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계약제도의 주요개정내용 해설

행 정 자 치 부

목     차

□ 2004. 지자체 계약제도 주요개정내용 해설 /  1

□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기준 해설 / 26

□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 55

-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행자부예규 제135호)

-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행자부예규 제136호)

-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자부예규 제137호)

-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입찰 적격심사 세부심사기준(행자부예규 제138호)

지자체적격심사 주요개정내용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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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선배경

○ 현행 정부공사입찰제도의 중심이 되고 있는 적격심사 낙찰제도가 변별력이 부족하여 경쟁력이 있는 우량업체를 선별하지 못하고

- 특히 일정 낙찰하한율에 투찰하는 형태에 따라 □운□에 의하여 낙찰자가 결정되고 있다는 비판이 계속 제기

○ ‘99 건설업등록 요건 완화로 Paper company 등 무자격업체가 난립하여 성실업체 수주기회 감소, 불법하도급 성행

○ 원도급업자와 하도급업자간 불공정 대금지급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업체의 자금난 악화 및 부실시공요인

○ 아직도 일부지자체의 불공정입찰 등으로 대국민 불신초래

○ 이에 따라

- 대형공사는 품질확보와 건설기술발전을 위하여 시공경험 및 기술능력 우위 업체의 수주기회가 확대토록 개선

- 중간규모공사는 경쟁력 있는 업체의 수주가 용이하도록 하되, 부실업체의 입찰참가 배제

- 소규모 공사는 가능한 수주기회를 고르게 확대하되 Paper company 등 무자격업체 난립 방지

- 발주자의 재량을 축소하고 허위실적제출 등 악덕업자 제재강화

- 원·하도급자간 불공정 공사대금 지급 관행 단계적 개선

Ⅱ. 주요개정 내용

Ⅱ-1. 시설공사

가. 수행능력평가

□ 대형공사의 수행능력 배점조정(별지1, 별지2)

종 전	개 정
○ 추정가격 1,000억원이상 공사 - 시공경험 : 13점 - 기술능력 : 14점 - 경영상태 : 13점 ○ 추정가격 100억원이상 공사 - 시공경험 : 12점 - 기술능력 : 15점 - 경영상태 : 13점	○ 추정가격 1,000억원이상 공사 - 시공경험 : 15점 - 기술능력 : 15점 - 경영상태 : 10점 ○ 추정가격 500억원이상 공사 - 시공경험 : 13점 - 기술능력 : 16점 - 경영상태 : 11점

< 개정사유 >

○ 1,000억원 이상 공사의 기술경쟁력 위주 배점기준 조정

- 경영상태의 배점을 축소하고 시공경험 및 기술능력 배점기준 상향조정하여 시공경험 및 기술력 우위업체 수주기회 확대

○ 1,000억원 미만 500억원 이상 공사의 기술경쟁력 강화

- 현행 1,000억원 미만 100억원이상 공사를 500억원을 기준으로 분리하고 배점기준을 차등화하여 기술경쟁력 강화

나. 시공경험평가

1. 시공경험(실적) 평가항목의 변별력 강화(별지 1, 2, 3)

종 전	개 정
○ 최근 10년간 동일실적 - 1천억원 이상 공사 : 120% - 1천억～500억원이상 : 100% - 500억원～100억원이상 : 100% - 100억원 미만 공사 : 100% ○ 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 - 1천억원 이상 공사 : 200% - 1천억～500억원 이상 : 200% - 500억원～100억원 이상 : 200% - 100억원～ 50억원 이상 : 200% - 50억원～ 20억원 이상 : 200% - 20억원～ 10억원 이상 : 180% - 10억원 미만 : 50%	○ 최근 10년간 동일실적 - 1천억원이상 공사 : 130% - 1천억～500억원이상 : 120% - 500억원～100억원이상 : 110% - 100억원미만 공사 : 100% ○ 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 - 1천억원 이상 공사 : 250% - 1천억～500억원 이상 : 230% - 500억원～100억원 이상 : 210% - 100억원～ 50억원 이상 : 200% - 50억원～ 20억원 이상 : 200% - 20억원～ 10억원 이상 : 180% - 10억원 미만 : 50%

< 개정사유 >

○ 100억원이상 1,000억원미만 공사의 실적평가 만점기준이 동일하여 규모에 따른 변별력이 떨어져 우량업체 선별곤란

⇒ 100억이상 공사의 만점기준 비율을 공사규모별로 차등 상향조정하여 변별력 강화

2. 실적제한공사의 실적평가방법 개선(별지4, 별지5, 별지6)

종 전	개 정
○ 100억미만 50억이상 공사 - 최근 10년간 동일실적(100%) ○ 50억미만 10억이상 공사 - 최근 10년간 동일실적(100%)	○ 100억미만 50억이상 공사 - 최근 10년간 동일실적(95%) - 최근 3년간 업종별실적( 5%) ○ 50억미만 10억이상 공사 - 최근 10년간 동일실적(90%) - 최근 3년간 업종별실적(10%)

< 개정사유 >

○ 실적제한공사의 시공경험평가시 동일실적만 인정토록 하고 있어 유사실적은 ‘0’점 처리되는 모순발생

<사례> 4차선도로 발주시 2차선도로 실적 불인정

⇒ 100억미만 10억이상 실적제한공사 평가시 □동일실적□과 □업종별실적□을 동시에 평가하여 평가의 형평성·공정성 확보

3. 최근3년간 업종별실적 평가방법 명확화(별지1, 별표1)

종 전	개 정
○ ‘평가대상업종’이란 실적평가를 하고자 하는 공사의 관련법령상 업종을 말함	○ ‘평가대상업종’이란 복합업종의 경우 관련법령상 업종을 말하고 관련법령내의 업종간 복합된 경우에는 업종별 비율에 의하여 평가 ○ 서로 다른 법령상의 업종이 복합된 경우에는 주공사에 해당하는 법령내의 업종에 대하여 평가 가능 ○ 평가대상업종이 2개 이상인 경우 업종별실적에 업종별 비율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을 합산평가

< 개정사유 >

○ 최근 3년간 동일업종별실적으로 평가하는 경우 특정업종만 평가하는 등 본래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게 평가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평가방법 명확화

<예시1> 토목, 조경공사가 복합된 공사의 경우 토목, 조경의 예정금액 비율에 따라 평가

<예시2> 토목, 조경, 전기공사가 복합된 공사의 경우 전기공사는 제외하고 평가할 수 있으며 토목, 조경은 비율에 따라 평가

4. 공동수급체의 시공경험 평가방법 명확화(본문 제3조)

종 전	개 정
○ 시공경험평가는 당해공사 평가기준(규모 또는 금액)과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시공경험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 실적으로 평가	○ 10년간 동일실적평가는 당해공사 평가기준규모 대비 공동수급체 각각의 동일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한 실적으로 평가 ○ 최근 3년간 업종실적평가는 당해공사 평가기준금액 대비 공동수급체 각각의 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한 실적으로 평가

< 개정사유 >

○ 최근 10년간 동일공사실적으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금액에 의한 평가는 하지 않고 규모에 의하여만 평가토록 명확하게 규정

○ 최근 3년간 업종실적으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평가기준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함을 명확히 규정

※ 평가기준금액

․1천억원이상 공사 : 당해공사 추정가격 × 2.5

․1천억원미만 500억원이상 공사 : 당해공사 추정가격 × 2.3

․500억원미만 100억원이상 공사 : 당해공사 추정가격 × 2.1

․100원미만 50억원이상 공사 : 당해공사 추정가격 × 2.0

․50억원미만 3억원이상 공사 : 당해공사 추정가격

다. 기술능력평가

1. 100억원이상 공사의 신기술개발·활용실적 및 시공평과결과 항목 신설(별표2, 2-1)

종 전	개 정
○ 기술자보유상황(20점) ○ 설비 및 장비보유(4점) ○ 당해공사 시공에 필요한 특수 공법 및 기술보유상황(5점) <신 설> <신 설> ○ 동일공사 실적의 준공기간 경과에 따른 시공경험 축적정도(2점) ○ 건설부문 매출액에 대한 기술개발비 투자비율(4점)	○ 기술자보유상황(24점) <삭 제> <삭 제> ○ 신기술 개발·활용실적(2점) ○ 시공평가결과(3점) (종전과 같음) (종전과 같음)

※ 신기술개발․활용실적 평가방법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 및 환경기술개발지원에관한법률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로 지정·고시되어 활용한 실적(보호기간이 경과된 신기술은 평가에서 제외)

․신기술보유업체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신기술 활용실적 평가시 신기술 미보유업체에 대하여는 최저등급으로 평가

․공동수급체의 경우에는 대표자만 평가

※ 시공평가결과 평가방법

․당해입찰에서 제출한 시공경험(동일실적)에 대한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시공평가결과를 기준으로 평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경우는 배점한도 적용

< 개정사유 >

○ 모든 업체가 만점을 받을 수 있는 형식적인 평가항목(설비 및 장비보유상황, 기술 및 특수공법 보유상황)을 삭제하고, 업계의 기술개발을 유도할 수 있는 신기술개발․활용실적 항목을 신설

- 신기술개발 활용실적은 업계의 신기술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2005. 2. 11일 이후 입찰공고되는 공사부터 적용

※ 현재 신기술 지정업체 : 49업체 100건

	< 신기술개발·활용실적 및 시공평가 >
○ 신기술개발·활용실적(2점) -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 및 환경기술개발지원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로 지정·고시되어 활용한 실적 ※ 단 개발되어 활용되지 않는 신기술은 1.5점 배점 ○ 시공평가결과(3점) -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50억원이상 건설공사에 대하여 발주청이 평가토록 하는 제도 ①품질관리 ②공정관리 ③하도급관리 ④기술개발 ⑤안전관리 ⑥환경관리 ⑦현장관리 ⑧부실벌점

2. 100억원이상 공사의 기술능력 평가항목 적용시기 명시(별표2. 주8, 주9)

종 전	개 정
○ 기술개발투자비율 이외의 항목은 입찰공고에서 별도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배점한도 적용	○ 500억원이상 공사는 신기술개발․활용실적, 시공경험의 축적정도, 기술개발투자비율항목을 제외하고는 행자부장관이 적용방법 및 시기를 별도로 통보하기 이전까지는 배점한도 적용 ○ 500억원미만 공사는 기술개발투자비율 항목을 제외하고는 행자부장관이 적용방법 및 시기를 별도로 통보하기 이전까지는 배점한도 적용

※ 적용시기 : 신기술개발․활용실적은 2005.2.11이후 입찰공고 되는 공사부터 적용

< 개정사유 >

○ 입찰공고에서 정하는 경우에만 평가를 해오던 기술능력평가항목이 모두 평가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평가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이 필요하고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선별적으로 적용시기 및 방법을 정하도록 함

3. 100억원이상 공사의 기술능력평가시 시공경험 축적정도 평가방법 개선(별표2 주4)

종 전	개 정
제출된 건수의 합산일수를 건수로 나눈 수치를 년수로 환산하여 적용	공동수급체 구성원중에서 제출된 실적 중 최근에 준공한 실적 1건을 대상으로 평가

< 개정사유 >

○ 당해공사와 동일한 공사에 대한 최근 시공경험을 평가하는 항목이므로 가장최근에 시공한 공사의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임

4. 경력기술자 평가방법 개선(별표2 주1)

종 전	개 정
○ 일반기술자중 3년이상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 등급계수, 경력계수를 곱하여 산정	○ 등급계수, 경력계수 이외에 관리능력계수(현장대리인 경력)를 추가로 곱하여 산정 ※ 관리능력계수 : 현장대리인 경력년수에 따라 가중치 부여(2년이상 :1.1, 5년이상 : 1.3)

< 개정사유 >

○ 현장대리인 경력이 있는 경력기술자를 우대하기 위하여 관리능력계수 도입평가

라. 경영상태평가

1. 300억원이상 공사의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별표3 내지 3-3)

종 전	개 정
○ 직전연도 정기결산서에 의하여 평가	○ 직전연도 정기결산서에 의한 평가외에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도입(300억원이상 공사 대상)

※ 2003 신용평가업체 : 회사채 53개社, 기업어음 79개社

※ 신용평가 지정기관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에 의한 기관

- (주)한국신용평가, (주)한국기업평가, (주)한국신용정보

※ 입찰자의 회사채와 기업어음의 평점이 다른 경우 높은 평점으로 평가

< 개정사유 >

○ 최근연도 연말결산서를 기준으로 경영상태가 평가됨에 따라 평가기준일 대비 최소 6개월 내지 1년 6개월간 시점차이 발생

○ 제한된 경영상태 지표에 따라 정부평가와 시장평가의 괴리

- 신용평가 등급이 우량한 건설업체가 법정관리, 화의, 워크아웃업체 등에 비하여 경영상태 점수가 오히려 낮은 사례 발생

○ 신용평가를 받는 업체가 소수인점을 감안하여 현행 경영상태평가방법과 신용평가방법중 업체가 유리한 방법 선택

2. 비재무항목 평가대상공사 확대(별표3 내지 3-2)

종 전	개 정
○ 추정가격 1,000억원이상 공사 - 신용평가등급(4점) - 감사인의견 : 적정(3.0), 한정(2.0),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0점) - 영업기간(3점) <신 설 >	○추정가격 1,000억원이상 공사 (현행과 같음) ○ 추정가격 500억원이상 공사 - 신용평가등급(1점) - 감사인의견 : 적정(3.0), 한정(2.0),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0점) - 영업기간(3점) ※ 영업기간은 추정가격 30억원이상인 공사까지 적용 : 별도설명

※ 신용평가등급 및 감사인의견 평가방법

․신용평가등급의 경우 입찰자의 회사채와 기업어음의 평점이 다른 경우 높은 평점으로 평가

․신용평가를 받지 않은 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

․합병의 경우 새로운 평가가 있기 전까지는 합병으로 존속하는 업체 중 가장 낮은 등급을 적용

․감사인의견의 경우 2003년도 정기결산서 적용시점까지는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결산서에 대한 감사인의견으로 평가(행자부 통첩(재정과-1, ‘04.2.11) 시달)

< 개정사유 >

○ 비재무항목 중 신용평가등급은 업체에 대한 시장평가를 실시간으로 평가항목에 반영하는 의미가 있고, 감사인의견은 재무제표에 대한 신뢰성확보, 영업기간은 업체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오랜기간 성실하게 건설업을 영위한 업체를 우대하는 의미가 있음

3. 30억원이상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에 영업기간항목 신설(별표3 내지 3-5)

종 전	개 정
○ 추정가격 1,000억원이상 공사 - 20년이상(3점 만점) <신 설>	○ 추정가격 1,000억원이상 공사 - 30년이상(3점 만점) ○ 추정가격 500억원이상 공사 - 20년이상(3점 만점) ○ 추정가격 100억원이상 공사 - 10년이상(2점 만점) ○ 추정가격 50억원이상 공사 - 5년이상(2점 만점) ○ 추정가격 30억원이상 공사 - 3년이상(1점 만점)

※ 적용시기 : 관련협회에서 증명서를 발급하는 기준일(별도 통보) 이후 입찰공고되는 공사부터 적용하고, 그 이전까지는 배점한도를 적용

※ 적용기준 : 업체가 심사기준일 현재보유하고 있는 건설업 면허취득 또는 등록일로부터 심사기준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함

< 개정사유 >

○ 업체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오랜기간 성실하게 건설업을 영위한 업체를 우대

4. 경영상태평가시 수시결산 인정제도 폐지(별표3.   Ⅱ. 4～7)

종 전	개 정
○ 합병·분할·사업양수도한 업체에 대하여 수시결산서 인정 ○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적용 대상업체로서 부채가 20% 이상 감소하거나 자본금이 20% 이상 증가된 경우 반기결산서 인정	○ 새로이 설립된 업체는 최초결산서로 평가 ○ 합병시 합병대상업체의 직전회계연도 정기결산서의 합으로 경영상태 평가 ○ 새로이 설립된 업체간의 합병시 최초결산서의 합으로 평가 ○ 분할합병의 경우 분할되는 업체를 제외한 합병대상업체의 직전회계년도 정기결산서의 합으로 평가

< 개정사유 >

○ 수시결산제도는 악용사례가 빈발하고 결산시점이 비교기준(전년도 평균비율)에도 배치

○ 업체 평균치에 의한 상대평가로 수시결산제도를 악용하거나 분식회계 등으로 경영상태 평가의 신뢰성 및 대표성 미흡

○ 합병에 따른 수시결산제 폐지에 따라 합병의 경우 직전회계연도 정기결산서의 합으로 평가하도록 규정

5. 합병으로 인한 자산회전율 계산의 특례조항 신설(별표3. Ⅱ. 4)

종 전	개 정
< 신 설 >	○ 합병으로 소멸된 업체의 합병이전 기간의 기초자산과 매출액을 합병으로 존속하는 업체의 정기결산서에 합산하여 자산회전율을 계산할 수 있도록 함(단,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 개정사유 >

○ 연말에 가까운 시기에 합병이 이루어질 때 매출액이 적게 계상됨에 따라 자산회전율이 낮게 산출되어 불이익을 보는 업체가 매출액의 연환산 가능 여부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는 등 분쟁발생 소지

- 소멸회사의 매출액을 합산하는 대체적인 연환산 방식 도입

<예시>

- A사 매출(감사보고서상 금액): 100억('03.1.1∼11.30)

A사 자산(기초: 80억('03.1.1), 기말: 소멸되어 없음)

- B사매출: 50억('03.1.1∼12.31)

B사 자산(기초: 20억('03.1.1), 기말: 120억('03.12.31))

⇒ B사가 '03.12.1일자로 A사를 흡수합병했을 경우 B사가 '04.7부터 적용될 자산회전율

= {B사매출(50억)+A사매출(100억)}

/ {{B사기초(20억)+A사기초(80억)+B사기말(120억)}÷2} =1.3636

⇒ 종전 방식에 의한 자산회전율(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도 동일)

= {B사매출(50억)} / {{B사기초(20억)+B사기말(120억)}÷2} =0.7143

6. 50억이상 100억원미만 공사의 평가항목 조정(별표3-4)

종 전	개 정
○ 부채비율, 유동비율, 매출액순이익율, 매출액영업이익율, 자산회전율	○ 부채비율, 유동비율, 매출액순이익율, 자산회전율, 영업기간 ※ 매출액영업이익율 삭제 및 영업기간 신설

< 개정사유 >

○ 매출액 영업이익율은 매출액 순이익율과 중복되는 성격이 있고 분식결산 우려가 큰 항목이므로 삭제

7. 3억미만 공사의 최초결산서 요건완화(별표3-6 주6)

종 전	개 정
○ 감사보고서와 기업진단보고서만을 최초결산서로 인정	○ 감사보고서와 기업진단보고서외에 관련법령에 의하여 업종등록시 제출된 재무제표로도 평가가능

< 개정사유 >

○ 3억원 미만 소규모공사(전문·설비공사 등은 1억원 미만)의 최초결산서 요건완화로 기업부담 경감

- 업종등록시 기업진단보고서 이외에 관련법령에 의하여 업종등록시 제출된 재무제표도 최초결산서로 인정함으로써 기업진단보고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 부담경감

8. 30억원이상 공사의 공동도급 경영상태 평가방법 개선(본문 제3조제1항제2호)

종 전	개 정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항목별 분모 및 분자에 해당하는 금액에 시공비율을 곱한후 합산 산정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

※ 30억 미만 공사는 지역중소업체의 시장진입이 용이하도록 당분간 현행 평가방법 유지

<예시> 1,000억미만 500억원이상 공사 기준

심 사 항 목	평 가 요 소	배점	등 급	평점
최근년도 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전체업체 평균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5.0	A. 50%미만 B. 75%미만 C. 100%미만 D. 125%미만 E. 125%이상	5.0 4.4 3.8 3.2 2.7

공동수급체		결 산 서			전체업체 평균부채비율
구성원	시공비율(%)	부채총계(억)	자기자본(억)	부채비율(%)
A B C	60 30 10	2,200 1,000 600	2,500 900 300	88 111 200	190%

(2,200×0.6) + (1,000×0.3) + (600×0.1)

(종전) =  ──────────────── =  93%

(2,500×0.6) +  (900×0.3) +  (300×0.1)

⇒ (93÷190)×100 = 49%      ∴ 평점 = 5.0점

2,200            1,000             600

(개정) =  ─── = 88%,   ─── = 111%,    ── = 200%

2,500             900              300

88/190=46.3%(5점)  111/190=58%(4.4점)   200/190=105%(3.2점)

⇒ 5.0×0.6 + 4.4×0.3 + 3.2×0.1  ∴ 평점 =  4.64점

< 개정사유 >

○ 업체간 경영상태 차이가 있어도 자본력이 큰 업체와 공동수급체 구성·평가시 변별력이 떨어져 경영상태 우량업체의 선별에 한계

○ 경영상태 평가점수를 구성원 각각 산정하여 시공비율에 따라 합산·산정하도록 함으로써 우수한 업체의 공동수급체 참여 확대

○ 300억원이상 공사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선택적 도입에 따라 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점수산정방식 불가피

마. 신인도평가

1. 50억원이상 공사의 신인도 심사항목 조정(별표4)

종 전	개 정
○ 우수건설업자로 지정된 자(3점) <신 설> ○ 건산법상 과징금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3점) ○ 환경관련법령에 의한 과징금이상의 처벌을 받은 자(△2점) ○ 입찰, 계약질서 위반자(△3점) ○ 평균재해율에 미달하는 자(2점) <신 설>	<삭 제> ○ 상호협력관계 평가결과(3점) (종전과 같음) (종전과 같음) ○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 하도급거래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3점) (종전과 같음) ○ 최근2년간 입찰․계약이행과정에서 부정행위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자(△1)

※ 적용방법

․불공정하도급거래로 과징금부과처분을 받은 자 및 입찰·계약이행과정에서 부정행위로 부정업자제재를 받은 자에 대한 감점적용은 이 예규시행일 이후의 행위로 인하여 관련처분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

․최근 2년간 입찰·계약이행과정에서 부정행위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자에 대한 감점항목은 모든 공사에 적용

	< 건설업자간 상호협력관계 평가 >
○ 평가항목 ①공동도급실적(15) ②하도급실적(40) ③협력업자육성(45) ○ 평가기간 : 1년간의 활동실적을 매년 1회 평가 ○ 평 가 자 : 건설교통부장관(대한건설협회 위탁평가)

< 개정사유 >

○ 기존의 평가항목중 우수건설업자제도는 지정과정에서 로비 등의 폐해가 심각하여 삭제하고, 원하도급자간 하도급거래 활성화 차원에서 상호협력관계 평가결과 반영

○ 실효성이 없는 입찰·계약질서 위반자 감점항목을 삭제하고 불공정하도급자에 대한 감점 신설

○ 부실시공, 담합, 서류위조․허위제출, 뇌물제공의 사유로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자에 대한 감점항목 신설

2. 신인도 관련항목은 사업자별로 평가토록 개선(별표4 주1)

종 전	개 정
‘건산법상 과징금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는 해당업종 관련사항만 평가	신인도 관련 모든 항목은 사업자별로 평가

3. 벌금형이상 감점적용 명확화(별표4 주3)

종 전	개 정
‘건산법상 과징금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는 형이 확정된 사항을 당해 발주기관에서 확인하여 적용하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내인 경우만 감점	종전과 같은 방법으로 적용하되, 소송 등으로 형의 효력이 정지되었다가 재개될 경우 동기간은 기간산정에서 제외

바.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평가

1. 하도급대금 직불실적 항목 신설(별표6)

종 전	개 정
<신 설>	최근 1년내 하도급대금 직불실적이 10%이상시 1.0점, 10%미만시 0.5점(20억이상 관급공사에서의 하도급건수 기준)

※ 2005.2.11 이후 입찰공고되는 공사부터 적용하고, 그 이전까지는 배점한도 적용

< 개정사유 >

○ 원도급업자와 하도급업자간의 불공정 대금지급관행을 해소하여 하도급업체의 자금난 완화

※ 실질적인 직불촉진 효과를 위하여 제도개선 1년 이후부터 과거 1년 동안의 직불실적을 평가하고, 구체적인 기준, 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는 행자부장관이 별도로 정함

2. 하도급금액 비율 하향조정(별표6)

종 전	개 정
50억원이상 공사의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평가 항목중 하도급금액비율의 만점기준 : 87%	50억원이상 공사의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평가 항목중 하도급금액비율의 만점기준 : 82%

< 개정사유 >

○ 건교부장관이 고시한 ‘건설공사 하도급심사지침’상 82%미만 하도급시에만 당해 하도급사항을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 고려

사. 기타사항 평가

1. 지역업체 보호제도 개선(본문 제3조제1항제6호 ‘다’목)

종 전	개 정
지역의무공동도급시 지역업체는 실제 시공능력과 관계없이 참여자의 지분율을 모두 인정하여 산정	지역의무공동도급시 지역업체(대표자 포함)의 참여비율이 시공능력을 초과하는 경우 3배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시공비율을 인정

< 개정사유 >

○ 지역의무공동도급으로 참여한 지역업체는 참여예정금액이 해당업체의 시공능력을 초과하여도 무한정 참여를 허용함으로써 부실시공의 개연성 상존

※ 지역업체가 아닌 경우 시공능력 만큼만 인정

※ 계약서상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형식적으로 구성하면서도 실제는 시공에 참여하지 않고 일정 이익금만 배당받는 탈법 사례 발생

⇒ 지역의무공동도급시 공사규모별로 실제 시공능력이 있는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지역업체의 경쟁력 향상

2. 2억(전문․설비공사는 1억)미만 소규모공사에 ‘접근성’ 평가항목 신설(별지9)

종 전	개 정
○ 경영상태 : 10점 <신 설> ○ 가 격 : 90점 ○ 특별신인도 : 2점	○ 경영상태 : 9.8점 ○ 접 근 성 : 0.2점 ○ 가 격 : 90점 ○ 실적신인도 : 2점(명칭변경)

< 개정사유 >

○ 기초자치단체는 소규모공사가 많은 비중 차지

※ 2억 미만 경쟁입찰공사 : 69,064건중 10,842건(16%)

○ 소규모공사는 사실상 □제한적 최저가□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1건 발주시 평균 400～500개 업체가 응찰

- 이른바 Paper company 등 무자격업체가 난립

- 적격업체라도 외지업체인 경우 인력, 장비 이동에 따른 비용상승을 이유로 당해 지역업체에 불법하도급

※ 실제 시공자에게는 계약금액의 60～70% 공사비만 지급

○ 추정가격 2억원(전문·설비공사는 1억원, 전기·정보통신 소방공사는 제외) 미만 공사의 경쟁입찰시 당해시군 소재업체에 대하여 □인센티브□ 부여

-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발주공사 관련 업종 소지자가 10인 이내인 경우 동 항목평가 제외(배점한도 적용)

