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도 외자조달물자 일괄운송 계약체결 사항 알림

2004년도에 도입하는 외자조달물자 중 인도조건 FCA(선적지 인도조건)물자에 대하여 일괄 운송업체 및 운송요율 등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음을 알리오니 착오없기 바랍니다.

1. 외자조달물자 운송방법

구분	내 용
일괄운송계약업체	ㅇ (주)한진 서울시 중구 서소문동 41-3 대한항공 빌딩 7층 전화:02)3703-7623~25 Fax:02)738-2156	ㅇ 동보해운항공(주) 서울시 종로구 도렴동 60번지 도렴빌딩 11층 전화:02)3702-9552~3,Fax:02)730-5380
대상지역	ㅇ 미주,유럽(호주)	ㅇ일본 등 기타
대상물품	ㅇ 인조조건 FCA물자
계약기간	ㅇ 2004. 4. 1부터 2005. 3. 31.까지(운송지시분)
해외운송 및 국내운송	ㅇ일괄운송업체 전담
수입통관업무	ㅇ일괄운송업체 수입대행
물품의 인도장소	ㅇ수요기관 지정장소
운송비 단가	ㅇ해상운송 : 단가표 참조 ㅇ항공운송 : 단가표 및 중량별 운임조견표 참조 ㅇ국내운송료 : 단가표 참조
운송비 지급	ㅇ물류업체 청구에 의거 수요기관 직불 단, 수요기관 요청시 조달청 선지불(수요기관은 추후 고지서에 의거 납부)

2. 2004년도 국내외 운송비 단가표

지역		낙찰자	해상(톤)			항공(KG)
			국외운송비 (U$)		국내물류비 (￦)	국외(IATA)	국내물류비 (￦)
미주	동부	(주)한진	LCL	55	60,000	33%	200
			FCL20'	759	550,000
			FCL40'	945	600,000
	서부		LCL	23	60,000
			FCL20'	664	550,000
			FCL40'	830	800,000
유럽 및 호주		(주)한진	LCL	40	60,000	33%	200
			FCL20'	434	550,000
			FCL40'	618	600,000
일본 등 기타		동보해운항공(주)	LCL	25	70,000	32.5%	320
			FCL20'	350	700,000
			FCL40'	600	800,000

3. 수요기관 협조사항

◦ 운송업체 수입통관 업무 수행시 협조 사항

-물품의 국내반입전에 통관관련서류(관세감면서류 등) 사전준비,운송업체에 송부         하여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람.

㉮ 통관관련 서류(감면의 경우)

․관세감면신청서 2부. ․관세감면추천서 1부. ․용도확인서 1부.

․용도설명서 1부.     ․카다로그 1부.       ․주소, 전화번호 및 사업자등            록번호

․수입추천서(의료기기 및 ECD등 추천해당물품)

㉯ 관세감면 대상이 아닌 경우 [기본관세율 적용품목]

․주소, 전화번호 및 사업자등록번호               ․용도설명서 1부.

-관세 및 부가가치세 등 적기 납부

-물품인수시 운송업체의 하차 및 입고작업에 입회하시어 업체의 인도과정 중        이상유무를 살펴 주시기 바라며 인수증 발급시 반드시 외관상 포장 및              Marking 상태를 확인하시어 이상이 있는 경우 외자물품인수도증에 이상상태       를 필히 명기하여 발급하여 주시기 바람.

-입고장소 사전 확보하여 장소 불비로 지연 인도되는 일이 없도록 협조

4. 운송업체 물품인도 시 협조사항

-물품운송, 하차 및 입고작업을 성실히 수행

-수요기관 직원 입회하에 외관상 이상유무 확인후 외자물품인수도증을 교부 받기       바람

5. 기    타

◦항공운송물자 중 각 지역별, 중량별(R/T) 운송요금은 별첨 운임조견표 참조

◦운임 정산시 궁금하신 사항은 외자구매과 유순재(042-481-7316) 및 각 계약담당자      에 문의 바랍니다.

