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계약특수조건(2)

제1조  목적 및 정의

① 이 조건은 대한주택공사(이하 “주공”이라 한다)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일괄

입찰에 의한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

제2조 각 호의 용어의 정의와 같다.

③ 회계예규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에 의거 공동수급체가 제출한 공동수급협정서는 계약

문서로 본다.

④ 일반조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자에 공사입찰특별유의서(2) [이하 “특별유의서”라

한다]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설계적격자를 포함하되, 이 경우 실시설계

적격자는 낙찰자로 결정되기 위해 수행하는 과업과 관련된 사항에 한하여 계약자

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⑤ 일반조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문서에 입찰안내서를 포함한다.

⑥ 일반조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서”라 함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

보완한 설계도서를 말한다.

⑦ 이 공사계약특수조건은 일반조건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조  공사대금에서 계약보증금 공제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 일반조건 제8조제1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주공에 귀속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일반조건 제8조제2항에

불구하고 주공은 계약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가에서 당해 계약보증금을 공제하여

이를 주공에 귀속시킬 수 있다.

제3조 채권양도

① 계약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하는

경우에는 미리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주공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자의 채권양도 서면승인 요청에 대하여 승인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계약자와 그 채권을 양수하고자 하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 연대보증인의 변경 등

① 주공은 계약이행 과정에서 연대보증인으로 된 자가 부적격하다고 인정되거나 계약자의

부도등으로 연대보증인이 계약을 이행하는 경우 계약자에게 연대보증인의 변경 또는

추가입보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변경 또는 추가입보되는 연대보증인은 일반조건 제9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주공은 연대보증인의 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계약자 또는 연대보증인에게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

제5조  착공전 준비사항 및 착공간담회 등

① 계약자는 착공일로부터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현장기술자선임,

하수급자선정, 자재 및 장비수배, 현장여건조사, 설계서검토 등 착공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준비․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자는 주공이 정한 일정금액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는 계약후 15일이내 또는

실착공일 이전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직접 설명하는 “착공간담회”를 개회하여야 한다.

1. 일반사항(건설공사개요, 현장관리방침, 착공 후 1층바닥 타설시점까지 공정표)

2. 현장여건 조사결과 및 민원 대응방안

3. 기타 지원방안등 현장관리에 필요한 사항

4. 간선도로 조기개설 검토의견[택지개발사업지구 대지조성공사 및 도시기반시설

공사(이하 “대지조성공사”라 함)계약자에 한함]

③ 계약자는 일반조건 제17조제1항에 의하여 착공신고서를 제출할 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공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현장대리인,안전관리자,품질관리전담자, 시공상세도작성

전담자, 시험사)

2. 경력증명서 및 자격증 사본

3. 공사별 목적물 물량이 표시된 내역서

④ 계약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공사 착공후 15일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

조건 제1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호, 제4호, 제6호 및 제7호의 서류는 공사 착공후

15일이내에, 제8호의 서류는 공사착공후 40일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1. 현장요원 조직표

2. 건설공사 공정예정표(PERT/CPM)

3. 품질시험계획서 또는 품질보증계획서(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15조의2 및

제15조의 3에 의거 작성)

4. 안전관리계획서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21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작성)

5. 하도급 시행계획서

6. 착공전 현장사진

7. 공종별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8. 간선도로 개설공정표(대지조성공사 계약자에 한함)

⑤ 계약자는 계약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신고 인․허가(도시계획변경을

포함한다)에 관련한 설계서의 작성, 신청서류제출,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착공․

준공에 필요한 수속업무를 주공을 대신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요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한다.

제6조  설계도서 수정․보완

① 계약자는 설계자문위원회, 사업승인권자 및 특별유의서 제11조제4항에 의거한 주공의

수정․보완 지적사항에 따라 실시설계도서를 수정․보완하고, 이 수정․보완한

설계도서 및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계약체결일 이전까지 주공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역서를 수정․보완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없이

실시설계도서 제출시의 내역서에 명시된 단가를 변경하여서는 안된다.

③ 주공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가 제출한 설계도서 및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조치내용의 적합성 등을 검토하고, 조치내용이 미흡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있다.

