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91400-233, 2003. 7.15]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기준

(지하전철역사 건축기계설비 설계분야)

2003.  7.

철  도  청

목         차

Ⅰ	일반사항
	1. 목적
	2. 적용범위
	3. 기본사항
	4. 평가서 작성방법
Ⅱ	평가기준
	1. 상대평가시 등급별 배분기준
	2. 가점 및 감점 평가기준
	3. 점수의 산정
	4. 평가중단
	5. 세부평가기준
	가. 참여기술자
	나. 유사용역수행실적
	다. 신용도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마. 업무중첩도
	바. 전문화 정도
	사. 작업계획 및 수법
	아. 기타사항
Ⅲ	제출서류명세 및 양식
	1. 제출서류명세
	2. 제출양식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기준

(지하전철역사 건축기계설비 설계분야)

Ⅰ. 일반사항

1. 목    적

이 평가기준은 철도건축기계설비분야 설계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발주청이 시행하는 용역사업)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용역업자 선정기준 및 절차),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건설기술용역업자의 선정) 규정에 의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지하전철역사 건축기계설비 용역설계의 입찰참여업체 선정을 위한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이 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건설기술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다.

2. 적용범위

이 평가기준은 철도청에서 시행하는 건축기계설비 용역설계에 대한 예정가 2억원 이상의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에 적용한다. 다만, 용역의 특성상 특수한 기술에 의한 용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기본사항

가. 평가자

평가자는 수도권전철 지하역사 건축기계설비의 유지관리업무를 담당하는 해당사무소장이 되며, 평가 시에 용역의 특성, 평가항목 등을 감안하여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평가의 보안유지

평가자 및 평가에 관련된 자는 평가와 관련하여 득한 제반사항을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

다. 입찰참가 자격자 선정

사업능력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 총계점수가 낙찰자 결정에 필요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 이상인 업체를 입찰에 참여케 한다. 다만, 참여신청업체가 2인 이하인 경우는 모든 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4. 평가서 작성 방법

가. 제출서류 명세

1) 용역참여 신청서 1부.

2) 용역관련 해당등록증 사본 각1부

가) 설계업 사업자 등록증

나) 엔지니어링활동주체신고증 및 엔지니어링활동주체회원수첩 또는 기술사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 등록업체

3) 설계등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1부(공동도급시 : 공동수급표준협정서 1부 첨부)

나. 서류 작성 방법

1) 페이지수 : 제한 없음.

2) 인쇄 및 제본

가) 용지크기  : A4 (210mm / 296mm)

나) 재    질  : 백상지 (80g/□)

다) 인쇄방법  : 공판타자, 컴퓨터조판 인쇄

라) 제본방법  : 무선상철(끈이나 철선을 사용하지 않고 상단에 철함)

마) 제본순서

(1) 평가서 표지 (양식1)

(2) 용역참여신청서 (양식2)

(3)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일 경우(별지1, 별지2)]

(4) 공동수급협정체결현황 (양식3)

(5) 자기평가서 (양식4)

(6) 참여기술자자격사항 (양식5)

(7) 기술자보유현황확인서

(8) 사업책임기술사경력확인서

(9) 참여 기술자 경력확인서

(10) 참여기술자의 건축기계설비설계용역 경력사항 (양식6)

(11) 참여기술자의 설계 실적사항 (양식7)

(12) 유사용역사업수행실적증명서 (양식8)

(13) 관련협회발행실적증명서

(14) 참여기술자 기술용역실적증명서 (양식9)

(15)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기간 (양식10)

(16) 업무정지 및 제재현황확인서

(17) 재정상태 건실도 (양식11)

(18) 세무서 발급 최근 재무제표증명원

(19) 기술개발 (양식12)

(20) 신기술 지정증서, 특허 및 실용신안 등록입증서류

(21) 참여기술자의 업무중복도 (양식13)

(22) 업체의 전문화 정도 (양식14)

(23) 작업수행계획 및 수법 (양식15)

(24) 참여기술자의 상훈, 부실벌점 관련 가감점 (양식16)

(25) 상훈관련증명서,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처분확인서 사본

(26) 해외설계관련 실적증명서

□ 간지는 칼라로 하고 색인을 사용하여 구분

다. 등록증 및 기타 제출서류 사본

등록증 및 기타 제출서류 중 사본은 하단여백에 업체대표자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야 한다.

라. 기타사항

1) 제출된 서류중 내용이 허위임이 발견되거나 서류의 작성이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증빙서류가 2종이상 미비할 경우 등)는 실격 처리한다

2) 평가서에 기재된 참여기술자는 반드시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기술자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지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단, 퇴직·질병·사망 등의 사유로 부득이 구성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미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당초 구성원과 동등하거나 그이상의 자격, 경력을 가진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3) 참여기술자 경력, 실적 및 보유사항은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수탁기관 및 엔지니어링진흥협회 등이 발행한 경력증명의 실적중 용역명, 수행기간 및 담당업무가 명확히 기재된 수행실적만 인정한다.

