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

제정 : 1995. 9.18

제1차개정 : 1997. 4.17

제2차개정 : 1998.12.11

제3차개정 : 1999. 8. 2

제1조(목적)이 기준은 재정경제부 회계예규 적격심사기준(이하 “심사기준”이라한

다)에 의거 한국석유공사가 집행하는 용역계약에 적용할 적격심사세부기준(이    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평가기준)①건설기술관리법,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및 소프트웨어개발촉진

법 등에 의하여 사전에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는 용역(이하 “건설용역등”이라

한다)의 평가는 【별표 1】의 평가기준표에 의한다

②제1항에 규정한 용역이외의 용역(이하 “기타용역”이라 한다.)은【별표 2】의

평가기준에 의거 평가하되 동평가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기타용역의 경우에는 용역의 특성을 감안하여 평가기준을 달리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평가에 따른 기간계산은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입찰공고일 현재로 한다. 다만,

당해 계약이행능력결격여부에 대한 평가기준은 적격낙찰자 통보일 현재로 한다.

④심사항목별 평가계산은 소수점이하 3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3조(건설용역등 용역의 평가방법)건설용역등의 경우 당해용역 이행능력에 대한

평가는 동법령상의 기준에 의한 평점을 적용한다.

제4조(이행능력결격사유)①적격심사대상자가 부도ㆍ파산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당해용역 이행능력 결격사유로 본다.

②공동수급체의 구성원중 대표자가 부도ㆍ파산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당해공동

수급체의 결격사유로 본다. 다만, 대표자 이외의 구성원이 부도ㆍ파산상태에 있

는 경우에는 잔여구성원만으로 적격심사를 할 수 있다.

③적격심사대상자(공동수급체일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부도ㆍ파산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에서 결격사유 해

당여부를 심사결정한다.

④계약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적격심사대상자에게 자료제출

또는 출석발언을 요구할 수 있다.

⑤적격심사대상자가 법정관리 또는 화의결정후 당좌거래가 재개되어도 동재개

일로 부터 1년간 보증서발급가능확인서(필요시 요구)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당해용역 이행능력 결격사유로 보아 감점한다.

제5조(제출서류등)①적격심사대상자는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

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적격심사신청서(별지서식 1참조)

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별지서식 2참조)

3. 실적증명서(필요시)

4. 최근 결산연도의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필요시)

5. 기타 우리공사가 요구하는 서류

②제1항 각호의 서류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서류등이 미비

또는 불명확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독촉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심사방법 및 기간)①적격심사는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이하로서 최

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심사한다. 다만, 최저가격 입찰자가 2인이상인 경우

에는 당해 최저가격 입찰자 모두에 대하여 심사한다.

②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는 그 제출마감일 또는 보완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3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

장할 수 있다.

③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까지 독촉 또는 보완요구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

한다.

제7조(낙찰자의 결정)①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의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85점이상이면 이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이 경우 동평점이 85점 미만인 때에는

차순위 최저가격 입찰자순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②적격심사대상자가 전부 종합평점이 85점 미만일 경우에는 그중 평점이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다.

③적격심사결과 부적격판정을 했을 경우 지체없이 해당업체에 통보 한다.

제8조(재심사)①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적격통보를 받은 자가 통보일로부터 3

일 이내에 심사결과에 대한 재심사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사요청서 접수일로부터 3일이내에 재심사하여야 한다.

②재심사요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적격심사에 필요한 추가서류를 접수할 수

없다.

제9조(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자의 처리)①제5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다.

②제1항에 해당하는 자 및 정당한 사유없이 심사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

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정부투자기관회계규정제245조의 규정에 의거 입    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한다.

제10조(기타사항)이 세부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용역의 특성에 따라

이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입찰공고조건 또는

과업설명서에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부       칙

이 기준은 1999년 8 월 2 일 이후 입찰공고한 용역계약부터 적용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인 용역의 적격심사는 정부투자기관회계규정이 개정 공포된 날 이후에 입찰공고된 용역부터 적용한다.

【별표 2】

기타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표

3. 추정가격 2억원미만인 기타용역

심 사 항 목	배점 한도	세 부 심 사 기 준	비 고
1. 당해용역 수행능력 1.1 용역경험 ㅇ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내 단일프로젝트로 정보시스템구축을 준공 완료한 실적 (금액기준) 1.2 경영상태	30 (15) (15)	ㅇ 41,000 천원 이상 : 15.0 점 ㅇ 32,800 천원 이상 : 12.5 점 ㅇ 25,000 천원 이상 : 10.0 점 ㅇ 25,000 천원 미만 : 7.5 점 ㅇ (별첨 1 평점) × 15/24	부가세 제외한 금액임
2. 입찰가격	70	평점 = 70 - 3 * ｜〔 (88/100) - (입찰가격/ 예정가격)〕* 100｜ * ｜｜는 절대값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숫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100분의 93이상인 경우에 최저평점은 55점으로 한다.
계	100
3. 기타 당해용역이행관련 결격 여부	Δ20	ㅇ 당해업체가 수행중이거나 수행한 용역 과 관련하여 최근 1년이내 용역시행중 또는 준공후 계약목적물의 현저한 손괴 를 가져왔거나 사상자를 발생시켜 사회 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천재지변등 불가 항력적 사유 제외) ㅇ 부도 또는 파산의 우려가 있어 당해게약 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0	ㅇ법정관리 또는 화의결정후 당좌거래가 재개되어도 동재개일로부터 1년간 보증서 발급가능 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주)“부도상태”란 법원의 법정관리(화의 또는 화의개시)결정,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서발급가능확인서 또는 당좌거래확인서중 1개의 요건이라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별첨 1】