④ 계약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실착공일까지 수정보완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때까지

보완한 도면을 주공에 제출한 후 제3항의 수정보완 요구사항을 설계자가 현장에

상주하며 보완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⑤ 계약자는 제1항의 수정․보완설계도서의 내용이 현장조건과 일치하는지, 설계도서대로

시공이 가능한지, 기타 시공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공사 시공전에 재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  인․허가

계약자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주공(관할지역 본부장 또는 지사장)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각종 관계기관의 심의 및 인․허가와 관련한 설계도서 작성, 관계기관과의

협의, 착․준공에 필요한 수속업무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8조  조립식 부재 제작

①  공법으로 인하여 조립에 대한 모형 또는 시제품제작시험조립(MOCK-UP)으로

사전검토가 필요한 경우 주공은 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건교부 심의시 인정된 신공법은 시제품 제작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계약자는 PC부재의 구조적 안전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공장에서 PC부재를 생산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현장에서 PC부재를 생산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생산방법, 양생방법 등을 포함한 생산계획을 수립하여 주공의 승인을 얻은 후

제작하여야 한다.

③ 주공은 PC부재의 품질확보를 위해 주공직원을 계약자의 생산공장에 상주시키거나

정기적으로 계약자의 품질관리과정을 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필요자료를 제공하고

점검지적사항을 성실하게 시정조치하고 그 결과를 서면 등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④ 부재생산시설을 보유치 않은 계약자가 PC부재납품을 받거나 하도급 계약시에는

위 3항의 사항을 계약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9조  설계변경

① 일괄입찰공사의 설계변경은 주공사유의 설계변경과 계약자의 사유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구분하여 시행하며, 설계변경으로 인한 설계도서 작성은 계약자가 시행한다.

② 주공사유의 설계변경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어 변경하는 것으로 계약금액을 증.감

할 수 있다.

1. 제4조 1항의 설계자문위원회 지적사항 반영으로 인해 주공에서 제시하는

공사규모가 변경되는 경우

2. 사업승인조건사항의 이행으로 당초 입찰지침 및 상위계획에 적합한 설계를

변경한 경우

3. 설계기준 등을 변경하기 위해 주공이 요청하는 경우

4.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③ 계약자의 사유에 의한 설계변경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어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설계변경한 경우를 말하며, 세부공종단위(단일사유로 계약금액 조정이 동시에

발생되는 관련공종이 있는 경우에는 동 공종을 포함한다)로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세부공종 단위별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다.

1. 관계법령 위반사항이 있을 때

2. 일반조건 제3조 규정에 의한 계약문서의 위반사항이 있을 때.

( 단, 산출내역서는 제외)

3.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된 점이 있을때

4. 설계서와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상태가 다른 경우 중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제3항에 해당되지 아니할 때.

5. 특별유의서 제11조제4항에 관한 사항으로 보완을 요구한 사항

④ 제2항의 설계변경을 계약 이전에 시행하는 경우에는 주공과 실시설계 적격자 또는

낙찰자가 협의하여 입찰금액을 증감하여 계약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경우 그 증감금액 산정단가는 주공과 실시설계 적격자 또는 낙찰자가 실시

설계시 제출한 내역단가와 입찰당시 시점의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9조의2  설계변경 적용단가 협의기준

① 주공에서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 (계약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같다)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2항에 불구하고 다음의 3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설계변경 적용단가 결정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비목” 이라 함은 설계서상의 세부공종을 말한다.

2. “기존비목” 이라 함은 설계서상에 있는 비목을 말한다.

3. “순수신규비목” 이라 함은 설계서상에 없는 추가되는 비목을 말한다.

4. “대체신규비목” 이라 함은 설계서상의 기존비목이 감소 또는 삭제되고 다른

비목으로 대체되는 경우의 비목을 말한다.

5. “세부공종” 이라 함은 설계서상의 항목단위. 즉,공종(예:가설공사, 기초공사, 토공,

철근콘크리트 등)을 구성하는 세부항목을 말한다.

6. “설계변경당시단가” 라 함은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한 거래실례가격 또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을 말한다.

7. “설계변경당시” 라 함은 주공에서 요구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설계변경을 통보한 날을 말하고, 계약자가 요구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주공의 승인일을 말한다.

③ 주공에서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같다)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설계변경 적용단가를 결정한다.

1. 감소(삭제포함)된 공사량의 단가 : 산출내역서상의 단가(계약단가)

2.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 : 설계변경당시단가

3. 순수신규비목의  단가 : 설계변경당시단가

4. 대체신규비목의 단가  : 기존비목의 계약단가＋(대체신규비목의 설계

변경당시단가 - 기존비목의 설계변경당시단가)

④ 계약자는 위 3항의 내용에 따라 통보된 설계변경 적용단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10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및 하도급 계약이행보증

계약자는 해당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시 하수급자에게 하도급공사 대금지급을 보증

하고 하수급자는 계약자에게 하도급계약 이행을 보증하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및 “하도급 계약이행보증서”를 상호 교부하여야 하며, 계약자는 하도급계약통지서에

그 사본을 첨부하여 주공에 제출하여야 한다. 기타 세부사항은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법률 제13조의2 “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보증”규정에 의한다.

