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자 이용약관

2003. 1.  개정

제1조(목적)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공”이라 한다)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자 이용약관 (이하 “본 약관”이라 한다)은 수공 전자조달시스템의 운영자인 수공과 수공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입찰(수의계약, 역경매, 경매포함. 이하같음)에 참가하고자 하는 이용자의 이용조건, 절차, 권리 및 의무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의 1과 같습니다.

1. “전자입찰”은 수공 전자조달시스템이 제공하는 전자거래 수단을 통해 집행되는 입찰을 의미합니다.

2. “역경매”는 공급자가 일정한 가격을 제시하더라도 다른 경쟁자가 제시한 가격을 보고 다시 그보다 더 유리한 가격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는 최저가 매입방식을 말합니다.

3. “경매”는 불용품매각등 수공의 재산 처분을 위한 최고가 매각방식을 말합니다.

4. “입찰자”는 수공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에 참가할 목적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G2B라 한다)에 이용자등록을 한 후 수공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Log-in)하여 수공이 G2B 이용자등록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승낙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를 말합니다.

5. “지정공인인증기관” 이라 함은 수공 전자조달시스템에 사용되는 인증업무를 취급하는 기관으로, 전자서명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법인 또는 기관을 의미하며, 이하 “인증기관”이라 합니다.

6. “전자조달시스템 서버”라 함은 수공 전자조달시스템과 이용자간 전자문서의 송수신을 목적으로 수공에 설치된 전산장비를 의미합니다.

제3조(약관의 적용 및 개정) ①본 약관은 입찰자가 수공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에 참가할 목적으로 G2B에 이용자등록을 한 후 수공 전자조달시스템상에 공지된 내용에 따라 접속(Log-in) 하여 본 약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효력을 발생합니다.

②수공은 수공 전자조달시스템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약관이 개정된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수공 전자조달 홈페이지에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고합니다. 단 긴급을 요할 경우 변경 즉시 이를 공고하고 적용할 수 있습니다.

③제2항에 따라 개정된 약관은 개정 내용이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별도의 경과규정이 없는 한 개정 이전에 등록한 입찰자에게도 적용됩니다.

④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 전자거래기본법령, 전자서명법령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령 등 기타 대한민국 관련 법령에 의합니다.

제4조(인증기관 및 인증서유효기간) ①수공 전자조달시스템에 사용되는 인증업무를 취급하는 공인인증기관은 수공 사장이 지정합니다.

②인증서는 개찰시각까지 유효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후 개찰시각전에 인증서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는 입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합니다.

제5조(입찰자 시스템 사양) ①입찰자는 다음 각 호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사양을 갖추어야 합니다.

1. 필수장비

가. 웹브라우저(익스플로러 5.0 이상)를 탑재한 펜티엄급 이상 개인용 PC

나. 인터넷 접속 환경 (56Kb 모뎀 환경 이상)

2. 권장장비

가. 스마트카드 및 스마트카드 Reader/Writer (인증기관 규격)

나. 초고속통신망을 통한 인터넷 접속 환경

②제1항제2호의 '가' 스마트카드는 인증기관 인증서 저장장치로 안정성이 높아 수공은 이의 사용을 권장합니다.

제6조(전자문서의 송수신 시기의 특약) ①수공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사용되는 입찰서 등 전자문서의 송수신 확인 및 시기는 전자거래기본법 제6조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이경우 동법 제6조제2항제1호의 수신자가 지정한 컴퓨터란 수공 전자조달시스템의 경우 수공 전자조달시스템 서버를 말합니다.

②전자거래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수공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전자문서의 송수신시기에 관하여는 입찰제도의 특성상 다음 각 호와 같이 특약합니다.

1. 전자거래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 단서조항은 본 약관에서 적용을 배제합니다. 수공이 지정한 전자조달시스템 서버 이외의 전산장비에 입력된 전자문서는 그 출력여부를 불문하고 송신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2. 전자거래기본법 제7조 제2항은 본 약관에서 적용을 배제합니다. 송신자의 진의와 상관없이 일단 수공 전자조달시스템 서버에 도달한 전자문서는 송수신된 것으로 보며, 수신된 문서의 무효처리, 재송신 허용 등은 입찰공고 및 기타 입찰관련규정에 따릅니다.

3. 전자거래기본법 제9조는 본 약관에서 적용을 배제합니다. 수공 전자조달시스템, 입찰공고문, 기타 입찰관련규정 등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송신자는 임의의 전자문서에 대해 수신확인통지를 요청할 수 없으며, 임의의 효력발생조건을 붙일 수 없습니다.

제7조(수공의 역할과 책임) ①수공은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이며 이용자가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②수공은 수공 전자조달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수집한 정보는 수공 전자조달시스템 운영의 목적을 위하여만 사용됩니다.

③수공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수공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가 입은 손해의 배상책임은 수공에 있습니다. 단 제10조제2항의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제8조(입찰자의 인증서 관리책임) ①전자서명 인증서가 저장된 저장장치 및 비밀번호에 대한 관리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관리책임은 인증서 저장장치가 하드드라이브일 경우 해당 PC에 대한 접근통제, 플로피 디스켓 또는 스마트카드일 경우 디스켓 또는 카드의 관리책임을 말합니다.

②입찰자는 자신의 인증서 정보가 도난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 인증기관의 정책에 따라 가입인증기관에 통보하고 인증서의 폐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③입찰자는 회원정보의 정확성을 유지해야 하며, 입찰참가시 수공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업체 전산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④컴퓨터 백신 프로그램 설치등 입찰참가에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에 대한 보안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제9조(관련 규정 및 집행절차 숙지)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 회계예규, 고시, 통첩 및 수공 입찰공고문, 본 약관 및 수공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자 안내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수공 전자조달시스템상에서 공지한 사용요령, G2B 이용자등록 관련 집행기준 등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제10조(수공 전자조달시스템의 운영중단 및 수공 전자조달시스템 장애) ①수공은 컴퓨터 등 전산장비의 보수점검․교체 등의 사유로 서비스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공고와 동일한 방법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안내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②수공이 통제할 수 없는 수공 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수공은 입찰의 취소 및 재공고입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수공 전자조달시스템 장애는 시스템의 다운, 시스템에 연결된 모든 네트워크의 장애 등으로 수공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이 불가능하거나 입찰서를 송신할 수 없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

③제2항의 수공 전자조달시스템 장애가 아닌 입찰자의 네트워크 또는 네트워크 서비스 업체의 장애, 입찰자의 시스템 다운 등의 사유로 입찰서 등이 수공 전자조달시스템(전자조달시스템 서버)에 입력되지 않을 경우 전자거래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입찰자가 송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제11조(전자조달시스템 침해 등에 대한 제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수공 전자조달시스템에 대한 침해행위를 한 자는 수공이 1년 이내로 정한 기간동안 수공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제12조(재판관할) 본 약관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이 제기될 경우 관할법원은 협의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부     칙

본 약관은 수공의 전자입찰홈페이지를 통해 입찰회원 등록을 개시하는 날부터 적용합니다.

부     칙

본 약관은 수공의 전자입찰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는 날부터 적용합니다.

부     칙

본 약관은 2003년 1월  일부터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