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비축사업운영규정

1996. 11. 15. 제정

조달청훈령 제945호

개정 1997.  8.  6 조달청훈령 제 973호

1998.  4. 27 조달청훈령 제1015호

1999. 11.  9 조달청훈령 제1077호

2001.  5. 31 조달청훈령 제1145호

2002.  4. 24 조달청훈령 제1175호

2003.  7.  7 조달청훈령 제1211호

제1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관한법률,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에서 정한 비축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적용범위) 비축물자의 구매, 보관, 판매, 선물(옵션포함)거래와 기타 비축사업과 관련된 사항의 처리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 별도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 3 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비축물자”라 함은 조달사업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규정한 물자를 말한다.

2. “비축사업”이라 함은 제1항에 규정된 비축물자의 구매, 보관, 판매 및 선물․옵션거래와 정보제공 등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3. “계약담당관”이라 함은 원자재비축계획담당관과 원자재비축관리담당관을 말한다.

4. "비철금속"은 알루미늄, 전기동, 연, 아연, 주석, 니켈을 말한다.

5. "임산물"은 펄프, 생고무를 말한다.

6. “긴급수급조절물자”라 함은 재정경제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긴급히 비축할 필요가 있어 조달청장에게 비축을 요청하는 물자를 말한다.

제 4 조(기호) 원자재수급계획관실 계약담당관의 영문기호는 다음과 같다.

① 원자재비축계획담당관 : SP

② 원자재비축관리담당관 : SM

제2장 비축사업계획 및 자금관리

제 5 조(비축사업계획) ①원자재비축계획담당관은 익년도 비축사업계획에 필요한 비축 및 판매실적, 국내외 가격동향, 품목별 수급동향과 기타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원자재수급계획관은 제1항의 자료를 종합하여 비축사업계획안을 작성한다.

③계약담당관은 당해연도 사업계획이 연초까지 확정되지 않았을 때에는 전년도 사업계획에 준하여 비축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 6 조(비축물자 지정 요청) 조달청장(원자재수급계획관)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비축사업계획안을 작성한 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비축물자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 7 조(비축사업계획 통보) 재정경제부장관이 비축물자를 지정 고시하면 원자재수급계획관은 확정된 비축사업계획을 기획관리관(기획예산담당관, 경영분석담당관)과 각 지방조달청장 및 대전출장소장(이하 “소관 지방조달청”이라 한다)에 통보한다.

제 8 조(비축사업 세부집행계획) 원자재비축계획담당관은 비축사업계획이 확정되면 품목별 수량, 금액, 집행시기 등을 포함한 비축사업 세부집행계획을 수립한다.

제 9 조(자금관리) 원자재비축계획담당관은 비축사업계획에 따른 자금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경영분석담당관에게 필요에 따라 자금배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3장 비축물자 구매

제 10 조(구매시기 및 수량) ①계약담당관은 세부집행계획에 따라 각 품목별로 정한 적정재고와 월별 판매량을 감안하여 구매하되,  국내수급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증량구매, 구매보류 등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

제 11 조(구매방법) 계약담당관은 국내외 생산자 또는 공급자를 통해 비축물자를 구매하며, 구매방법은 다음 각항에 의한다.

①비축물자 구매는 제한경쟁이나, 지명경쟁 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으며, 신속한 적기구매 등을 위하여 해외 현지구매를 할 수 있다. 또한 필요시 선물옵션 거래물량을 실물로 인수할 수 있다.

②보관성이 없거나 물류비용이 과다한 품목, 또는 직접 비축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품목은 중소기업인 실수요자 또는 실수요자 단체에서 인수하는 조건으로 신청을 받아 구매하거나 환매조건부로 구매할 수 있다.

③계약담당관은 환율변동 위험을 최소화하고 비축자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연지급(Usance)거래 등 통상적인 국제거래기법을 도입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 12 조(입찰공고 및 통지) ①계약담당관은 정해진 결재를 받은 경쟁입찰에 대하여는 입찰공고 또는 공급희망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입찰공고 및 통지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구매공고 대장에 소정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전산방식으로 기록을 유지할 수 있다.

②입찰공고는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공고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일간신문 등에 공고할 수 있다.

③공고기간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에 의하며, 외자의 경우는 필요에 따라 그 기간을 가감할 수 있다.

④제11조 제1항에서 정한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에 의하여 비축물자를 구매할 경우에는 팩시밀리, E-Mail 등에 의하여 입찰통지 할 수 있다.