제11조  제출물

① 계약자는 계약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공이 요구하는 공무행정서류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자가 제공한 설계도면, 시방서, 기타 서면정보에 대하여 주공 또는 현장감독자의

승인, 확인, 검토 및 점검을 받았더라도 제공자료의 하자, 오류 및 생략 등으로

인하여 잘못이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자의 부담으로 재시공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설계변경 도면등의 제출물은 계약자와 협의하여 주공이 재사용할 수 있다.

제12조  안전 및 환경관리

①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의거 계약자는 당해 공사현장에 안전관리자를 상주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여야 한다.

② 계약자는 공사현장에 설치하는 표지판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에 의한 안전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는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8조에 의거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한다.

④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32조의3에 의한 기술지도 계약체결의무가 있는 계약자가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상한 안전관리비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환수할 수 있다.

⑤ 계약자는 당해 공사 현장에 안전체험장을 설치하고, 현장종사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여야 한다.

⑥ 대지조성공사 계약자는 공사 및 현장관리, 환경민원예방 등의 필요에 따라 간선도로를

조기에 개설하여야 한다.

⑦ 공사 및 현장관리, 환경민원을 예방하기 위하여 조기개설된 도로에 대하여는 도로관리

대장을 비치하고 유지관리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3조  계약기간 연장

주공이 인정하는 계약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자가 계약기간을 연장 요구하는 경우에는

주공과 계약자가 협의하여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4조  준공도면 등의 제출

① 계약자가 일반조건 제27조제1항에 의하여 준공검사원을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도면 등을 첨부하여 주공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당해 공사의 준공부분에 대한 설계도면 3부

2. 공사현장에서 설계변경한 부분의 설계도면 원도

3. 구조계산서 3부

4. 지하매설도 1부

② 계약자가 시공한 시설물이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된 1종 및

2종 시설물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자료 외에 동법 제17조제3항에 정한

자료 3부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하자순회점검 및 하자보수

① 계약자는 일반조건 제33조제1항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의 기산일부터 다음 각호의

시기에 정기적으로 순회점검하여 하자의 발생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순회점검한 대상, 점검년월일 및 발견된 하자의 내용 등을 주공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종료전에 하자보수완료검사원을 제출하여

공사 완료확인을 받아야 한다.

1. 내력구조부 (보, 바닥, 지붕, 주계단) : 준공 후 4년6월

2. 내력구조부 (기둥, 내력벽) : 준공 후 4년6월, 9년6월

3. 제1호 및 제2호외의 공사 : 매6월마다

② 계약자는 제1항에 의하여 통지한 하자와 주공이 통지하는 하자를 주공의 지시에

따라 지체없이 하자보수를 하여야 하며, 하자보수를 완료한 때에는 그 하자보수의

내용과 공사비내역을 첨부하여 주공에 하자보수완료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③ 주공은 다음 각호의 경우 직접하자보수를 할 수 있다.

1. 계약자가 주공으로부터 하자보수의 요구를 받은 날부터 3일이내에 하자보수를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주공이 지정한 기한까지 하자보수를 완료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계약자가 3일이내에 착수하지 못하는 사유와 보수일정을 명시한

보수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계약자가 제16조에 의한 하자보수에 필요한 기술요원을 공사현장에 상주시키지

아니하는 경우.

④ 주공은 하자담보책임기간중 아래와 같이 긴급하게 하자보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그 하자를 보수할 수 있다.

- 급수공급이 불가능한 경우

- 전기공급이 불가능한 경우

- 하수관의 기능마비

- 혹한기 난방불량 (보일러 가동정지)

- 가스유출

- 전기선의 누전․접지 불량

- 입주자 불편사항이 큰 누수

- 기타 인명이나 재산에 심각한 손해를 끼칠 수 있는 하자

⑤ 제3항제1호에 의하여 주공이 하자보수를 한 경우에는 주공은 관련증빙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하자보수의 공사비 내역을 계약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계약자는 통보된

공사금액에 해당하는 현금을 그 통보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주공에 납부하여야 한다.

계약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주공에 귀속한다.

⑥ 제4항에 의하여 주공이 하자보수를 한 경우에는 주공은 관련증빙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 하자보수의 공사비내역을 계약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계약자는 통보된

공사금액에 해당하는 현금을 그 통보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공에 납부하여야

한다. 계약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은 주공에 귀속한다.

⑦ 계약자는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 받은 하자보수의 범위와 그 공사금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⑧ 주공은 주택법에 의하여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입주자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주공

또는 입주자가 주택관리를 위하여 선정한 주택관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여금 계약자에게 하자보수를 직접 요구하게 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 하자보수를 하여야 한다.