경영상태 평가기준

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등급 및 평점		비 고
		등 급	평점
최근년도 부채비율	업체별 부채비율 당해업종 평균부채비율 ※부채비율 = 타인자본/자기자본	a) 40%미만 b) 40%이상 ~ 90%미만 c) 90%이상 ~ 190%미만 d) 190%이상	7.0 5.8 4.6 3.4	업종평균 : 87.47%
최근년도 유동비율	업체별 유동비율 당해업종 평균유동비율 ※유동비율 = 유동자산/유동부채	a) 120%이상 b) 120%미만 ~ 90%이상 c) 90%미만 ~ 70%이상 d) 70%미만	7.0 5.8 4.6 3.4	업종평균 : 167.49%
최근년도 매출액대비 순이익율	업체별 매출액대비 순이익율 당해업종 매출액대비 순이익율 ※매출액대비 순이익율 = 당기순이익/매출액	a) 150%이상 b) 150%미만 ~ 40%이상 c) 40%미만 ~ 10%이상 d) 10%미만	5.0 4.1 3.2 2.3	업종평균 : △4.74%
최근년도 총자본회전율	업체별 총자본회전율 당해업종 총자본회전율 ※총자본회전율 = 매출액/총자본	a) 140%이상 b) 140%미만 ~ 60%이상 c) 60%미만 ~ 10%이상 d) 10%미만	5.0 4.1 3.2 2.3	업종평균 : 4.36회
계			24

주) ㅇ 업체 평균비율의 적용은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의 최근년도분을 적용하며,

업종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중분류(M72)를 적용한다.

ㅇ 업체별 평가기준의 자료는 최근년도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 공인기관이나 단체에서 확인한 회계관련자료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동 자료가 없을 경우는 공인회계사의 확인을 필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ㅇ 최근년도의 해당자료가 없거나 결산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근년도 반기 결산서에 의하며, 최근년도 1월1일 이후 합병, 분할된 업체 및 사업양수도를 한 업체의 경우 현재법인 기준의 재무제표로 평가함.

ㅇ 업종평균비율이 부(-)의 수치로써 심사대상자의 당해비율이 양(+)의 수치이면 최고점으로 평점하고 심사대상자의 당해비율도 부(-)의 수치이면 최저점으로 평점한다

[별지 1]

적격심사대상자 제출서류 목록

1. 적격심사 신청서 (별지서식 1)

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별지서식 2)

3. 실적증명서 (별지서식 3)

ㅇ 발주처에서 발급한 수행 실적

ㅇ 계약금액 및 계약내용 등은 반드시 명기

ㅇ 발주처가 민간기업인 경우 발주처의 인감증명서 첨부를 원칙으로 함

(단, 인감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할 경우 계약서원본 제시로 확인 가능)

4. 최근년도 재무제표

ㅇ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 또는 확인(발급)자료

5. 주거래은행의 당좌거래확인서 및 보증서 발급가능 확인서

ㅇ 부도 또는 파산상태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임

6. 기타 우리공사가 요구하는 자료

【별지서식 1】

적격심사 신청서

ㅇ 건  명 :

ㅇ 입찰일 :

위건 용역입찰에 관한 적격심사에 대하여 적격심사관련 제 증빙자료를 신의성실

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ㆍ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적격심사기준(회계예규2200.04-

149-6. ‘99. 4.30)에서 정한바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003.   .    .

신청자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 인 )

첨부 : 1. 적격심사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2. 관련증빙서류

한국석유공사 사장 귀하

【별지서식 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 심사대상용역

건 명
입찰금액		입찰일시	2003. . .

2.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소 속
직 위
성 명
전 화	( ) - (전송)

3. 공동수급체 구성현황

구 분	구성원(대표자)	구 성 원	구 성 원	비 고
회 사 명
대 표 자
주 소
전 화
면허(자격)

4. 평가내용

구 분	당해용역 수행능력		입찰가격 ( * )	당해용역 이행 능력결격여부(*)	계
	용역경험	경영상태
배점한도	15점	15점	70점	△40점	100점
자기평가
발주기관평가

주) * 는 자기평가를 하지 않음

(별지서식 3)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신청인	업체명 (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증명서 용도				제출처			한국석유공사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역명				구분	설계( ) 감리( ) 기타( ○ ) : DB 구축등
	용역개요 (주요과업내용 및 규모등)
	계약번호	계약 기간	계약 금액		이행실적			비 고
					비율		실적
증명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관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 번호:
	발급부서:			담당자 :
※ [주] 1) 민간기업 계약실적은 계약서사본(원본제시), 세금계산서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2) 용역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규모, 금액등)의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3) 이행실적란은 기재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