제 13 조(신용장 개설 등) ①계약담당관은 원자재를 외자로 구매할 경우 일반시중 외환지급은행에 신용장을 개설할 수 있다.

②계약조건이 FOB 또는 CFR인 때에는 계약체결과 동시에 해상적하보험을 부보한다.

③계약담당관은 경영분석담당관에게 신용장 개설은행에 선적대금의 적립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 14 조(사고의 처리) 계약담당관이 물류관리 사고를 처리함에 있어서 외자의 본선사고는 본선사고처리규정에 의하여, 국내사고는 조달물자물류관리지침에 의한다

제4장 적정재고 및 비축물자 보관관리

제 15 조(적정재고) ①계약담당관은 자금사정을 감안하여 품목별로 다음 각호의 1에 따라 재고를 유지 한다

1. 비철금속과 희소금속은 연간 국내수입수요의 1개월분

2. 임산물은 연간 국내수입수요의 15일분

②계약담당관은 원자재 수급파동 등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품목을 적정재고 이상으로 계속 유지할 수 있다.

제 16 조(보관관리) ①계약담당관은 지역별 수요량과 창고상황 등을 감안하여 비축물자를 보관한다.

②계약담당관은 비축물자 중 장기보관 시 품질의 저하가 예상되는 물자는 주기적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③소관 지방조달청장은 비축물자의 검수, 보험부보 등 비축물자를 보관․관리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소관 지방조달청장은 매월 비축물자의 보관․관리상태를 익월 15일까지 청장(원자재수급계획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 비축물자 판매

제 17 조(판매시기 및 판매수량) ①계약담당관은 다음 각호의 경우 비축물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판매할 수 있다.

1. 수급이 불안정하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가격이 급등하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중앙관서의 장 또는 중소기업인 실수요자 및 동 단체의 판매요청이 있는 경우

4. 기타 장․단기 수급안정을 위해서 필요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비철금속과 임산물은 매월 한도량을 정하여 판매하되, 가격동향 및 국내외 수급상황을 감안하여 한도량을 조절할 수 있다.

제 18 조(판매가격) ①계약담당관은 국내외 가격, 시장동향과 다음 각호의 비목을 포함하여 산출된 구매원가를 기준으로 판매가격을 정한다.

1. 물품대(CIF기준)

2. 조작비(하역료, 운송료, 입출고상차료 등)

3. 제 세

4. 보관비

5. 보험료

6. 이  자

7. 구매 및 조작수수료

8. 신용장개설비

②물품대, 제세는 실제금액으로 하고, 조작비, 보관비, 구매 및 조작수수료는 조달청 세입세출요율에 의하며, 이자는 한국은행 차입규모 및 차입이자율을 감안하여 적용한다.

③계약담당관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중가격을 감안하여 비축원가 이하로 판매가격을 정할 수 있다.

1. 품목의 특성상 장기보관시 품질저하가 우려되거나, 상품가치 하락으로 구매원가 이상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경우

2. 수요감소에 따라 적정재고 초과분을 처분할 경우

3. 원자재 파동 등으로 국내 원자재수급이 원활치 못할 경우

4. 제17조 제2항에 의하여 매월 일정 한도량을 정하여 판매하는 경우

제 19 조(판매가격 조정) ①계약담당관은 가격동향 및 판매량을 감안하여 판매가격을 조정한다.

②제17조 제2항에 의하여 매월 일정량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판매가격을 조정한다.

제 20 조(판매대상) ①계약담당관은 비축물자를 중소기업인 실수요자 또는 동 단체에 우선적으로 판매하여야 한다.

②국내생산 비축물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자에게 되 팔 수 있다.

1. 판매공고를 하였으나 구매자가 없을 때

2. 보관관리상 필요한 때

3. 비축자금운용상 필요한 때

4. 기타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조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 21 조(판매방법) ①계약담당관은 비축물자를 선착순 또는 경매에 의하여 현금 및 외상으로 판매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관은 시장수급상황 개선 및 재고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비축물자를 대여할 수 있다.

제 22 조(대금결제) ①외상으로 판매하는 경우 외상기간 및 외상이자율은 다음에 의한다.

1. 외상기간은 비축자금 사정을 감안하여 정한다.

2. 외상이자율은 시중은행 대출금리 등을 감안하여 정한다.

②비축물자를 대여 할 경우에는 현물상환을 원칙으로 하되, 구매원가 및 대여기간동안의 이자 등을 감안한 현금상환도 할 수 있다.