⑨ 주공이 제7항에 의한 자치관리기구로 하여금 계약자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하게

한 경우에는 자치관리기구의 명칭등을 계약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⑩ 주공은 제1항에 의한 하자검사의 내용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일반조건 제 35조

제1항의 하자검사는 이를 시행하지 않을 수 있다.

제16조  하자보수요원 상주

계약자는 주공이 정하여 통지하는 바에 따라 하자보수운영계획서를 준공검사원과 함께

제출하고 하자보수에 필요한 기술요원을 입주지정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간 공사현장에

상주하게 하여 하자보수를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17조  전차공사의 하자보수책임승계

제3자가 시공한 공사를 계속하여 계약자가 시공하는 경우에는 제3자가 시공한 공사를

계약자가 시공한 것으로 보아 이 계약서에 의한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에 하자보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하자의 책임구분이 명확하게 입증되어 주공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  하자보수보증서의 변경

수급자는 주공의 요구가 있을시 기 제출한 하자보수보증서의 보증책임 범위 내에서

하자보수보증서의 분할, 보증채권자 명의변경 등의 조치를 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하자담보책임 추급권(하자검사권, 하자보수요구권,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사용권 등)을

변경명의 보증채권자가 자동승계 한다.

제19조  대가지급

① 주공은 공동도급계약에 대한 기성대가 또는 준공대가 지급시에는 회계예규 공동

도급계약운용요령 제11조에 의한다.

② 이 계약상의 지급통화는 대한민국 원화로 한다.

③ 계약자가 내역서에 반영된 설계비 지급을 청구할 경우 주공은 설계도서 보완완료

여부를 확인 후 80퍼센트를 지급하고 20퍼센트는 공사 준공시 지급한다.

④ 공사대금에 대한 가압류 등으로 인하여 대가지급이 유보된 경우 이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탁법에 의한 공탁금의 이자율을 적용한다.

제20조  대가지급기간의 연장

주공은 일반조건 제40조에 의하여 주공의 자금사정 등에 따라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14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가의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21조  하도급대가의 직접지급

① 주공이 일반조건 제42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하거나 통보 받은 공사 중

계약자가 하수급인이 시공한 분에 해당하는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 또는 준공대가를

하수급인에게 직접지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주공이 정하는 지급의 방법과 절차에

의하여 이를 직접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② 계약자가 하도급대가 지급지연, 하도급 위장신고, 계약갱신 미반영, 하도급 불신고로

인하여 주공으로부터 지적받거나, 하도급심사결과 하도급내용 변경요구에 불응한

공사의 모든 하도급 대금은 계약자가 하수급인에게 대가 지급을 의뢰한 것으로

보아 주공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한다.

③ 위 ①, ②항의 경우 계약자에 대한 대금지급 채무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한도안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제22조  노임 직접지급

① 계약자는 공사 현장근로자의 노임(하도급노임 포함)을 월1회 이상 근로자 및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계약자가 제1항에 의하여 노임이나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및 노임현금지급명세표, 현금지급입증자료(금융기관의 계좌이체영수증, 무통장입금증,

하수급인 계좌입금통장사본 등), 어음증서사본”을 대가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주공에 제출하여야 하며, 계산서․세금계산서․입금표사본은 주공에 제시하여 확인을

받은 후 현장에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③ 계약자가 제1항에 의하여 노임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공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접 공사 현장근로자 및 하수급인에게 노임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공의 계약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는 현장근로자 및 하수급인에게 노임을 지급한

한도 안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④ 계약자가 제1항에 위반하여 노임을 어음으로 지급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제23조에 의하여 시행하는 시공평가결과의 총점수에서 1회 발견에 1점씩 감점할

수 있다. 이 조치는 주공이 선급금 또는 제1회 기성대가를 지급한 시점부터 적용한다.

제23조  시공평가  및 현장점검

① 주공은 부실시공 예방을 위하여 계약자의 시공상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주공의 평가에 적극 협조하고 그 결과 조치에

따라야 한다.

② 시공평가 및 품질평가의 대상, 절차 및 시기 등은 다음과 같다.

평가구분	평가시기	비 고
시공과정평가	주공이 정한 공정시점	평가결과 주공의 “건설관리지침서” 기준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준공평가	공종별 준공일	-
종합평가	차기년도 초	시공과정평가와 준공평가 및 주공이 정한 가감점을 반영

1. 시공평가 대상 : 계약건별 총공사비 50억원이상의 건설공사

2. 품질평가 대상 : 계약건별 총공사비 3억원이상 50억원미만의 건설공사

3. 기타사항은 주공에서 정한 시공평가 및 품질평가 기준에 따른다.

