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 고시 제2003-1호 ('03.4.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규정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정보처리장치로 고시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의 관리․운용자인 조달청장(이하 “운영자”라 한다)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경쟁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이하 “등록”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①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물품”이라 함은 국내에서 생산 또는 공급되는 내자물품과 국외에서 생산 또는 공급되는 외자물품을 말한다.

2.“G2B목록번호”라 함은 시스템의 물품식별체계에 의한 16자리의 물품번호를 말하며, 8자리의 대․중․소․세 분류번호와  8자리의 식별(또는 품목)번호로 구성된다.

3.“공사”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ㆍ소방법ㆍ문화재보호법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토목ㆍ건축ㆍ산업설비ㆍ환경시설ㆍ조경ㆍ구조물ㆍ소방시설ㆍ문화재등 시설물의 설치ㆍ유지ㆍ보수ㆍ해체ㆍ부지조성 등의 사업을 말한다.

4.“용역”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건설기술관리법ㆍ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ㆍ건축사법ㆍ기술사법ㆍ전력기술관리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ㆍ소방법ㆍ측량법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리 또는 설계 등의 기술 용역

나.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ㆍ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ㆍ폐기물관리법ㆍ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전산용역ㆍ전산장비유지용역ㆍ환경영향평가업ㆍ청사관리용역ㆍ청소용역 등 일반 용역

5.“이용기관”이라 함은 조달사업에관한법률 제2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수요기관으로서 조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스템에 등록한 기관을 말한다.

6.“게재기관”이라 함은 이용기관 중에서 자체적으로 경쟁입찰참가자격을 등록 받아 관리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자체 등록정보를 시스템에 게재한 기관을 말한다.

7.“등록확인”이란 등록담당공무원이 등록신청서와 등록요건구비서류를 검토하여 등록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②제1항 각 호의 용어 이외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조달사업에관한법률 등 관련법령 및 회계예규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등록에 관하여는 법,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시행규칙, 시행령특례규정 및 시행특례규칙 등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등록의 구분)①등록의 분야에 따라 물품입찰참가자격등록, 공사입찰참가자격등록, 용역입찰참가자격등록 및 외자물품입찰참가자격등록으로 구분한다.

②등록의 시기 및 사유에 따라 처음 등록하는 신규등록, 등록사항의 일제정비를 위한 갱신등록, 등록내용을 변경 또는 추가ㆍ삭제하는 변경등록, 등록취소사유 발생에 따른 말소등록으로 구분한다.

③등록확인을 받은 자(이하 “등록자”라 한다)의 국적에 따라 내국인입찰참가자격등록과 외국인입찰참가자격등록으로 구분한다.

제5조(등록의 요건)이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18조의 예외규정을 제외하고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1.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이 되어 있거나 기타 필요한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2.보안측정 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적합판정을 받았을 것

3.소득세법 제168조ㆍ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거나 납세번호를 부여받았을 것

제6조(등록의 결격사유)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로서 그 자격제한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등록을 할 수 없다. 다만, 입찰참가자격의 제한기간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등록번호)외자물품입찰참가자격등록을 제외한 등록에 대하여는 별도의 등록번호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본사의 사업자등록번호로 관리한다.

제8조(등록정보의 이용)①이 규정 및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시스템에 게재된 등록정보는 각 이용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도 등록한 것으로 본다. 각 이용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시스템을 통하여 입찰참가자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스템에 변경등록 등을 하지 않은 경우에 대비하여 낙찰자선정과정에서 낙찰대상자의 입찰참가자격을 별도 확인하여야 한다.

②각 이용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기관의 경쟁입찰업무에만 활용하기 위하여 등록을 받는 경우에는 입찰참가희망자가 당해 기관에 별도로 등록하여야 한다.

제9조(등록의 시기 및 유효기간)①등록담당공무원은 연중 수시로 등록신청을 접수․처리하며, 제5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유효기간이 있는 경우와 제22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제출서류에 유효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등록의 효력은 소멸된다.

②운영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등록자 중에 말소등록을 하지 않은 자와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자의 등록정보를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모든 등록자로 하여금 갱신등록을 하게 할 수 있다.

③등록담당공무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갱신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기존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제10조(등록증의 교부)①시행규칙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이하“등록증”이라 한다)의 교부는 등록자가 시스템에 접속하여 출력하는 방식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외자물품입찰참가등록자가 등록증을 교부 받기 위해서는 인감,  사용인감(필요시에 한함) 및 인감증명서를 지참하고 조달청 본청 또는 지방조달청(출장소 포함)을 방문하여 등록증의 교부룰 신청하여야 한다. 등록담당공무원은 등록자의 요청에 따라 등록증을 교부하며, 복수교부 또는 재교부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력된 등록증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시스템을 통하여 입찰참가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등록증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11조(입찰참가의 범위)①등록자가 참여할 수 있는 입찰의 범위는 물품의 경우에는 등록증에 등재된 품명 또는 품류의 입찰에 한하고,  공사 또는 용역의 경우에는 등재된 업종의 입찰에 한한다.

