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조문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지방자치단체 선금지급요령 (행정자치부예규 제114호 2003. 4. 30)	지방자치단체 선금지급요령 (행정자치부예규 제 호 2004. 3. )
제1조(총칙) 이 요령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선금을 지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약의 특성등 특수한 사유로 인하여 이 예규에 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광역자치단체의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 기초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특례를 설정할 수 있다. 제2조(적용범위) ①계약담당공무원(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선금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1. 계약금액(단가계약의 경우에는 선금지급요청일까지의 발주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공사 또는 물품 제조계약과 1천만원 이상인 용역계약	제1조(총칙) (현행과 같음) 제2조(적용범위) ① -------------- -----------------------------------------------------------------------------------------------------------------------------------------------------------------------------------------------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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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의 이행기간(공사의 경우에는 설계서상의 이행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60일이상인 계약 3. 지방재정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경우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자금수급상황 및 계약상대자의 신용도 등을 참작하여 다음 각 호의 율 이상에 해당하는 선금을 지급하되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신기술을 사용하는 물품제조 및 용역계약에 있어서 기술개발투자를 위한 자금이 계약이행 초기에 집중적으로 소요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해 제2호의 율에 해당하는 금액이외에 당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범위 내에서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위의 경우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에 의하여 전부 또는 일부의 선금지급이 불가능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얻어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계약의 이행기간(공사의 경우에는 설계서상의 이행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60일이상인 계약 또는 계약의 이행기간이 60일이내인 계약중 건설자재파동 또는 긴급을 요하는 재해복구공사 등 선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현행과 같음) ② ---------------------------- --------14일 이내(자재파동 또는 긴급을 요하는 재해복구공사 등은 5일이내)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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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 사 가. 계약금액이 100억원이상인 경우 : 100분의 20 나. 계약금액이 20억원이상 100억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30 다. 계약금액이 20억원미만인 경우 : 100분의 50 2. 물품의 제조 및 용역 가. 계약금액이 10억원이상인 경우 : 100분의 20 나. 계약금액이 3억원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30 다. 계약금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50 3. 수해복구공사 : 100분의 50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한 때에는 계약금액(단가계약의 경우에는 발주금액)에서 그 대가를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④계속비와 명시이월비 예산에 의한 계약에 대하여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중 당해년도 이행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는 각 연차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1 ～ 2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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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지방재정법 제35조에 의한 채무부담행위예산에 의한 계약에 대하여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채무부담행위액 상환을 위한 세출예산이 계상된 연도에만 할 수 있다. ⑥선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에도 잔여이행기간이 선금지급신청일을 기준으로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선금을 지급할 수 없다 〈단서신설〉 ⑦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이행에 필요한 기간 등에 비추어 계약을 체결한 연도내에 당해 예산을 전액 집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당해 예산의 사고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한 연도내에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을 한도로 선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할 선금중 미지급된 금액은 예산이 이월된 연도에 지급하여야 한다.	⑤ (현행과 같음) ⑥선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에도 잔여 이행기간이 선금지급신청일을 기준으로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선금을 지급할 수 없다. 다만, 건설자재파동 또는 긴급을 요하는 재해복구공사 등 선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잔여이행기간이 선금지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인 경우에도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⑦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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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채권확보)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특별법에 의하여 정부가 보호육성하는 법인으로서 정부가 출연한 법인,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축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어촌계·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임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임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와하는 금액을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 수표를 포함한다)으로 반납 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확보 조치를 하는 경우 보증 또는 보험금액은 선금액에 그 금액에 대한 보증	제3조(채권확보)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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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약정이자상당액(일반은행의 어음대출금리수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같다)을 가산한 금액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산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당해선금잔액(선금액에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선금정산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같다)에 당해약정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제2항의 채권확보조치를 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경우에 보증 또는 보험기간의 개시일은 선금지급일 이전이어야 하며 그 종료일은 이행기간의료일로부터 60일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이행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당초의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그 연장하고자 하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보증 또는 보험기간으로 하는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선금의 사용)①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여야한다.	③ (현행과 같음)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경우에 보증 또는 보험기간의 개시일은 선금지급일 이전이어야 하며 그 종료일은 이행기간의 종료일로부터 60일이상(제2조제1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우는 30일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 ------------------------------------------------------------- 제4조(선금의 사용)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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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공사의 노임지급 및 자재확보 등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로 사용 2. 공동수급체 및 하수급업체에 선금 수령사실을 5일이내에 서면통지 〈신 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지급된 선금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선금전액 사용시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사용내역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게 할 수 없다.	1. -------------------------- ----------------------------------------------------- 2. 원도급자 또는 공동수급업체 대표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및 하수급업체에 선금 수령사실을 5일이내에 서면통지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수급체 대표자 또는 원도급자에게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선금지급일로부터 15일이내에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도급자에게 선금배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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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선금의 정산) 선금은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의 대가지급시마다 다음 방식에 의하여 산출한 선금정산액 이상을 정산하여야 한다. 기성(또는 기납) 부분의 대가상당액 선금정산액 ＝ 선금액 × ────────────────── 계약금액 제6조(반환청구) ①선금을 지급한 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해서 계약상대자 에게 지체없이 그 반환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사고이월등으로 반환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 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반환시까지로 한다.	제5조(선금의 정산) (현행과 같음) 제6조(반환청구 및 재지급) ①------- ----------------------------------------------------------------------------------------------------------------------------------------------------------------------------------------------- 1. -------------------------- 2. -------------------------- 3. -------------------------- ----------------- 4. 정당한 사유없이 선금수령일로부터 15일이내에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도급업자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 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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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청구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신 설〉 제7조(선금지급조건) 선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시에 제3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확보조치, 선금의 사용, 정산 및 반환청구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선금지급 조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부 칙 ① 이 예규는 2003년 5월 6일 이후부터 지방자치단체에 신청․접수된 선금지급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이 예규 시행과 동시에 “지방자치단체 선금지급요령”(행정자치부예규 제85호)은 이를 폐지하되 동 예규중 개정되지 아니한 규정은 유효하다.	③ (현행과 같음)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원도급자 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도급업체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반환된 선금을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도급업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선금지급조건) ------------- ---------------------------------------------------------------------, 선금의 사용 및 배분, - -------------------------------------------------------- 부 칙 ① 이 예규는 2004년 3월 일 이후부터 지방자치단체에 신청․접수된 선금지급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이 예규 시행과 동시에 “지방자치단체 선금지급요령”(행정자치부예규 제114호)은 이를 폐지하되 동 예규중 개정되지 아니한 규정은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