③ 주공에서는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현장점검을 실시하며, 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재시공 및 시정조치하여야 하며, 조치결과를 감독원에게 서면보고하여야 한다.

특히, 일정율 이하로 저가낙찰된 지구는 감독원 배치강화, 특별점검횟수 증가 및

하도급 심사강화 등 주공의 저가낙찰지구 관리방안에 따라 특별관리한다.

제24조  부실시공 등에 대한 제재

주공은 계약자가 공사 시행중 발생시킨 부실공사 및 과다공정지연, 시공평가결과

품질하위업체와 사망사고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재 기준	제재 조치
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1. 공종별로 시공된 공사금액에 대한 재시공 하여야 할 공사금액의 비율이 100분의5 이상인 경우 2. 총공사금액에 대한 재시공하여야 할 공사금액의 비율이 1,000분의7이상인 경우	․ 계약자의 대표자 및 일반조건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현장대리인에 대한 서면 경고 ․주공이 시행하는 건설공사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 관한 서면예고
3. 기초 등 중요공종의 시공질이 극히 불량 하다고 인정된 경우 4. 매분기별 평가결과 평가점수가 낮은 순서 대로 그 분기 평가대상지구수의 10%이내에 해당하는 경우
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1. 공종별로 시공된 공사금액에 대한 재시공 하여야 할 공사금액의 비율이 100분의10 이상인 경우 또는 100분의5이상 1회 발생한 경우 2. 총공사금액에 대한 재시공하여야 할 공사 금액의 비율이 1,000분의15이상인 경우 또는 1,000분의 7이상 2회 발생된 경우 3. 전회점검시 시정지시사항의 이행정도가 극히 불량한 경우	․공사현장대리인의 교체요구 ․계약자의 대표자에 대한 서면경고 ․주공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입찰참가자격 2월이내 제한
다. 동일공구에서 안전사망사고가 재발한 경우	․공사현장대리인의 교체요구 ․계약자의 대표자에 대한 서면경고 ․주공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입찰 참가자격 3월이내 제한
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 1. 공종별로 시공된 공사금액에 대한 재시공하여야 할 공사금액의 비율이 100분의15이상인 경우 또는 100분의 5이상 3회 발생된 경우 2. 총공사금액에 대한 재시공하여야 할 공사 금액의 비율이 1,000분의 20이상인 경우 또는 1,000분의 7이상 3회 발생된 경우 3. 전회점검시 시정지시사항을 방치후 후속 공정을 진행한 경우	․계약자의 대표자에 대한 서면 경고 ․공사현장대리인 및 하수급인에 대하여 주공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6월 출입제한 ․주공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입찰 참가자격 4월 제한

제재 기준	제재 조치
4. 주요구조부에 균열, 강도부족 등으로 손괴를 가했을 경우 - 주요구조부(기초, 기둥, 내력벽,보, 바닥판)에 균열이 발생하여 구조적 안전이 확보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재시공이 필요한 경우 - 공시체 압축강도 시험등에 의한 판정 결과, 설계기준강도에 미달하거나 염분함유량이 기준치를 초과하여 구조적 안전이 확보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재시공이 필요한 경우
마.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 1. 공종별로 시공된 공사금액에 대한 재시공하여야 할 공사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20이상인 경우 또는 100분의 5이상 4회이상 발생된 경우 2. 총공사금액에 대한 재시공하여야 할 공사금액의 비율이 1,000분의 25이상인 경우 또는 1,000분의 7 이상 4회이상 발생된 경우 바. 제15조제5항, 제6항의 의무를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5조제3항제1호의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사. 년도말에 당해년도 준공된 지구중 종합평가점수가 낮은 순서대로 그 해 평가대상지구의 하위 10%이내에 해당하는 경우 아. 공사도중 주공의 “건설관리지침서”기준에 의한 경고카드를 3회이상 받은 경우	․계약자의 대표자에 대한 서면 경고 ․공사현장대리인 및 하수급인에 대하여 주공이 발주하는 건설공사 에 1년간 출입제한 ․주공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입찰 참가 자격 6월 제한 ․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 ․주공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입찰 참가자격 4월이내 제한 ․주공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입찰참가자격 6월이내 제한
자. 동일공구에서 안전사망사고가 3회이상 발생한 경우	․공사현장대리인의 교체요구 ․계약자의 대표자에 대한 서면경고 ․주공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입찰 참가자격 6월이상 9월이내 제한

제25조  책임감리의 적용

① 주공에서 건설기술관리법령에 의한 책임감리를 시행하는 경우, 계약자는 주공에서

통보하는 감리원을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의 현장감독자로 보아 감리원의 정당한

지시나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② 감리전문회사의 선정 및 운영 등은 주공의 기준에 의해 주공의 부담으로 시행하며