3. 50억원미만 공사의 기술자보유상황 평가방법 개선(별지5 내지 9)

종 전	개 정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건설산업기본법령상 기준에 미달하는 자 : △10점	입찰등록마감일(입찰일전일)을 기준을 기술자보유현황 평가

< 개정사유 >

○ 입찰공고일 전후로 기술자의 전출입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입찰등록마감일 까지 건산법령상의 등록기준에 해당하면 감점하지 않음으로써 선량업체 보호

4. 경영상태 및 시공경험평가시 실제금액 부분인정(본문 제2조제4항)

종 전	개 정
경영상태 및 시공경험 평가자료는 관련협회 또는 발주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은 자료로 인정	종전과 같이 평가자료를 활용하되 관련협회 신고금액이 일정단위를 기준으로 절사한 경우로서 절사한 금액이 낙찰자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절사한 금액을 인정하여 평가

5. 당해공사에 필요한 복수의 업종에 대한 평가방법 명확화

(본문 제2조제3항제10호)

종 전	개 정
당해공사 입찰에 필요한 복수의 업종중 하나의 업종만 등록하여도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시공경험, 기술능력, 경영상태는 배점한도 적용	‘복수의 업종’의 개념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건설업은 제외

< 개정사유 >

○ 토목 또는 건축업과 토건업을 복수의 업종으로 하여 수행능력평가를 하지 않는 등의 편법적인 발주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개념명확화

6. 공동수급체의 시공여유율 평가방법 개선(본문 제3조제1항제5호)

종 전	개 정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평가요소별 분모에 해당하는 자료에 시공비율을 곱한 수치의 분모 합산자료 대비 분자에 해당하는 자료에 시공비율을 곱한 수치의 분자 합산자료로 평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

< 개정사유 >

○ 경영상태의 평가방법 변경에 따라 시공여유율 평가의 변별력을 높이는 방법으로 개정

7. 복합업종의 시공비율 평가방법 명확화(본문 제3조제1항제6호)

종 전	개 정
○ 1건 공사가 복합업종인 경우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주공사 해당업종의 공사예정금액을 기준으로 산정 ○ 공사예정금액 대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시공비율 해당금액이 시공능력공시액을 초과하는 경우 시공능력 공시액만큼만 인정․평가	○ 1건 공사가 건산법상의 일반건설업내의 복합업종인 경우 공사예정금액을 기준으로 산정 ○ 1건 공사가 일반업종과 다른 법령상의 업종 또는 다른 법령간에 복합된 경우로 주공사만 평가하는 경우 주공사이외 업종의 공사예정금액은 제외하고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 산정 ○입찰금액을 기준으로 산정

< 개정사유 >

○ 일반건설업종간의 복합업종인 경우에는 모든 업종에 대하여 공사예정금액을 기준으로 시공비율 산정

○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시공능력공시액 초과여부를 구분할 때 입찰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토록 하여 평가의 객관성 유지

8. 적격심사서류의 보완·추가제출방법 명확화(본문 제5조제6항)

종 전	개 정
제출된 서류가 미비 또는 불명확하여 적격통과점수 미달시 1회에 한하여 보완제출 또는 추가제출 허용	제출된 서류가 미비, 오류 등 불명확하거나 미제출로 적격통과점수 미달시 1회에 한하여 보완 또는 추가제출 허용

< 개정사유 >

○ 적격심사 대상자의 제출서류의 미비, 오류 뿐만아니라 일부 미제출한 경우에도 1회에 한하여 보완 또는 추가제출 할 기회를 부여하여 정당하게 낙찰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함

9. 적격통과점수 미달자에 대한 고지방법 명확화(본문 제5조제3항)

종 전	개 정
수행능력평가점수 만점을 고려하더라도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자는 입찰현장에서 탈락사실을 고지하고 서류제출을 요구하지 않을 수 있음	적격통과점수 미달자에 대하여 탈락사실을 고지하고 서류제출을 요구하지 않을 수 있음

< 개정사유 >

○ 전자입찰 등의 경우 입찰현장에서 탈락사실을 고지할 수 없는 점을 고려, 입찰현장이 아닌 경우에도 고지가 가능토록 개선

Ⅱ-2. 기술용역

가. 경영상태 평가

1. 경영상태평가시 수시결산 인정제도 폐지(물품구매입찰도 동일) 및 최근연도 연말결산서에 의거 평가

종 전	개 정
○ 합병·분할·사업양수도한 업체에 대하여 수시결산서 인정 ○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적용대상업체의 경우 반기결산서 인정	○ 새로이 설립된 업체는 최초결산서로 평가 ○ 합병시 합병대상업체의 직전회계연도 정기결산서의 합으로 경영상태 평가 ○ 새로이 설립된 업체간의 합병시 최초결산서의 합으로 평가 ○ 분할합병의 경우 분할되는 업체를 제외한 합병대상업체의 직전회계년도 정기결산서의 합으로 평가
○ 한국은행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와 동일한 연도의 연말결산서로 평가	○ 결산이 확정된 최근 1회계연도의 정기결산서로 평가

< 개정사유 >

○ 수시결산제도의 악용사례 및 분식회계 등 방지

○ 가장 최근에 확정된 정기결산서에 의한 평가로 경영상태 평가의 현실성 제고

2. 기준비율적용업종 구체화

종 전	개 정
별도 명시사항 없음	건설기술관리법령에 의한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서 정한 업종 적용

< 개정사유 >

○ 추정가격 2억원미만 경영상태 평가시 기준비율 적용 기준을 별도로 명시하지 않아 건설업전체 평균비율을 적용하는 등 혼선발생

○ 건교부 고시사항의 기준비율을 적용토록 구체화하여 혼선방지

Ⅱ-3. 물품구매입찰

가. 신인도 평가

1. 신인도 평가방법의 현실화 및 평가항목 일부삭제

종 전	개 정
○ 납품이행능력(납품실적, 기술능력 및 재무상태)이 만점이 되어도 신인도 평가점수(+12점) 초과하여 인정	○ 납품이행능력(납품실적, 기술능력 및 재무상태) 취득점수가 항목별 배점한도에 부족한 경우에만 인정하며, 배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는 배점한도 적용
○ 안전보건관리 초일류기업으로 인증된 업체 신인도 평가(2점)등	〈삭 제〉

< 개정사유 >

○ 저가투찰로 물품의 품질저하 사례 발생 억제 및 관련 규정(산업안전보건법) 폐지로 심사항목 삭제

나. 경영상태 평가

1. 경영상태 평가항목 추가

종 전	개 정
○ 부채비율 10점 ○ 유동비율 9점 ○ 매출액순이익율 6점	○ 부채비율 8점 ○ 유동비율 7점 ○ 매출액순이익율 5점 ○ 총자산회전율 5점

< 개정사유 >

○ 활동성 지표인 총자산회전율을 추가하여 경영상태평가의 실효성 제고

다. 제조능력 평가

1. 제조능력 평가항목 선택적용

종 전	개 정
○ 기계장치비율 11점 ○ 연구개발비율 9점 ※ 2개 평가항목 각각평가 합산적용	○ 기계장치비율 20점 ○ 연구개발비율 20점 ※ 2개 평가항목 선택적용

< 개정사유 >

○ 신규업체에 유리한 기계장치비율과 영업기간이 오래된 업체가 유리한 연구개발비율을 선택적으로 평가토록 하여 업체의 부담완화 및 평가의 현실화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기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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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    념

○ 적격심사낙찰제도란 낙찰자결정시 입찰가격 이외에 비가격요소인 계약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신인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제도

○ 1차로 가격입찰을 실시하여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업체순으로 적격심사대상자를 선정한 다음, 2차로 해당업체의 공사이행능력 기술능력 등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 이상이면 낙찰자를 결정하는 2단계(two-stage) 낙찰자 결정방법임

가격입찰 (최저가투찰업체 선정)			○ 이행능력평가 -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등
가격점수 산정		＋	이행능력, 신인도 점수 산정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 이상이면 낙찰자로 선정

○ 동 제도의 특징은 입찰가격에 대한 평점산정시 경쟁원리에 입각하여 입찰가격이 낮을수록 높은점수를 주는 것이 아니라 일정수준(순공사비수준)까지는 가격이 낮을수록 점수를 증가시키되,

○ 그 이하는 입찰가격이 지나치게 낮아지면 부실시공 등의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격평가점수를 체감토록 하고 있음

Ⅱ.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 적용대상 및 범위

○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00억이상 P.Q대상공사와 대안입찰 및 일괄입찰 대상 공사는 조달청장에게 계약을 의무적으로 요청

다만, 위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체발주(계약) 가능

1.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행사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

2.. 재해 및 사고의 긴급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

3. 국방목적수행과 관련이 있거나 국가기관의 행위를 비밀로 하여야 하는 경우

4. 시공·감독, 하자보수등에 관한 기술적인 특수성을 고려하여 수요기관에서 직접 공사계약을 체결함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특수공사로서 조달청장과 미리 서면으로 협의한 경우

※ 근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15호 제 2항

○ 위 4호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추정가격 100억원이상 P·Q 대상공사, 대안입찰, 일괄입찰 대상공사를 직접 발주하는 경우에는 조달청 적격심사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심사기준의 용어상 “조달청장”은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본다.

Ⅲ. 심사방법

○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입찰자 순으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

○ 입찰공고시 낙찰자결정방법, 적격심사기준열람, 실적인정규모, 평가기준평가기준규모, 실적인정범위, 평가대상 업종별 평가비율, 서류제출기한 등을 명시

○ 입찰집행후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요구

○ 추정가격에 따라 종합평점(85～95점)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 낙찰자결정결과를 해당자에게 지체없이 통보

○ 낙찰자가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 차순위자 순서대로 심사

Ⅳ. 적격심사 절차

입찰공고			: 세부심사기준, 제출서류 및 기한, 평가방법을 상세하게 명시 ※ 공사의 경우 평가대상업종 및 평가비율, 실적인정범위 및 규모, 평가기준규모 등을 명시
심사기준 등 열람			: 열람기간은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마감일까지
			복수예비가격 작성	0～-3% 8개
				0～+3% 7개
입찰집행			: 기초금액을 5일전 공개, 적격대상자 선정
적격심사서류 제출			: 7일이내(수해복구공사는 4일이내)
적격심사 실시			: 7일이내(수해복구공사는 4일이내) 단, 3일이내(수해복구공사는 2일) 연장가능
보완요구(1회)			: 7일이내(수해복구공사는 3일이내)
적격심사결과 통보
재심사 요청			:・부적격통보를 받은자 또는 선순위자의 낙찰자 결정이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후순위자가 신청가능 ・적격심사통보일부터 3일이내 이의신청 및 재심사요청 재심사 요청서 접수일로부터 5일이내 재심사 실시
적격낙찰자 선정
계약체결

Ⅴ. 예정가격의 결정

○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0～+3%는 7개, 0～-3%는 8개를 작성하되 복수예비가격간의 폭은 최대한 확대

○ 입찰참가자가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추첨하여 산술평균

※ 전자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가 각각 2개씩 선택(클릭)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를 산술평균함

○ 기초금액은 입찰집행 5일전까지 공개

<예정가격결정 흐름도>

①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견적가격 등의 결정
②	기초금액의 작성 ‣회계예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등에 규정된 당해비목의 계상기준에 비하여 과다 또는 과소하게 계상된 사항을 가·감 조정하여 기초금액을 확정 ‣예정가격조서상에 그 조정내용 및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
③	기초금액을 입찰집행 5일전까지 공개(인터넷, 게시판 등)
④	기초금액의 ±3%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작성 ‣0%～+3%에서 7개 작성, 0%～-3%에서 8개 작성
⑤	입찰집행시 입찰참가자가 복수예비가격 15개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하여 예정가격 결정(원단위 미만 절상) ※ 입찰집행후 예정가격, 복수예비가격을 모두 공개해야 함

Ⅵ. 입찰공고시 유의사항

○ 발주기관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과도한 제한 등의 금지

사례)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면서 민간실적, 해외실적은 인정하지 않는 사례, 1개의 면허로 시공이 가능함에도 2개이상의 면허로 제한하는 경우 등

○ 법령, 규칙, 예규를 준수하여 입찰공고

- 법령, 규칙, 예규 등의 내용과 부합되지 않는 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 입찰집행 및 적격심사에서 분쟁이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함

○ 자기모순되는 입찰공고를 해서는 안됨

- 공고내용과 현장설명내용이 일치하지 않거나 공고내용의 앞뒤가 맞지 않는 등의 공고를 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

○ 실적제한시 평가기준규모·실적인정범위 및 규모, 실적을 제한하지 않는 경우 평가대상업종별 평가비율 및 공사예정금액을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함

Ⅶ. 적격심사 배점기준 및 통과점수(일반공사기준)

구 분	1000억원 이상	1000억원미만 500억원이상	500억원미만 100억원이상	100억원미만 50억원이상	50억원미만 20억원이상	20억원미만 10억원이상	10억원미만 3억이상 공사	3억미만공사 2억원이상	2억원 미만
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시공경험	15	13	12	15	15	15	10	-	-
경영상태	10	11	13	15	15	15	10	10	9.8
접근성									0.2
신 인 도	±1.2	±1.2	±1.2	±1.2	-1	-1	-1	-1	-1
기술능력	15	16	15	-	-	-	-	-
하도급계획 적 정 성	12	12	12	10	-	-	-	-
자재 및 인력 조달가격 적성성	14	14	14	10	-	-	-	-
시공여유율	4	4	4	-	-	-	-	-
입찰가격	30	30	30	50	70	70	80	90	90
적격통과점수 (낙찰하한율)	85점 (72.995%)	아래참조	아래참조	95점 (85.495%)	95점 (86.745)	95점 (86.745)	95점 (87.745)	95점 (87.745)	95점 (87.745)

※ 1,000억원미만 300억원이상 90점(77.995%), 300억원미만 100억원이상 95점(82.995%) 3억원미만 실적신인도(+2점)

Ⅷ. 공사의 세부심사방법

1. 실적평가

(1) 공사규모별 평가방법

구 분	실적제한 공사	실적미제한 공사
1,000억이상공사 (15점)	최근 10년간 동일실적 평가	업종별 최근 3년간 실적합계÷ (추정가격×2.5)×15
1,000억미만～500억이상 공사 (13점)	″	업종별 최근 3년간 실적합계 ÷ (추정가격×2.3)×13
500억미만～100억이상 공사 (12점)	″	업종별 최근 3년간 실적합계 ÷ (추정가격×2.1)×12
100억미만～50억이상 공사 (15점)	최근 10년간 동일실적(95%) ＋ 최근 3년간 업종실적(5%)	업종별 최근 3년간 실적합계 ÷ (추정가격×2.0)×15
50억미만～20억이상 공사 (15점)	최근 10년간 동일실적(90%) ＋ 최근 3년간 업종실적(10%)	업종별 최근 3년간 실적합계 ÷ 당해공사 추정가격
20억미만～10억이상 (전기․정보통신은 3억이상 전문설비는 1.5억이상) (15점)	최근 10년간 동일실적(90%) ＋ 최근 3년간 업종실적(10%)	업종별 최근 3년간 실적합계 ÷ 당해공사 추정가격
10억미만～3억이상 (전기․정보․소방은 1.5억이상 전문설비는 1억이상) (10점)	당해공사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실적으로 평가
3억 미만～2억 이상 (전기․정보․소방은 1.5억 미만)	실적평가가 없음
2억 미만 (전문설비공사는 1억 미만)

(2) 평가방법

가. 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

○ 협회(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등)에서 시공실적을 관리하는 경우 협회에서 증명하는 최근 3년동안의 업종별 실적으로 평가

○ 협회에 시공실적을 신고하지 않은 업체의 경우 발주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으로 평가하되 신고가 일부 누락된 경우에는 불인정

※ 이 경우에도 협회에서 발급받는 시공실적의 인정기간, 인정단위와 동일하게 인정

○ 협회에서 시공실적을 관리하지 않는 업종에 대하여는 입찰공고일을 기산점으로 하여 최근 3년이내 준공된 업종별 실적누계액으로 평가

○ 여러개의 업종이 복합되는 공사의 평가방법

① 서로다른 법령상 업종이 복합되는 경우에는 주공사에 해당하는 동일법령내 업종만 평가하고 다른 법령상 업종은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음

- 이 경우 주공사업종 및 업종별 공사예정금액을 공고에 명시해야함

예) 토목, 조경 및 전기공사업종이 복합된 경우 전기공사는 제외하고 평가가능

※ 동일 법령내 업종이 2개이상인 경우 모두 평가해야 함

② 평가대상업종이 2개 이상인 경우

- 당해공사 평가기준금액대비 평가대상업종별 실적에 평가대상 업종별 평가비율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평가

나. 최근 10년간 실적평가

(가) 평가방법

○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여 최근 10년간 준공이 완료된 공사실적(규모, 물량)으로 평가

○ 평가방법은 당해공사 평가기준규모대비 최근 10년간 입찰공고 에서 명시한 실적 인정규모이상 실적을 합산함

(최근 10년간 입찰공고에 명시한 동일 종류의 실적 ÷ 평가기준규모) × 100% ⇒ 산출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의 평가점수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한 경우에는 구성원 각각의 시공경험에 공사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모두 합산함

○ 공동수급체실적 = (최근 10년간 각 구성원의 동일실적×각 구성원 시공비율)

(나) 실적인정범위

○ 실적인정범위 :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에 한하여 인정

-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이란 발주기관에서 현재 발주하고자 하는 공사와 공사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종류로서 그 범위는 입찰공고에 이를 명시해야함

- 1건의 동일한 용도의 동일구조물(체)로서 동 공사의 인정규모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실적으로 인정

- 1건이라함은 시공실적 심사기준에 부합되는 동일구조물(체)을 말함

- 동일구조물(체)라 함은 상호기능이 연결되어 있는 각구조물(체)을 말함

(다) 실적증명

○ 실적심사는 증명서 발급기관에서 발급한 내용을 기준으로 심사하되 필요한 경우 서면 또는 현장실사 실시

(라) 실적인정방법

□ 실적 인정범위

	< 유 의 사 항 >
① 평가기준규모 및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는 입찰공고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함 ② 평가기준규모는 당해 발주공사의 단위구조물에 대한 규모와 동일하게 함을 원칙으로 하되, 공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70%까지 하향조정하여 입찰공고에 명시할 수 있음 ③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규모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공사규모를 원칙으로 하되, 경쟁성을 감안 70%까지 하향조정 하여 입찰공고에 명시할 수 있음

□ 동일한종류의 실적이란?

○ 발주기관에서 현재 발주하고자 하는 공사와 공사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준공이 완료된 과거의 공사실적을 말함

- 여기에서 당해공사와 동일한 실적을 구분하는데는 별 문제가 되지 않으나 당해 공사와 실질적으로 같은종류의 실적범위가 어디까지인가를 구분하는 것이 필요

- 명칭 등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을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같은용도 및 종류의 실적을 의미

예) 시민회관을 발주하는데 구민회관이나 군민회관은 명칭은 서로 다르지만 실질적으로 같은종류 및 동일용도의 실적범위에 해당

□ 인정실적과 인정되지않은실적이 혼재된 경우 심사방법

○ 동일종류의 실적이 1건의 실적속에서 혼재되어있는 경우 실적인정방법은 1건의 실적속에 인정되는 실적 규모가 포함되어 있다면 실적으로 인정이 가능

- 예를들면 도로실적의 경우 연장 5㎞를 폭 8M 이상의 실적인정범위를 정한 경우 총 5㎞ 이상 폭 8M 이상은 실질적으로 인정범위에 해당되나 중간에 폭 8M가 안된부분이 혼재하여 있다면

- 중간부분에 인정규모에 미달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총 연장규모가 인정규모 이상이라면 실적으로 인정

□ 공동도급계약의 실적인정

공동수급체를 구성, 신청한 경우 구성원 각각의 실적은 각 구성원의 실적에 공사 참여비율(시공비율)을 곱한 실적만 인정한다

< 공동도급의 실적인정방법 >

○ 공동이행도급으로 이행한 실적인정은 출자비율에 따라 실적을 인정 이 경우 출자비율의 범위내에서 실제 시공한 부분을 구분하여 실적증명서를 발급하였다면 실제 시공한 부분의 인정이 가능

예) 교량과 도로를 공동이행 도급으로 시공한 경우 출자비율범위내에서 A사는 교량, B사는 도로를 시공하였다는 실적증명서를 제출하면 실적인정 가능

※ 이 경우 출자비율범위내에서 공동수급체구성원 전원이 날인하고 발주기간에서 증명한 경우에 한하여 실적으로 인정함

○ 공동이행도급으로 이행한 실적의 경우 기본요소(예, 경간·접안능력·높이 등)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 모두 인정하되, 지분율에 의한 시공규모가 기본요소 미만인 경우는 실적으로 불인정함

○ 분담이행도급의 경우는 분담내용대로 인정함

- 이 경우에도 규모에 의한 시공실적을 인정하는 경우로서 규모의 구분이 곤란한 경우에는 시공비율만큼 물량을 환산하여 적용함

○ 공동도급(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으로 시공한 실적이 당해 적격심사 기준의 동일공사 실적에 해당되어 과거 구성원이 공동으로 입찰, 적격 심사 대상이 된 경우에는 당해공사의 적격심사에 적용하는 시공비율 만큼을 1건의 실적으로 인정

□ 하도급 부분에 대한 실적 인정

○ 일반건설업자가 일반건설업자(특수건설업자 포함)에게 하도급을 준 경우 하도급을 준 원도급자의 실적인정은 하도급을 준 부분을 제외한 부분만 실적으로 인정하며, 하수급자인 일반건설업자(특수건설업자 포함)의 실적은 하수급하여 시공한 부분에 대하여 실적을 인정

○ 철강재설치공사업에 해당하는 공사를 ’97년 7월 10일 이전에 철강재설치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원도급자는 철강재설치공사부분을 제외한 부분만 실적으로 인정함

○ 일반건설업자가 전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의 실적은 원도급업자에게 전체실적을 인정함

※ 하수급자(전문건설업자)는 하수급한 부문만 실적으로 인정함

□ 공사의 부분시공에 대한 실적인정

○ 기존구조물의 보수·보강 등 동일구조물의 일부분만을 시공하였을 때는 신규로 발주되는 경쟁입찰 대상공사에 대하여는 실적으로 불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당해 발주공사가 보수·보강 공사인 경우는 보수·보강공사의 실적도 동일 또는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에 해당하면 실적으로 인정함

□ 연차별로 발주하여 준공한 실적인정

○ 동일구조물 공사를 발주청(자)이 연차별로 발주 및 계약하여 준공한 경우에는 최근 10년간 시공한 동일용도의 동일구조물(체)을 1건 실적으로 보아 실적으로 인정하되, 각 구조물(체)별로 공사규모 및 준공금액이 명시되어야 함

□ 시공중인 장기계속공사(계속비공사)의 실적 인정

○ 시공중인 장기계속공사(계속비공사)는 원칙적으로 전체공사(총공사)가 준공되어야 실적으로 인정하되,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따라 발주기간에서 인수하여 사용·관리중인 시설물에 대하여는 실적으로 인정함

□ 면허보유 유·무에 따른 실적인정

○ 공동도급 또는 단독도급으로 이행한 공사에 대하여 계약의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건설산업기본법(구 건설업법)등 관련법령에 의거 당해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면허등을 보유하지 않고 시공한 공사의 실적은 불인정

○ 관련법령의 제·개정으로 면허(등록)분류가 변경된 경우에도 당해 실적공사의 시공당시를 기준으로 면허(등록)사항을 충족하고 시공한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

합병 등에 따른 실적인정

○ 건설공사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른 합병 등을 한 자(업체)의 실적은 합병 등에 따른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는 관련서류를 발주기관인 지방자치단체에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① 합병후 존속되거나 신설된 자(법인)의 실적은 소멸된 자의 실적을 승계한 것으로 보아 합산하여 평가

② 분할의 경우에는 권리·의무를 승계받은 업체의 실적으로 봄

③ 사업양수도의 경우에는 해당업종을 양수한 자의 실적으로 평가

④ 합병 등에 따른 권리·의무를 부분적으로 승계한 자의 실적은 합병·분할사업양수도를 하기 이전의 당해업체 실적으로 평가하되, 입찰참가에 필요한 업종(면허)을 보유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⑤ 다른 법령의 규정에 합병 등에 따른 실적인정방법을 별도로 명시한 경우에는 당해 업종별 법령에 따라 처리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부도등에 따른 실적인정

○ 시공중 공동 수급체 구성원의 부도 등으로 공동도급비율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공동도급비율을 적용하여 평가하고, 시공중에 부도 등으로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일부가 잔여공사를 시공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평가

- 공동수급체 잔여구성원중 일부가 잔여공사를 시공한 경우에 잔여 시공분에 대하여만 시공자의 실적으로 인정

- 다만, 입찰공고일 현재 부도 등의 업체가 법인의 파산 또는 청산절차가 종결된 경우 잔여시공자가 단위구조물 전체에 대하여 하자보증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하자보증서를 제출한 자의 실적으로 인정

실적인정기준시점

○ 실적평가자료는 평가기준일인 입찰공고일기준으로 기산하여 최근 10년이내에 최종 준공된 실적이 있는 경우에 실적으로 인정 평가하는 것이 기본원칙이며, 예외적으로 시공중인 장기계속공사(계속비공사)는 발주기관에서 인수하여 사용관리중인 시설물에 대하여만 실적으로 인정 이 경우에 계약담당 공무원은 당해실적이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실적인정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함

※ 단독입찰인 경우 하자보증서 제출유무와 관계없이 실제시공부분만 인정

2. 경영상태 평가방법

(1) 평가항목

○ 추정가격 1,000억원이상 P.Q이외 공사(13점)

① 부채비율 ② 유동비율 ③ 차입금의존도 ④ 영업이익대비이자보상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유동자산/유동부채) (차입금/총자산) (영업이익/이자비용)

⑤ 매출액영업이익율 ⑥ 매출액 순이익율 ⑦ 총자산순이익율

(영업이익/매출액) (당기순이익/매출액) (당기순이익/총자산)

⑧ 영업현금흐름비율 ⑨ 자산회전율 ⑩ 신용평가등급

(영업활동현금흐름/총자산) [매출액/(기초총자산+기말총자산)÷2)]

⑪ 감사인의견 ⑫ 영업기간

○ 추정가격 500억이상 1,000억미만 P.Q이외 공사(11점)

① 부채비율 ② 유동비율 ③ 차입금 의존도 ④ 이자보상배율 ⑤ 매출액영업이익율 ⑥ 매출액 순이익율 ⑦ 총자산 순이익율 ⑧ 영업현금흐름비율 ⑨ 자산회전율 ⑩ 신용평가등급 ⑪ 감사인 의견 ⑫ 영업기간

○ 추정가격 500억원미만 100억이상 공사

① 부채비율 ② 유동비율 ③ 차입금 의존도 ④ 이자보상배율 ⑤ 매출액영업이익율 ⑥ 매출순이익율 ⑦ 총자산순이익율 ⑧ 영업현금흐름비율 ⑨ 자산회전월 ⑩ 영업기간

※ 300억원이상 공사는 신용평가기관의 평가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가능

○ 추정가격 100억미만 50억이상

① 부채비율 ② 유동비율 ③ 매출액순이익율 ④ 자산회전율 ⑤ 영업기간

○ 50억원미만 공사

① 부채비율 ② 유동비율 ③ 영업기간(30억이상)

(2) 평가방법

가. 공통사항

○ 경영상태평가는 공사규모별 경영상태평가표에 의하되, 추정가격 300억원이상 PQ이외의 공사인 경우에는 “재무비율평가에 의한 경우”와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우” 중 입찰에 참가자가 선택(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선택)

※ 적격심사자료 제출시 평가방법을 미리 선택하여 자료제출

나. 재무비율평가에 의한 경우

○ 경영상태의 항목별 평가요소에 적용하는 건설업계 평균비율은 가중평균비율(이하 “평균비율”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관련협회에서 조사 통보한 최근의 비율을 적용

○ 업체별 경영상태 평가는 최근에 업계전체 평균비율이 산정된 당해연도의 업체 정기결산서에 의거 평가

○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자료관리가 되지 않는 업체는 당해업체가 작성한 정기결산서를 공인회계사가 감사보고서 작성절차에 따라 확인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외감법 규정의 적용을 받는 업체는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발주기관에 직접 제출

○ 재무비율에 의한 평가는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로 평가함. 다만, 직전 회계연도에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최근년도 자산회전율” 계산시 기초총자산과 매출액은 합병으로 소멸된 업체의 결산서를 합하여 평가할 수 있음. 이 경우, 기초총자산과 매출액은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이하 "외감법"이라 함)규정을 준용하여 작성된 감사보고서상의 금액이어야 함.