4)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 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않는다.

5) 해외설계실적에 대한 가점은 2003. 1. 1일부터 적용한다.

Ⅱ. 평가기준

평 가 항 목			평가 방법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참여 기술자	사업책임 기술자	자 격	절대 평가	5	특급			고급			중급				초급
					5			4			3				2
		건설업 경력		10	12년이상	9년이상			6년이상					3년이상				3년미만
					10	9			8					7				6
		설계실적		10	8년이상	7년이상			6년이상					5년이상				5년미만
					10	9			8					7				6
	책임분야 기술자	자 격	절대 평가	5	특급			고급			중급				초급
					5			4			3				2
		건설업 경력		10	12년이상	9년이상			6년이상					3년이상				3년미만
					10	9			8					7				6
		설계실적		10	8년이상	7년이상			6년이상					5년이상				5년미만
					10	9			8					7				6
유사 용역 수행 실적	참여회사의 유사용역실적 (최근5년간)	연면적(□)	상대 평가	10	수	우			미					양				가
					10	9			8					7				6
신용도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최근1년간)	지정기간	절대 평가	7	없음	3월미만			3개월이상					6개월이상				9개월이상
					7	6.3			5.6					5				0
	재정상태	자본비율	절대 평가	1.5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에서 전체건축기술 및엔지니어링서비스업에 대한 평균 자기자본비율을 기준 적용(자기자본/총자산)
					100）이상	100）미만 75%이상			75%미만 50）이상			50%미만 25）이상				25）미만
					1.50	1.25			1.00			0.75				0.50
		유동비율	절대 평가	1.5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에서 전체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서비스업에 대한 평균 유동비율을 기준 적용(유동자산/유동부채)
					100）이상	100）미만 75%이상			75%미만 50）이상			50%미만 25）이상				25）미만
					1.50	1.25			1.00			0.75				0.50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기술개발		절대평가	2	건기법에 의한 신기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 등 해당용역의 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 1점/건. 기타 : 0.5점/건
	투자실적		절대평가	6	최근 3년간 건설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매출액에 대한 비율(건설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총매출액)
					3% 이상		3.0%미만 2.5%이상			2.5%미만 2.0%이상			2.0%미만 1.5%이상				1.5%미만 1.0%이상
					6.00		5.40			4.80			4.20				3.60
	정보화실적		절대평가	2	최근 1년간 정보화투자실적의 기술개발투자실적에 대한비율
					10% 이상		10%미만 7%이상			7%미만 4%이상			4%미만 1%이상				-
					2		1.4			0.8			0.2				-
업 무 중첩도	참여기술자의 업무중복도	건수	절대 평가	10	사업책임기술자 : 수행중인 타용역 중복건수 1건당 0.5점감점 책임분야기술자 : 수행중인 타용역 중복건수 1건당 0.3점감점
전문화 정도	업체의 전문화 정도		절대평가	5	최근3년간 해당업체에서 수행한 유사용역의 합계금액을 동기간의 전체용역수주금액으로 나누어 산정
					수		우			미			양				가
					5		4.5			4			3.5				3
작업계획 및 수법	작업수행 계획 및 수법		절대 평가	5	과업수행세부계획, 공정계획을 포함한 각종 계획, 작업수행기법, 인원투입, 각종영향평가, 예상문제 및 대책 등에 대한 작업계획 수립의 적정여부(적정: 5점, 부적정: 4.75점, 미제출: 4.5점)
합 계				100

1. 상대평가시 등급별 배분기준

업체수	등 급
	수	우	미	양	가
2	-	1	1	-	-
3	-	1	1	1	-
4	-	1	2	1	-
5	1	1	1	1	1
6	1	1	2	1	1
7	1	1	3	1	1
8	1	2	3	1	1
9	1	2	3	2	1

□ 10개 업체 이상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의 비율로 배분하여 적용한다(단, 동일점수일 경우는 상위등급을 적용함).

2. 점수의 산정

가. 평가기준의 배점합계는 100점으로 하되 절대평가시 각 평가항목의 세부배점을 초과 또는 (-)점으로 평점하지 아니하며 총평점은 가감점을 포함하여 100점을 만점으로 한다.

나. 평가기준에 의한 점수이외에 관계법령이 규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가점 또는 감점을 줄 수 있다. 이 경우 가점과 감점을 합계는 각각 4점을 넘지 못한다.

다. 점수는 소수점이하 3자리에서 반올림하여 2자리까지로 평가한다.

3. 평가중단

다음 각 호의 결격사유가 있는 업체는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중단한다.