계약자는 감리원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6조  현장대리인 등의 상주

① 계약자는 주공측의 사유로 계약서에 정한 공사착공일에 착공할 수 없을 때에는

특별히 주공이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제 착공일부터 현장대리인등 필요한

현장요원의 현장 상주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계약자는 해당공사에 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건설공사 하도급계약

통지서에 하도급 공사현장대리인(건설기술자)의 국가기술자격증이나 건설기술자

경력수첩사본을 첨부.제출하고 하도급공사기간 동안 현장에 상주토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27조  설계자의 현장상주

주공은 설계내용이 현장여건과 상이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또는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 설계의 보완을 위해 설계자의 현장상주를 요구할 수 있으며 설계자는 주공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28조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에 따른 간접 노무비 실비산정

① 주공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이행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간접노무비의 실비

산정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예규

실비산정기준에 의거 산정된 실발생비용으로 계상하되 계약당시 계약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일평균 간접노무비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② 공사기간 단축에 따른 간접노무비 실비산정은 예정공정표를 수정할 경우에는 계약

당시 계약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일평균 간접노무비를 감액하고, 예정공정표

수정이 없는 경우에는 감액하지 아니한다.

제29조  물가변동, 설계변경으로 인한 하도급 계약금액 조정

① 계약자는 일반조건 제20조 및 제22조 등의 사유로 계약금액이 조정된때에는 계약

금액 조정일로부터 30일이내에 하수급인과 하도급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계약자는 제1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사가 완료되거나

예산회계법 제68조에 의거 개산지급한 후 계약금액이 조정된 때에는 당해 공사대금

지급요청 전까지 하수급인과 하도급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계약자는 일반조건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조정내역서(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 부분이 있는 때에는 하수급인의

확인을 받은 하도급 부분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내역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0조  손해보험의 가입

① 계약자는 일반조건 제10조 및 이 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손해보험(건설공사

보험 또는 조립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1. 보험가입 범위는 계약목적물에 대한 담보와 제3자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담보로 한다.

다만, 계약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자 부담으로 추가담보에 가입할 수 있다.

2. 택지개발사업지구의 대지조성공사(도시기반시설공사 포함)와 단지내 토목 및 건축

공사등이 1건으로 계약되는 경우 대지조성공사(도시기반시설공사 포함)는 손해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대지조성공사(도시기반시설공사 포함) 중 PQ심사대상

공사가 포함된 경우 PQ심사대상 공사분에 대하여는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3. 제3자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매건당 보상한도는 5억원 이상으로 한다.

② 계약목적물 및 제3자 손해배상책임 담보에 대한 자기부담 한도액은 매건당 각각

천재지변시는 3천만원, 기타 재해시는 1천만원 이하로 한다.

③ 보험약관은 영국식 약관으로 한다. 단, 조립보험의 경우는 독일식 약관으로 할 수 있다.

④ 계약자는 계약금액이 증감된 경우 증감된 순계약금액만큼 보험가입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금액이 증가되는 경우로서 증가된 순계약금액이

당초 보험가입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계약자는 주공의 사전승인 없이 손해보험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없다.

⑥ 손해보험계약에서 정한 고지 또는 통지의무는 계약자에게 있다.

⑦  계약자는 보험과 관련한 일체의 보험계약상의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이전․질권의

설정․기타담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되며 어떠한 형태로든 피보험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계약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고경위 등을 지체없이 주공에

통보하여야 한다.

⑨ 계약자는 제4항 또는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보험계약이 변경된 경우 또는

제6항에 의거 손해보험회사에 고지 또는 통지한 경우는 그 내용을 3일 이내에 주공에

통보하여야 한다.

⑩ 계약자는 보험회사의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계약의 효력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여기간에 대하여 보험의 효력이 계속될 수 있도록 보험에 재가입하여야 한다.

제31조  중간공정 관리일

① 계약자는 설계서에 명시된 주요(7개)공정에 대한 중간공정관리일(이하 “관리일”이라

한다)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주공은 다음 각호의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단, 계약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경우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경고장발부 : 아래공사 완료일 미준수시

․옥탑층 골조완료

․지하구조물 완료

․비계해체 및 가설건물철거

․간선도로 개설완료(택지개발사업지구 대지조성공사)

2. 공사촉구 공문발송 : 아래공사 완료일 미준수시

․1층바닥 콘크리트 타설완료

․승강기 삼방틀 및 호출버튼 설치용 박스설치

․세대내부 바닥미장 완료

② 계약자는 해당 중간공정관리일 준수가 가능할 경우 공사완료 1일전에 “중간공정

관리일 완료확인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중간공정관리일 준수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관리일 1일전(미준수로 재차 확인원 제출시 완료예정일 1일전)에 중간