○ 직전회계연도 이후 회계연도에 새로 설립되거나 설립등기한 업체(합병 또는 분할합병으로 신설된 경우는 제외)의 경우에는 최초결산서(신설업체가 설립일 또는 법인의 경우 등기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결산서로서 외감법규정을 준용하여 작성된 감사보고서상의 재무제표를 말함)로 경영상태를 평가함.

○ 직전회계연도 이후 회계연도에 합병한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합병으로 존속하거나 소멸하는 업체를 말함)의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 합(合)으로 평가하며, 이 경우 최초결산서는 합하지 아니함.

다만, 합병대상업체가 모두 신설업체인 경우에는 최초결산서 합으로 평가하며, 동 평가금액은 합병으로 존속하는 업체의 합병후 경영상태평가시 최초결산서로 봄.

○ 직전회계연도 이후 회계연도에 상법 제530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분할합병한 경우에는 분할되는 업체를 제외한 합병대상업체의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의 합으로 평가함. 다만, 합병대상업체가 모두 신설업체인 경우에는 분할되는 업체를 제외한 합병대상업체의 최초결산서 합으로 평가

○ 외감법의 적용을 받는 업체의 정기결산서와 최초결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외감법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후 그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함

○ 추정가격 500억원미만 50억원이상인 공사의 경우 의하여 제출된 감사보고서(회계년도말결산서에 첨부하는 감사보고서 포함)상의 감사의견이 “한정의견”인 경우 경영상태 최종취득점수(가산점이 있는 경우 가산점 적용가산)에서 5/100를, “부적정의견” 또는 “의견거절”인 경우 10/100을 감점 처리

○ 평가산식

< 산식도해 >

당해업체의 해당항목비율				M(%)에 해당되는 등급별 해당평점을 부여
	×100(%) =	M%	⇒
업종전체의 심사항목평균비율

※ 추정가격 30억원이상 공동수급체는 산정된 점수에 구성원의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정

※ 추정가격 30억원미만 공동수급체는 해당항목비율에 구성원의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정

사례 1

: 추정가격 50억원인 일반공사에서 A업체 60%, B업체 40%시공비율로 입찰에 참여하였고

A업체 자기자본 35,480원, 부채가 68,640원

B업체 자기자본 78,540원, 부채 123,640원인 경우 공동수급체 부채비율 산정방법 (※ 평균비율은 300%로 가정)

‣추정가격 30억원 이상 공사는 업체별 평가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정

- A업체 ⇨  68,640/35,840 × 100(%) = 191.5%

- B업체 ⇨ 123,640/78,840 × 100(%) = 157.4%

‣평균비율로 나누면 A업체는 63.8%, B업체는 52.4% A가 5점, B가 6점이라고 가정할 때 공동수급체 경영상태 평가점수 = (5×0.6)＋(6×0.4) ⇒ 5.4점

사례 2

: 사례1과 입찰참여현황은 동일하지만 공사금액이 25억원인 경우 경영상태 평가방법

‣추정가격 30억원 미만 공사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평가요소별 분모에 해당하는 금액에 시공비율을 곱한 분모의 합산금액 대비 분자의 해당하는 금액에 시공비율을 곱한 분자 합산금액으로 평가

- 분자 : (68,640 × 0.6) ＋ (123,640 × 0.4) = 90,640		171.2%
- 분모 : (35,840 × 0.6) ＋ ( 78,540 × 0.4) = 52,920

⇨ 171.2/300 ⇒ 부채비율 57%에 해당하는 등급의 평점

다.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우

○ 재무비율평가시 신용평가등급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별표 3-1> 주6)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우에는 <별표 3-1> “나”의 방법으로 평가

3. 신인도 평가

(1) 기본원칙

○ 신인도는 배점한도이외에 해당업체의 가·감점을 적용하는 것으로서 가점의 경우에는 당해공사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초과하여 적용은 하지 않으며 감점인 경우 감점된 만큼 적용하여 평점

○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신인도 평가점수에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점수에 각각 이를 합산하여 평가

(2) 신인도의 종류

가. 50억원이상 공사의 경우

○ 협력관계 평가결과(3점～△1점)

○ 최근 1년이내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 정한 과징금 처분

(△3～△0.5점 감점)

○ 환경관련 과징금이상 처분(△2～△1점 감점)

○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3～△1점 감점)

○ 재해율이 평균재해율보다 낮은 업체(2～0.5점 가점)

○ 부정행위로 인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은자(△1점)

나. 50억원미만 공사

○ 부정행위로 인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은자(△1점)

다. 3억원미만 실적신인도(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는 3억미만, 전문공사는 1억미만)

○ 당해공사 추정금액대비 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누계액이 1배 이상인 경우 +2점을 가산하여 평가함

	< 신인도평가시 유의할 사항 >
① 업종구분 없이 사업자별로 평가한다 ② 벌금형 이상의 중한 처벌을 받은자에 대한 감점적용은 형(刑)이 확정된 사항을 발주기관에서 확인하여 적용 - 이 경우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형(刑)이 최종확정된 날을 기준시점 으로 적용 ③ 1개업체가 동일항목 內에 가점 또는 감점이 중복되는 경우 절대값으로 가장 큰 평점만 적용 ④ 관련법령에 의하여 입찰참여업체가 분할, 합병, 사업양수도를 한 경우에 신인도 평가항목은 각각 승계된 것으로 보아 평가함

라. 접근성 평가

○ 추정가격 2억(전문·설비공사는 1억)미만 공사로서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당해 공사발주 시군지역에 주된 사무소가 소재하는 업체에 0.2점 부여(시·도 발주공사 포함)

※ 단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당해시군에 관련등록 소지자가 10인 미만인 경우 입찰참가자 모두 0.2점 부여

※ 입찰공고일 전일 이후 입찰등록 마감일 이전 당해 발주시·군에 새로 설립된 업체는 0.2점 부여

4. 50억미만 일반공사의 기술자 보유상황평가

○ 50억미만 일반공사 적격심사시 건설기술협회에서 기술자 보유현황을 확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입찰참가자는 낙찰배제

- 입찰등록 마감일(입찰전일) 현재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의 기준에 의한 기술자를 보유하지 못한 입찰참가자는 적격심사시 감점(10점)

	< 유 의 사 항 >
□ 기술인협회의 전산망은 등록기준에 충족하나, 실제는 등록기준에 부족하다고 타업체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① 기술인협회의 전산오류로 인한 경우 ⇒ 기술인협회에 재확인후 그 결과에 따라 조치 ② 기술인협회 전산조회결과 등록기준에 부족하나 해당업체가 기술자 보유기준을 충족하고 있다는 근거를 제시할 경우 ⇒ 불인정 ③ 공동도급의 경우 구성원 각각의 기술자 보유수를 확인하여 구성원 각자가 등록기준상 기술자수를 모두 충족해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1개업체만 미달해도 △10점 감점 적용 ※ 분담이행방식의 경우 분담된 내용에 대한 해당업종의 등록기준을 적용 ④ 건설업체가 복수의 건설업등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보유기술자는 당해공사수행에 필요한 등록업종만 적용함 ⑤ 기술자가 복수의 기술자격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당해 공사수행에 필요한 기술자격을 우선 적용 ⑥ 당해공사 수행에 복수의 업종이 필요한 경우(예 : 토목+조경) ⇒ 해당복수 공종의 등록기준상 기술자보유 모두 충족해야 함

5. 추정가격 100억원이상 공사의 기술능력 평가

(1) 평가항목

① 기술자 보유상황 － 경력기술자＋일반＋시공지원

② 신기술 개발·활용실적 － 신기술개발＋활용실적

③ 시공평가결과

④ 적격심사시 제출한 동일 실적 준공기간 경과정도

⑤ 건설부문 기술개발 투자비율

(2) 평가방법

① 기술자 보유상황은 한국건설기술인 협회에서 발행하는 증명서에 의하여 평가

② 신기술 개발·활용 실적은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 및 환경기술개발지원에관한법률 제17조에 의하여 신기술로 지정․고시되어 활용한 실적으로 평가(개발하여 미활용은 50%감점)

※ 한국신기술협회, 환경관리공단으로부터 확인된 자료로 평가

③ 시공평가 결과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한 공사에 한하여 평가(제한하지 않는 경우 배점한도 적용)

	< 시공평가제도 >
□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50억원이상 건설공사에 대하여 발주청이 평가토록 하는 제도 ① 품질관리 ② 공정관리 ③ 하도급관리 ④ 기술개발 ⑤ 안전관리 ⑥ 환경관리 ⑦ 현장관리 ⑧부실벌점

④ 동일실적 준공기간 경과정도는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중 적격심사시 발주처에 제출된 실적중 가장 최근연도 준공한 실적으로 평가

※ 단, 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으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모두 만점평가

⑤ 기술개발 투자비율 항목은 경영상태 평가방법을 준용 평가

‣공동도급의 경우 기술능력 평가 방법

- 해당공종 경력기술자는 구성원별로 산출된 결과에 시공비율을 곱한후 합산하여 평가

- 일반기술자나 시공지원기술자 평가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기술자 보유수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

※ 이 경우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3) 적용시기

○ 추정가격 500억원이상 공사의 경우 기술능력분야 심사항목중  ①신기술개발․활용실적, ②시공경험축적정도, ③기술개발투자비율 항목만 우선평가하고

- 나머지 항목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적용방법 및 시기를 별도로 통보하기 이전까지는 만점으로 평가

※ 신기술 개발·활용실적은 2005. 2. 11이후 입찰공고되는 공사부터 적용

○ 추정가격 5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 공사는 기술개발 투자비율 항목만 우선 평가하고 나머지 항목은 행정자치부 장관이 적용방법 및 시기를 별도로 정하기 전까지는 만점 평가

6.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

(1) 평가항목

심사항목	등 급 별 평 점			비 고
	등 급	규모별 평점
		추정가격 100억원이상	추정가격 100억원미만 50억원이상
하도급비율	A : 40%이상 B : 30%이상	4 3	3 2	전문·전기·정보통신 등 단일공종공사는 만점 평가
의무하도급비율 대비 지역소재 전문건설업체에게 하도급할 금액비율	의무하도급비율 대비 20%이상	2	1	하도급할 금액은 지급 자재금액은 제외
하도급 할공사의 총금액(B)대비 하수급예정자와 계약할 총금액의비율(C)	A : 77%미만 B : 7%이상 ～80%미만 C : 80%이상 ～82%미만 D : 82%이상	2 3 4 5	2 3 4 5	하도급할 부분의 총 금액은 하도급할 부분의 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며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공사로써 부대입찰서류상의 금액임
최근 1년이내 하도급대금 직불실적	A：10%이상 B：10%미만	1.0 0.5	1.0 0.5	총 하도급 계약건수 대비 하도급 직불건수 20억이상 관급공사 2005. 2. 11이후부터 시행
계		12	10

7. 자재 및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평가(추정가격 50억원이상공사)

○ 평가점수계산식

- 평점 = {(입찰금액-입찰서상의 이윤 및 일반관리비)/평가기준금액} ×배점 × 공사종류별 난이도 계수

※ 공사종류별 난이도 계수 : 공사유형에 따라 A～E등급으로 구분

․평가기준금액 : 기초금액 - 기초금액상의 이윤 및 일반관리비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평가에 적용하는 평가기준 금액 및 공사종류별 난이도 계수는 입찰공고에 기초금액 발표시 함께 발표해야 함

8. 시공여유율 평가(추정가격100억원이상만 해당)

○ 미기성총액/시공능력공시액의 산출계수로 평가 : 4.0점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산출계수	2.3미만	4.6미만	6.9미만	9.2미만	9.2이상
점 수	4.0	3.6	3.2	2.8	2.4

○ 대한건설협회에서 일반건설업에 대한 미기성총액을 산출하여 통보된 자료로만 평가 함.

○ 제출된 자료의 수치가 부(-)의 수치인 심사항목은 최저등급으로 평가함

○ 시공여유율은 일반건설업종에 한하여 평가하며 다른 업종의 경우에는 배점한도를 적용 함.

9. 공동수급체 시공비율산정 방법

○ 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으로 평가하는 경우 서로다른 법령상 업종과  복합되는 경우 주공사 해당업종만 평가가 가능함

- 이 경우 주공사 이외의 업종공사예정금액은 시공비율 산정에서 제외

예시

: 공사예정금액 토목 50억원(A사), 조경 30억원(B사), 정보통신 20억원(C사)인 100억짜리 복합공종 공사인 경우 정보통신 20억을 평가에서 제외하는 경우 시공비율 산정 방법

․A업체  -----------------------  50/80 ⇒ 62.5%

․B업체  -----------------------  30/80 ⇒ 37.5%

○ 건산법 적용 공사로 추정가격 30억원(전문공사 3억원)이상 공사와 건산법 적용을 받지 않는 공사로서 추정가격 3억이상 공사에 대하여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을 입찰금액에 곱한금액이 시공능력 공시액을 초과하는 경우 시공비율 만큼만 인정

예시

: 입찰금액 100억원, A업체 시공능력 30억원 시공비율 40%, B업체 시공능력 70억원 시공비율 60%인 경우 A업체는 시공비율 30%만 인정(△10%) B업체는 시공비율 모두(60%)인정

※ 다만 지역의무 공동도급으로 참가한 지역업체의 경우 시공능력 공시액을 초과하더라도 시공능력의 3배이내에서는 시공비율만큼 인정 평가

10. 가산평가 및 평가대상에서 제외

(1) 가산평가 가 --- 지역제한 및 지역의무공동 도급공사는 적용제외

○ 당해 공사현장이 있는 특별시, 광역시, 도에 본사를 둔 지역업체의 합산시공비율이 15%를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비율의 1/3만큼 가산하여 평가하되 각 심사분야(신인도는 제외)별 평가점수의 15%를 초과할 수는 없음

○ 위의 경우에서 건설산업법령에 의하여 공사금액의 하한을 적용받지 않는 건설업체인 경우에는 가산비율에 1.2%를 곱하여 평가하며 상한은 18%를 초과할 수 없음

예시

: 공동수급체 A(60%), B(20%), C(13%), D(7%)의 시공비율로 입찰에 참여하였고 C사와 D사가 당해 지역업체인 경우로서 C, D사 모두 입찰금액하한을 적용받지 않는 업체인 경우(5%×1/3)×1.2%＝1.999 ······· %

⇨ 당해업체 심사분야별 평가점수×1.999 ······· %를 가산하여 평가

(2) 평가대상에서 제외

○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시공비율 5%미만 업체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예외) 지역업체 참여에 따른 가산비율 적용의 경우에는 5% 미만업체도 합산적용

11. 입찰가격 평가

○ 가격입찰결과의 평가는 공사규모(금액)에 따라 일정한 산식에 의하여 결정되며 이 산식은 낙찰하한선, 낙찰율 1%당 적격점수를 나타냄

< 가격평점산식 >

‣100억이상공사 : 30-｜(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100억～50억원공사 : 50-2×｜(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50억～10억원공사 : 70-4×｜(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10억원미만～3억원이상 : 80-20×｜(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3억원미만 : 90-20×｜(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구 분	1천억 이상	1000억미만 ～300억이상	300억미만 ～100억이상	50억이상 ～100억미만	10억이상 ～50억미만	10억 미만
수행능력만점시 낙찰하한선	72.995%	77.995%	82.995%	85.495%	86.745%	87.745%
낙찰율1%당 적격점수차이	1	1	1	2	4	20

<참 고>

소 숫 점  處 理 方 法

1.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

○ 소숫점 세째자리에서 절사함

2. 하도급할 총금액에 대한 하도급 금액

○ 백분율 계산후 소숫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3. 경영상태평가시 평가요소별 해당업체비율은

○ 소숫점 셋째자리에서 절사하여 산정함 다만, “총자산회전율”은 백분율(%)로 환산하여 나온 수치에 소숫점 셋째자리에서 절사한후 다시 “회”로 환산하여 적용함

4. 입찰가격평가시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는

○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5. 공동수급체 기술능력평가시 기술자 보유평가에 있어서 각 구성원의 기술자 보유수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한 기술자수가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6.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기술능력,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에 대하여는 각 심사분야별로 평가한 최종단계점수를 소숫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며, 각 분야별 점수를 모두 합산한 마지막단계의 종합평점에서 소숫점 셋째자리이하 숫자가 있는 경우에도 소숫점 셋째자리에서 이를 다시 반올림

	행정자치부예규 제135호 (2004. 2. 6)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서 준용하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낙찰자 결정시의 이행능력 등에 관한 심사(이하 “적격심사”라 한다)의 방법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낙찰자 결정방법 등의 공고)  계약담당공무원(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이하 같다)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서 준용하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2조제1항 본문에서 규정한 공사, 물품 및 용역을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6조제6호 내지 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 결정방법, 적격심사기준열람에 관한 사항, 심사에 필요한 서류, 제출기한 및 낙찰자통보예정일, 입찰참가자격, 시공경험평가기준, 기타 구체적인 사항 등을 입찰공고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3조 (세부심사기준등의 열람)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의규정에서 준용하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41조의 규정에서 정한 입찰에 관한 서류와 함께 교부하여야 한다.

1. 세부심사기준

2.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의 작성요령 및 제출방법

3. 기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교부기간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서 준용하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제1항 및 제16조제 1 항의 규정에 정한 바와 같이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마감일까지로 한다.

제4조 (심사자료요구)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집행 종료후 입찰참가자별 입찰가격을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입찰자순으로 기한을 정하여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결과 일정순위까지 입찰참가자를 지정하여 동시에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 이후에는 기제출서류가 미비·오류 등 불명확하거나 미제출로 인하여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미달되는 입찰자에 대하여는 1회에 한하여 마감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보완 또는 추가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까지 보완 또는 추가 요구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한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입찰참가자는 선순위 입찰참가자의 낙찰이 확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후순위자는 적격심사서류제출 포기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5조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액)  ①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서 준용하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2조제2항 본문중 공사, 물품 및 기술용역에 대한 적격심사의 항목 및 배점한도는 각각의 세부심사기준에서 별도로 정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에 대한 적격심사의 항목 및 배점한도와 달리하여 심사기준을 정하거나,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기준이 별도로 없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서 준용하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2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심사기준을 정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술용역이외의 용역(이하 “일반용역” 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장관이 별도의 적격심사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6조 (세부심사기준)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서 준용하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적격심사세부기준(이하 “세부심사기준”이라 한다)을 정할 때에는 이 예규에 규정된 바에 따라 적격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 (심사방법)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하는 때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를 그 제출마감일 또는 보완일부터 7일이내(단, 수해복구사업의  경우에는 4일 이내)에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3일(수해복구공사의 경우에는 2일 이내)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에 대한 분야별 심사는 다음 각호와 같이 실시하되,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의 시공능력공시액, 도급한도액, 실적, 기술보유상황등의 보완을 위하여 공동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우대하여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세부심사기준을 작성할 수 있다.

1. 시공경험·기술능력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시공경험 및 기술능력에 공사참여 지분율(이하 “시공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산정

2. 경영상태 : 분야별 세부기준에서 평가방법을 별도로 정한다.

3. 신인도 : 분야별 세부기준에서 평가방법을 별도 정한다.

제8조 (낙찰자 결정)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심사결과 적격통과 점수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통과점수는 각 세부심사기준에서 별도로 정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낙찰자 결정결과를 해당자에게 서면으로 지체없이 통지해야 한다.

③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와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9조 (재심사)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또는 선순위자의 심사내용이 현저히 부적정하다고 판단하여 후순위자가 부적격 통보일 또는 낙찰자 결정일로부터 3일이내에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및 재심사를 요청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재심사 요청서 접수일로부터 5일이내에 재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 및 재심사를 요청하는 자는 요청사유서 및 관련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재심사결과의 통보에 대하여는 제8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재심사요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적격심사에 필요한 추가서류를 접수할 수 없다.

제10조 (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의 처리)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계약체결이전인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 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 1 항에 해당하는 자 및 정당한 사유없이 심사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62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 (예정가격결정을 위한 복수예비가격 작성등)  계약담당공무원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한다.

제12 조 (계약심의회 설치)  ①각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은 추정가격 50억원이상인 물품·공사·용역 등에 대하여 제2조에 의한 낙찰자 결정방법 등에 관한 공고내용, 기타 적격심사 관련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4조에 의한 계약심의회(이하 “계약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심의회는 경리관 또는 분임경리관, 발주사업담당국장 또는 과장, 고문변호사, 대학교수 등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1명을 포함하여 9인 이내로 구성하며, 그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한다.

제13조 (국가기준의 준용)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사를 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달청장과 서면 협의하여 조달청에 공사계약을 요청하지 아니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입찰 및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 관련회계예규 및 조달청 관련심사기준을 적용한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행정자치부장관”으로 “중앙관서의 장”, “조달청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각각 본다.

제14조 (기타사항)  이 예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예규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심사기준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04년  2월 11일 이후 입찰공고 되는 경쟁입찰 계약부터 적용한다.

	행정자치부예규 제 136 호 (2004. 2. 6)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행정자치부예규 제135호 지방자치단체적격심사기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하는 시설공사계약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평가기준)  ①시설공사적격심사 세부평가는 당해공사 수행에 필요한 입찰참가자의 수행능력, 입찰가격,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시공여유율, 기타 당해공사 수행관련 결격여부 등을 심사·평가하며 평가기준구분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추정가격 1,000억원이상 P·Q 이외의 경쟁입찰공사 평가기준 : 별지 1

2. 추정가격 1,000억원미만 500억원이상 P·Q 이외의 경쟁입찰공사 평가기준 : 별지 2

3. 추정가격 500억원미만 100억원이상 P·Q 이외의 경쟁입찰공사 평가기준 : 별지 3

4. 추정가격 100억원미만 50억원이상의 경쟁입찰공사 평가기준	: 별지 4

5. 추정가격 50억원미만 20억원이상의 경쟁입찰공사 평가기준 : 별지 5

6. 추정가격  20억원미만 10억원이상의 경쟁입찰공사 평가기준	: 별지 6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는 20억원미만 3억원이상, 전문·설비공사 등은 20억원미만 1.5억원이상)

7. 추정가격 10억원미만 3억원이상의 경쟁입찰공사 평가기준 : 별지 7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는 3억원미만 1.5억원이상, 전문·설비공사 등은 1.5억원미만 1억원이상)

8. 추정가격 3억원미만 2억원이상의 경쟁입찰공사 평가기준 : 별지 8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는 1.5억원미만)

9. 추정가격 2억원미만의 경쟁입찰공사 평가기준           : 별지 9

(전문·설비공사는 1억원미만)

② 각 평가요소별 평가기준일은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한다.

③적격심사에 필요한 평가자료 제출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다만, 평가자료가 없거나 당해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평가자료를 제출기일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자료를 제외하고 평가한다.

1. 시공경험 평가방법중 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누계 금액으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대한설비건설협회 등 관련협회(이하“관련협회”라 한다)에서 당해 발주공사의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여 발급한 실적증명서(이하“증명서”라 한다)를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당해업체가 관련협회에 평가자료를 신고하는 경우에 신고내용에 대한 누락·오류·불명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당해업체에 있으며, 당해업체가 관련자료를 정당하게 신고하였으나 관련협회에서 발급한 증명서 내용의 누락·오류·불명확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의 책임은 관련협회에 있다.

2. 제1호와 관련하여 해당업체가 관련협회에 1회계연도 단위로 신고가 누락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관련업체가 발주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은 평가자료에 의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에도 시공실적에 대한 업종 및 실적인정기간, 누계실적의 금액단위는 제1호와 동일해야 한다.

3. 관련협회에서 당해공사의 업종에 대하여 별도로 실적관리를 하지 않거나 관련협회가 없어 실적관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으로 평가하며, 최근 3년간 실적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기산하여 최근 3년간의 기간내에 준공이 완료된 실적 누계액(발주기관의 관급·지급자재 금액은 제외)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4. 최근 10년간 시공경험의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기산하여 최근 10년이내에 준공이 완료된 시공실적으로서 당해 발주기관에서 직접 발급받거나 또는 관련협회에서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5. 시공실적제출 및 심사기준에 관한 사항은 <별표 1>에 의한다.

6. 기술능력평가는 <별표2> 및 <별표2-1>에 의한다.