가. 용역집행계획 및 입찰공고의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나. 평가기간내 입찰참가가 제한된 업체(평가기간이라 함은 공고일로부터 평가를 완료한 날까지로 한다)

다. 사업수행 신청서가 허위로 작성되었을 때

라. 회사의 부도 등으로 사업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업체

4. 세부 평가기준

가. 참여기술자

1) 참여기술자의 평가는 사업책임기술자 1인(건축기계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 건축분야 책임기술자 1인, 소방설비(기계)분야 책임기술자 1인으로 한다.

2) 자격평가

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특급, 고급, 중급, 초급기술자로 평가한다, 다만, 기술자는 특급기술자로 분류하여 평가한다.

3) 경력평가

가) 건설업 경력이라 함은 참여기술 분야의 계획, 설계, 조사, 설계감리, 시공, 품질관리, 공사감독, 시험, 검사, 감리, 유지관리, 사업관리 또는 연구업무를 수행하거나 공병병과 또는 시설병과에서 장교 또는 장기하사관으로 복무한 경력을 말한다.

나) 참여기술자 경력은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수탁기관 및 엔지니어링진흥협회 등과 발주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 참여기술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정부투자기관이나 지방공사의 임·직원으로서 해당분야에 재직한 경력은 인정한다.

라) 참여기술자의 경력은 자격취득 시기와 관계없이 해당분야의 실제경력을 평가한다.

4) 참여기술자 설계실적

가) 참여기술자의 설계실적은 해당분야(지하전철역사 건축기계설비설계) 및 유사분야(일반철도, 고속철도, 도시철도, 공항청사, 항만운송터미널, 자동차여객터미널)에 대한설계 참여기간을 유사정도(해당분야 100%, 유사분야 60%)에 따라 평가한다

예) 김사장, 이사장주택외 7건 : 설계기간 : 98.1∼99.12 등은 평가제외

나) 영문 또는 약자로 표기한 설계실적은 주 공종을 판별할 수 있는 증거서류가 있을 경우에만 평가대상에 포함

예) aaa project, 000 기지(이전)시설공사 설계 등

5) 분야별 책임기술자에 대한 세부사항

가) 분야별이라 함은 건축분야, 소방설비(기계) 분야로 한다

나) 2개 항목을 산출하여 합산 후 평균점수를 적용한다

다) 건축분야 또는 소방설비(기계)분야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업체와 하도급 계약(협약)을 체결하여 참여할 수 있으며, 그 근거서류를 제출 받아 평가한다.

6) 기술자의 배치

평가서에 기재된 사업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는 반드시 당해 용역수행에 참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다른 기술자로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동등 또는 그 이상의 능력을 가진 자를 배치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건설기술자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나. 유사용역 수행실적

1) 유사용역 수행실적이란 지하전철역사 건축기계설비설계 및 일반철도, 고속철도, 도시철도, 공항청사, 항만운송터미널, 자동차여객터미널의 해당용도에 대하여 해당·유사분야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용역수행실적은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수탁기관 및 엔지니어링진흥협회 등과 발주처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반듯이 역사명과 지하역사를 구분하여 확인이 가능하여야 하며 연면적과 수주금액과 비율(공동이행시)을 명기하여 하여야 한다.(확인 불가시 평가를 제외함)

2) 참여회사의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간 준공된 설계실적으로 단계별(기본 및 실시설계, 기본설계, 실시설계 등)로 구분하여야 하며, 해당용도 수행실적은 해당분야(지하전철 건축기계설비설계) 및 유사분야(일반철도, 고속철도, 도시철도, 공항청사, 항만운송터미널, 자동차여객터미널)설계용역 실적을 유사정도(해당분야 100%, 유사분야 60%)에 따라 평가한다.

- 건축연면적(□) □ 유사정도 비중(해당분야 100%, 유사분야 60%)

3) 유사용역 수행실적 평가는 건축연면적으로 평가하며, 합계 점수가 많은 순으로 상대 평가한다.(단, 동일점수일 경우 용역건수가 많은 업체를 우선한다)

4) 동일건 설계에 대하여 계획설계, 기본설계, 실시설계 등으로 분리 수행된 경우는 기본설계와 실시설계에 한하여 각각 건축기계설비설계분야의 기본설계는 40%, 실시설계는 60%를 설계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신용도

1)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기간

용역업자가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적용하며, 각 협회의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2) 재정상태 건실도

가) 자기자본비율과 유동자산비율을 평가하며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에서 전체 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서비스업에 대한 평균비율을 적용함.

나) 당해 년도 신설법인으로 결산공고 실적이 없을 시에는 중간점수(미)로 평가함.

다) 대차대조표는 건설업체의 평균비율이 산정된 연도의 결산자료를 세무서(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포함)에서 증명을 받아 제출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 개발실적

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은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 부터의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 평가한다.