붙임 : 1.수입화물 항공운임 조견표

2. 운송계약일반조건

3. 2004년도 일괄운송 회사 및 담당자

조        달      청       장

2004년도 일괄운송 회사 및 담당자

회 사 명	운송지역	담당자	전화번호	Fax번호
(주)한진	미주․유럽(호주)	유기민 차장	02)3703-7616	02)738-2156 02)739-9736
		조영민 대리	02)3703-7624
		임태혁 사원	02)3703-7623
		신형진 사원	02)3703-7625
		서석민(해상)	02)3703-7668
		전현주 사원	02)3703-7627
동보해운항공(주)	일본․동남아	유성주 이사	02)734-5027 018-221-8819	02)730-5380
		정진훈 부장	02)3702-9552 (011-258-8326)
		김 원 차장	02)3702-9553 (019-672-0130)
		장재원 사원	02-3702-9556 (016-9778-7225)

(주)한진 : 우)100-140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동 41-3(대한항공B/D 7층)

동보해운항공(주):우)110-051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렴동 60번지 도렴빌딩 11층

운송계약 일반조건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조달청이 수입하는 외국산 물품의 해상 및 항공운송과 수요기관 지정장소까지의 내륙운송 기타 통관관련 제반업무를 규정함에 있다.

제2조(당사자 표기)

조달청을 “갑”이라 하고, 지정운송회사를 “을”이라 한다.

제3조(적용범위)

본 계약은 “갑”이 “을”에게 운송요구한 물품을 공급자로부터 인도받아 수요기관 지정장소 입고까지 운송하는 업무와 이와 관련된 부대업무 기타 “갑”이 요청한 업무에 적용한다.

제4조(용어해석 및 정의)

1. 지정운송회사: “갑”이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복합운송일괄대행 계약을 체결한 업체

2. 외자물품계약자: “갑”과 외자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국내계약자와 공급자

3. 공급자: 계약물품을 공급하는 업체

4. 수요기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서 규정한 기관으로 계약 물품을 실제 사용하는 기관

제5조(계약기간)

본 계약기간은 ‘04. 4. 1.부터 05. 3.  31.까지로 하나, 계약기간 중 운송요구한 화물에 대하여는 도입이 완료될 때까지 본 계약에 의한 책임과 의무를 계속 이행하여야 하며 하자로 인하여 반송 및 재반입되는 화물에 대하여도 이와 같다. 단,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시 차기 일괄운송 계약시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운송요구)

“갑”은 아래사항을 명시하여 “을”에게 운송요구하여야 한다.

1. 계약번호 및 품명

2. 인도조건 및 계약금액

3. 선적지 및 도착지

4. 선적방법(항공 또는 해상)

5. 물품계약자 및 공급자의 주소, 전화번호 및 FAX번호

6. 기타 필요한 사항

제7조(조달청의 통보)

“갑”은 외자 물품계약자와  수요기관에게 제반 운송업무 수행을 위하여 운송회사를 지정하였음을 통보하며 “을”이 수입통관 업무 수행시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통관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사전에 준비해 줄 것을 요청한다.

제8조(운송화물의 인도책임)

①“을”은 “갑”이 운송요구한 물품의 선적조건, 인도조건 및 INCOTERM에 따른 공급자의 책임과 의무사항 등을 숙지하고 “갑”을 대신하여 가장 경제적이고 안전한 수송 또는 보관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조치하여야 한다.

②“을”은 “갑”으로부터 운송요구를 받으면 공급자와 즉시 긴밀한 연락을 유지하여 물품의 인수 및 운송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선적지연이 예상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공급자에게 서면독촉을 한 후 그 결과(선적지연사유 및 선적예정일 등)를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지정운송회사의 통보와 책임)

①“을”은 수요기관에게 자신이 제반 운송업무를 수행하게 되었음을 알리고 수입통관이 신속히 수행될 수 있도록 통관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사전 협조 요청하여야 한다.

②“을”은 수요기관이 지정한 최종도착지 입고까지 신속, 안전, 정확하게 화물이 운송될 수 있도록 화물의 운송, 상․하차 및 입고작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③“을”은 화물의 안전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고 취급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을”의 업무수행 중 발생한 화재, 파손, 부식, 도난 등의 제반 사고에 대하여 책임진다.