7. 경영상태 평가서류 제출 및 심사에 관한 사항은 〈별표3〉내지 <별표 3-6>에 의한다.

8. 시공여유율 및 기술자 보유현황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관련협회에서 발급한 증명서에 의하여만 평가한다.

9. 신인도,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자재 및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인정되는 평가자료를 적격심사 서류 제출일까지 제출받아 평가한다.

10. 당해 공사의 입찰참가에 필요한 복수의 업종(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건설업은 제외) 중 하나의 업종만 등록하여도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는 공사의 경우 경영상태, 시공경험, 기술능력평가는 해당분야의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④평가자료중에서 관련협회에서 신고된 내용을 일정금액미만 단위로 절사한 경우로서 절사한 금액이 낙찰자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입증자료에 의하여 절사한 금액을 인정하여 평가한다.

⑤신인도 평가항목중 가산점 평가항목에 대한 증빙자료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시 제출된 자료에 대해서만 평가하되, 기제출된 자료의 인정 유효기간내에 있는 경우에는 관련 증빙자료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⑥심사분야별 평가점수는 가산점 등으로 해당 심사분야별 평가점수가 배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제3조 (공동수급체 평가방법) ①공동수급체는 다음 각호와 같이 평가한다.

1. 시공경험평가

가. 최근10년간 동일실적평가는 당해공사의 평가기준규모 대비 공동수급체 각각의 동일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이를 합산한 실적에 해당하는 등급으로 평가한다.

나. 최근 3년간 시공실적평가시 실적계수에 의한 경우는 당해공사의 평가기준금액(당해공사 추정가격에 일정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대비 공동수급체 각각의 실적금액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한 실적금액으로 산출한다.

다. 최근 3년간 시공실적평가시 실적계수에 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공사 추정가격 대비 공동수급체 각각의 실적금액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한 실적에 해당하는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경영상태 평가

가. 추정가격 30억원이상 공사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경영상태 평가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나. 추정가격 30억원미만 공사는 공동수급체구성원 각각의 평가요소별 분모에 해당하는 금액에 시공비율을 곱한 분모의 합산금액 대비 분자에 해당하는 금액에 시공비율을 곱한 분자의 합산금액으로 평가한다.

3. 기술능력 평가

가. 기술능력평가 심사항목중 기술자보유상황 평가는 공동수급체 각각의 보유내용에 시공비율을 곱한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나. 기술개발투자비율 평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 신기술개발․활용실적은 공동수급체 대표자만을 평가한다.

라. 시공평가결과는 공동수급체가 당해 입찰에 제출하는 시공경험에 대한 ‘시공평가결과’를 산술평균한 값으로 평가한다.

마. 기타 당해공사 시공에 특히 필요한 사항 항목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중에서 발주기관에 제출된 실적중 최근에 준공한 실적 1건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4. 신인도 평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신인도 평가점수에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5. 시공여유율 평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6.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다음과 같이 산출하여 평가한다.

가. 1건 공사가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건설업내의 서로 다른 복합업종인 경우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공사예정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 및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대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나. 1건 공사가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건설업종과 동 업종이외의 다른 법령상의 업종과 복합되는 업종이거나 다른 법령상의 업종간 복합되는 업종인 경우로써 주공사 해당업종만 평가하는 경우 주공사이외의 업종해당 공사예정금액은 시공비율산정에서 제외하고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을 산정한다. 이 경우 주공사에 해당하는 평가대상업종 및 평가대상업종의 공사예정금액은 입찰공고내용에 따른다.

다. 건설산업기본법령의 적용을 받는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일반공사 30억원(전문공사는 3억원)이상인 공사에 대하여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을 입찰금액에 곱한 금액이 시공능력공시액을 초과하는 구성원이 있는 경우 그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시공능력 공시액에 해당하는 공동도급비율만 인정하여 평가하고 잔여시공비율은 다른 구성원에게 배분하여 평가하지 아니하며, 토목건축공사업자의 시공비율은 입찰공고상의 심사대상업종(면허)에 해당하는 토목 또는 건축분야의 시공능력공시액을 적용하여 시공비율 초과여부를 평가한다. 다만, 지역의무공동도급으로 참가한 지역업체(대표자를 포함한다.)의 경우 시공능력공시액을 초과하더라도 시공능력의 3배 이내에서는 시공비율만큼 인정평가한다.

라. 건설산업기본법령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3억원 이상인 공사에 대하여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을 입찰금액에 곱하여 산출된 금액이 시공능력공시액(수급한도액 또는 도급한도액등 각 공사 관련법령에서 정한 용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초과하는 구성원이 있는 경우 그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시공능력공시액에 해당하는 시공비율만 인정, 평가하고 잔여 시공비율은 다른 구성원에게 배분하여 평가하지 아니한다.

마. 건설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30억원(전문공사는 3억원)미만인 공사와 건설산업기본법령 이외의 법령의 적용을 받는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3억원미만인 공사는 공동수급협정서에 의한 시공비율을 그대로 적용하여 평가한다.

바. 시공능력공시액이 발표되지 않은 업종에 대하여는 공동수급협정서에 의한 시공비율을 그대로 적용하여 평가한다.

사. 1개 업체가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시공능력공시액에 의한 평가는 하지 않는다.

②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경쟁계약의특례에관한규칙에 따라 지역제한으로 공고된 공사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서 준용하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의무공동도급으로 공고된 공사를 제외한 공사중에서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당해 공사현장이 있는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본사를 둔 지역업체의 합산시공비율이 15%를 초과한 경우에는 각 심사분야(신인도 분야 제외)별 평가점수에 초과비율의 1/3만큼 가산하여 평가하되, 그 상한은 각 심사분야(신인도분야 제외)별 평가점수의 15%를 초과할 수 없다.

③제2항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로서 해당지역업체가 일반건설업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에 의한 공사금액의 하한을 적용받지 않는 건설업체인 경우에는 가산평가비율에 1.2를 곱하여 평가하되, 그 상한은 각 심사분야(신인도분야 제외)별 평가점수의 18%를 초과할 수 없으며, 공사금액의 하한을 적용받지 않는 건설업체와 공사금액의 하한을 적용받는 건설업체가 같이 있는 경우에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적용받지 않는 건설업체의 가산평균비율부터 적용한다.

④공동수급체구성원 중 평가가 제외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평가대상 업종이외의 업종만을 공동도급으로 입찰에 참여한 자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시공비율이 5%미만인 자는 평가에서 제외하되,  제 2 항 및 제 3 항에 의한 지역업체 참여에 따른 가산비율 적용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4조 (평가방법)  ① 최저가입찰자부터 수행능력과 경영상태, 입찰가격 등을 각 심사분야별로 평가한 후 이를 합산하여 최종평가한다.

②추정가격 50억원이상 공사의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과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은 <별지1>, <별지2>, <별지3> 또는 <별지 4>에서 정한 평가방법에 따라 각각 평가한다.

제5조 (제출서류등)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가격입찰이후 즉시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입찰금액을 입찰참가자에게 발표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예상종합평점 등을 고려하여 일정순위업체까지 동시에 적격심사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가격평점을 제외한 부분의 평가점수가 만점이 되는 것을 추정하더라도 예상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경우 탈락사실을 고지하고 적격심사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예상종합평점이 적격통과 점수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하고 적격심사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적격심사서류 제출의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단, 수해복구공사의 경우에는 4일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이 요구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신인도평가기준에 관한 서류는 입찰참가자에게 각서<별표 4-1>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계약담당공무원은 사실여부를 관련협회에 전산확인 또는 서면으로 조회하여야 한다.

⑥제출된 서류가 미비, 오류 등 불명확하거나 미제출로 인하여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입찰자에 대하여는 1회에 한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를 7일이내(수해복구공사는 3일이내)에 보완 또는 추가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시공경험, 기술능력, 기술자보유현황, 경영상태, 신인도

2. 하도급 관리계획의 적정성

3.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4. 시공여유율

⑦제 6 항에 의하여 보완 또는 추가제출을 하는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하수급예정자는 변경할 수 없으며, 하도급할 공사, 하도급할 금액, 하도급 비율 및 기타조건등이 하수급예정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기선정된 하수급예정자로 하도급관리계획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가로 하수급 예정자를 선정할 수 있다.

제6조(낙찰자 결정) ①제4조제1항 내지 제2항에 의한 종합평점이 추정가격 300억원미만 공사의 경우 95점, 300억원이상 1천억원 미만은 90점, 1천억원 이상은 85점(이하“적격통과점수”라 한다)이상인 경우 낙찰자로 선정한다.

②제 5 조에 의한 서류제출의 요구를 받고 소정의 기일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5조제6항의 기한내에 보완 또는 추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및 보완 또는 추가제출 후에도 종합평점이 적격통과 점수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낙찰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입찰자에 대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7조 (적격심사대상에서의 배제)  ①낙찰자 선정 이전에 입찰업체(공동수급인 경우에는 구성원중 대표자)가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당해업체(공동수급체)를 적격심사에서 배제한다. 다만,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자 이외의 구성원이 부도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을 제외한 잔존구성원의 자료에 의거 평가하되 평가제외자의 시공비율은 잔존구성원에 배분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법정관리개시 또는 화의개시결정과 주거래은행의 당좌거래 재개 및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서발급가능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 대하여는 적격심사대상에 포함한다. 부도 이외의 사유로 법정관리 및 화의신청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제8조 (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의 처리) ①적격심사대상자가 제 5 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서류중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

1. 계약체결이전인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제1항에 해당하는 자 및 정당한 사유없이 심사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취한다.

제9조 (기타사항) ①이 세부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법령과 규칙 및 예규 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이 예규에 의한 적격심사기준 내용 중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로서 해당규정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한다.

1. 시공비율은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절사한다.

2.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기술능력,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에 대하여는 각 심사분야별로 평가한 최종단계점수를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며, 각 분야별 점수를 모두 합산한 마지막단계의 종합평점에서 소수점 셋째자리이하 숫자가 있는 경우에도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이를 다시 반올림한다.

부          칙

①이 기준은 2004년 2월 11일이후 입찰공고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②이 기준 시행과 동시에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99호)은 이를 폐지하되, 동 기준중 개정되지 아니한 규정은 유효하다.

③<별표2>, <별표2-1>의 심사항목 중 추정가격 500억원이상 공사의 ‘나. 신기술개발․활용실적’은 2005년 2월 11일 이후 입찰공고되는 공사부터 적용하며, 그 이전까지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④<별지5> 내지 <별지9>의 심사항목 중 ‘1-3. 신인도’ 평가 및 <별표4>의 심사항목 중 ‘6. 최근 2년간 입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의 부정행위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및 ‘4. 최근 1년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로 과징금부과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의 평가는 이 예규 시행일 이후의 행위로 인하여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또는 과징금부과처분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⑤<별표6>의 심사항목 중 ‘④최근 1년내 하도급대금 직불실적’ 평가는 2005년 2월 11일 이후 입찰공고되는 공사부터 적용하며, 그 이전까지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⑥경영상태 평가방법 중 영업기간의 평가는 관련협회에서 증명서를 발급하는 기준일(별도 통보) 이후 입찰공고되는 공사부터 적용하며, 그 이전까지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 별  지 >

세부평가 기준표

Ⅰ. 추정가격 1,000억원이상 P.Q이외의 경쟁입찰공사 평가기준 : <별지 1>

Ⅱ. 추정가격 1,000억원미만 500억원이상 PQ 이외의 경쟁입찰공사 평가기준 : <별지 2>

Ⅲ. 추정가격 500억원미만 100억원이상 PQ 이외의 경쟁입찰공사 평가기준 : <별지 3>

Ⅳ. 추정가격 100억원미만  50억원이상의 경쟁입찰공사 평가기준 : <별지 4>

Ⅴ. 추정가격 50억원미만 20억원이상의 경쟁입찰공사 평가기준 : <별지 5>

Ⅵ. 추정가격 20억원미만 10억원이상의 경쟁입찰공사 평가기준 : <별지 6>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는 20억원미만 3억원이상, 전문·설비공사 등은 20억원미만 1.5억원이상)

Ⅶ. 추정가격 10억원미만 3억원이상의 경쟁입찰공사 평가기준 : <별지 7>

(전기·정보통신· 소방공사는 3억원미만 1.5억원이상, 전문·설비공사 등은 1.5억원미만 1억원이상)

Ⅷ. 추정가격 3억원미만 2억원이상의 경쟁입찰공사 평가기준  : <별지 8>

(전기·정보통신· 소방공사는 1.5억원미만)

Ⅸ. 추정가격 2억원미만의 경쟁입찰공사 평가기준 : <별지 9>

(전문·설비공사는 1억원미만)

< 별  지 1 >

I. 추정가격 1,000억원이상 P.Q이외의 경쟁입찰공사 평가기준

1. 수행능력평가(40점)

시공경험, 경영상태, 기술능력, 신인도의 각 심사분야별 점수를 각각 합산하여 평가한다.

○ 시공경험분야(15점) : 입찰공고에서 정한 바에 따라 택일 적용

심 사 항 목	실 적 사 항	점 수 배 점	비 고
(1)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경쟁입찰공사(15점) (주1참조)	최근 10년간 당해 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 및 인정규모에 해당되는 공사실적 합계	당해공사의 평가기준 규모대비 A:130%이상 : 15.0점 B: 90%이상 : 13.5점 C: 50%이상 : 12.0점 D: 20%이상 : 10.5점 E: 20%미만 : 9.0점
(2)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경쟁입찰공사 이외의 경쟁입찰공사(15점) (주2참조)	당해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업종별 최근 3년간 실적누계금액의 합계	점수 = 실적계수×15 (단, 평점상한은 15점) *실적계수 = 업종별 최근3년간 실적의 합계액÷(추정가격×2.5)	실적은 업종별(토목, 건축, 전문공사업종별, 전기, 정보통신 등)로 구분 적용함

주 1-1)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

‣“동일한종류의공사실적인정범위”란 발주기관에서 현재 발주하고자 하는 공사와 공사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종류의 실적으로서 준공이 완료된 과거의 공사실적(물량)을 말함

‣구체적인 인정범위는 <별표1>‘시공실적제출 및 심사기준’에 따라야 함

‣계약담당공무원은 “동일한종류의공사실적인정범위(물량)”를 입찰공고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함

1-2)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규모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규모”란 주 1-1)에 해당되는 공사실적중에서 발주기관에서 실적으로 인정하고자 하는 1건 공사의 하한규모(물량크기)를 말함

‣동일한종류의공사실적인정규모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공사규모를 원칙으로 하되, 현재 발주하고자 하는 공사특성을 감안하여 입찰참가자격에서 제한한 실적규모의 70%까지 하향조정이 가능함

‣동일한 실적인정 규모도 입찰공고에 별도로 명시해야 함

1-3) 평가기준규모

‣“평가기준규모”라 함은 실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발주기관에서 정하는 기준물량(규모)을 말함.

‣“평가기준규모”는 현재 발주하고자 하는 공사의 구조물 규모와 동일하게 입찰공고시 공고하되, 당해공사의 특성, 경쟁성 등을 감안하여 당해공사 규모의 70%까지 하향조정할 수 있음.

‣평가기준 규모도 입찰공고에 별도로 명시해야 함

주 2-1) 평가대상업종

‣“평가대상업종”이란 현재 발주하고자 하는 공사가 복합업종인 경우 공사관련법령상 업종(業種)을 말한다.

예) 토목, 건축, 조경, 산업․환경설비, 전문, 전기, 정보통신 등

‣평가대상업종은 관련법령내(內)의 업종간에 복합되는 경우에는 업종별 비율에 의하여 최근3년간 실적을 평가한다.

예) 토목, 조경업종 관련 공사인 경우 토목과 조경의 비율에 따라 실적평가

‣서로 다른 법령상 업종이 복합되는 경우에는 주공사에 해당하는 동일법령내(內)의 모든 업종에 대하여 평가하고 다른 법령상 업종은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이 경우 주공사업종 및 업종별 공사예정금액은 입찰공고에 명시한다.

예) 토목, 조경 및 전기공사 업종이 복합된 경우 전기공사는 제외하고 평가가능

‣업종별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비율을 입찰공고에 명시하고 그 비율에 따라 실적을 평가해야한다.

○ 기술능력(15점)

- <별표 2>의 기술능력평가표에 의한 평점합계×15/36

○ 경영상태(10점)

- 점수 = <별표 3-1>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의한 평점합계 × 10/30

○ 신인도(±1.2점)

- 점수 = <별표 4>의 신인도 심사항목의 평점합계 × 40/100

주) 산정결과 ±1.2점을 초과하는 부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주) 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에 대한 신인도 평가는 하지 아니한다.

2. 입찰가격 평가(30점)

○ 30			(	88	-	입찰가격	)×100		=	입찰가격점수
				100		예정가격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함.

○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함.

3.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12점)

○ <별표5>의 하도급관리 계획서를 대상으로 <별표6>에 의하여 평가한다

4. 자재 및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평가(14점)

○ 평가점수 계산식

- 평점 = {(입찰금액-입찰서상의 이윤 및 일반관리비)/평가기준금액}×배점×공사종류별 난이도 계수

주) 1. 공사종류별 난이도 계수 : [별표 7]

2. 평가기준금액 : 기초금액-기초금액상의 이윤 및 일반관리비

3.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평가에 적용하는 평가기준 금액 및 공사종류별  난이도 계수는 기초금액 발표시 함께 발표한다.

5. 시공여유율 평가(4점)

○ 미기성총액/시공능력공시액의 산출계수로 평가 : 4.0점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산출계수	2.3미만	4.6미만	6.9미만	9.2미만	9.2이상
점 수	4.0	3.6	3.2	2.8	2.4

주) 1. 대한건설협회에서 일반건설업에 대한 미기성총액을 산출하여 발주청에 통보한 자료로만 평가한다.

2. 시공여유율은 일반건설업종에 한하여 평가하며 다른 업종의 경우에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3. 시공여유율 산정 방법

가. 미기성총액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라 기 신고된 최근 연도의 국내공사실적 신고금액을 기준으로 한 시공잔여공사 금액의 합계액을 말하며 일반건설업종을 2개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일반건설업종의 전체금액을 적용한다.

나. 시공능력공시액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거 공시된 해당건설업체의 시공능력공시액을 말하며 일반건설업체의 경우 토건업체는 토건 시공능력공시액, 토건 시공능력공시액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업체의 업종별 시공능력공시액 중 큰 시공능력공시액을 적용한다.

< 별  지 2 >

II. 추정가격 1,000억원 미만 500억원이상 P.Q이외의 경쟁입찰공사 평가기준

1. 수행능력평가(40점)

○ 시공경험분야(13점) : 입찰공고에서 정한 바에 따라 택일 적용

심 사 항 목	실 적 사 항	점 수 배 점	비 고
(1)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경쟁입찰공사(13점) (주1참조)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 및 인정규모에 해당되는 공사실적 합계	당해공사의 평가기준 규모대비 A:120%이상 : 13.0점 B: 80%이상 : 11.7점 C: 50%이상 : 10.4점 D: 20%이상 : 9.1점 E: 20%미만 : 7.8점
(2)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경쟁입찰공사 이외의 경쟁입찰공사(13점) (주2참조)	당해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업종별 최근 3년간 실적누계 금액의 합계	점수 = 실적계수×13 (단, 평점상한은 13점) ※실적계수=업종별 최근3년간 실적의 합계액÷(추정가격×2.3)	실적은 업종별(토목, 건축, 전문공사업종별, 전기, 정보통신 등)로 구분적용 함

주) <별지1>의 수행능력평가중 시공경험분야의 주1-1)～주2-1)과 같음

○ 기술능력(16점)

- <별표 2-1>의 기술능력평가표에 의한 평점합계×16/35

○ 경영상태(11점)

- 점수 = <별표 3-2>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의한 평점합계 × 11/33

○ 신인도(±1.2점)

- 점수 = <별표 4>의 신인도 심사항목의 평점합계 × 40/100

주) 산정결과 ±1.2점을 초과하는 부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주) 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에 대한 신인도 평가는 하지 아니한다.

2. 입찰가격 평가(30점)

○ 30			(	88	-	입찰가격	)×100		=	입찰가격점수
				100		예정가격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함.

○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함.

3.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12점)

○ <별표5>의 하도급관리 계획서를 대상으로 <별표6>에 의하여 평가한다

4. 자재 및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평가(14점)

○ 평가점수 계산식

- 평점= {(입찰금액-입찰서상의 이윤 및 일반관리비)/평가기준금액}×배점×공사종류별 난이도 계수

주) 1. 공사종류별 난이도 계수 : [별표 7]

2. 평가기준금액 : 기초금액-기초금액상의 이윤 및 일반관리비

3.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평가에 적용하는 평가기준 금액 및 공사종류별  난이도 계수는 기초금액 발표시 함께 발표한다.

5. 시공여유율 평가(4점)

○ 미기성총액/시공능력공시액의 산출계수로 평가 : 4.0점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산출계수	2.3미만	4.6미만	6.9미만	9.2미만	9.2이상
점 수	4.0	3.6	3.2	2.8	2.4

주) 1. 대한건설협회에서 일반건설업에 대한 미기성총액을 산출하여 발주청에 통보한 자료로만 평가한다.

2. 시공여유율은 일반건설업종에 한하여 평가하며 다른 업종의 경우에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3. 시공여유율 산정 방법

가. 미기성총액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라 기 신고된 최근 연도의 국내공사실적 신고금액을 기준으로 한 시공잔여공사 금액의 합계액을 말하며 일반건설업종을 2개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일반건설업종의 전체금액을 적용한다.

나. 시공능력공시액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거 공시된 해당건설업체의 시공능력공시액을 말하며 일반건설업체의 경우 토건업체는 토건 시공능력공시액, 토건 시공능력공시액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업체의 업종별 시공능력공시액 중 큰 시공능력공시액을 적용한다.

< 별  지 3 >

Ⅲ. 추정가격 500억원 미만 100억원이상 P.Q이외의 경쟁입찰공사 평가기준

1. 수행능력평가(40점)

○ 시공경험분야(12점) : 입찰공고에서 정한 바에 따라 택일 적용

심 사 항 목	실 적 사 항	점 수 배 점	비 고
(1)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경쟁입찰공사(12점) (주1참조)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 및 인정규모에 해당되는 공사실적 합계	당해공사의 평가기준 규모대비 A:110%이상 : 12.0점 B: 80%이상 : 10.8점 C: 50%이상 : 9.6점 D: 20%이상 : 8.4점 E: 20%미만 : 7.2점
(2)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경쟁입찰공사 이외의 경쟁입찰공사(12점) (주2참조)	당해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업종별 최근 3년간 실적누계금액의 합계	점수 = 실적계수×12 (단, 평점상한은 12점) *실적계수=업종별 최근3년간 실적의 합계액÷(추정가격×2.1)	실적은 업종별(토목, 건축, 전문공사업종별, 전기, 정보통신 등)로 구분적용함

주) <별지1>의 수행능력평가중 시공경험의 주1-1)～주2-1)과 같음

○ 기술능력(15점)

- <별표 2-1>의 기술능력평가표에 의한 평점합계×15/35

○ 경영상태(13점)

- 점수 = <별표 3-3>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의한 평점합계 × 13/35

○ 신인도(±1.2점)

- 점수 = <별표 4>의 신인도 심사항목의 평점합계 × 40/100

주) 산정결과 ±1.2점을 초과하는 부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주) 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에 대한 신인도 평가는 하지 아니한다.

2. 입찰가격 평가(30점)

○ 30			(	88	-	입찰가격	)×100		=	입찰가격점수
				100		예정가격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함.

○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함.

3.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12점)

○ <별표5>의 하도급관리 계획서를 대상으로 <별표6>에 의하여 평가한다

4. 자재 및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평가(14점)

○ 평가점수 계산식

- 평점= {(입찰금액-입찰서상의 이윤 및 일반관리비)/평가기준금액}×배점×공사종류별 난이도 계수

주) 1. 공사종류별 난이도 계수 : [별표 7]

2. 평가기준금액 : 기초금액-기초금액상의 이윤 및 일반관리비

3.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평가에 적용하는 평가기준 금액 및 공사종류별  난이도 계수는 기초금액 발표시 함께 발표한다.

5. 시공여유율 평가(4점)

○ 미기성총액/시공능력공시액의 산출계수로 평가 : 4.0점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산출계수	2.3미만	4.6미만	6.9미만	9.2미만	9.2이상
점 수	4.0	3.6	3.2	2.8	2.4

주) 1. 대한건설협회에서 일반건설업에 대한 미기성총액을 산출하여 발주청에 통보한 자료로만 평가한다.

2. 시공여유율은 일반건설업종에 한하여 평가하며 다른 업종의 경우에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3. 시공여유율 산정 방법

가. 미기성총액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라 기 신고된 최근 연도의 국내공사실적 신고금액을 기준으로 한 시공잔여공사 금액의 합계액을 말하며 일반건설업종을 2개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일반건설업종의 전체금액을 적용한다.

나. 시공능력공시액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거 공시된 해당건설업체의 시공능력공시액을 말하며 일반건설업체의 경우 토건업체는 토건 시공능력공시액, 토건 시공능력공시액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업체의 업종별 시공능력공시액 중 큰 시공능력공시액을 적용한다.

< 별  지 4 >

Ⅳ. 추정가격100억원미만 50억원이상의 경쟁입찰공사 평가기준

1. 수행능력평가(30점)

○ 시공경험(15점) : 입찰공고에서 정한 바에 따라 택일적용

심 사 항 목	실 적 사 항	점 수 배 점	배점비율	비 고
(1)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한경쟁입찰공사 (15점)	가.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 및 인정규모에 해당되는 공사실적 합계 (주1참조)	당해공사의 평가기준 규모대비 A: 100%이상 : 14.3점 B: 70%이상 : 12.9점 C: 40%이상 : 11.4점 D: 20%이상 : 10.0점 E: 20%미만 : 8.6점	95%	가.항목과 나.항목은 각각 계산하여 합산 적용
	나.당해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최근 3년간 실적누계금액의 합계(주2참조)	점수 = 실적계수×0.7 (단, 평점상한은 0.7점) *실적계수=업종별 최근 3년간 실적의 합계액÷(추정가격×2.0)	5%
(2)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 경쟁입찰공사 이외의 경쟁입찰 공사(15점) (주2참조)	당해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최근 3년간 실적누계금액의 합계	점수 = 실적계수×15 (단, 평점상한은 15점) *실적계수=업종별 최근 3년간 실적의 합계액÷(추정가격×2.0)		실적은 업종별(토목, 건축, 전문공사 업종별, 전기, 정보통신 등)로 구분적용 함

주) 〈별지1〉의 수행능력평가중 시공경험의 주1-1)～주2-1)과 같음

○ 경영상태(15점)

- <별표 3-4> 경영상태 평가표에 의한 평가점수 × 15/21

○ 신인도(±1.2점)

- 점수 = <별표 4>의 신인도 심사항목의 평점합계 × 40/100

주) 산정결과 ±1.2점을 초과하는 부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주) 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에 대한 신인도 평가는 하지 아니한다.