②‘외자물품‘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물품입찰참가자격등록자는 외자물품입찰 대상과 동종의 물품이 등재되어 있고 국내에서 납품이 가능하면 당해 외자물품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제2장 등록 절차 및 기준

제12조(등록안내)①운영자는 등록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스템에서 안내하여야 한다.

1. 등록신청자격

2. 등록신청에 따른 증빙서류

3. 등록방법 및 등록신청서 접수기간

4. 등록의 유효기간

5. 당해 등록공고가 정부조달협정의 적용을 받는다는 사실

6. 등록사항에 대한 문의처

7. 시행규칙 제15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사항 등 기타 필요한 사항

②운영자는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안내내용을 안내서로 발행하여 관련 업계에 배포할 수 있다.

제13조(등록의 신청)①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스템을 통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등록신청증빙서류는 신청자가 선택한 조달청 본청 또는 지방조달청(출장소를 포함한다)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외자물품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직접 방문하여 신청함을 원칙으로 하며, 시스템을 통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별도 방문하여 사용인감을 등록하고 등록증을 교부 받아야 한다.

②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운영자가 지정한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외자물품 등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등록신청자는 본사의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의 성명, 주소로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4조(등록의 확인)①등록담당공무원은 등록신청서류가 접수되면 제5조, 제22조 또는 제25조 등의 규정에 의한 검토를 거쳐 등록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등록신청에 필요한 증빙서류 중 사업자등록증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한 서류는 등록담당공무원이 직접 확인하고, 직접 확인이 불가능한 서류는 등록신청자가 방문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등록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한 서류도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등록담당공무원은 등록신청자에게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등록담당공무원은 등록신청내용이나 증빙서류의 일부 또는 전부가 등록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등록확인을 유보하고 전자우편, 우편, 전화 등으로 등록신청자에게 보완을 요청하거나 반려하고 다시 등록신청을 하도록 안내할 수 있다. 등록담당공무원의 보완요청이나 반려 후 20일이 경과하여도 등록신청자로부터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15조(등록의 효력발생)①등록의 효력은 등록담당공무원의 등록확인에 의하여 발생한다.

②등록신청자는 시스템을 통하여 등록내용을 확인하여야 하며, 증빙서류가 미비하여 등록확인이 되지 아니 한 책임은 등록신청자에게 있다.

제16조(변경등록)①등록자는 시스템상의 등록정보가 변경되면 즉시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변경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에 대하여는 제13조 내지 제15조를 준용한다. 다만, 공급물품, 사용인감, 입찰대리인,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또는 홈페이지 주소의 변경사항은 등록자가 시스템에 접속하여 변경내용을 입력하는 것으로써 변경등록이 이루어진다.

②등록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되었음에도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하면 당해 입찰은 시행규칙 제44조제6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가 된다.

1.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2. 대표자의 성명

3. 사업자등록번호

4. 관련되는 면허․허가 또는 등록 내용

③등록자 중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되거나, 법인에서 개인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당해 등록자는 등록을 말소하고 신규등록을 하여야 한다.

④등록자 중 다른 법인에 합병되거나 또는 타 법인을 합병한 경우에는 합병된 자는 말소등록을, 합병한 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17조(사용인감의 등록)①운영자는 전자적인 업무처리 이외에 수기로 이루어지는 입찰, 계약업무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등록자의 사용인감을 시스템에 등록 받아 관리할 수 있다.

②사용인감의 등록은 등록자가 직접 시스템에 게재하여 등록하는 방법과 등록담당공무원에게 사용인감계를 제출하여 등록하는 방법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③이용기관은 시스템에 사용인감을 등록한 자에 대하여는 입찰, 계약업무 등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18조(등록신청의 처리기간)①등록담당공무원은 등록신청서류가 접수되면 8근무시간 이내에 처리한다. 다만, 등록신청내용의 보완 또는 확인이 필요하거나 전산장애 등 예상치 못한 사유로 등록업무의 지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등록예정일자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근무시간 이후에 신청된 등록서류는 다음 근무일 09:00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제19조(등록말소)등록담당공무원이 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다만, 제2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등록말소의 의사를 통지하고, 통지 후 15일 이내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당해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1.등록자가 말소등록을 신청한 경우

2.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갱신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3.등록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명된 경우

4.이중 등록된 경우

5.등록요건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6.사업자등록이 취소 또는 철회된 경우

7.법인등록자 중 다른 법인으로 합병된 자의 경우

제3장 물품등록

제20조(물품등록의 구분)물품등록은 제조와 공급으로 구분하여 등록한다.