제10조(컨테이너화 이용)

“을”은 컨테이너에 적재 불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컨테이너화 하여 운송하여야 한다.

제11조(분리선적 금지)

“을”은 동일 B/L화물의 분리선적을 금지하며, 분리선적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과 제반 문제는 “을”이 책임진다.

제12조(보안유지)

“을”은 운송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갑”의 승인 없이 일체의 관련자료를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책임과 의무의 계속수행)

“을”은 “갑”으로부터 운송요구된 계약건의 전량 도입 완료시까지 본 계약 건에 책임을 지며 전쟁,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도 “갑”의 별도 통보가 없는 한

계약상의 의무를 계속 이행하여야 한다.

제14조(선적통보)

“을”은 공급자의 선적준비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여 선적계획서를 작성하고 아래내용의 사전 선적통보서(Shipping Advice)를 선적 전에 “갑”과  수요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구매계약번호, 선적금액, 공급자명

2. 화물명세, 수량, 중량

3. 출항예정일 및 선적항

4. 입항예정일 및 양하항

5. 선박명

제15조(선적완료 통보)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선적완료 후 48시간 이내에 아래사항을 “갑” 및 “갑”이 지정한 보험회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항공운송물자의 경우에는 운항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통보한다.

1. 구매계약번호, 송장금액, 공급자명

2. 화물명세, 수량, 중량

3. 선박회사명 및 선박명

4. 선적항 및 선적일자

5. 도착항 및 도착예정일자

6. 선하증권(또는 항공증권)

제16조(책임과 배상)

①“을”은 수출입국 또는 화물 통과국의 법률, 협약, 규제 등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불이행에 따른 제반 책임을 진다.

②“을”은 자기의 귀책사유로 화물의 도난, 파손, 망실, 불필요한 보관료 및 체선료 등의 발생으로 “갑”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전적으로 책임지고 배상하여야 한다.

③공급자가 사전 통보한 화물명세, 인도일자의 부정확함으로 인하여 보관료, 체선료, Dead Freight 등 “을”이 손해를 보았을 경우는 공급자에게 배상을 청구한다.

④“을”에게 지출된 수송비 및 기타 수수료가 과다지출로 판명되어 변상문제가 야기되었을 경우에는 “갑”은 그 손해액을 결정하여 “을”에게 통보하고 “을”은 통보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환불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손해배상액을 “갑”이 “을”에게 지불할 대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⑤“을”은 자기인력 및 장비를 이용하여 운송하여야 하며, 부득이 타 운송업체에 대행시켜 발생하는 제반 문제와 도난, 파손, 망실 등 사고에 대하여는 “을”이 전적으로 책임진다.

제17조(제세공과금)

①“을”은 화물의 운송 및 이에 관련된 통관, 인․허가, 신고 등의 부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각종 세금, 부과금, 사용료, 수수료, 인지세, 벌과금, 보관료 등을 부담하여야 하며,   “갑” 또는 수요기관은 이를 별도로 부담하지 않는다.

②본 운송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는 계약금액에 포함된다.

③수입관세 및 부가가치세는 수요기관이 부담하며 통관 시 납부가 어려울 경우 후납조치 등 수요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통관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운송비와 부대비용의 청구 및 지불)

①운송비는 별표1의 운송 요율에 의하여 지급한다.

②운송비는 “을”이 직접 수요기관에 청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수요기관이 원할 시에는  “갑”이 정산 및 선납한다.

③운송비 청구는 청구서, 물품인수도증, Cargo Receipt, B/L(Airwaybill) Invoice,

Packing List등을 첨부하여 “갑” 또는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을”은 운송주선업무와 관련된 운송비를 포함한 제 비용을 필요시에는 선지불하며 추후 “갑” 또는 수요기관에 청구한다.

⑤운송비 지급시, 적용환율은 입항일 기준 한국외환은행 최초고시 대고객 전신환매도율(T/T Selling Rate)로 한다.

⑥ “갑”에게 청구된 운송비는 청구서 접수 후 8근무시간 이내에 원화로 지급한다.