2. 입찰가격 평가(50점)

○ 50		2×	(	88	-	입찰가격	)×100		=	입찰가격점수
				100		예정가격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0.5이상일 경우의 평점은 45점으로 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10점)

○ <별표5>의 하도급관리 계획서를 대상으로 <별표6>에 의하여 평가한다

4. 자재 및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평가(10점)

○ 평가점수 계산식

- 평점= {(입찰금액-입찰서상의 이윤 및 일반관리비)/평가기준금액}×배점×공사종류별 난이도 계수

주) 1. 공사종류별 난이도 계수 : [별표 7]

2. 평가기준금액 : 기초금액-기초금액상의 이윤 및 일반관리비

3.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평가에 적용하는 평가기준 금액 및 공사종류별  난이도 계수는 기초금액 발표시 함께 발표한다.

< 별  지 5 >

Ⅴ. 추정가격 50억원미만 20억원이상의 경쟁입찰공사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30점)

1-1. 시공경험평가(15점) : 입찰공고에서 정한 바에 따라 택일 적용

1-1-1.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경쟁입찰공사

심 사 항 목	실 적 사 항	점 수 배 점	배점비율	비 고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경쟁입찰공사(15점)	가.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 및 인정규모에 해당되는 공사실적 합계 (주1참조)	당해공사의 평가기준 규모대비 A:100%이상 : 13.5점 B: 70%이상 : 12.2점 C: 40%이상 : 10.8점 D: 20%이상 : 9.5점 E: 20%미만 : 8.1점	90%	가.항목과 나.항목은 각각 계산하여 합산 적용
	나.당해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업종별 최근 3년간 실적누계금액의 합계 (주2참조)	점수 = 실적계수×1.5 (단, 평점상한은 1.5점) *실적계수=업종별 최근3년간 실적의 합계액÷(추정가격×2.0)	10%

주) 〈별지1〉의 수행능력평가중 시공경험의 주1-1)～주2-1)과 같음

1-1-2.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경쟁입찰공사 이외의 경쟁입찰공사

○ 당해공사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간 당해 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실적누계액(발주기관의 관급·지급자재비는 제외)의  비율로 평가(15점)

가. 일반건설공사

(단위 : 점)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평가비율	200%이상	150%이상	100%이상	100%미만
점 수	15.0	13.0	11.0	9.0

주) 실적이 0인 경우에도 D등급을 적용함

나. 일반건설공사 이외의 공사

(단위 : 점)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평가비율	100%이상	75%이상	60%이상	60%미만
점 수	15.0	13.0	11.0	9.0

주) 실적이 0인 경우에도 D등급을 적용함

1-2. 경영상태 평가(15점)

점수 =  <별표 3-5>의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 점수

1-3. 신인도(△1점)

최근 2년이내에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제1항제1호, 제7호, 제8호, 제10호 위반으로 인하여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 이전에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2. 입찰가격 평가(70점)

○ 평점 =	70 - 4×		(	88	-	입찰가격	)×100
				100		예정가격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9.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65점으로 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기타 당해공사수행능력상 결격여부 : △10점

○ 입찰등록마감일(입찰일 전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당해업종등록 기준상 미달하는자

주1) 이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은 입찰등록마감일(입찰일 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직접 발급받거나 발주자가 동협회의 전산망을 통하여 제공받은 기술자보유확인서에 의하여만 평가한다

주2) 동기준은 일반건설공사의 경쟁입찰 적격심사에만 적용한다.

< 별  지 6 >

Ⅵ. 추정가격 20억원미만 10억원이상의 경쟁입찰공사 평가기준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는 20억원미만 3억원이상, 전문·설비공사 등은 20억원미만 1.5억원이상)

1. 수행능력 평가(30점)

1-1. 시공경험평가(15점) : 입찰공고에서 정한 바에 따라 택일적용

1-1-1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경쟁입찰공사

심 사 항 목	실 적 사 항	점 수 배 점	배점비율	비 고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경쟁입찰공사(15점)	가.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 및 인정규모에 해당되는 공사실적 합계 (주1참조)	당해공사의 평가기준 규모대비 A:100%이상 : 13.5점 B: 70%이상 : 12.2점 C: 40%이상 : 10.8점 D: 20%이상 : 9.5점 E: 20%미만 : 8.1점	90%	가.항목과 나.항목은 각각 계산하여 합산 적용
	나.당해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업종별 최근 3년간 실적누계금액의 합계 (주2참조)	점수 = 실적계수×1.5 (단, 평점상한은 1.5점) *실적계수=업종별 최근3년간 실적의 합계액÷(추정가격×1.8)	10%

주) <별지1>의 수행능력평가중 시공경험의 주1-1)～주2-1)과 같음

1-1-2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경쟁입찰공사 이외의 경쟁입찰공사

○ 당해공사 추정가격대비 최근 3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누계액(발주기관의 관급·지급자재비는 제외)의 비율로 평가(15점)

가. 일반건설공사

(단위: 점)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평가비율	180%이상	160%이상	140%이상	140%미만
점 수	15.0	13.0	11.0	9.0

주) 실적이 0인 경우에도 D등급을 적용함

나. 일반건설공사 이외의 공사

(단위: 점)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평가비율	100%이상	75%이상	60%이상	60%미만
점 수	15.0	13.0	11.0	9.0

주) 실적이 0인 경우에도 D등급을 적용함

1-2. 경영상태평가(15점)

점수 = <별표3-5>의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점수

1-3. 신인도(△1점)

최근 2년이내에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제1항제1호, 제7호, 제8호, 제10호 위반으로 인하여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 이전에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2. 입찰가격 평가(70점)

○ 평점 =	70 - 4×		(	88	-	입찰가격	)×100
				100		예정가격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9.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65점으로 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기타 당해공사수행능력상 결격여부 : △10점

○ 입찰등록마감일(입찰일 전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당해업종등록 기준상 미달하는 자

주1) 이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은 입찰등록마감일(입찰일 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직접 발급받거나 발주자가 동협회의 전산망을 통하여 제공받은 기술자보유확인서에 의하여만 평가한다

주2) 동 기준은 일반건설공사의 경쟁입찰 적격심사에만 적용한다.

< 별  지 7 >

Ⅶ. 추정가격 10억원미만 3억원이상의 경쟁입찰공사 평가기준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는 3억원미만, 1.5억원이상, 전문·설비공사 등은 1.5억원미만 1억원이상)

1. 수행능력 평가(20점)

1-1. 시공경험평가(10점)

○ 당해공사 추정가격대비 최근 3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업종별 실적누계액(발주기관의 관급·지급자재비는 제외)의 비율로 평가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평가비율	50%이상	40%이상	30%이상	30%미만
점 수	10.0	9.0	7.0	6.0

주) 실적이 0인 경우에도 D등급을 적용함

1-2. 경영상태평가(10점)

<별표3-6>의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점수 적용

1-3. 신인도(△1점)

최근 2년이내에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제1항제1호, 제7호, 제8호, 제10호 위반으로 인하여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 이전에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2. 입찰가격 평가(80점)

○	80-20×		(	88	-	입찰가격	)×100	＝ 입찰가격점수
				100		예정가격

－ ｜｜는 절대값 표시이다.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8.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75점으로 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기타 당해공사수행능력상 결격여부 : △10점

○ 입찰등록마감일(입찰일 전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당해업종등록 기준상 미달하는자

주1) 이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은 입찰등록마감일(입찰일 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직접 발급받거나 발주자가 동협회의 전산망을 통하여 제공받은 기술자보유확인서에 의하여만 평가한다

주2) 동 기준은 일반건설공사의 경쟁입찰 적격심사에만 적용한다.

< 별지 8 >

Ⅷ. 추정가격 3억원미만 2억원이상의 경쟁입찰공사 평가기준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는 1.5억원미만)

1. 수행능력 평가(10점)

1-1. 경영상태평가(10점)

<별표3-6>의 경영상태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점수 적용

1-2. 실적신인도(+2점)

○ 당해공사 추정금액대비 최근 3년간 당해업종 실적누계액 비율이 1배 이상인 업체는 수행능력점수에 +2점을 가산하여 평가한다.

○ 가산점(+2)은 당해공사수행능력 배점한도내에서 적용하며 초과부분은 적용하지 않는다.

1-3. 신인도(△1점)

최근 2년이내에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제1항제1호, 제7호, 제8호, 제10호 위반으로 인하여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 이전에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2. 입찰가격 평가(90점)

◦	90-20×		(	88	-	입찰가격	)×100	＝ 입찰가격점수
				100		예정가격

－ ｜｜는 절대값 표시이다.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8.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기타 당해공사수행능력상 결격여부 : △10점

○ 입찰등록마감일(입찰일 전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당해업종등록 기준상 미달하는자

주1) 이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은 입찰등록마감일(입찰일 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직접 발급받거나 발주자가 동 협회의 전산망을 통하여 제공받은 기술자보유확인서에 의하여만 평가한다

주2) 동기준은 일반건설공사의 경쟁입찰 적격심사에만 적용한다.

< 별  지 9 >

Ⅸ. 추정가격 2억원미만의 경쟁입찰공사 평가기준

(전문·설비공사는 1억원미만)

1. 수행능력 평가(10점)

1-1. 경영상태평가(9.8점)

<별표3-6>의 경영상태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점수×9.8/10

1-2. 접근성(0.2점)

○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당해공사 발주 시군(자치구 제외. 이하 같음) 지역에 주된 사무소가 소재하는 업체(특별시․광역시․도 발주공사 포함)

○ 입찰공고일 전일 이후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이전에 당해공사 발주 시군에서 새로이 설립된 업체의 경우는 0.2점부여

○ 입찰공고일 전일을 기준으로 당해공사 발주 시군내에 관련 업종의 등록소지자가 10인미만인 경우는 평가제외(배점한도 0.2점부여)

1-3. 신인도(△1점)

최근 2년이내에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제1항제1호, 제7호, 제8호, 제10호 위반으로 인하여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 이전에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1-4. 실적신인도(+2.0)

○ 당해공사 추정금액대비 최근 3년간 당해업종 실적누계액 비율이 1배이상인 업체는 수행능력점수에 +2점을 가산하여 평가한다.

○ 가산점(+2)은 당해공사수행능력 배점한도내에서 적용하며 초과부분은 적용하지 않는다.

2. 입찰가격 평가(90점)

○ 90-20×|(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입찰가격점수

- ｜｜는 절대값 표시이다.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8.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기타 당해공사수행능력상 결격여부 : △10점

○ 입찰등록마감일(입찰일 전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당해업종등록 기준상 미달하는자

주1) 이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은 입찰등록마감일(입찰일 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직접 발급받거나 발주자가 동협회의 전산망을 통하여 제공받은 기술자보유확인서에 의하여만 평가한다

주2) 동기준은 일반건설공사의 경쟁입찰 적격심사에만 적용한다.

< 별   표 1 >

시공실적 제출 및 심사기준

Ⅰ. 최근 10년간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기준

1. 시공실적의 증명방법

가. 실적증명서 양식은 본 기준의 별첨양식 2에 의한 증명일 것

① 발주기관에서 직접 실적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되, 관련협회에서 자료를 관리하고 있어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는 관련협회의 증명서로 가능하다.

② 국외공사실적인 경우에는 해외건설협회의 확인서 또는 증명서에 의한다.

나. 외국인 건설업자가 외국에서 시공한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22조제2항제1호바목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하되, 실적증명서 양식은 본 기준의 별첨양식 2에 의한 증명이어야 한다.

다. 하도급공사 : 가 및 나의 방법에 따라 증명하되, 원도급자의 증명이 추가되어야 한다.

2. 시공실적증명에 필요한 관련서류

가. 발주자가 법인·개인이거나, 자체공사인 경우는 인ㆍ허가서류 및 공사가 준공되었다는 관계서류와 부가가치세공급가액 증명서(도급계약서 포함)

나. 건축공사 실적의 경우는 건축물의 용도에 따른 면적이 기재된 관계서류(국내공사의 경우 건축물대장) 제출

다. 시공실적증명서에 공사금액(준공 및 관급)이 기재되지 않는 경우는 투입된 공사금액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 원본 제시 및 사본 제출

라.	공동도급실적의 경우는 계약서와 공동수급협정서 원본 제시 및 사본 제출

마. 대한민국외의 공사인 경우는 대한민국 외국환은행에서 발행하는 준공일 기준 매매기준율증명서 제출

바. 시공실적증명서 및 관련서류가 한국어이외의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는 한국어 번역 및 공증서류 제출

※ 제출된 실적증명서등의 심사시 설명․확인등의 입증책임은 시공실적을 제출한 당해회사에 있음.

3. 시공실적 심사기준

가. 공통사항

① 심사의 대상은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 준공실적(규모)으로 한다.

② 심사자료는 증명서 발급기관에서 발급한 내용을 기준으로 심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실적증명 방법은 본 기준의 시공실적 증명방법에 따라야 하며 입찰공고 내용과의 부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시공실적 내용

①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규모 인정방법

‣1건의 동일구조물(체)로서 동 공사의 인정기준규모에 해당되는 부분에 한하여 실적으로 인정하며 이 경우 1건이라 함은 심사기준에 부합되는 동일용도의 구조물(체)을 말한다.

② 공동도급계약의 실적 인정

ⓐ공동수급체를 구성, 신청한 경우 구성원 각각의 실적은 각 구성원의 실적(규모)에 공사 참여비율(시공비율)을 곱한 실적만 인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1)공동이행방식으로 이행한 실적은 출자비율범위내에서만 실적을 인정한다. 이 경우 출자비율범위내에서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원이 합의하여 부분별로 나누어 시공한 경우로서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원이 날인하고 발주기관에서 증명한 실적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당해부분에 한하여 실적을 인정한다.

2)공동이행방식으로 이행한 실적의 경우 기본요소(예, 경간·접안능력·높이 등)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 모두 인정하되, 지분율에 의한 시공규모가 기본요소미만인 경우는 실적으로 불인정한다(예 ; 당해실적이 경간 50ｍ, 길이 200ｍ의 교량이고 지분율 20%일 때 당해지분 실적이 40ｍ이므로 경간 50ｍ 실적은 불인정함).

ⓑ분담이행방식의 경우는 분담내용대로 실적을 인정한다.

ⓒ공동도급(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으로 시공한 실적이 당해 적격심사기준의 동일공사 실적에 해당되어 과거의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동일하게 공동으로 입찰, 적격심사대상이 된 경우에는 1건 실적으로서 당해공사의 적격심사에 적용하는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실적만큼 시공실적을 각각 인정한다.

③ 공사의 일부분을 하도급한 경우의 실적 인정

ⓐ일반건설업자가 일반건설업자(특수건설업자 포함)에게 하도급한 경우 하도급을 준 원도급자의 실적인정은 하도급을 준 부분을 제외한 부분만 실적으로 인정하며, 하수급자인 일반건설업자(특수건설업자 포함)의 실적은 하수급하여 시공한 부분에 대하여 실적을 인정한다.

ⓑ철강재설치공사업에 해당하는 공사를 ’97년 7월 10일이전에 철강재설치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원도급자의 실적인정은 철강재설치공사부분을 제외한 부분만 실적으로 인정하며 이 경우에 해당하는 실적은 동일공사 인정에서 제외한다.

ⓒ일반건설업자가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의 실적은 원도급업자와 하수급자(전문건설업자) 각각의 실적으로 인정한다.

④ 공사의 부분시공에 대한 실적 인정

기존구조물의 보수·보강 등 동일구조물의 일부분만을 시공하였을 때는 신규로 발주되는 경쟁입찰 대상공사에 대하여는 실적으로 불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당해 발주공사가 보수·보강공사인 경우는 보수·보강공사의 실적도 동일 또는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에 해당하면 실적으로 인정한다.

⑤ 연차별로 발주하여 준공한 실적 인정

동일구조물 공사를 발주청(자)이 연차별로 발주 및 계약하여 준공한 경우에는 최근 10년간 시공한 단일용도의 단위구조물(체)을 1건 실적으로 보아 실적으로 인정하되, 각 단위구조물(체)별로 공사규모 및 준공금액이 명시되어야 하며, 시공실적증명서(별첨양식 2)의 주 6)에 의한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⑥ 장기계속공사(계속비공사)의 실적 인정방법

시공중인 장기계속공사(계속비공사)는 원칙적으로 전체공사(총공사)가 준공되어야 실적으로 인정하되 재정경제부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8조 내지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기관에서 인수하여 사용관리중인 시설물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실적으로 인정한다.

⑦ 면허(등록)보유에 따른 실적 인정

ⓐ공동도급 또는 단독도급으로 이행한 공사에 대하여 계약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건설산업기본법령(구 건설업법령) 또는 기타 다른 법령에 의거 당해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면허(등록)등을 보유하지 않고 시공한 공사의 실적은 불인정한다.

ⓑ관련법령의 제·개정으로 면허(등록)분류가 변경된 경우에도 당해 실적공사의 시공당시를 기준으로 면허(등록)사항을 충족하고 시공한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⑧ 합병 등에 따른 실적 인정

ⓐ건설공사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른 합병 등을 한 자(업체)의 실적은 합병등에 따른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는 관련서류를 발주기관인 지방자치단체에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1)합병후 존속되거나 신설된 자(법인)의 실적은 소멸된 자의 실적을 승계한 것으로 보아 합산하여 평가한다.

2)분할의 경우에는 권리·의무를 승계받은 업체의 실적으로 본다.

3)사업양수도의 경우에는 해당업종을 양수한 자의 실적으로 평가한다.

ⓑ합병 등에 따른 권리·의무를 부분적으로 승계한 자의 실적은 합병·분할·사업양수도를 하기 이전의 당해업체 실적으로 평가하되, 입찰참가에 필요한 업종(면허)을 보유한 경우에만 인정한다.

ⓒ다른 법령의 규정에 합병 등에 따른 실적인정방법을 별도로 명시한 경우에는 당해 업종별 법령에 따라 처리한다.

⑨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부도 등에 따른 실적인정

시공중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부도 등으로 공동도급비율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공동도급비율을 적용하여 평가하고, 시공중에 부도 등으로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일부가 잔여공사를 시공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평가한다.

1)공동수급체 잔여구성원중 일부가 잔여공사를 시공한 경우에 잔여 시공분에 대하여만 시공자의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현재 부도 등의 업체가 법인의 청산 또는 파산절차가 종결된 경우로서 잔여시공자가 단위구조물 전체에 대하여 하자보증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하자보증서를 제출한 자의 실적으로 인정한다.

Ⅱ. 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누계금액) 인정기준

1. 관련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가 매년 정기적으로 관련협회에 신고한 실적중 관련협회에서 연도말 단위로 최종확정한 업종별 최근 3년간 실적누계액의 증명서에 의하여 평가한다.

2.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가 되지 않은 업체의 경우에도 제1호와 동일한 내용 및 기준으로 발주기관으로부터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에 의하여 평가한다. 다만, 1회계연도 내의 실적에 대하여 관련협회에 실적신고시 일부분만 신고한 경우의 당해 1개 연도실적 인정은 관련협회증명서 실적만으로 평가한다.

3. 관련협회에서 당해공사의 업종(業種)에 대하여 별도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1·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기산하여 최근 3년 이내에 준공이 완료된 동일업종별 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하며, 이 경우에는 발주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으로 평가한다.

4. 제3호에 의한 방법으로 평가하는 경우 발주기관에서는 동 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하며, 실적증명방법은 <별표1>Ⅰ제2호를 준용하되 발주기관의 관급 및 지급자재금액은 제외한다.

5. 당해 발주공사의 평가대상업종이 2개이상인 경우에는 당해공사 평가기준금액 대비 평가대상업종별 실적에 평가대상업종별 비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된 금액을 다시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Ⅲ. 붙    임

가. 공종별 동일공사 실적명세서 : 별첨양식 1

나. 시설공사 시공실적증명서 : 별첨양식 2

다. 시설공사 연도별 시공실적 명세서 : 별첨양식 3

라. 시설공사 시공실적증명서 : 별첨양식 3-1

< 별  표 2 >

추정가격 1,000억원이상 PQ이외 공사의 기술능력 평가표(36점)

심 사 항 목	평 가 요 소	배점	등 급	평점
가. 당해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기술자 보유상황 (회사 보유 인력으로 평가)	1) 해당공종 경력기술자	11.0	A. 4.0이상 B. 3.0이상 C. 2.5이상	11.0 8.8 6.6
	2)일반기술자	9.0	A. 26인이상 B. 20인이상 C. 13인이상	9.0 7.2 5.4
	3)시공지원 기술자	5.0	A. 5인이상 B. 5인미만	5.0 3.0
나.신기술 개발․활용실적	4)신기술 개발	0.5	A. 2건이상 B. 1건	0.5 0.3
	5)신기술 활용실적	1.5	A. 60억원이상 B. 60억원미만 10억원이상 C. 10억원미만 1억원이상 D. 1억원미만	1.5 1.3 1.1 1.0
다.시공평가 결과	6)시공평가점수	3.0	A.90점이상 B.80점이상 C.75점이상 D.70점이상 E.70점미만	3.0 2.7 2.4 2.1 1.8
라.기타 당해공사 시공에 특히 필요한 사항	7)적격심사시 제출한 동일공사 실적의 준공기간 경과에 다른 시공경험 축적 정도 * 입찰공고일 기준	2.0	A. 2년이내 시공실적 B. 5년이내 시공실적 C. 7년이내 시공실적 D.10년이내 시공실적	2.0 1.8 1.6 1.4
마.최근년도 건설부문매출액에 대한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	8)업체평균 건설부문기술개발 투자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건설부문기술개발 투자비율	4.0	A.200%이상 B.100%이상 C. 50%이상 D. 10%이상 E. 10%미만	4.0 3.6 3.2 2.8 2.4

주)

1) 건설기술자의 종류 및 보유내용은 건설기술자보유증명서(별첨양식4및 4-1)에 의하며, 해당공종 경력기술자, 일반 및 시공지원기술자의 증명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등 관련협회 확인서에 의한다.

1-1)경력기술자 평가방법(별첨양식5)

가)별첨양식4의 일반기술자로서 당해공사와 동일 또는 유사한 종류의 공사현장에 3년이상(자격취득 전. 후 포함) 종사한 기술자에 대하여는 다음 기술자 등급계수, 경력계수 및 관리능력계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 등급계수 : 특급기술자 1.0, 고급기술자 0.75, 중급기술자 0.5, 초급기술자 0.25

- 경력계수 : 3년이상 1.0,     5년이상 1.5,    10년이상 2.0

- 관리능력계수(현장대리인 경력) : 2년미만 1.0, 2년이상  1.1,  5년이상  1.3

나)건설기술자의 등급구분은 건설기술관리법령 등에 의거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전력기술인협회 등 관련기관의 기술자 등급 구분을 기준으로 한다.

1-2)기술자 평가는 중복산정하지 아니한다.

2) 신기술 개발․활용실적

2-1)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 및 환경기술개발지원에관한법률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로 지정·고시되어 할용한 실적을 말한다.

2-2) 적격심사서류 제출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실적으로 평가하며, 보호기간이 경과된 실적은 평가에서 제외한다.

2-3) 법인명의로 개발한 실적으로 평가하며, 공동개발의 경우 개발업체 각각을 인정한다.

2-4) 활용실적은 ‘한국건설신기술협회’, ‘환경관리공단’으로부터 확인된 자료로 평가한다.

2-5) 활용실적은 적격심사서류 제출일 현재 최근연도까지의 보호기간동안 활용된 누계금액으로 평가한다.

2-6) 건설신기술과 환경신기술을 합산하여 평가하며, 신기술보유업체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다만, 신기술 활용실적 평가시 신기술 미보유업체에 대하여는 D등급으로 평가한다.

3) 시공평가결과

3-1)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공사의 경우에 한하여 평가하며,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경우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3-2) 당해입찰에서 제출한 시공경험(동일실적)에 대한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시공평가결과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3-3) 위의 3-2)에서 규정하는 시공경험중 시공평가결과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3-3-1) 건설기술관리법령의 규정에 의한 시공평가 대상공사로서 평가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70점을 적용. 다만 2000년도 이전에 준공된 공사인 경우에는 80점 적용

3-3-2) 건설기술관리법령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공사인 경우 80점을 적용. 다만, 해외에서 시공한 공사는 90점 적용

3-4) 위의 3-2)의 시공경험이 공동수급체 구성원(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였을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받은 시공평가결과를 적용한다.

3-5) 시공평가 점수는 위의 3-2)의 평가결과를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4) ‘라’목에 의한 기간계산은 입찰공고일로부터 제출된 실적의 준공일까지의 기간을 일수로 계산하고, 발주기관에 제출된 실적(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 중에서 발주기관에 제출된 실적)중 최근연도 준공한 1건의 실적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단, 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누계액으로 평가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5) 합병 등의 경우 기술능력평가는 합병 등을 한 후의 보유한 내용으로 한다.

6) 기술개발투자비율 평가방법

- 최근년도 건설부문매출액에 대한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 등의 업체인 경우 전기·정보통신·소방부문 등의 매출액 및 기술개발투자비율을 의미한다. 이하 “기술개발투자비율”이라 한다)은 <별표 3> 경영상태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7) 공동도급의 경우 기술능력평가는 아래와 같이 한다.