공정관리일 확인원에 완료예정일과 공정만회대책을 첨부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출된 중간공정 관리일 완료확인원이 미완료등의 사유로 반려되었을 때 계약자는

이의가 있는 경우 현장대리인 의견서를 첨부하여 완료확인원을 재요청할 수 있다

제32조 특별책임

일반조건 제36조에 규정된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상의 하자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불구하고 준공일로부터 다음

각호에서 정한기간까지 계약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1. 배수․오수 관로 등의 매설, 은폐구간의 접속불량 및 오접속 : 준공일로부터 10년간

2. 미장, 타일 등 마감공사면의 역구배 시공으로 해당시설물 사용자의 불편이 큰

경우 : 준공일로부터 10년간

3. 부적정한 시공으로 옥상누수가 발생할 경우 : 준공일로부터 5년간

4. 부적정한 시공으로 타일면 중 벽면 또는 바닥 한면의 1/3이상이 들뜸 또는

탈락한 경우 : 준공일로부터 3년간

5. 기타 은폐구간의 부적정한 시공 및 미시공사항 : 준공일로부터 10년간

제33조 품질관리전담자 등의 현장배치

① 계약자는 제5조제3항제1호에 규정한 현장기술자 중 공사 및 공무업무를 겸무하지

않는 다음 각 호에 의한 품질관리전담자 1인을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단, 건축공사를 제외한 공사의 품질관리전담자는 해당 공사의 현장기술자를 겸무

하게 할 수 있고, 자격을 제한하지 않되 아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 이어야 한다.

1. 품질관리전담자는 다음의 임무를 수행한다.

가. 시방서상 제규정대로 시공여부 확인

나. 기능공 품질관리 교육 및 시험사업무 지도관리

다. 시공단계별로 주공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시공과정 및 결과를 확인하고

현장감독자에게 시공 확인요청, 현장감독자의 시정지시결과 확인 등

2. 품질관리전담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가. 대학졸업후 시공경력 5년이상인 자

나. 전문학교 졸업후 시공경력 7년이상인 자

다. 기타 건설현장에서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한 실적이 풍부하다고 주공이 인정한 자

② 주공에서 외주용역 설계로 발주되는 공사(아파트 제외)의 계약자와 설계시공일괄

입찰공사(턴키공사)의 계약자는 공사 및 공무업무를 겸무하지 않는 다음 각호에

의한 시공상세도 작성 전담자를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1. 시공상세도 작성 전담자는 다음의 임무를 수행한다.

가. 건설기술관리법 제23조의2 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4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

나. 연관공정 시공상세도의 종합적 검토

2. 시공상세도 작성 전담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가. 대학졸업 후 설계경력이나 시공경력 2년 이상인 자

나. 전문학교졸업 후 설계경력이나 시공경력 3년 이상인 자

다. 기타 설계경력에 있어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주공이 인정한 자

제33조의 2  시공관리대장 작성등

① 계약자는 주공 품질보증표준문서의 지침서 제9장 공정관리의 공무행정처리요령

(090101)에 첨부된 건설공사 시공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착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공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자는 시공관리대장에 기재된 시공참여자에 대한 공사비 지급실태를 수시로

확인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동조 제1항제5호를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공사비 직접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계약자는 주공 품질보증표준문서의 지침서 제9장 공정관리의 공무행정처리요령

(090101)에 첨부된 시공조직표를 작성하여 공사현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34조  수입인지 및 국․공채의 매입

계약자는 인지세법, 주택건설촉진법, 도시철도법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의 매입 및 국․공채의 매입필증을 주공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  지시사항 확인

① 계약자는 주공의 지시가 있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시사항 이행을 위하여 추가

되어야 할 것으로 추정되는 비용 및 기간을 명기한 현장대리인 검토의견서를 주공에

제출하여 지시사항을 이행하기 전에 지시사항 시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비용 및 기간의 추가가 필요하지 않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주공은 제1항의 현장대리인 검토의견서를 검토하여 지시사항의 시행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지시사항이행의 착수전에 그 지시사항을 취소할 수 있다.

제36조  법령의 준수 등

① 계약자는 관련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공사수행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에 의해 요구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법령 및 계약내용 등이 상호 일치되지 않거나 모순되어 공정

지체 등 계약이행에 어려움이 예상될 경우 지체 없이 주공에 이를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서면확인을 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내용 변경청구(Claim)를 할 수 없다.

② 계약내용의 변동으로 계약자가 계약내용변경 청구(Claim)코자 할 경우에는 계약

내용의 변동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이내에 추정공사비와 소요공사기간에 대한

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추가대가지급청구(Claim)하는 비용은 계약내용의 이행을 위해

현장에서 직접 소요된 비용에 한한다.

