫
￭보훈․복지단체의 수의계약 구매요청물품에 대한 승인기준 마련 - 단체별로 3개 물품으로 제한 ＊생산능력, 기술보유, 사회적 약자 채용정도 등을 평가 ￭중소기업협동조합과의 물량배정비율 설정 운영 ＊원칙 : 보훈․복지단체에 20% 이하 물량배정 ￭2년마다 사업장 실태를 조사, 기준미달시 수의계약 대상에서 제외 ￭불량품 납품, 계약이행지체 등의 경우 당해 단체에 대해 6개월 범위 내에서 물량배정 중지

○ 조달청 진입단체 현황

- (’02) 41개 단체 40품목→(’03) 46개 단체 52개 품목 : 순계기준

구 분	기존승인(A)	2003년 신규승인		단체수(A+B)
		신규단체(B)	기존단체
보훈단체	19단체 (총76품목)	2단체 (6품목)	8단체 (10품목)	21단체 (92품목)
복지단체	22단체 (총41품목)	3단체 (4품목)	4단체 (11품목)	25단체 (56품목)
계	41단체 (총117품목)	5단체 (10품목)	12단체 (21품목)	46단체 (148품목)

＊총 품목수는 1개 단체가 2～3 품목씩 중복된 수치임

- 소관부처별 단체수 (총 46개)

소관 부처		보건 복지부	국가 보훈처	건설 교통부	노동부	법무부	문화 관광부	자치 단체
단체 수	보훈 단체		상이군경회 등 21개
	복지 단체	한국지체 장애인협회 등 14개		한국교통 장애인협회 1개	한국장애인 고용안정협회 1개	담안선교회 1개	한국맹인 교육연구회 1개	월남참전 전우회 등 7개

＊보훈․복지단체 증가추이

: (’99)26개 → (’00)31개 → (’01)32개 → (’02)41개 → (’03)46개

○ 보훈․복지단체 계약실적 : 내자구매 실적 대비 2% 상당차지

＊(’02) 1,334억원 → (’03) 1,498억원

□ 문제점

○ 배정된 계약물량을 직접 생산하지 않고 조합 회원사 등에 하청 생산하는 문제야기⇒ "paper company" 논란제기

- 실태조사시 공장 및 생산설비를 보유 또는 임차하고 있어 직접 생산여부 확인 곤란

- 보훈․복지단체 지원결과, 실질적인 수혜대상자가 몇 명이며, 어떻게, 얼마나 지원되고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

○ 각종 보훈․복지단체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단체간 물량확보 경쟁으로 연고권 주장이나 불법 실력행사 등 부작용 발생

○ 무리한 영업확장으로 단체의 전문성 및 경쟁성 약화

＊수의계약 승인품목이 20개 이상인 단체의 경우

＊특정 품목(예;배전반)에 승인단체수가 15개 이상 몰려 있는 경우

○ 수요기관의 품질저하 우려 및 사용기피

- 대부분의 수요기관이 조합을 통한 공급 및 사후관리를 선호

3. 보훈․복지단체 정비방안

	<우리청의 보훈․복지단체 지원방향>
￭ 단체간의 소모적인 수주경쟁을 방지하고, ￭ 여러 단체에 대하여 골고루 혜택을 주며, ￭ 이들 단체가 생산하는 제품의 품질향상을 유도하고 전문성을 제고

□ 보훈․복지단체의 난립방지를 위하여 국가보훈처와 보건복지부가 관보게재(정관승인 포함)한 품목만 우리청에서 수의계약 승인

○ ’04년까지 기존단체('03년 추가 수의계약 신청하여 '04년에 승인된 단체 포함)의  직접 생산 품목을 보건복지부와 국가보훈처에서 관보게재(정관승인)한 경우에 한해서 물량배정 (관보게재 안된 경우에는 물량배정 중지)

○ '04년이후 수의계약을 요청한 신규단체의 신청품목이 보건복지부와 국가보훈처에 의해 관보게재(정관승인)된 경우에만 수의계약 승인

□ 우리청은 보훈․복지단체 생산물품의 품질향상을 위해 “생산현장 입회” 등 현장실사 강화

○ 보훈․복지단체는 수의계약 체결일부터 10일 이내에 생산(공정)계획표를 우리청 담당과에 제출

○ 실사과정에서 하청생산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계약해제 조치

- 보훈․복지단체와 수의계약시에는 다음의 하청생산시 조치할 물품구매계약 추가특수조건을 마련하여 시행

	< 물품구매계약 추가특수조건 >
제○○조(하청생산시 계약해제) 국가를당사자를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에 의하여 조달청과 수의계약한 보훈 또는 복지단체가 동법시행령에 위반하여 직접 생산하지 않는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보훈 또는 복지단체와의 계약을 해제한다.

□ 우리청, 관계부처(국가보훈처 및 보건복지부) 및 NGO(비영리시민단체)와 정기적인 합동 공장실태조사 및 수의계약 품목승인 제도 마련

○ 하청생산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시정기간을 두어 보완토록 조치하고, 보완이 안되면 우리청은 수의계약 승인취소 및 관계부처는 단체 승인취소

4. 향후 일정계획

□ 보훈․복지단체 정비(안) 해당단체 등에 시행 : ’04년 2월

□ 2003년에 수의계약 추가신청단체 및 기존단체에 대한 합동 공장실태조사 실시 : ’04년 3월 중

○ 조사대상 추가신청단체 : 수의계약요건 엄격하게 심사하여 처리

단체명	신청일자	신청 품목수	기존승인 품목수	소관부처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	‘03.05.19	2	2	보건복지부
대한민국고엽제후유의증전우회	‘03.06.18	2	5	국가보훈처
보광용사촌	‘03.06.27	1	3	″
월남참전전우회	‘03.07.07	5	6	서울특별시
월남전쟁희생자녀상이가족 한국고엽제상이자사업회	‘03.07.11	3	(신규)	대전세무서
대한민국재향군인회	‘03.07.16	1	4	국가보훈처
월남전고엽제복지사업부	‘03.08.27	1	3	″
(사)곰두리복지재단	‘03.08.27	2	2	보건복지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03.09.01	4	8	″
한국지체장애인협회	‘03.09.22 /11.12	4	3	보건복지부
한민족대국민화합연합회	‘03.09.22	7	(신규)	헹정자치부
한국장애인기업협회	‘03.10.01	2	(신규)	중소기업청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03.11.04 /11.10	5	5	노동부

○ 추가신청단체 및 기존단체에 대하여 우리청, 관계부처 및 NGO와 함께 정기 합동 공장실태 조사실시

※ 공장실태 조사시 우리청 담당과는 생산능력 보유여부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실사기준을 마련하여 집행

□ 2004년도 신규단체 수의계약 신청․접수 및 공장실태 조사는  3/4분기 중에 실시

○ 우리청 2004년도 신규단체 수의계약 승인계획 공고(7월)

- 신규단체는 공고에 따라 접수기간 중에 수의계약 신청

＊’03년 12월 이후 수의계약을 요청한 단체도 함께 처리

○ 공장실태 조사 및 수의계약 승인(8월～9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