제21조(물품등록의 대상)물품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5조의 등록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세무서장이 발행한「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은 자로서 등록하는 물품의 제조나 공급이 가능한 내국인 또는「사업자등록증」의 종목란에 무역업, 수(출)입업, 무역대리업, 물품매도확약서발행업,  오퍼업, 수입대행 등이 기재된 내국인

2.외국에서 사업자등록증(또는 점포소유증명서)으로 확인되는 물품의 제조 또는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외국인

제22조(물품등록의 신청서류)①물품입찰참가자격등록(변경 및 갱신등록 포함) 신청자는 등록신청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사업자등록증

2.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3.등록할 물품이 관련 법령에서 형식승인을 받도록 되어있는 경우 형식승인을 증명하는 서류

4.창업벤처기업인 경우 이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5.제조물품인 경우 공장등록증 또는 소기업(공장등록증이 없는 경우)을 증명하는 건축물관리대장

6.제조물품을 확인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카탈로그 등 증명서류

7.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8.외국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점포소유증명서

②제1항제8호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점포소유증명서는 신청자 소속국의 유관 사업당국 또는 관할 행정관서에서 발행한 것이어야 하며 발행제도가 없는 경우에는 행정관서의 확인 또는 공증인의 공증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③등록신청서류는 소정의 양식에 의하여 한국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어로 작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본과 함께 한국어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3조(품명의 등재) ①제조의 물품입찰참가자격등록(변경 및 갱신등록 포함)의 경우에는 등록신청자는 제조물품의 품명등재를 위하여 공장등록증 등 제조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등록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공급의 물품입찰참가자격등록의 경우에는 등록신청자가 입력한 품명으로 등재한다.

②물품입찰참가자격등록 신청자는 등록신청서에 등재할 물품의 품명번호(즉, 제2조제1항제2호의 G2B목록번호 16자리 중 8자리의 대․중․소․세분류번호)를 시스템에서 검색․입력하여야 하며, 해당 품명번호가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목록화를 요청하고 해당 품명번호를 부여받아 입력하여야 한다.

③사업자등록증의 종목란에 무역업, 수(출)입업, 무역대리업, 물품매도확약서 발행업, 오퍼업, 수입대행 등으로 기재된 자가 외자물품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품명란에 “외자물품”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외자물품의 품명번호는 00000000로 표기한다.

제4장 공사 또는 용역등록

제24조(공사 또는 용역의 등록대상)①공사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요건을 갖추고,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업의 등록수첩 등을 소지하여야 한다.

②용역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5조의 자격을 갖추고, 제2조제1항제4호의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업의 등록증 등을 소지하여야 한다.

제25조(공사 또는 용역의 등록신청서류)공사 또는 용역등록(변경 및 갱신등록 포함)을 하고자 하는 등록신청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사업자등록증

2.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3.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4.제5조제1호의 사실을 증명하는 당해 업종등록수첩 등(공사의 경우)

5.제5조제1호의 사실을 증명하는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증 또는 기타 필요한 자격의 해당업등록증(용역의 경우)

제5장 보 칙

제26조(게재기관의 책임)각 게재기관(조달청 포함)이 시스템에 게재한 등록내용에 대한 검증책임은 각 게재기관에게 있다.

제27조(수의계약대상자의 등록)시스템을 이용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수의계약대상자는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시스템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28조(등록의 점검)①운영자는 공사입찰참가자격등록업체의 시공능력평가액이 바뀔 때마다 해당 협회의 자료를 토대로 변경된 시공능력평가액을 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다. 다만, 각 공사입찰참가자격등록자는 자신의 시공능력평가액이 사실대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동 확인을 소홀히 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당해 등록자에게 있다.

②운영자는 등록자의 변경등록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정하는 대규모기업집단 및 계열회사의 업태구분내용을 반영하여 등록정보를 일제 점검․정리할 수 있다.

③운영자는 제1항과 제2항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타 등록사항의 이상여부를 수시로 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계획을 시스템에 게재하는 방법 등으로 안내할 수 있다.

제29조(등록현황관리)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등록현황을 전자매체기록의 형태로 관리하여야 한다.

1.등록분야별 등록자현황

2.지역별 등록자현황

3.외국인등록자현황

부 칙

1. 이 규정은 2003. 4. 15부터 시행한다.

2. 조달청 훈령 제1186호 조달청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시스템에 등록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것으로 본다.

3. 이 규정의 시행으로 조달청 훈령 제1186호 조달청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은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