④ 계약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주공 직원에게 금품 또는

향응를 제공하여서는 안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받게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다.

제37조  적격심사 관련사항의 준수의무

① 적격심사세부기준에 의거 제출한 다음 각호의 사항은 일반조건 제53조에 의한다.

다만, 적격심사시 제출한 서류중 부적정 판정 또는 관계법령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착공시까지 수정보완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현장관리계획

2.하도급관리계획

② 계약자가 시공중 불가피한 사유로 제1항 각호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초 내용과 비교하여 동등이상의 범위 내에서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8조  하도급의 승인등

① 계약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고자 할 때에는 주공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공사를 당해 전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주공에 대한 통지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계약자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계약자는 하수급인․하수급인의 대리인․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③ 주공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로부터 하도급계약에 대한 승인신청 또는

통지를 받은때에는 하도급계약금액이 하도급부분금액의 100분의82미만(정부투자

기관회계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는 제외)인때에는「건설공사하도급심사

지침」에 의거 심사하여 심사결과 85점이상을 득하지 못한 때에는 하도급계약

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신청일 또는

통지일로부터 7일이내에 그 결과를 계약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주공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하도급계약을 승인하거나 통보받은 경우로서 일반조건

제39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기성 및 준공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는 지급전에 그 대가

지급내용을 당해 하수급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 때에는 조정내용을 당해  하수급인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⑤ 계약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하도급계약에 대한 승인신청 또는 통지를 할 때에는

일반조건 제43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될 경우 당해 하도급부분에 대한 대가를 주공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을 용인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동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하도급계약의 승인등을 하지 아니

하여야 한다.

⑥ 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은 승인 또는 통보된 하도급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⑦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는 주공이 당해 하도급가격의 적정성, 하수급인의 시공

능력 등을 종합하여 작성한 「건설공사 하도급심사지침」에 의할 수 있다.

⑧ 계약자는 하도급 계약체결하고 주공에 통지 후 하도급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⑨ 계약자는 주공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하도급공사에 대하여 하수급업체 착공보고회

개최에 협조하여야 한다.

⑩ 계약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공의 변경요구에 응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이 불응시 주공은 아래와 같이 제재할 수 있다.

가. 1차 계약변경요구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계약자의 대표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 할 수 있음을 서면통지한다.

나. 2차 계약변경요구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계약자의 대표에게 서면경고하고

시공평가시 종합점수에서 1점을 감점조치와 함께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한다.

⑪ 계약자는 제3항에서 규정한 하도급공사는 하도급승인 요청 또는 통지시에 자기평가표와

함께 심사에 필요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⑫ 계약자는 주공에 대한 계약문서상 계약자의 모든 의무규정을 하수급인이 계약자에

대하여 준수하고 이행할 것을 하수급인과 약정하여야한다.

제39조  품질보증계획서 제출

① 계약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에 의거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

품질보증계획을 수립하여 주공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전면책임감리대상인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가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2. 건축법시행령 제5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다중이용건축물의 건설 공사로서

연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3. 당해 건설공사의 계약시방서에 품질보증계획의 수립이 명시되어 있는 건설공사

② 계약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에 의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 주공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총공사비가 5억원 이상인 토목공사

2. 연면적이 660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3. 총공사비가 2억원이상인 전문공사

③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다만, 보완기일을 정하여 조건부 승인을 득하였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공동도급계약지구에서 통합조직을 구성하여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통합품질

보증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를 제출하고, 공사구간을 나누어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의 품질보증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주공은 품질보증계획 등의 이행을 확인하기 위해 품질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주공의 감사자가 관련문서를 열람하고 필요한 모든 장소에 출입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40조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의 가입

① 계약자는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제10조에 의거 퇴직공제 가입대상공사에

해당될 경우 퇴직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주공은 계약자에게 건설근로자 공제회에 공제부금을 납부한 확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산출내역서상에 명시된 퇴직공제부금액이 계약자가 납부한 퇴직

공제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의6

제2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에서 정산한다.

제41조 분쟁의 해결

① 일반조건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공사 및 설계 수행중에 발생하는 분쟁은 계약당사자간 협의에 의한 해결을 위하여

대외기관에 분쟁을 제기하기 이전에 주공에 설치된 턴키공사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일반조건 제51조제2항에 규정한 절차에

따라 해결한다.

부   칙

1. 이 공사계약특수조건(2)은 2004년4월13일이후 공고되는 입찰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공사계약특수조건(2) 시행일 이전에 공고된 입찰에 대하여 계약당사자

(계약예정자 포함)가 합의하는 경우에는 개정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