단, 제출된 서류에 이상이 있을 시는 즉시 보정하도록 하고 이 경우 보정완료일자를 청구일로 본다.

⑦“을”은 “갑”이 운송 요구한 화물을 자신 아닌 타업체가 운송한 경우에는 선박운임 및 제수수료를 “수요기관”을 대신하여 선 지불하고 운송하지 못한 사유서를 첨부,  “갑” 또는 수요기관에 청구한다. 단, “갑” 또는 수요기관이 인정하지 않은 운송비 차액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⑧“갑”의 승인없이 본 계약내용 및 물품계약조건과 달리 운송하여 발생된 추가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⑨냉동 및 냉장화물, 위험물, 또는 일반요율 적용이 불가한 특수화물에 대하여는 기본요율 외에 근거자료에 의하여 실비 지불한다. 이 경우 화물운송 전에 “갑” 또는 수요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운송기준 일수)

①운송기준 일수는 다음과 같다.

지 역	기준일수		비 고
	해상	항공
미주동부, 유럽, 호주	40	10	태평양연안항구이외 지역은 동부로 함
미주서부	35	10
동남아	15	7
일본, 중국	10	5
기타	40	10

②운송기준일수는 항공화물의 경우 “을”이 공급자에게 화물을 인수한 날(Cargo Receipt 발행일)로부터 수요기관이 화물을 인수한 날까지로 하고, 해상운송의 경우 선박출항일(ON BOARD DATE)로부터 수요기관이 화물을 인수한 날까지로 한다.(해상 운송화물은 공급자로부터 인수 즉시 출항 및 도착예정일을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지체상금)

①제20조에 명시된 일수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운송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체일수 1일당 운송비의 5/1000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단, 분리 선적시에는 최종화물인도일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산출한다.

②지체상금 산출공식 : 운송비×지체일수×5/1000

제21조(지체상금의 면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일에 대한 지체상금을 면제한다. 지체상금 면제를 위하여 “을”은 관련 입증서류를 “갑”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1. 선적지에서 운항선박 부재시

2. 악천후, 기관고장으로 인한 선박운항 지연 시

3. “갑”의 사정으로 인해 지연된 경우

4. 화물인도장소 불비 등 수요기관 사정으로 지연된 경우

5.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갑”이 인정하는 경우

제22조(구매물자 인수도에서 발생하는 지체상금)

①“을”이 공급자로부터 인수할 화물을 거부 또는 지연시켜 공급자가 인도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을 부담하게 되거나 고의로 B/L(또는 Airwaybill)또는 Cargo Receipt 등을 선 발급하여 공급자가 지체상금이 면제된 경우에는 “을”이 해당 지체상금을 부담한다.

②지체상금 산출공식 : 물품대×지체일수×1.5/1000

제23조(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①“갑”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2. 운임증명 자료를 위조, 변조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3.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 될 경우

②“갑”은 관련법규의 개정 또는 특수한 사정이 있을 경우는 해약 또는  해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0일 이전에 “을”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책임면제)

“을”의 계약의무 불이행이 불가항력이라고 “갑”이 인정할 시에는 “을”에게 책임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불가항력이라 함은 천재지변, 전쟁, 폭동, 동맹파업 등 당사자의 노력으로도 극복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하며 계약목적 달성의 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것에 한한다.

제25조(계약보증금)

“갑”과 운송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계약체결 전까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관계담당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효기한은 계약종료 후 3개월 이상으로 한다.

제26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을”이 계약상 의무를 수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된다.

②“을”이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경우에 “을”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된다.

제27조(계약의 수정 또는 보완)

①“갑”과 “을”간 본 계약의 정상적인 수행과정에서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계약조건의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는 쌍방간의 합의에 의거 수정, 보완 할 수 있다.

②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하지 아니한다.

제28조(계약이행사항의 통지)

“을”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이행한 일괄운송 실적자료 등 계약이행사항을 매월 15일까지 붙임 서식에 따라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9조(계약의 해석)

본 계약조항 또는 계약조항 이외의 사항에 대한 해석은 대한민국 국내법에 의하되 미 규정시에는 국제관례 또는 상호협의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