○ “가”항목의 기술자 보유평가에 있어서,

- 해당공종경력기술자는 구성원별로 주)1-1의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출된 결과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 일반기술자와 시공지원기술자평가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기술자보유수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한 기술자수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다만, 이 경우 소숫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8) 추정가격 500억원이상 공사의 경우 기술능력분야 심사항목중 신기술개발․활용실적, 시공경험의 축적정도, 기술개발투자비율 항목을 제외하고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적용방법 및 시기를 별도로 통보하기 이전까지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9) 추정가격 500억원미만 공사의 경우 기술능력분야 심사항목중 기술개발투자비율 항목을 제외하고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적용방법 및 시기를 별도로 통보하기 이전까지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 별  표 2-1 >

추정가격 1,000억원미만 100억원이상 PQ이외 공사의 기술능력 평가표(35점)

심 사 항 목	평 가 요 소		배점	등 급	평점
가.당해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기술자 보유상황 (회사 보유 인력으로 평가)	1) 해당공종 경력기술자		10.0	A. 3.6이상 B. 2.4이상 C. 1.2이상	10.0 8.0 6.0
	2)일반 기술자	추정가격 1,000억원 미만～500억원 이상	9.0	A. 20인이상 B. 15인이상 C. 10인이상	9.0 7.2 5.4
		추정가격 500억미만	9.0	A. 15인이상 B. 12인이상 C. 10인이상	9.0 7.2 5.4
	3)시공지원 기술자		5.0	A. 4인이상 B. 4인미만	5.0 3.0
나.신기술 개발․활용실적	4)신기술 개발		0.5	A. 2건이상 B. 1건	0.5 0.3
	5)신기술 활용실적		1.5	A. 60억원이상 B. 60억원미만 10억원이상 C. 10억원미만 1억원이상 D. 1억원미만	1.5 1.4 1.2 1.1
다.시공평가 결과	6)시공평가점수		3.0	A.90점이상 B.80점이상 C.75점이상 D.70점이상 E.70점미만	3.0 2.8 2.6 2.4 2.2
라.기타 당해공사 시공에 특히 필요한 사항	7)적격심사시 제출한 동일공사 실적의 준공기간 경과에 다른 시공경험 축적 정도 * 입찰공고일 기준		2.0	A. 2년이내 시공실적 B. 5년이내 시공실적 C. 7년이내 시공실적 D.10년이내 시공실적	2.0 1.8 1.6 1.4
마.최근년도 건설부문매출액에 대한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	8)업체평균 건설부문기술개발 투자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건설부문기술개발 투자비율		4.0	A.200%이상 B.100%이상 C. 50%이상 D. 10%이상 E. 10%미만	4.0 3.6 3.2 2.8 2.4

주) 주 1)～9) : 〈별표2〉의 주1)～9)과 같음

< 별  표 3 >

경영상태평가방법

Ⅰ. 공통사항

1. 경영상태평가는 공사규모별 경영상태평가표에 의하되, 추정가격 300억원이상 PQ이외의 공사인 경우에는 ‘재무비율평가에 의한 경우’와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우’중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선택(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선택한다. 이하 같다.)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2. 제1호의 내용을 평가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가 본문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적격심사자료 제출시 평가방법을 미리 선택한 후 관련자료를 제출한다.

Ⅱ. 재무비율평가에 의한 경우

1. 경영상태의 항목별 평가요소에 적용하는 건설업계 평균비율은 가중평균비율(이하 “평균비율”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관련협회에서 조사 통보한 최근의 비율을 적용한다.

2. 업체별 경영상태 평가는 최근에 업계전체 평균비율이 산정된 당해연도(이하 “직전회계연도”라 한다. 이하 같다.)의 업체 정기결산서에 의거 평가하되, 관련협회에서 조사․통보한 경영상태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협회에서 확인하여 조사․통보한 자료에 의하여 평가한다.

3.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자료관리가 되지 않는 업체는 당해업체가 작성한 정기결산서(“별첨양식 6포함”)를 공인회계사가 감사보고서 작성절차에 따라 확인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이하 “외감법”이라 한다)의 규정의 적용을 받는업체는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발주기관에 직접 제출하는 자료에 의하여 평가한다.

4. 재무비율에 의한 평가는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비건설업 혹은 다른 건설업면허 보유여부와는 상관없이 세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제출된 정기결산서를 말함. 이하 같음)로 평가함. 다만, 직전 회계연도에 합병하여 제6호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업체에 대하여는 ‘최근년도 자산회전율’ 계산시 기초총자산과 매출액은 합병으로 소멸된 업체의 결산서를 합하여 평가할 수 있음. 이 경우, 기초총자산과 매출액은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이하 "외감법"이라 함)규정을 준용하여 작성된 감사보고서상의 금액이어야 함.

5. 직전회계연도 이후 회계연도에 새로 설립되거나 설립등기한 업체(합병 또는 분할합병으로 신설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신설업체“라 한다)의 경우에는 최초결산서(신설업체가 설립일 또는 법인의 경우 등기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결산서로서 외감법규정을 준용하여 작성된 감사보고서상의 재무제표를 말함. 이하 같음)로 경영상태를 평가함.

6. 직전회계연도 이후 회계연도에 합병한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합병으로 존속하거나 소멸하는 업체를 말함. 이하 같음)의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 합(合)으로 평가하며, 동 평가금액은 합병으로 존속하는 업체의 합병후 경영상태평가시 직전회계연도 정기결산서로 봄. 이 경우 최초결산서는 합하지 아니함.

다만, 합병대상업체가 모두 신설업체인 경우에는 최초결산서 합으로 평가하며, 동 평가금액은 합병으로 존속하는 업체의 합병후 경영상태평가시 최초결산서로 봄.

7. 직전회계연도 이후 회계연도에 상법 제530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분할합병한 경우에는 제6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할되는 업체를 제외한 합병대상업체의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의 합으로 평가함. 다만, 합병대상업체가 모두 신설업체인 경우에는 분할되는 업체를 제외한 합병대상업체의 최초결산서 합으로 평가함.

8. 외감법의 적용을 받는 업체의 정기결산서와 제5호에 의한 최초결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외감법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후 그 감사보고서(“별첨 양식6” 포함)를 첨부하여야 한다.

9. 추정가격 500억원미만 50억원이상인 공사의 경우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감사보고서(회계년도말결산서에 첨부하는 감사보고서 포함)상의 감사의견이 “한정의견”인 경우 경영상태 최종취득점수(가산점이 있는 경우 가산점 적용가산)에서 5/100를, “부적정의견” 또는 “의견거절”인 경우 10/100을 감점 처리한다.

Ⅲ.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우

1. 재무비율평가시 신용평가등급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별표 3-1> 주6)의 평가방법에 의한다.

2.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우에는 <별표 3-1> “나”의 평가방법에 의한다.

< 별표 3-1 >

추정가격 1,000억원이상 P.Q이외 공사의 경영상태평가표(30점)

가. 재무비율 평가에 의한 경우

심 사 항 목	평 가 요 소	배점	등 급	평점
가.최근년도 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1) 업체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3.0	A. 50%미만 B. 75%미만 C. 100%미만 D. 125%미만 E. 125%이상	3.0 2.7 2.4 2.1 1.8
나.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2) 업체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3.0	A.150%이상 B.120%이상 C.100%이상 D. 70%이상 E. 70%미만	3.0 2.7 2.4 2.1 1.8
다.최근년도 차입금 의존도 (차입금/총자산)	3) 업체평균 차입금 의존도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1.0	A. 50%미만 B. 75%미만 C.100%미만 D.125%미만 E.125%이상	1.0 0.9 0.8 0.7 0.6
라.최근년도 영업이익 대비 이자보상배율 (영업이익/이자비용)	4) 업체평균 영업이익 대비 이자보상배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2.0	A.150%이상 B.100%이상 C. 50%이상 D. 10%이상 E. 10%미만	2.0 1.8 1.6 1.4 1.2
마.최근년도 매출액 영업이익율(영업이익/매출액)	5) 업체평균 매출액 영업이익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3.0	A.150%이상 B.100%이상 C. 50%이상 D. 10%이상 E. 10%미만	3.0 2.7 2.4 2.1 1.8
바.최근년도 매출액 순이익율 (당기순이익/매출액)	6) 업체평균 매출액 순이익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3.0	A.150%이상 B.100%이상 C. 50%이상 D. 10%이상 E. 10%미만	3.0 2.7 2.4 2.1 1.8
사.최근년도 총자산 순이익율 (당기순이익/총자산)	7) 업체평균 총자산 순이익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1.0	A.150%이상 B.100%이상 C. 50%이상 D. 10%이상 E. 10%미만	1.0 0.9 0.8 0.7 0.6
아.최근년도 총자산대비 영업현금흐름 비율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총자산)	8) 업체평균 총자산 대비 영업현금 흐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2.0	A.150%이상 B.120%이상 C.100%이상 D. 70%이상 E. 70%미만	2.0 1.8 1.6 1.4 1.2
자.최근년도 자산회전율 [매출액/{(기초총자산+ 기밀총자산)÷2}]	9) 업체평균 자산회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2.0	A.150%이상 B.100%이상 C. 50%이상 D. 10%이상 E. 10%미만	2.0 1.8 1.6 1.4 1.2

심 사 항 목	평 가 요 소	배점	등 급		평점
차.신용평가등급	-	4.0	회사채	기업어음	4.0 4.0 3.8 3.6 3.3 3.0
			AAA AA A BBB BB B이하	- A1 A2 A3 B B-이하
카.감사보고서상 감사인 의견	-	3.0	적정의견 한정의견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		3.0 2.0 0.0
타.영업기간	-	3.0	30년이상 30년미만～20년이상 20년미만～10년이상 10년미만～5년이상 5년미만		3.0 2.5 2.0 1.5 1.0

주 1) 평가요소별 업계 전체비율 적용은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에 관련협회에서 조사·통보한 최종연도 비율을 원칙으로 하되, 평균비율이 없는 심사항목에 대하여는 배점한도를 취득한 것으로 한다.

2) 평가결과 부(-)의 수치로 나타나는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3)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구성원은 평가에서 제외하고 잔존구성원으로 평가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경우에는 그 구성원 전원을 적격자선정에서 제외한다.

4) 업체평균비율이 부(-)의 수치인 심사항목에서 해당업체의 비율이 (+)수치인 업체는 A등급, (-)수치인 해당업체는 E등급으로 평가한다.

5) 평가요소별 해당업체의 비율은 백분율(%)의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절사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총자본회전율은 백분율(%)로 환산하여 나온 수치에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절사한 후 다시 “회”로 환산하여 산정한다.

6) 신용평가등급의 평가방법

6-1)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평가기관이 적격심사서류 제출 마감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 또는 기업어음의 신용평가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되, 입찰참가자의 회사채와 기업어음의 평점이 다른 경우 높은 평점으로 평가한다

6-2) 신용평가를 받지 않은 자의 평점은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6-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 등급으로 평가하며, 그 전까지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7) 감사보고서상 감사인 의견에 대한 평가는 <별표3> 경영상태평가방법 Ⅱ.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감사보고서(회계년도말결산서에 대한 감사보고서 포함)에 의한다. 다만, 합병한 업체는 합병대상업체중 가장 낮은 업체의 감사의견을 적용하고, 정당한 사유로 감사인 의견이 없는 합병대상업체는 적정의견으로 본다.

8) 영업기간의 평가방법

8-1) 영업기간의 평가는 건설업체가 입찰공고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면허 취득 또는 등록일로부터 입찰공고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된 자료에 의한다.

8-2) 보유한 건설업 면허 또는 등록의 변동이 있었던 경우(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일한 종류의 건설업 면허를 말함)에는 종전에 보유 하였던 건설업 면허 또는 등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9) 상기 이외의 사항은 <별표 3>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따른다.

나.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우

신용평가등급
회사채	기업어음	평 점
AAA		30.0
AA+, AA0, AA-	A1	29.0
A+	A2+	28.6
A0	A20	28.3
A-	A2-	28.0
BBB+	A3+	27.5
BBB0	A30	27.3
BBB-	A3-	27.0
BB+, BB0	B+	25.7
BB-	B0	25.0
B+, B0, B-	B-	23.0
CCC+ 이하	C 이하	20.0

※ 주 :

1)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평가기관이 심사기준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 또는 기업어음 신용평가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2) 입찰참가자의 회사채와 기업어음의 평점이 다른 경우 높은 평점으로 평가한다.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그 전까지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 별표 3-2 >

추정가격 1,000억원미만 500억원이상 P.Q이외 공사의 경영상태평가표(33점)

가. 재무비율 평가에 의한 경우

심 사 항 목	평 가 요 소	배점	등 급	평점
가.최근년도 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1) 업체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5.0	A. 50%미만 B. 75%미만 C. 100%미만 D. 125%미만 E. 125%이상	5.0 4.5 4.0 3.5 3.0
나.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2) 업체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5.0	A.150%이상 B.120%이상 C.100%이상 D. 70%이상 E. 70%미만	5.0 4.5 4.0 3.5 3.0
다.최근년도 차입금 의존도 (차입금/총자산)	3) 업체평균 차입금 의존도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2.0	A. 50%미만 B. 75%미만 C.100%미만 D.125%미만 E.125%이상	2.0 1.8 1.6 1.4 1.2
라.최근년도 영업이익 대비 이자 보상배율 (영업이익/이자비용)	4) 업체평균 영업이익 대비 이자보상배율에 대한 해당 업체 비율	3.0	A.150%이상 B.100%이상 C. 50%이상 D. 10%이상 E. 10%미만	3.0 2.7 2.4 2.1 1.8
마.최근년도 매출액 영업이익율(영업이익/매출액)	5) 업체평균 매출액 영업이익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2.0	A.150%이상 B.100%이상 C. 50%이상 D. 10%이상 E. 10%미만	2.0 1.8 1.6 1.4 1.2
바.최근년도 매출액 순이익율 (당기순이익/매출액)	6) 업체평균 매출액 순이익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3.0	A.150%이상 B.100%이상 C. 50%이상 D. 10%이상 E. 10%미만	3.0 2.7 2.4 2.1 1.8

심 사 항 목	평 가 요 소	배점	등 급	평점
사.최근년도 총자산 순이익율 (당기순이익/총자산)	7) 업체평균 총자산 순이익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1.0	A.150%이상 B.100%이상 C. 50%이상 D. 10%이상 E. 10%미만	1.0 0.9 0.8 0.7 0.6
아.최근년도 총자산 대비 영업현금흐름 비율(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총자산)	8) 업체평균 총자산 대비 영업 현금 흐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2.0	A.150%이상 B.120%이상 C.100%이상 D. 70%이상 E. 70%미만	2.0 1.8 1.6 1.4 1.2
자.최근년도 자산회전율 [매출액/{(기초총자산+ 기말총자산)÷2}]	9) 업체평균 자산회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3.0	A.150%이상 B.100%이상 C. 50%이상 D. 10%이상 E. 10%미만	3.0 2.7 2.4 2.1 1.8

심 사 항 목	평 가 요 소	배점	등 급		평점
차.신용평가등급	-	1.0	회사채	기업어음	1.0 1.0 0.9 0.9 0.8 0.8
			AAA AA A BBB BB B이하	- A1 A2 A3 B B-이하
카.감사보고서상 감사인 의견	-	3.0	적정의견 한정의견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		3.0 2.0 0.0
타.영업기간	-	3.0	20년이상 20년미만～15년이상 15년미만～10년이상 10년미만～5년이상 5년미만		3.0 2.8 2.6 2.4 2.2

주) <별표 3-1>의 주 1)～9)와 같음

나.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우

신용평가등급
회사채	기업어음	평 점
AAA		33.0
AA+, AA0, AA-	A1	32.0
A+	A2+	31.6
A0	A20	31.3
A-	A2-	31.0
BBB+	A3+	30.5
BBB0	A30	30.3
BBB-	A3-	30.0
BB+, BB0	B+	28.7
BB-	B0	28.0
B+, B0, B-	B-	26.0
CCC+ 이하	C 이하	24.0

※ 주 :

1)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평가기관이 심사기준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 또는 기업어음 신용평가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2) 입찰참가자의 회사채와 기업어음의 평점이 다른 경우 높은 평점으로 평가한다.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그 전까지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 별  표 3-3 >

추정가격 500억원미만 100억원이상인 P.Q이외 공사의 경영상태평가표(35점)

가. 재무비율 평가에 의한 경우

심 사 항 목	평 가 요 소	배점	등 급	평점
가.최근년도 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1) 업체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7.0	A. 50%미만 B. 75%미만 C. 100%미만 D. 125%미만 E. 125%이상	7.0 6.3 5.6 4.9 4.2
나.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2) 업체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7.0	A.150%이상 B.120%이상 C.100%이상 D. 70%이상 E. 70%미만	7.0 6.3 5.6 4.9 4.2
다.최근년도 차입금 의존도 (차입금/총자산)	3) 업체평균 차입금 의존도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4.0	A. 50%미만 B. 75%미만 C.100%미만 D.125%미만 E.125%이상	4.0 3.6 3.2 2.8 2.4
라.최근년도 영업이익 대비 이자 보상배율 (영업이익/이자비용)	4) 업체평균 영업이익 대비 이자보상배율에 대한 해당 업체 비율	4.0	A.150%이상 B.100%이상 C. 50%이상 D. 10%이상 E. 10%미만	4.0 3.6 3.2 2.8 2.4
마.최근년도 매출액 영업이익율 (영업이익/매출액)	5) 업체평균 매출액 영업이익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2.0	A.150%이상 B.100%이상 C. 50%이상 D. 10%이상 E. 10%미만	2.0 1.8 1.6 1.4 1.2

심 사 항 목	평 가 요 소	배점	등 급	평점
바.최근년도 매출액 순이익율 (당기순이익/매출액)	6) 업체평균 매출액 순이익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3.0	A.150%이상 B.100%이상 C. 50%이상 D. 10%이상 E. 10%미만	3.0 2.7 2.4 2.1 1.8
사.최근년도 총자산 순이익율 (당기순이익/총자산)	7) 업체평균 총자산 순이익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1.0	A.150%이상 B.100%이상 C. 50%이상 D. 10%이상 E. 10%미만	1.0 0.9 0.8 0.7 0.6
아.최근년도 총자산 대비 영업현금흐름 비율(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총자산)	8) 업체평균 총자산 대비 영업 현금 흐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2.0	A.150%이상 B.120%이상 C.100%이상 D. 70%이상 E. 70%미만	2.0 1.8 1.6 1.4 1.2
자.최근년도 자산회전율[매출액/{(기초총자산+기말총자산)÷2}]	9) 업체평균 자산회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3.0	A.150%이상 B.100%이상 C. 50%이상 D. 10%이상 E. 10%미만	3.0 2.7 2.4 2.1 1.8
차.영업기간	-	2.0	10년이상 10년미만～5년이상 5년미만～3년이상 3년미만	2.0 1.8 1.6 1.4

주 1) ～ 5) : <별표 3-1>의 주 1) ～ 5)와 같음

6) : <별표 3-1>의 주 8)과 같음

7) : <별표 3-1>의 주 9)와 같음

나.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우[추정가격이 300억원이상인 공사(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일반건설공사 이외의 경우에는 추정가격이 100억원이상인 공사)에 한함]

신용평가등급
회사채	기업어음	평 점
AAA		35.0
AA+, AA0, AA-	A1	34.0
A+	A2+	33.6
A0	A20	33.3
A-	A2-	33.0
BBB+	A3+	32.5
BBB0	A30	32.3
BBB-	A3-	32.0
BB+, BB0	B+	30.4
BB-	B0	29.5
B+, B0, B-	B-	27.0
CCC+ 이하	C 이하	25.0

※ 주)

1.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평가기관이 심사기준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 또는 기업어음 신용평가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2. 입찰참가자의 회사채와 기업어음의 평점이 다른 경우 높은 평점으로 평가한다.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그 전까지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 별  표 3-4 >

추정가격 100억원미만 50억원이상 공사의 경영상태평가표(21점)

심 사 항 목	평 가 요 소	배점	등 급	평점
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1)업체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6.0	A. 50%미만 B. 75%미만 C. 100%미만 D. 125%미만 E. 125%이상	6.0 5.4 4.8 4.2 3.6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2)업체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6.0	A.150%이상 B.120%이상 C.100%이상 D. 70%이상 E. 70%미만	6.0 5.4 4.8 4.2 3.6
다. 최근년도 매출액 순이익율 (당기순이익/매출액)	3)업체평균 매출액 순이익율 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3.0	A.150%이상 B.100%이상 C. 50%이상 D. 10%이상 E. 10%미만	3.0 2.7 2.4 2.1 1.8
라.최근년도 자산회전율 [매출액/{(기초총자산 +기말총자산)÷2}]	4)업체평균 자산회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4.0	A.150%이상 B.100%이상 C. 50%이상 D. 10%이상 E. 10%미만	4.0 3.6 3.2 2.8 2.4
마. 영업기간		2.0	5년이상 5년미만-3년이상 3년미만	2.0 1.9 1.8

주) <별표3-3>의 주1) ～ 7)과 같음

< 별  표 3-5 >

추정가격 50억원미만 10억원이상 공사의 경영상태평가표(15점)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는 50억원미만 3억원이상, 전문·설비공사등은 50억원미만 1.5억원이상)

가. 추정가격 50억원미만 30억원이상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기준(15점)

(전기․정보통신․소방․전문․설비공사등은 50억원미만 30억원이상)

심 사 항 목	평 가 요 소	배점	평 가 등 급	평점
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1)업종별 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의 비율	7	A. 50%미만 B. 75%미만 C. 100%미만 D. 125%미만 E. 125%이상	7.0 6.3 5.6 4.9 4.2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2)업종별 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7	A. 150%이상 B. 120%이상 C. 100%이상 D. 70%이상 E. 70%미만	7.0 6.3 5.6 4.9 4.2
다. 영업기간	-	1	3년이상 3년미만	1.0 0.9

나. 추정가격 30억원미만 10억원이상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기준(15점)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는 30억원미만 3억원이상, 전문·설비공사등은 30억원미만 1.5억원이상)

심 사 항 목	평 가 요 소	배점	평 가 등 급		평점
			A공사	B공사
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1)업종별 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의 비율	8	A. 50%미만 B. 75%미만 C. 100%미만 D. 125%미만 E. 125%이상	A. 100%미만 B. 130%미만 C. 160%미만 D. 190%미만 E. 190%이상	8.0 7.2 6.4 5.6 4.8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 유동부채)	2)업종별 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7	A. 150%이상 B. 120%이상 C. 100%이상 D. 70%이상 E. 70%미만	A. 100%이상 B. 90%이상 C. 80%이상 D. 70%이상 E. 70%미만	7.0 6.3 5.6 4.9 4.2

주) : “가”, “나”에 공통적용

1) 평가요소별 업계 전체평균비율 적용은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에 관련협회에서 조사·통보한 최근연도 비율을 원칙으로 하며, 평균비율이 없는 심사항목에 대하여는 배점을 취득한 것으로 함.

2) 평가결과 부(-)의 수치로 나타난 경우에는 당해 심사항목에 대하여 E등급으로 처리함. 다만, 평가업종별 평균비율이 부(-)의 수치인 심사항목의 경우 해당업체의 비율이 (+)수치인 업체는 A등급, (-)수치인 해당업체는 E등급으로 평가함.

3)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 해당구성원은 평가에서 제외하고 잔존 구성원으로 평가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경우에는 그 구성원 전원을 적격자선정에서 제외함.

4) 평가요소별 해당업체의 비율은 백분율의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절사함.

5) 새로 설립된 업체의 경우 최초 결산서에 의한 평가시에는 <별표 3>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로 평가가 가능함

6) “나”의 평가등급 중 ‘A'공사는 추정가격 30억원미만 10억원이상인 공사에 적용함

7) “나”의 평가등급 중 ’B'공사는 추정가격 10억원미만 3억원이상인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 및 추정가격 10억원미만 1.5억원이상인 전문공사에 적용하며, 최저 평점은 E등급으로 평가 함

8) 영업기간의 평가방법

8-1) 영업기간의 평가는 건설업체가 입찰공고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면허 취득 또는 등록일로부터 입찰공고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된 자료에 의한다.

8-2) 보유한 건설업 면허 또는 등록의 변동이 있었던 경우(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일한 종류의 건설업 면허를 말함)에는 종전에 보유 하였던 건설업 면허 또는 등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9) 상기사항이외는 <별표 3> 경영상태평가방법에 의함.

< 별  표 3-6 >

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표(10점)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는 3억원미만, 전문·설비공사 등은 1.5억원미만)

심 사 항 목	평 가 요 소	배점	등 급	평점
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1) 업종별 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의 비율	5	A. 100%미만 B. 130%미만 C. 160%미만 D. 190%미만 E. 190%이상	5.0 4.5 4.0 3.5 3.0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 유동부채)	2) 업종별 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5	A. 100%이상 B. 90%이상 C. 80%이상 D. 70%이상 E. 70%미만	5.0 4.5 4.0 3.5 3.0

주) 1) 새로 설립된 업체의 경우 최초결산서에 의한 평가시에는 <별표 3>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로 평가함

2) 평가요소별 업계 전체평균비율 적용은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에 관련협회에서 조사통보한 최종연도 비율을 원칙으로 하며, 평균비율이 없는 심사항목에 대하여는 배점을 취득한 것으로함.

3) 평가결과 부(-)의 수치로 나타난 경우에는 당해 심사항목에 대하여 E등급으로 처리함. 다만, 평가업종별 평균 비율이 부(-)의 수치인 심사항목의 경우 해당업체의 비율이 (+)수치인 업체는 A등급, (-)수치인 해당업체는 E등급으로 평가함.

4)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 해당구성원은 평가에서 제외하고 잔존구성원으로 평가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경우에는 그 구성원 전원을 적격자선정에서 제외함.

5) 평가요소별 해당업체의 비율은 백분율의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절사함.

6) 추정가격 3억원미만(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는 1.5억원미만, 전문·설비공사 등은 1억원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새로이 설립된 업체의 최초결산서에 의한 평가시 기업진단보고서 이외에 관련법령에 의하여 업종등록시 제출된 재무제표로도 평가가능

7) 상기사항 이외는 <별표 3> 경영상태평가방법에 의함.

< 별  표 4 >

추정가격 50억원이상인 경쟁입찰공사의 신인도평가기준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평 가 방 법
1. 최근 1년간 건설교통부장관이 협력업자와의 협력관계를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자	+3.0	평점 90점이상인 자
	+2.2	평점 80점이상 90점미만인 자
	+1.4	평점 70점이상 80점미만인 자
	+0.5	평점 60점이상 70점미만인 자
2. 최근 1년간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과징금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	-0.5	3천만원미만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1	3천만원이상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2	과징금처분을 2회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자
	-3	건설산업기본법령 위반으로 영업정지(처분기간 만료일후 1년간 적용), 영업취소, 면허취소 또는 등록말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또는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자
3. 최근 1년간 환경관련법령에 의한 과징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자	-1	과징금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1.5	과징금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2회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자
	-2.0	환경관련법령 위반으로 벌금이상의 중한 처벌을 받은자
4. 최근 1년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과징금부과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1.0	과징금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2.0	과징금부과 처분을 2회 받은 사실이 있는 자
	-3.0	과징금부과 처분을 3회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자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평 가 방 법
5. 직전년도의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업체별 건설재해율이 건설업체의 평균재해율을 미달하게 된 자	+2.0	평균재해율 0.4배이하
	+1.0	평균재해율 0.7배이하
	+0.5	평균재해율 1.0배이하
6. 최근 2년간 입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부정행위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1.0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실시공, 담합행위, 입찰·계약서류 위조 또는 허위제출자, 입·낙찰 또는 계약이행관련 뇌물제공자로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주 1) 신인도 관련 항목은 업종구분 없이 사업자별로 평가한다.

