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정 2001.  1.  1

개정 2002.  6. 27

개정 2003.  5.  7

제1조(목 적)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이하 “본 약관”이라 한다)은 대한주택공사 전자조달시스템(이하

“본 시스템”이라 한다)의 운영자인 대한주택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와 본 시스템을

통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이용자의 이용조건 및 절차, 권리․의무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1. “전자입찰”은 본 시스템이 제공하는 전자거래 수단을 통해 집행되는 입찰을 의미합니다.

2. “입찰자”는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경쟁입찰 참가자격 확정등록을 필하고  본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에 참가할 목적으로 입찰자 등록을 한 자를 말합니다.

3. “지정공인인증기관”이라 함은 본 시스템에 사용되는 인증업무를 취급하는 기관으로

전자서명법 제4조의 규정에의한 공인인증기관 및 기타기관 중 공사에서 지정하고

전자조달 홈페이지에 공고된 법인　또는 기관을 의미합니다.

4. “문서접수지원서버”라 함은 본 시스템과 이용자간 전자문서의 송수신을 목적으로

본 시스템에 설치된 전산장비를 의미합니다.

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6조의

규정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한 시스템(http://www.g2b.go.kr)을 의미 합니다.

6.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이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96조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운영

하는 조달청장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쟁입찰참가자격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정한 규정을 의미합니다.

제3조(약관의 적용 및 개정)

① 본 약관은 공사 전자조달 홈페이지 화면에 게시합니다.

② 본 약관은 입찰자 등록을 위해 약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효력을 발생합니다

③ 공사는 본 시스템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한 사유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개정된 약관과 함께 전자조달 홈페이지에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고합니다. 단, 긴급을 요할 경우 변경

즉시 이를 공고하고 적용할 수 있습니다.

④ 제3항에 따라 개정된 약관은 개정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별도의 경과

규정이 없는 한 개정 이전에 등록한 입찰자에게도 적용됩니다.

⑤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법령, 전자거래기본법령, 전자서명법령, 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 등에 의합니다.

제4조 (업체등록 및 변경절차)

① 공사가 시행하는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규정에 의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 경쟁입찰참가

자격 확정등록(변경등록 포함)을 필한 후 공사전자조달시스템 (http://ebid.jugong.co.kr)에

업체등록(변경등록 포함)을 하여야 만 입찰참가가 가능합니다.

② 제1항의 입찰참가자격등록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에서 정한 등록규정에 의거

필요한 절차 및 기준에 의합니다.

제5조(지정공인인증기관의 선택)

입찰자는 지정공인인증기관이 복수로 지정된 경우 각 기관의 인증서비스 정책, 보안

정책, 피해보상 정책 등을 고려하여 가입대상 지정공인인증기관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제6조(입찰자 시스템 사양)

① 입찰자는 다음 각 호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사양을 갖추어야 합니다.

1. 필수장비

가. 웹브라우저(익스플로러 5.5이상)를 탑재한 펜티엄급 이상PC

나. 인터넷 접속 환경

2. 권장장비

가. 스마트카드 및 Reader/Writer(지정공인인증기관 규격)

나. 초고속통신망을 통한 인터넷 접속 환경

② 제1항 제2호의 ‘가’ 스마트카드는 지정공인인증기관 인증서 저장장치로 안정성이 높아

공사는 이의 사용을 권장합니다.

제7조(전자문서의 송수신의 특약)

① 본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입찰서 등 전자문서의 송수신 확인 및 시기는 전자거래기본

법 제6조 및 전자서명법 제20조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전자거래기본법 제6조 제2항 제1호의 수신자가 지정한 정보처리시스템이란 본 시스템의

경우 문서접수지원서버를 말합니다.

② 전자거래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본 시스템에서 전자문서의 송수신 시기에 관하여는

입찰제도의 특성상 다음 각 호와 같이 특약합니다.

1. 전자거래기본법 제6조 제2항 제1호 단서조항은 본 약관에서 적용을 하지 아니합니다.

공사가 지정한 문서접수지원서버 이외의 전산장비에 입력된  전자문서는 그 출력

여부를 불문하고 송신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2. 전자거래기본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은 본 약관에서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송신자의 진의와 상관없이 일단 문서접수지원서버에 도달한 전자문서는 송수신된

것으로 보며, 수신된 문서의 무효처리, 재송신 허용 등은 입찰공고 및 기타 입찰

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3. 전자거래기본법 제9조는 본 약관에서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본 시스템,입찰공고,

기타 입찰 관련 규정 등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송수신자는 임의의 전자

문서에 대해 수신확인통지를 요청할 수 없으며, 임의의 효력발생조건을 붙일 수

없습니다.