③수요자가 판매대금의 납기연장을 요청한 경우와 약정된 납기내에 대금을 납입하지 않은 때에는 시중은행의 대출금리, 연체이자율 등을 감안하여 이자를 징수한다.

④수요자가 천재지변, 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납기연장을 요청할 경우 소관 지방조달청장은 사실여부 확인 후 납기를 연장조치 할 수 있으며, 청장(원자재수급계획관)의 승인을 받아 연체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 23 조(판매안내) 계약담당관이 비축물자를 판매할 때에는 관련 자료를 작성하여 조달청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수요자 또는 동 단체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 24 조(물자의 출고 등) ①소관 지방조달청장은 비축물자 출고, 대금수납 및 통계유지 등을 수행한다.

②소관 지방조달청 업무과장은 수요자로부터 비축물자 구매신청서를 접수하면, 관리과장에게 대금수납을 의뢰하고 별지 제5호 서식의 비축물자출고통지서를 발급한다.

③소관 지방조달청 업무과장은 비축물자출고통지서 정본 1부와 부본 2부를 발급하되, 정본은 매수자에게 부본은 관리과장과 해당물자보관업자에게 각각 송부한다.

제6장 선물옵션거래

제 25 조(거래목적) ①계약담당관은 비축물자 구매 및 위험관리 수단으로 선물옵션거래를 할 수 있으며, 필요시 창고증권 교환, 매매 등을 할 수 있다.

제 26 조(거래한도량) 계약담당관은 다음 각호의 1에 따라 선물 및 옵션 거래를 한다.

1. 선물매입량은 연간 구매계획량을 초과할 수 없고, 선물매도량은 재고수량과 구매계약량을 합한 수량을 초과할 수 없다.

2. 콜옵션 매도거래는 재고수량과 구매계약량을 합한 수량을 초과할 수 없고, 풋옵션 매도거래는 연간 구매계획량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

제 27 조(거래내역보고) 계약담당관은 선물옵션거래내역을 매월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 28 조(중개계약체결) 계약담당관은 비축물자에 대하여는 선물거래(옵션포함)를 개시하고자 할 경우 선물거래중개인과 선물거래중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 29 조(거래위탁) 계약담당관은 거래하기 원하는 거래소, 품명, 수량, 가격 및 거래방법 등을 정하여 선물거래중개인에게 거래위탁을 하여야 한다.

제 30 조(자금계리) ①계약담당관은 외국환은행에 선물거래자금 외화거주자 계정을 설치하고 일정금액을 예치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일정금액을 예치하고자 하거나 예치금액을 비축물자자금으로 반납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를 경영분석담당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제7장 기타 비축사업에 관한 사항

제 31 조(비축심사협의회) ①원자재수급계획관은 비축물자 구매, 보관, 판매 및 선물․옵션거래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하여 비축심사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비축심사협의회는 계약담당관, 품목담당자(직원 포함), 자금운용담    당자, 선물옵션거래 담당자로 구성한다.

제 32 조(해외시장조사) ①계약담당관은 원자재 해외시장조사를 위하여 다음의 자료를 수시로 수집하여야 한다.

1. 해외구매관의 조사자료

2. 국내외에서 발간하는 각종자료

②정보수집 및 분석을 위하여 해외전문기관으로부터 국제시장 동향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분석기관 또는 정보제공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 33 조(시장정보 제공) 계약담당관은 주요 원자재시장동향 정보를 인터넷 및 책자 등을 통하여 국내원자재 수요업체 등에게 정기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제 34 조(비축사업관련 자문)  조달청장(원자재수급계획관)은 정부비축제도의 운영전반에 관한 자문을 얻기 위해 관련학계 및 업계의 전문가로 구성되는 원자재시장분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위원회는 민간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하며, 위원장1인과 간사1인을 둔다. 위원장은 호선하고 간사는 원자재수급계획관이 담당한다.

②위원 및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년 2회 정기적으로 개최되며, 간사 또는 위원장의 요청에 의하여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또한 필요시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석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간사와 협의하여 위원회가 정한다.

제 35 조(기록관리) 계약담당관은 비축물자의 구매, 판매 및 선물옵션거래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1호 서식 내지 제6호에 기록하여 유지하여야 하며, 전산방식으로 기록을 유지할 수 있다.

제 36 조(준용규정) 본 규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조달청 수요물자 구매업무처리규정의 관계규정을 준용 한다

제8장 부  칙

제 1 조 이 규정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