2) 1개의 업체가 신인도평가시 동일항목내에서 가점 또는 감점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절대값으로서 가장 큰 평점만 적용한다.

3) 3항의 벌금형이상의 중한 처벌을 받은 자에 대한 감점적용은 형이 확정된 사항을 당해 발주기관에서 확인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소송등으로 형의 효력이 정지되었다가 재개될 경우 동 기간은 기간산정에서 제외한다.

4) 각 심사항목의 신인도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6.의 경우는 2년)이내에 당해사실에 대한 행정처분일, 지정일 등을 기준으로 하며, 벌금형 이상의 중한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형의 확정일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5) 관련법령에 의하여 입찰참여업체가 분할, 합병, 사업양수도를 한 경우에 신인도 평가항목은 각각 승계된 것으로 본다.

6)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전문공사 및 소방공사는 제2호, 제3호, 제6호에 대하여만 평가한다.

< 별표 4-1 >

각     서

(모든 공사에 적용)

공 사 명 :

당 사는 위 건 적격심사서류(신인도평가서) 제출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작성하고 아래 기재사항이 틀림없으며, 만약 부정한 방법 또는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적격낙찰자대상에서 제외 또는 취소,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어떠한 제재 또는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치 않겠습니다.

아      래

①최근 1년간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과징금이상 처분을 받은 사실

②최근 1년간 환경관련법령에 의한 과징금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

③최근 1년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과징금부과처분을 받은 사실

④최근 2년간 입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부정행위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

년    월     일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발주기관)  귀  하

< 별  표 5 >

하 도 급 관 리  계 획 서

공사관리번호 :

공   사   명 :

(단위 : 천원)

하 수 급 예 정 자				하도급할 공사			하수급예정자와계약 할 금액 (지급자재금액)	비 고
상 호 및 대 표 자	소재지	면허종류 (시공능력 평가액)	선정 방법	공사 종류	규 모 (물량)	금 액
○○건설 (주) 홍길동(인)	서울	토공사업 (2,000,000)	수의	토공사	1 식	1,800,000	1,620,000 ( )
○○건설산업(주) 김길동(인)	충남	철근콘크리트공사업 (3,000,000)	지명 경쟁	구조물 공 사	1 식	1,500,000	1,320,000 ( )
입찰가격(A) : 10,000,000				합 계		3,300,000 (B)	2,940,000 (C)
				하도급비율( B/A) : 30.0%			하수급금액 비율(C/B)	89%

※ 서식에 기재된 내용은 “예시”임

< 별표 6 >

하도급 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

심사항목	등급별 평점			비 고
	등급	규모별 평점
		추정가격 100억원이상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이상
단일공종공사 등	단일공종공사 등	12	10	전문, 전기, 정보통신, 소방공사 등 단일공종공사는 만점으로 평가함
①하도급 비율	A : 40%이상 B : 30%이상	4 3	3 2	하도급비율은 입찰가격(관급제외) 대비 하도급할 공사(지급자재 제외)의 합계금액으로 평가 (별표5)의 예시에서 (B/A×100)
②의무하도급비율 대비 지역소재 전문건설업체에게 하도급할 금액비율	의무하도급비율 대비 20%이상	2	1	하도급할 금액은 지급자재금액 제외
③하도급할 공사의 총금액(B) 대비 하수급예정자와 계약할 총금액의 비율(C)	A:77%미만 B:77%이상～ 80%미만 C:80%이상～ 82%미만 D:82%이상	2 3 4 5	2 3 4 5	하도급할 부분의 총금액은 하도급할 부분의 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별표5)의 예시에서 (C/B×100)
④최근 1년이내 하도급대금 직불실적	A: 10%이상 B: 10%미만	1.0 0.5	1.0 0.5	총하도급 계약건수 대비 하도급직불 건수의 비율. 도급금액 20억이상인 관급공사에서의 하도급계약에 한함
계		12	10

주) 1. 관계법령에 의하여 당해 하도급 시공에 필요한 등록 등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정당업자 제재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아 그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하수급 예정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하수급 예정자와 계약할 금액이 당해 하수급 예정자의 시공능력공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부분을 제외하고도 건설산업기본법령상 의무하도급 비율을 충족하는 때에는 초과부분에 대하여 추가로 하수급 예정자를 선정할 수 있다.

3. 최근 1년이내 하도급대금 직불실적 평가방법

○ 동 평가항목은 2005년 2월 11이후 입찰공고 되는 공사부터 적용하며, 그 이전까지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 20억원이상 관급공사란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기업에서 발주한 공사를 말한다.

○ 총하도급 계약건수는 최근 1년간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라 발주기관에 하도급통보한 건수의 합계를 말한다.

○ 하도급대금 직불실적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해 1건 공사에 대하여 발주자와 수급인간에 합의하여 직불이 이루어진 경우를 말한다.

○ 구체적인 평가기준 및 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는 행정자치부장관이 별도로 정한다.

< 별  표 7 >

공사종류별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난이도 계수표

등급	공 사 종 류	기본 계수	적용 난이도계수	비 고
A	①연육·연도교, 해상교량, 사장교, 현수교, 트러스교가 포함된 교량공사 ②댐축조공사 ③발전소 건설공사 ④쓰레기 소각로 건설공사	0.80	‣전체공사금액 대비 당해등급에 해당하는 공사의 공사금액 비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적용 - 70%이상은 당해 등급의 기본 계수적용 - 70%미만, 50%이상은 당해 등급의 하위등급 기본계수 적용 - 50%미만, 30%이상은 당해 등급의 차 하위 등급 기본계수 적용 - 30%미만은 당해 등급의 차차 하위등급 기본 계수 적용 - 최하 기본계수는 1.00 적용	‣난이도 계수는 예비가격기초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함. ‣A～D등급에 해당하는 공사가 복합된 공사는 주공종(금액이 큰 공종)을 기준으로 함
B	①경간50m이상이 포함된 연장 500m이상의 교량공사 ②지하구간의 지하철공사 ③터널공사 ④공항(활주로, 유도로, 계류장, 청사)건설공사 ⑤에너지 저장시설공사 ⑥정수장공사 ⑦폐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⑧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⑨PQ대상 건축공사	0.85
C	①A 및 B등급이외의 교량공사 ②항만·간척공사(준설, 매립 공사 제외) ③PQ대상 송전․변전공사 ④B등급이외의 건축공사	0.90
D	①철도공사(지상구간지하철 포함) ②고속도로공사	0.95
E	①D등급 이상에 속하지 않는 일반공사 ②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 기타 공사	1.00

*적용 난이도 계수는 기초금액 발표시 함께 발표함

<별첨양식 1> 공종별 동일공사 실적 명세서 (공사실적 리스트) 신청공사명 :
	동일공사 실적 내용
	공 사 명	신청 공종	규 모	금 액 (관급포함)	시공자	준공일자
	소 계
	소 계
	소 계
본 공사에 대하여 동일공사 실적을 위와 같이 제출하오니 위 제출내용에 따라 평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료의 누락 또는 착오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귀청의 판단에 따라 처리하여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0 . . . 제 출 자(공동수급체 대표자) 주 소 : 성 명 : 대 표 자 : (인)
주) 1건의 동일실적은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음.

< 별첨양식 2 >

시설공사 시공실적증명서

Ⅰ. 일반적인 사항
1)공 사 명											2)발주기관 (발주자)
1-1) 공사 위치
3)시 공 자 (대 표)		3-1)회사명				3-2)면허번호					3-3)대표자
		3-4)영업 소재지									3-5)전화번호
4)계약 및 준공 (장기계속 또는 계속비 공사는 총공사 기준 작성)		4) 총 공 사 기 준						4) 금 차 공 사 기 준
		4-1) 계약일자			4-4)공사금액 (계약＋관급)			4-1) 계약일자				4-4)공사금액 (계약＋관급)
		4-2) 착공일자			4-5) 준공금액			4-2) 착공일자				4-5) 준공금액
		4-3) 준공일자			4-6) 관급금액			4-3) 준공일자				4-6) 관급금액
5)공사성질	건설 공사	신규공사( ), 확장공사( ), 개ㆍ보수공사 ( ) ※ 해당란에 ○표
	전기 통신	설치(신설, 증설, 이설, 개설)공사, 보수공사( ) ※ 해당란에 ○표
6)공동도급 여부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 해당란에 ○표
7)실적의 종류		개념설계(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시공( ), 감리( ), 품질,공사관리( ), 시운전( ), 기자재제작설치( ), 기자재설치( ), 기타( ) ※ 해당란에 ○표

Ⅱ. 시공실적의 내용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작성
구 분	시 공 자 (대표)		시 공 자	시 공 자
1)회 사 명
2)대 표	(인)		(인)	(인)
3) 공사금액 (계약+관급)	(지분율: %)		(지분율: %)	(지분율: %)
3-1)전체공사 시공금액 (관급포함)	(기성률: %)		(기성률: %)	(기성률: %)
4)전체공사 계약규모 : 구체적인 시공물량 표시
5)시공회사별 실적공종, 시공규모, 방법(공법)
6)시공회사별 실적공종의 금액
6-1)시공회사별 실적공종의 준공금액
6-2)시공회사별 실적공종의 관급금액
7)하도급 내용	＊하도급자별로 구분작성(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는 “해당 없음”으로 표기)
7-1)하도급자
7-2)하도급공사 규모 및 내용
7-3)하도급금액 (준공＋관급)

Ⅲ. 붙 임
1) 기타 실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와 같이 공사(총공사) 준공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 . . . 귀하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
위 내용을 증명함 (발급기관명)

주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나 입찰설명서(공고) 요구내용의 기재란이 없는 경우는 별지작성 가능함.

2) 당해공사 시공실적심사에 필요한 내용의 미기재, 불분명 등의 경우는 인정가능한 범위내에서 인정하고 이외의 부분은 불인정함(보완제출 불허).

3) 시공실적의 심사는 시공실적제출 및 심사기준<별표 1>에 따라 처리함.

4) 본 기재란에 대한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 없음”으로 표기하여야 함.

5) 시공실적증명서 및 첨부물마다 간인(서명)을 하여야 함.

6) 동일구조물공사를 연차적으로 발주 및 시공한 경우는 최근 10년 이내에 준공한 공사의 최초부터 최종공사의 단일용도의 단위구조물(체) 각각의 규모 및 금액을 기재하되, 차수별 공사내용(공사명, 공사규모, 공사금액, 준공일 등 실적심사에 필요한 사항) 및 채색구분된 도면(평면도, 종·횡단면도)을 첨부하시기 바라며,그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되어 실적심사가 곤란한 경우는 불인정함.

7) 본 서식에 따라 시설공사 시공실적증명서를 발급할 경우에는 시공실적제출 및 심사기준<별표 1>에 의한  시공실적제출 및 심사기준으로 발급하여야 함.

< 별첨양식 3 >

시설공사 연도별시공실적명세서

회 사 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업 종 별 면허번호		토 건		토 목
		제 호		제 호	제 호		제 호	제 호	제 호
최근 연도별 시설공사 시공금액 내용 (금액단위 : 관련협회에서 결정)
구 분	건 수		시공금액			비 고
년도						주 1)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에 관련협회에서 통보한 최근연도 기준으로 역산하여 최근 3년간 실적을 적용함. 다만, 관련협회에서 당해공사의 업종에 대하여 별도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기산하여 최근 3년이내에 준공이 완료된 동일 업종별 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하며, 이경우에는 발주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으로 평가함 2) 입찰공고상의 해당공사만 기재(예: 토목공사일 경우 토목, 건축공사일 경우 건축, 전기공사일 경우 전기만 기재) 3) 적격심사의 당해 회사별로 작성 4)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발급받을 수 없는 업체는 관련협회와 같은 금액단위로 처리함
년도
년도
년도
년도
합 계
붙 임 : 1. 연도별 준공건수 및 금액에 대한 실적명세서 매 2. 연도별 준공건수 및 금액에 대한 실적증명서 매
1. 위와 같이 최근 3년간 우리 회사에서 시공한 공사의 시공실적명세서(실적증명서 포함)를 제출하오며, 2. 만약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어 입찰참가자 및 적격자선정에 지장을 초래케 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기준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하여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0 . . . 주 소 : 성 명 : 대 표 자 : (인)

< 별첨양식 3-1 >

시설공사 시공실적증명서

Ⅰ. 일반적인 사항
1)공 사 명							2)발주기관 (발주자)
1-1)공사위치
3)시 공 자 (대 표)	3-1)회사명			3-2)업종 및 면허번호			3-3)대 표 자
	3-4)영업소재지						3-5)전화번호
4)계약 및 준공	4-1)계약일자				4-4)계약 금액
	4-2)착공일자				4-5)시공누계금액
	4-3)준공일자				4-6)미 시공금액
6)계약의 종류	원도급( ), 하도급( ), 기타( ) ※해당란에 ○표

Ⅱ.시공실적의 내용
구 분		시 공 자(대표)		시 공 자	시 공 자
1) 회 사 명
2) 대 표		(인)		(인)	(인)
3) 시 공 금 액		지분율: %		지분율: %	지분율: %
4)업종(면허)별 당년도 공사내용
5)업종(면허) 별당년도 시공금액	시공금액
	기성금액
	관급금액

Ⅲ. 붙 임
*하도급을 받은 공사의 경우는 하도급계약서 및 당년도 시공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함
년도중 위와 같이 공사 시공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 . .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
위 내용이 틀림없음을 증명함 (원도급사명)
위 내용이 틀림없음을 증명함 (발급기관명)

주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 별지작성 가능하며 당해공사 시공실적심사에 필요한 내용의 미기재, 불분명 등의 경우는 인정가능한 범위내에서 인정하고 이외의 부분은 불인정함

2) 관계기관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공사인 경우는 원도급사 및 발주기관(감독청)의 증명이 있어야 함.

3) 민간공사 및 자체공사의 경우는 해당업종(면허)에 대한 공사내용과 공사금액이 투입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서류(하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및 준공관련 서류가 첨부되어야 인정함.

4) 본 실적증명서는 당해연도에 시공한 실적을 증명하는 서식이므로 하나의 공사를 다년간 시공한 경우는 연도별로 각각 증명 및 제출하여야 함.

5) 시공금액은 당해연도에 시공완료한 기성금액과 관급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기재.

6) 본 서식에 따라 시설공사 시공실적증명서를 발급할 경우에는 시공실적제출 및 심사기준<별표 1>에 의한 시공실적 제출 및 심사기준으로 발급해야 함.

< 별첨양식 4 >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단위 :  명)

구분	기술 분야	기술자 종류	적용 공사	학력․경력 기술자 수	국가기술자 격법에의한 기술자 수
일반기술자	토목	항만및해안, 도로및공항, 토목, 토목시공, 철도, 철도보선, 수자원개발, 상·하수도,농어업토목, 토질 및 기초, 건설재료시험,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등	당해 공종이 토목분야인 공사(도로, 교량,공항,댐,간척,항만, 철도, 지하철, 터널, 준설, 상수도, 하수도 등)
	합 계(학력ㆍ경력+자격기술자)
	건축	건축기계설비, 건축설비, 건축시공, 건축, 실내건축, 건축구조, 건축품질시험 등	당해 공종이 건축분야인 공사(청사, 관람집회시설, 전시시설, 공동주택등)
	합 계(학력ㆍ경력+자격기술자)
	기계 ․ 환경	건설기계, 공조냉동기계, 생산기계, 일반기계, 용접, 대기관리, 수질관리,소음진동,폐기물처리 등	당해 공종이 산업․환경설비분야인 공사(에너지저장시설, 발전소, 쓰레기소각로, 폐수·하수종말처리장 등)
	합 계(학력ㆍ경력+자격기술자)
	전기	전기공사, 전기응용, 전기철도, 철도신호, 원자력발전,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공업계측제어	당해 공종이 전기분야인 공사(송전,변전등)
	합 계(학력ㆍ경력+자격기술자)
시공지원기술자	기술자 종류			학력․경력 기술자수	국가기술자 격법에의한 기술자 수
	산업안전, 건설안전, 공정관리, 비파괴검사, 도시계획, 화약류관리, 광산보안, 승강기, 교통, 지하수, 조경, 소방설비 등
	합계(학력․경력+자격기술자)
위와 같이 우리회사의 기술자 보유 내용이 신고된 기술자와 같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 . . 주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발급기관명) 위 사실을 확인함.
※ 주 : 1) 기술자 보유증명은 당해 기술분야별로 작성하여야 함. 2) 경력기술자는 “별첨양식5”를 첨부하여야 함.

< 별첨양식 4-1 >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

가. 일반기술자현황

구 분	회 사 별 보 유 인 원 수							비고
	ㅇㅇ회사	ㅇㅇ회사	ㅇㅇ회사	ㅇㅇ회사	ㅇㅇ회사	ㅇㅇ회사	합계
일반기술자 (인 원 수)
시공지원기술자 (인 원 수)
경력기술자 (점 수)

나. 경력기술자 현황

번호	성명	소속	주민등 록번호	기술자 등 급	공 사 명	참여 기간	점수	비고
								증명서 첨 부
합 계

< 별첨양식 5 >

건설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소 속		직 위			공종
성 명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참여기간
기술분야	기술자 종류	기술자등급		건설분야 종사기간
○ 해당분야 공사 참여 실적 * 금액 : 관급포함 및 천원단위 기재
발주자	공 사 명	해당공종 공사규모 및 금액	공사금액		참여기간		담당업무
위와 같이 우리회사 소속 직원의 기술자 경력사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 . .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발급기관명) 위 사실을 확인함.
* 주 : 1) 초급기술자 이상 기술자로서 당해공사와 동일 또는 유사한 종류(준공금액 10억원이상)의 공사현장에 3년이상 (자격취득 전후 포함) 종사한 기술자의 경우에 해당됨. 2) 공종의 공사규모 및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 3) 기술자등급란에는 건설기술관리법의 학력․경력기술자등급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의 기술자등급 기재

<별첨양식 6 >

(    )결산서 감사 보고서

상 호			대표자			영 업 소재지					전 화 번 호
업 종		토목, 건축			토목
면 번
1. 경영상태 검토내용
구 분				경영비율(%)			산출근거(단위:협회별로 결정)
부채비율							타인자본				자기자본
유동비율							유동자산				유동부채
차입금의존도							차입금				총자산
영업이익 대비 이자보상배율							영업이익				이자비용
매출액 영업이익율							영업이익				매출액
매출액 순이익율							순이익(법인세차감전)				매출액
총자산 순이익율							순이익(법인세차감전)				총자산
총자산 대비 영업현금흐름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총자산
자산회전율							매출액				(기초총자산+기말총자산)/2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							기술개발투자액				총매출액
2. 검토기준 가. 결산서 작성사유 : 나. 결산서의 종류 : 다. 결산서 작성 연월일 : 라. 감사의견 : 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 등 명시 마. 기 타 : 매출액은 결산서 작성일자 매출액임. 바. 금액단위는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발급받을 수 없는 업체는 관련협회와 같은 단위로 함
상기 내용은 위 기재업체의 최근에 업계 전체 평균비율이 산정된 이후 최초결산서 또는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에 따라 등기일이나 수리일 또는 1개월이 경과한 월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결산서, 반기결산서, 정기결산서에 대한 감사보고서로서 주식회사외부감사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른 감사보고서 작성절차를 거쳐 감사의견을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0 년 월 일 사무소 : 주 소 : 연락처 : 감사인 : (인)

< 별첨양식 7 >

경영상태 등의 확인서

감사의견
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공사업종류, 등록번호		토목건축공사업(등록번호0000호)
공사업별시공능력공시액 (금액단위 : 관련협회별로 결정)		토건공시액			토목공시액		건축공시액
1. 경영상태 평가자료
구 분			경영비율					산출근거(단위 : 관련협회별로 결정)
부채비율								부채총계				자기자본
유동비율								유동자산				유동부채
차입금 의존도								차입금				총자산
영업이익 대비 이자보상배율								영업이익				이자비용
매출액 영업이익율								영업이익				총매출액
매출액 순이익율								순이익(법인세 차감전)				총매출액
총자산순이익율								순이익(법인세 차감전)				총자산
총자산 대비 영업현금흐름비율								영업활동으로인한 현금흐름				총자산
자산회전율								매출액				(기초총자산+기말총자산)÷2
건설부문기술개발 투자비율								건설부문기술개발투자비				건설부문 총매출액
기술개발 투자비율								기술개발투자액				총매출액
발급기준:1.경영항목: 20 . 일 기준 (년말결산서,반기결산서, 월말결산서, 최초결산서)에 의거 발급

2. 시공여유율 평가자료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 액		산 출 근 거
최근년도 미기성총액				최근년도 국내공사 실적신고금액기준중 시공잔여공사금액의 합계액 적용
최근년도 시공능력공시액 (도급한도액)				건설관련법령 등에 의거 공시된 당해업체의 시공능력공시액(도급한도액)으로 가장 큰 공시액 적용
발급기준 :
3. 시공경험 평가자료 단위 : 백만원
연도별 실적 업종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연도별 실질자본금
상기 내용은 건설관련법령에 의거 우리협회에 위탁된 업무에 따라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0 년 월 일 0000 협회장(인)

	행정자치부예규 제137호 (2004. 2. 6)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행정자치부예규 제135호 적격심사기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집행하는 기술용역계약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에 있다.

제2조 (평가기준) ①세부기준의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 1>에 의한다.

②평가에 따른 심사기준일은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입찰공고일 현재로 한다.

제3조 (수행능력 결격사유) ①적격심사대상자가 부도·파산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공동수급체의 경우로서 구성원중 대표자이외의 구성원이 부도·파산상태에 있는 경우로서 계약이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적격심사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②제①항에 의한 부도·파산상태에 있는 경우로서 입찰공고일 이후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부도·파산상태에서 벗어나 화의결정후 당좌거래가 재개되어도 보증서 발급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는 적격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제4조 (낙찰자결정 및 적격심사제출서류 등) ①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추정가격 30억원이상 용역은 85점이상, 추정가격이 30억원미만 10억원이상인 용역은 90점이상, 추정가격이 10억원미만인 용역은 95점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②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낙찰자 결정에 있어서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기술용역입찰유의서 제15조제 3 항의 규정에 따라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③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이내에 적격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적격심사신청서 1부(별지 제 1 호서식)

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별지 제 2 호서식)

3. 기술용역이행실적증명서 1부(필요시 제출, 별지 제 3 호서식)

4. 재무제표

가. 경영상태 평가는 결산이 확정된 최근 1회계연도의 정기결산서로 평가하며, 이 경우 정기결산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 또는 법인세 및 소득세신고시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는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다만, 외감법 적용을 받는 법인은 동법 규정의 절차를 거친 것에 한함)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당해 회계연도에 새로 설립되거나 설립등기한 업체(합병 또는 분할합병으로 신설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이하 “신설업체”라 한다)의 경우에는 최초결산서(신설업체가 설립일 또는 법인인 경우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이하 ”외감법“이라 한다> 규정을 준용하여 작성된 감사보고서상의 재무제표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재무상태를 평가한다.

다. 당해 회계연도에 합병한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합병으로 존속하거나 소멸하는 업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의 합으로 평가하며, 동 평가금액은 합병으로 존속하는 업체의 합병후 재무상태평가시 직전회계연도 정기결산서로 본다. 이 경우 최초결산서는 합하지 아니한다. 다만, 합병대상업체가 모두 신설업체인 경우에는 최초결산서의 합으로 평가하며, 동 평가금액은 합병으로 존속하는 업체의 합병후 재무상태평가시 최초결산서로 본다.

라. 당해 회계연도에 상법 제530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분할 합병한 경우에는 다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할되는 업체를 제외한 합병대상업체의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의 합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대상업체가 모두 신설업체인 경우에는 분할되는 업체를 제외한 합병대상업체의 최초결산서의 합으로 평가한다.

5. 기타 제출서류 각 1부(별지 제4호서식)

제5조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①적격심사시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감리용역인 경우 책임감리전문회사 선정평가서)’에 필요한 제출서류를 위조, 변조, 허위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 자(공동수급체의 경우에는 각 구성원을 말함)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 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이후인 경우에는 당해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제1항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서 준용하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취한다.

제6조 (기타 사항)  이 세부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회계예규 등을 준용하며, 이 기준을 적용할 경우 사실상 평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내용에 대하여는 입찰공고 등에 별도로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부           칙

1. 본 예규는 2004년 2월 11일 이후 입찰공고한 기술용역의 적격심사부터 적용한다.

2. 이 예규 시행과 동시에 종전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100호)은 이를 폐지하되, 개정되지 않은 사항은 유효하다.

< 별  표1 >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액(제5조 관련)

1. 추정가격 10억원이상인 용역

심사항목	기 준	심 사 방 법	비 고
당해용역 수행능력 입찰가격	70점 30점	∙건설기술관리법령에 의한 사업수행 능력 평가점수를 환산 적용 평가점수 *평점 = □□□□□□□□ × 70점 100 -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입찰가격을 다음 산식에 의거 산출된 평점 적용 88 입찰가격 * 평점=30-｜(□□□□ - □□□□□□□□)×100｜ 100 예정가격 *｜｜는 절대값 표시임.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적격심사제출서류 : 없음(단, 필요시 요구가능)
계	100점

※ 당해용역 수행능력평가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13조 및 제13조의2 규정의 <별표>에 의한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평점을 적용

2. 추정가격 10억원미만 5억원이상인 용역

심사항목	기 준	심 사 방 법	비 고
당해용역 수행능력 입찰가격	50점 50점	∙건설기술관리법령에 의한 사업수행 능력 평가점수를 환산 적용 평가점수 *평점 = □□□□□□□□ × 50점 100 -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입찰가격을 다음 산식에 의거 산출된 평점 적용 88 입찰가격 *평점=50-2×｜(□□□□ - □□□□□□□□)×100｜ 100 예정가격 *｜｜는 절대값 표시임.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최저평점은 2점으로함.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100분의 90.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5점으로함.	적격심사 제출서류 : 없음(단, 필요시 요구가능)
계	100점

※ 당해용역 수행능력평가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13조 및 제13조의2  규정의 <별표>에 의한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평점을 적용

3. 추정가격 5억원미만 3.2억원이상인 용역(건설기술관리법령에 의한 추정가격 1억원이상 5억원미만 정밀안전진단용역)

심사항목	기 준	심 사 방 법	비 고
당해용역 수행능력 입찰가격	30점 70점	∙건설기술관리법령에 의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를 환산 적용 평가점수 *평점 = □□□□□□□□ × 30점 100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입찰가격을 다음 산식에 의거 산출된 평점 적용 88 입찰가격 *평점=70-4×｜(□□□□ - □□□□□□□)×100｜ 100 예정가격 *｜｜는 절대값 표시임.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최저평점은 2점으로함.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100분의 89.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65점으로함.	적격심사 제출서류 : 없음 (단, 필요시 요구가능)
계	100점

※ 당해용역 수행능력평가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13조 및 제13조의2 규정의 <별표>에 의한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평점을 적용

4. 추정가격 3.2억원미만 2억원이상인 용역

심사항목	기 준	심 사 방 법	비 고
당해용역 수행능력 입찰가격	30점 70점	∙건설기술관리법령에 의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를 환산 적용 평가점수 *평점 = □□□□□□□□ × 30점 100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입찰가격을 다음 산식에 의거 산출된 평점 적용 88 입찰가격 *평점=70-4×｜(□□□□ - □□□□□□□)×100｜ 100 예정가격 *｜｜는 절대값 표시임.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최저평점은 2점으로함.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100분의 89.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65점으로함.
계	100점

※ 당해용역 수행능력평가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13조 및 제13조의2 규정의  <별표>를 환산 적용하여 평가한다.