제8조(공사의 역할과 책임)

① 공사는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가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② 공사는 입찰자 등록을 위하여 등록업체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수집한 정보는

입찰자 등록관리 업무를 위하여만 사용됩니다.

③ 공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본 시스템 이용자가 입은 손해의 배상책임은

공사에 있습니다. 단 제11조 제2항의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제9조(입찰자의 역할과 책임)

① 전자서명생성키가 저장된 저장장치 및 비밀번호에 대한 관리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이 경우 관리책임은 전자서명생성키 저장장치가 하드드라이브일 경우 해당 PC에

대한 접근 통제, 플로피디스켓 또는 스마트카드일 경우 디스켓 또는 카드의 관리책임을

말합니다.

② 입찰자는 자신의 전자서명생성키 정보가 도난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정책에 따라 가입인증기관에 통보하고 인증서의 폐지 등

필요한 조치을 취해야 합니다.

③ 입찰자는 공사의 입찰참가등록에 따른 등록정보의 정확성을 유지해야하며, 입찰참가시

본 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업체 전산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④ 컴퓨터 백신 프로그램 설치등 입찰자가 공사에서 시행하는 전자조달을 위해 사용하는

컴퓨터에 대한 보안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제10조(관련 규정 및 집행절차 숙지)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 회계예규, 고시, 통첩 및 입찰공고, 본 약관    및 본 전자입찰이용자 등록지침,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본시스템상에서 공지한 사용요령

등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

에게 있습니다.

제11조(시스템의 운영중단 및 시스템 장애)

① 공사는 컴퓨터 등 전산장비의 보수점검․교체등의 사유로 서비스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문공고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안내(공사 홈페이지

안내)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② 공사에서 통제할 수 없는 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공사는 관련입찰을 취소하거나 연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장애는 시스템의 다운, 시스템에 연결된 모든 네트워크의 장애 등으로 본 시스템에

접속이 불가능하거나 입찰서를 송신할 수 없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

③ 제2항의 시스템 장애가 아닌 입찰자의 네트워크 또는 네트워크 서비스업체의 장애,

입찰자의 시스템 다운 등의 사유로 입찰서 등이 본 시스템(문서접수지원서버)에 입력

되지 않을 경우 전자거래기본법 제6조 제1항에 불구하고 입찰자가 송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제12조(시스템 장애로 인한 입찰의 연기 공고)

① 제11조 제2항에 따른 입찰의 연기시 세부 연기대상과 연기일시는 본 시스템홈페이지

(http://ebid.jugong.co.kr)또는 공사 홈페이지(http://www.jugong.co.kr)에 게재합니다.

② 제1항의 입찰연기의 경우 본 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 및

공동수급협정서 등은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제13조(전자입찰의 낙찰선언)

① 전자입찰의 낙찰선언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최종낙찰자를 공고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② 본 시스템에서 입찰 후 공개되는 개찰결과는 입찰서 제출결과 및 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업체정보를 이용하여 산출된 결과를 보여주는 것으로 무효인 입찰, 취소된 입찰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공사에서 별도 확인을 거쳐 최종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제14조(전자입찰의 예정가격 결정)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된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참가자가 입찰서 송신시 추첨한 복수

예비가격 추첨 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참가자가 추첨한 예비

가격 번호도 유효한 것으로 봅니다. 또한 입찰 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참가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 결정에 반영됩니다.

제15조(입찰자의 ID 및 비밀번호에 대한 의무)

① 입찰자는 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 ID 및 비밀번호를 사용해야 합니다.

②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모든 관리의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③ 입찰자 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됩니다.

④ 입찰자의 권한없는 직원에 의한 시스템 이용임이 밝혀진 경우에도 이는 입찰자의

행위로 봅니다.

⑤ ID 및 비밀번호의 관리상, 사용상의 과실, 제3자의 사용 등에 의한 손해의  책임은

해당 입찰자가 부담합니다.

⑥ 입찰자는 ID 및 비밀번호를 도난당하거나 제3자에게 사용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본 시스템 및 공사 전자입찰 담당에게 통보하고 공사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합니다.

제16조(입찰자에 대한 통지)

공사는 불특정다수 입찰자에 대한 통지의 경우 본 시스템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17조(재판관할 등)

본 약관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이 제기될 경우 관할 법원은 공사와 입찰자가

합의하여 결정합니다. 다만 공사와 입찰자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서울

민사지방법원으로 합니다.

부    칙

본 약관은 2003년  5월 26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