※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수행능력평가대상은 되지 않으므로 입찰후 적격심사만 시행한다.

5. 추정가격 2억원미만인 용역

구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 한도	비 고
당해용역수행능력			10
	경영상태	최근연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5	적격심사제출서류 :별지참조
		A. 기준비율의 100%이상	(5)
		B. 기준비율의 75%이상 ～ 100%미만	(4.5)
		C. 기준비율의 50%이상 ～ 75%미만	(4)
		D. 기준비율의 25%이상 ～ 50%미만	(3.5)
		E. 기준비율의 0%이상 ～ 25%미만	(3)
		최근연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5
		A. 기준비율의 100%이상	(5)
		B. 기준비율의 75%이상 ～ 100%미만	(4.5)
		C. 기준비율의 50%이상 ～ 75%미만	(4)
		D. 기준비율의 25%이상 ～ 50%미만	(3.5)
		E. 기준비율의 0%이상 ～ 25%미만	(3)
	특 별 신인도	당해용역 최근 3년간 실적합계액이 당해용역 기초금액이상인 경우	2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90
계			100

※ 주1) 특별신인도 가산점은 당해공사 수행능력 배점한도내에서 적용하며 초과부분은 적용하지 않는다.

2) 특별신인도 심사분야의 “당해용역”은 입찰공고상에 명시된 실적인정범위 및 규모(금액)를 말함

※ 입찰가격 평점산식

88     입찰가격

평점=90-20×｜(□□□□ - □□□□□□□□ )×100｜

100    예정가격

*｜｜는 절대값 표시임.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최저평점은 2점으로함.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8.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함.

< 별  표 >

추정가격 2억원미만 기술용역 분야별 평가방법

주 1) 공동수급체의 경우 분야별 평가방법

가. 경영상태평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평가요소별 분모 및 분자에 해당하는 금액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후 이를 각각 분모분자별로 수치를 합산하여 산정함.

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다른 법령에 의한 업종을 보완하는 분담이행 방식일 경우 당해구성원(업종보완자)은 평가에서 제외함.

다. 특별신인도평가는 당해용역의 기초금액 대비 최근 3년간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이행실적에 구성원 각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 실적으로 평가한다.

2) 특별신인도이행실적 평가방법

○ 당해용역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완성(준공)된 용역이행실적으로 평가한다.

○ 당해용역 이행실적은 관련협회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별지3)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협회에 신고받지 않은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이 있는 경우 세금계산서사본(원본 제시),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적증명서(별지3)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평가한다.

○ 당해용역의 인정범위 및 기준(규모 또는 금액)은 발주기관에서 입찰공고시 별도 제시한다.

○ 서류 미제출시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3) 경영상태 평가방법

○ 경영상태평가 기준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를 적용하되 평가요소별 기준비율은 입찰공고시 별도 명시

○ 기준비율적용 업종은 건설기술관리법령에 의한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서 정한 업종 적용

○ 서류 미제출 또는 경영상태 평가결과 부(負)의 수치인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함

<별지 1>

적 격 심 사 신 청 서

◦ 관  리   번  호  :

◦ 용    역     명  :

◦ 수  요   기  관  :

◦ 입  찰   일  시  :

위 건 기술용역입찰의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적격심사 자기평가표 및  제증빙 자료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135호)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서 준용하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입 찰 자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붙임 :  제출서류 목록 및 관련서류 1부

경 리 관    귀하

-------------------------------------------------------------접   수   증

1. 관 리  번 호 :                      3. 제   출   자 :

2. 용   역   명 :

위건 용역입찰 적격심사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0   .     .    .

경  리  관               (인)

＜별지 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 심사대상용역                  2. 심사대상입찰자

관 리 번 호			업 체 명	(전화)
			대 표 자
입 찰 일 시
			업종구분	감리( ), 설계( ), 기타( )
용 역 명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용 역 기 간
			소 속
입 찰 금 액
			직 위
예 정 가 격
			성 명
제 출 기 한
			전화번호	(Fax)

4. 종합평가

(단위 : 점)

구 분		배 점	자기평점	심사평점
계		100
경영상태	자본비율 :	10
	유동비율 :
입 찰 가 격		90
특 별 신 인 도		2

＜별지 3＞

기술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신청인	업 체 명 (상호)						대 표 자
	영 업 소 재 지						전 화 번 호
	사 업 자 번 호						제 출 처
	증 명 서 용 도		기술용역 적격심사 신청용
	용역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등)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구 분		설계( ) 감리( ) 기타( ) :
	용 역 개 요
	계 약 번 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규 모	이 행 실 적					비 고
						비 율		실 적
증명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발급부서 :					담당자 :

주 1)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2)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등)등의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3) 이행실적란은 기재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별지 4＞

제  출  서  류  목  록  표

심사분야	연번	내 용	발 행 기 관 (확인기관)	비 고
총 괄 경영상태 특별신인도	1 2 3 4	적격심사신청서 적격심사자기평가 및 심사표 ① 연말결산서 및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 또는 세무사확인재무제표 ② 신규업체는 최초결산서 및 기업진단보고서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신청자 〃 관련협회 및 발주처	별지1참조 별지2참조 별지3참조

	행정자치부예규 제138호 (2004. 2. 6)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입찰 적격심사 세부심사기준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적격심사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135호)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하는 물품제조·구매 입찰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적격심사세부심사기준(이하 “세부심사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심사대상)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 규정에서 준용하는 국가를당사자로 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제42조제 1 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계약중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입찰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①적격심사의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추정가격이 10억원이상인 경우 : <별표 1>

2. 추정가격이 고시금액이상으로서 10억원미만인 경우 : <별표 2>

②물품의 특성·사용목적 및 내용등에 따라 <별표 1> 또는 <별표 2>의 심사분야별(입찰가격은 제외한다) 배점한도를 10% 범위내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에 조정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신인도평가는 적격심사대상자의 납품이행능력 취득점수가 항목별 배점한도에 부족한 경우에만 배점한도 범위 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며, 배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이 경우 신인도 평가점수를 포함한 점수는 100점을 초과할 수 없다.

제4조 (적용기준)  평가에 따른 기간계산 기준일 등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기간계산 등 기준일 : 납품이행능력, 신인도 등의 평가에 따른 기간계산은 법령 등 다른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일로 한다(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신규 □기업경영분석□ 통계자료는 발행일이후인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당해물품 납품이행능력 결격여부에 대하여는 낙찰자 결정일을 기준일로 한다.

2. 외화표시 금액의 적용

・납품실적, 재무제표 등 외화표시 금액은 원화로 환산하여 적용하며, 적용환율은 입찰공고일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매매기준율)을 적용한다. 단 외화와 원화가 동시 표시된 경우는 원화를 적용한다.

3.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 처리 : 비율, 평점 등을 계산한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4. 업종평균율의 적용 : 최근연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중 중분류업종(종합)의 자료를 적용하며 이를 입찰공고시 명시하여야 한다. 업종은 심사대상자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공장등록증에 등록된 업종이 속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업종을 적용한다. 이 경우, 심사대상자가 단일기업 내에 여러 종류의 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단일기업 전체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제5조 (공동수급체에 대한 평가)  심사대상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이행실적중 납품실적에 대한 평가 : 공동수급체구성원(이하 “구성원”이라 한다)별로 각각 이행실적에 구성원 각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2. 기술능력과 재무상태에 대한 평가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항목별 분모 및 분자에 해당하는 금액에 각각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후 이를 각각 분모·분자별로 수치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3. 신인도에 대한 평가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신인도 점수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한다.

제6조 (결격사유의 심사)  ①심사대상자가 부도․파산상태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적격심사기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계약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이 경우 계약심의회는 심사대상자에게 자료제출 또는 출석발언을 요구할 수 있다.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부도․파산상태인 경우에는 당해 공동수급체의 결격사유로 평가하며, 대표자 이외의 구성원중 부도․파산상태인 자가 있는 경우로서 잔여 구성원만으로 계약이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적격심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수급협정 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제출서류등)  ①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이내에 적격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적격심사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

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별지 제2호서식)

3. 물품납품(판매)실적증명서 또는 물품납품(판매)실적확인서 각 1부(별지 제3호 서식 또는 별지 제4호 서식)

4. 재무제표 1부

5. 기타 제출서류 각 1부 (별지 제5호서식 참조)

②제1항 제4호의 재무제표(제조능력과 재무상태를 평가하기 위한 자료 포함)는 최근 1회계년도의 결산서에 의하여 평가하되, 수시결산서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다만, 새로이 설립된 업체나 합병, 분할 등을 한 업체의 경우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당해 회계연도에 새로 설립되거나 설립등기한 업체(합병 또는 분할합병으로 신설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이하 “신설업체”라 한다)의 경우에는 최초결산서(신설업체가 설립일 또는 법인인 경우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이하 ”외감법“이라 한다> 규정을 준용하여 작성된 감사보고서상의 재무제표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재무상태를 평가한다.

2. 당해 회계연도에 합병한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합병으로 존속하거나 소멸하는 업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의 합으로 평가하며, 동 평가금액은 합병으로 존속하는 업체의 합병후 재무상태평가시 직전회계연도 정기결산서로 본다. 이 경우 최초결산서는 합하지 아니한다. 다만, 합병대상업체가 모두 신설업체인 경우에는 최초결산서의 합으로 평가하며, 동 평가금액은 합병으로 존속하는 업체의 합병후 재무상태평가시 최초결산서로 본다.

3. 당해 회계연도에 상법 제530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분할 합병한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할되는 업체를 제외한 합병대상업체의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의 합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대상업체가 모두 신설업체인 경우에는 분할되는 업체를 제외한 합병대상업체의 최초결산서의 합으로 평가한다.

③제2항에 의한 최근 1회계연도의 연말결산서(이하“연말결산서”라 한다) 제출 시에는 동결산서에 대한 검토보고서(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업체는 적어도 동법 규정에 의한 감사인의 검토보고서 작성절차를 거친 것에 한함)나 법인세법 및 소득세 신고시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재무제표를 공인회계사법 제2조2호 및 세무사법 제2조7호에 의하여 세무대리인(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의 확인을 받은 재무제표를 첨부하여야 하며, 국외소재 업체의 경우는 해당국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8조 (낙찰자 결정)  ①최저가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85점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②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85점미만인 경우에는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순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9조 (기타사항)  이 세부심사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물품의 특성에 따라 이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설명서등에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부      칙

① 이 예규는 2004년 2월 11일 이후 입찰공고한 물품구매·제조의 적격심사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예규시행과 동시에 종전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입찰적격심사세부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101호)은 이를 폐지하되, 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유효하다.

< 별표 1 >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물품]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제3조 관련)

(단위 : 점)

구 분	심 사 분 야	심 사 항 목	배점 한도	비 고
계			100
Ⅰ. 당해물품 납품이행능력	1. 납품실적	가.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물품 나. 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	25
	2. 제조능력	가. 기계장치비율 나. 연구개발비율	20
	3. 재무상태	가. 부채비율 나. 유동비율 다. 매출액 순이익률 라. 총자산회전율	25
Ⅱ. 입찰가격			30	평점산식 <별표 1-4 참조>
Ⅲ. 신인도	1. 품질관리등 신뢰정도 2. 계약이행 성실도 3. 계약질서 준수정도	가. 품질보증 나. 기술보유 다. 환경관리 라. 사후관리 마. 기 타 가. 납품지연 나. 품질하자 가. 부정당업자	+10～-14
Ⅳ. 결격사유	1. 당해물품 납품이행 능력결격 여부	가. 발주관서에서 부정당업자제재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나. 부도 또는 파산우려가 있어 당해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0 -40

< 별표 1-1 > [추정가격 10억원이상, 10억원 미만 3.2억원 이상인 물품 공통]

Ⅰ. 당해물품 납품이행능력

1. 이행실적 : 배점한도 25점

(단위 : 점)

심 사 항 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평점
가. 최근 3년내 납품실적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	금 액 [납품실적/ 추정가격]	25	A. 100% 이상 B. 70% 이상 ～ 100% 미만 C. 40% 이상 ～ 70% 미만 D. 10% 이상 ～ 40% 미만	25 19 13 6
나. 최근 3년내 납품실적 (계약목적물과 유사 물품)	금 액 [납품실적/ 추정가격]	15	A. 100% 이상 B. 70% 이상 ～ 100% 미만 C. 40% 이상 ～ 70% 미만 D. 10% 이상 ～ 40% 미만	15 12 9 4

주 1)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물품이란 성능·품질 등이 당해 입찰대상물품 이상인 것이고, 유사물품이란 당해입찰 대상물품과 동일종류로 성능·품질 등이 동등미만인 것으로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성능·품질 등의 조건에 부합된 경우에만 평가한다.

2) 심사항목 가와 나는 각각 평가하여 합산적용하되 25점을 초과할 수 없다.

3) 국내소재업체의 납품실적은 당해물품을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2조제 2 항 단서의 공공기관에 납품한 실적 증명서(붙임 서식 3)로 제출하여야 한다. 단, 공공기관이외의 납품실적은 원본 확인된 당해물품의 세금계산서 사본, 거래명세서 사본,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실적증명서(붙임서식 3)에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않아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국외소재업체의 납품실적도 국내소재업체에 준하여 실적증명서(붙임 서식 3)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현지 상공회의소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4) 단가계약의 경우 납품실적은 매회별 이행예정량중 최대량으로 평가하며, 입찰공고시 명시된 금액이상으로 한다.

< 별표 1-2 >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물품]

2. 제조능력 : 배점한도 20점

(단위 : 점)

심 사 항 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평 점
가. 최근년도 기계장치비율 (기계장치비/총매출액)	업종평균율에 대한 당해업체 기계장치 비율	20	A. 100% 이상 B. 70% 이상 ～ 100% 미만 C. 40% 이상 ～ 70% 미만 D. 10% 이상 ～ 40% 미만	20 18 16 14
나. 최근년도 연구개발비율 (연구개발비/ 총매출액)	업종평균율에 대한 당해업체 연구개발 비율	20	A. 100% 이상 B. 70% 이상 ～ 100% 미만 C. 40% 이상 ～ 70% 미만 D. 10% 이상 ～ 40% 미만	20 18 16 14

주 1) 〈삭 제〉

2) 〈삭 제〉

1) 기술능력 평가는 심사항목 “가”항 또는 “나”항 중 심사대상자가 유리한 항목 1개만을 선택하여 심사요청 한 것에 대해 평가한다.

2) 기계장치비는 대차대조표상 잔액금액을 적용한다. 또한 연구개발비는 대차대조표상의  개발비 증가액(감소액 포함), 손익계산서상의 경상 개발비·연구비, 개발비 상각액, 제조원가 명세서상의 경상개발비를 합산하여 적용한다. 단, 대차대조표상 개발비가 계상되어 있지 않거나 손익계산서상의 무형자산 상각비의 구분이 곤란할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매출액은 손익계산서상의 총매출액을 적용한다.

< 별표 1-3 > [추정가격 10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3.2억원이상인 물품공통]

3. 재무상태 : 배점한도 25점

(단위 : 점)

심 사 항 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평점
가. 최근연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업종평균율에 대한 당해업체 부채비율	8	A. 40% 미만 B. 40% 이상 ～ 80% 미만 C. 80% 이상 ～ 120% 미만 D. 120% 이상	8 7 6 5
나. 최근연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업종평균율에 대한 당해업체 유동비율	7	A. 120% 이상 B. 80% 이상 ～ 120% 미만 C. 40% 이상 ～ 80% 미만 D. 10% 이상 ～ 40% 미만	7 6 5 4
다. 최근연도 매출액 순이익율 (당기순이익/총매출액)	업종평균율에 대한 당해업체 매출액 순이익률	5	A. 120% 이상 B. 80% 이상 ～ 120% 미만 C. 40% 이상 ～ 80% 미만 D. 10% 이상 ～ 40% 미만	5 4 3 2
라. 최근연도 총자산 회전율 〔총매출액/｛기초총자산+기말총자산)/2｝〕	업종평균율에 대한 당해업체 총자산회전율	5	A. 120% 이상 B. 80% 이상 ～ 120% 미만 C. 40% 이상 ～ 80% 미만 D. 10% 이상 ～ 40% 미만	5 4 3 2

주 1) 업종평균율이 부(-)의 수치로서 심사대상자의 당해비율이 양(+)의 수치이면 최고점으로 평가하고, 심사 대상자의 당해비율도 부(-)의 수치이면 최저점으로 평가한다.

2) 업종평균율이 양(+)의 수치이고 심사 대상자의 당해 비율이 부(-)의 수치이면 0점으로 처리한다.

3) 매출액은 손익계산서상의 총매출액을 적용한다.

< 별표 1-4 >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물품]

Ⅱ. 입찰가격

1. 입찰가격 : 배점한도 30점

(단위 : 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평 점
입찰가격	낙 찰 률	30	※ 평점 산식 : 아래

※ <입찰가격 평점 산식>
◦평점(점) = 30 - 2×		(		88				입찰가격		)	x 100
				100				예정가격

・⃒  ⃒는 절대값 표시임.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5.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15점으로 평가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함.

< 별표 1-5 > [추정가격 10억원이상, 10억원미만 3.2억원이상인 물품 공통]

Ⅲ. 신인도 : +10～-14점

1.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단위 : 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평점
가. 품질보증	품질, 규격등에 대한 인증	2	A. EM, GQ,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 보유자 B. KS, "건”자 마크, 100PPM, K마크, 해당국의 국가산업표준규격인증이나 단체 표준규격 인증을 받은 자	2 1
나. 기술보유	기술인증	2	A. 주무부 장관 등이 인증한 신기술(KT, NT, IT, 전력신기술, 건설신기술, 환경신기술) 인증 보유자 B. 특허, GD인증 보유자, 실용신안등록, 의장 등록 보유자	2 2
다. 환경관리	환경오염 억제와 자원절약 기여	2	A. GR, 환경표지의 인증(E마크) 보유자 B. 환경친화기업 지정자 또는 환경설비품질인증(EEC) 보유자	2 1
라. 사후관리	사후관리에 필요한 조직	2	A. 정부로부터 A/S우수기업으로 인증받은 자 B. 당해물품의 사후관리(A/S)를 위해 입찰공고에서 요구한 A/S망 또는 기술자를 확보하고 있는 자	2 2
마. 기 타	여성기업등	2	A. 여성이 대표인 기업 B. 여성기업 또는 중소기업과 공동수급체 (10%)이상을 구성하는 경우	1 1

2. 계약이행성실도

(단위 : 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평점
가. 납품지연	지체상금	-2	A. 최근 1년이내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이행 과정에서 지체상금 부과를 받은 자	-2
나. 품질하자	검사불합격 및 불량품발생	-2	A. 최근 1년 이내에 당해 지자체와의 계약이행과정에서 검사불합격 통보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당해 지자체와의 계약이행과정에서 계약규격과는 상이하여 사용상 지장이 있는 물품으로 감가조건부로 납품한 사실이 있는 자	-2

3. 계약질서 준수정도

(단위 : 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평점
가. 부정당업자	최근 2년내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자	-10	A. 1년이상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B. 6개월이상 1년미만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C. 3개월이상 6개월미만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D. 3개월 미만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10 -6 -4 -2

주 1) 1.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의 가, 나 및 다, 라항의 평가는 당해입찰 대상물품에 해당되는 경우만 평가하며, 취득한 인증이나 자격이 입찰물품의 일부 구성품과 관련되는 경우 평점은 금액구성 비율만큼 적용하고, 심사대상자는 이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1.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의 마항의 적용대상은 정부조달협정 적용을 받지 않는 구매입찰에 한하며, 여성이 대표인 기업이라함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업을 말하다.

3) 2. 계약이행성실도의 가항 및 3. 계약질서 준수정도의 가항은 1998년 1월 1일 이후에 발생된 자료에 의한다.

4) 신인도의 각 심사항목별로 합계한 평점은 당해배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신인도평점은 각 항목의 가점합계와 감점합계를 상계한 점수로 하되, 합계금액이 +10～-14점을 초과할 수 없다.

< 별표 2 >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2억원 이상인 물품]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제3조 관련)

(단위 : 점)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 한도	비 고
계			100
Ⅰ. 당해물품 납품이행 능력	1. 이행실적	가.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 나. 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	25
	2. 재무상태	가. 부채비율 나. 유동비율 다. 순이익율 라. 총자산회전율	25
Ⅱ. 입찰가격			50	평점산식 <별표 2-1> 참조
Ⅲ. 신인도	1. 품질관리등 신뢰정도 2. 계약이행 성실도 3. 계약질서 준수정도	가. 품질보증 나. 기술보유 다. 환경관리 라. 사후관리 마. 기 타 가. 납품지연 나. 품질저하 가. 부정당업자	+10～-14
Ⅳ. 결격사유	1. 당해물품 납품 이행능력 결격여부	가. 발주관서에서 부정당업자 제재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나. 부도 또는 파산우려가 있어 당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0 -40

< 별표 2-1 >

Ⅱ. 입찰가격

1. 입찰가격 : 배점한도 50점

(단위 : 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 점	평 점
입찰가격	낙 찰 률	50	※ 평점 산식 : 아래

※ <입찰가격 평점산식>

○ 평점(점) = 50 - 2 ×		(		88				입찰가격		)	× 100
				100				예정가격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5.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35점으로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함.

〈별지서식 제1호>

적 격 심 사 신 청 서

◦ 입 찰 등 록 번 호  :

◦ 구 매 관 리 번 호  :

◦ 입찰 대상  물품명  :

◦ 정부물품 분류번호  :

◦ 수   요   기   관  :

◦ 입   찰   일   시  :

위 건 물품 제조·구매입찰의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적격심사자기평가표 및 제증빙자료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적격심사기준, 지방재정법령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00  .    .    .

입 찰 자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또는 (서명)

붙임 :  제출서류 목록 및 관련서류 1부

귀하

--------------------------------------------------------------------------------------------------------------

접    수    증

1. 구 매 관 리 번 호 :

2. 입찰 대상  물품명 :

3. 제   출   자 :

위 건 물품입찰 적격심사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0  .     .     .

○○자치단체 경리관        (인)

<별지서식 제2호>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 심사대상물품             2. 심사대상입찰자

구매관리번호			업 체 명	(전화)
입 찰 일 시			대 표 자
품 명			업종구분	제조( ), 공급( ), 기타( )
정부물품분류번호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수 량			소 속
입 찰 금 액			직 위
추 정 가 격			성 명
			전화번호	(Fax)

4. 종합평가

		(단위 : 점)
구 분	배 점	자기평점	심사평점
계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입찰가격
신 인 도
결격사유

＜별지서식 제3호＞

물품납품(판매) 실적증명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 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 번호								등 록 번 호
	증명서 용도	물품입찰 적격심사 신청용							제 출 처
	사업의 종류	제 조 ( ), 공 급 ( ), 기 타 ( )
	공급자실적일 경 우	제조업체명 :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
계약 및 납품내용	품 명				실적구분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물품( ) 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 )
	규 격 (품질,성능등)
	계약번호	계약일자	납품일자	단 위		수 량				납품금액	비 고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
	발급부서 :						담당자 :

주 1) 민간거래실적은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납품실적은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성능, 품질 등의 조건에 부합된 경우에 한하며 “규격”난에는 동 납품 물품에 대한 규격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3) 납품금액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한다.

4) 당해 발주 지자체와 계약․납품한 실적은 본 증명원 대신 〈붙임서식4〉 “물품납품(판매)실적확인서”로 대체한다.

＜별지서식 제4호＞

물품납품(판매) 실적확인서

업 체 명					대 표 자
사업장 소재지					전 화 번 호
사 업 자 번 호					제 출 처
용 도		물품 제조․구매입찰의 낙찰자 결정을 위한 적격심사 신청용
업 태 구 분		제 조 ( ), 공 급 ( ), 기 타 ( )
계 약 및 납 품 내 용
구 분	품명 및 규격		단위	계 약 내 용			납 품 내 용
				계약번호 (계약일자)	수량	금액	납품요구번호 (납품일자)		수량	금액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물품
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
품명 및 상세 규격보충설명
상기 기술내용이 틀림이 없음을 확인함. 200 년 월 일 (업체명 및 대표자) (인)
확인자	소속					성 명		(인)

<별지서식 제5호>

제 출 서 류 목 록 표

심사분야	연번	내 용	발 행 기 관 (확인기관)	비 고
총 괄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신 인 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적격심사신청서 적격심사자기평가 및 심사표 물품납품(판매)실적증명서 또는 물품납품(납품)실적확인서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제조원가명세서) 연번 4와 동일 품질보증 기술보유 환경관리 사후관리(A/S) 기 타 입찰참가자격 제한업체 지체상금 부과 처분 업체 〈삭 제〉 제품공급확약서	신청자 〃 납품기관(수요기관) 또는 발주 지자체 당해공인회계사 또는 당해세무사 확인 관계기관 등 관계기관 등 환경부 등 심사대상자,관계기관 관계기관 관계기관 관계기관 〈삭 제〉 관계기관 등	붙임서식 1 참조 붙임서식 2 참조 붙임서식 3,4참조

※ 주□ 연번 6, 7, 8, 9, 10, 11, 12, 13의 증명 또는 등록증등은 원본을 제시할 경우 사본 제출이 가능하며, 동 사본에 원본과 상위 없음을 대표자가 확인, 날인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