- 회사에서 자체 개발한 실적만 인정

· 건설신기술, 특허 : 1점/건

· 실용신안 : 0.5점/건

□ 경과기간에 따라 가중치 부여

구 분	5년이하	6년이상 10년이하	11년이상 20년이하
특 허	100%	80%	60%
실용신안	100%	80%	-

나) 동일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건만 인정

2) 투자실적

가) 최근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재무재표상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등)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을 평가하며 실적이 전혀 없는 경우 최하점수로 평가함.

나)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출원인(법인대표자와 법인과의 관계는 동일하게 인정)과 등록인이 상이한 경우와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 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투자실적으로 인정.

다) 해당설계 등 용역업자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3년간 투자실적 제출

3) 정보화실적 평가

가) 정보화 실적이라 함은 설계등 용역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5의 규정에 의한 제2호다목 및 제10호에 준하여 투자한 비용

다) 해당설계 등 용역업자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1년간 투자실적 제출

마. 업무중첩도

1) 참여기술자의 업무중복도 평가로서 현재 용역수행중인 타용역과 관련 중복되는 정도(건수) 및 참여기술자의 비중(사업책임 및 분야별책임구분)에 따라 평가한다. 다만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여 잔여 과업기간이 1개월(30일) 이하인 용역은 평가에서 제외한다.

바. 전문화 정도

1) 전문화정도는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용역비가 8억원 미만인 용역에 대하여 적용하고, 8억 이상인 용역의 경우에는 전문화 정도의 배점을 유사용역 수행실적에 배분하여 평가한다.

2) 기본설계(타당성조사가 포함된 기본설계를 포함) 및 실시설계 외의 용역을 평가할 경우에는 전문화 정도에 대한 평가를 제외한다.

3) 평가방법은 최근 3년간 당해 업체에서 수행한 유사용역의 합계금액을 동기간의 전체용역수주 금액으로 나누어 산정하여 평가 함.

아. 작업수행 계획 및 수법

1) 본 용역에 따른 과업수행계획, 공정계획을 포함한 각종계획, 작업수행기법, 인원투입, 각종영향평가, 기술자료 활용방안(신기술포함)[계획, 유지관리의 방향(관련부서 협의사항 포함)], 예상 문제점에 대한 대책과 착안사항 등에 대한 설계용역작업 계획 수립의 적정 여부평가

자. 기타 사항

1) 참여건설기술자가 최근 1년간 설계용역과 관련하여 발주청의 장 이상의 표창(감사장, 공로장은 제외)을 받은 경우 가점하되 참여건설기술자 전체에 대해 1.5점 범위내에서 가점. 이 경우 1인이 2이상의 상훈을 받은 경우 에는 가장높은 표창에 대하여만 가점

- 발주청의 장 : 0.5점

- 장관·국무총리 : 1점

- 대통령 및 훈·포장 : 1.5점

(점수계산방법 : 평가대상기술자 각각의 해당점수 합계/평가대상기술자수)

2) 참여건설기술자가 최근 3년간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가점

- 2주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1점

- 1주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0.5점

3) 공동도급시 엔지니어링활동주체가 신고한 전문분야가 상호 보완적인 경우 2점의 범위내에서 가점

4) 국내설계업체가 최근 5년간 외국에서 발주한 당해 설계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설계용역을 수행한 실적이 있는 경우 참여업체에 대해 준공건수 1건당 0.5점씩 2점 범위에서 가점

- 당해용역비에 따라 가중치 부여

· 용역비 15억원 이상 : 100%

· 용역비 10억원이상  ∼ 15억원 미만 : 80%

· 용역비 5억원이상   ∼ 10억원 미만 : 60%

· 용역비 2억원이상   ∼ 5억원 미만  : 40%

· 용역비 5천만원이상 ∼ 2억원 미만  : 20%

□ 사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해외건설협회가 확인한 용역계약서류 또는 해당국가의 발주기관의 확인서 등 증빙서류 제출

5) 참여업체 및 참여건설기술자가 최근 1년간 설계용역과 관련하여 규칙 제13조의 6의 규정에 의하여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에는 동 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 누계평균 부실벌점(2점이상 10점미만인 경우 1점, 10점이상 15점 미만인 경우에는 2점, 15점이상인 경우에는 3점 감점)에 따라 감점하며, 집행계획공고 위배시 1점 감점

6) 공동도급으로 건축기계설비설계를 수행하는 경우

- 유사설계, 입찰참가 제한기간 및 업무정지 등은 공동도급업체 각각의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합산한 실적으로 평가

- 재정상태평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항목별 분모 및 분자에 해당하는 각각의 참여지분율을 곱한 후 이를 각각 분모 분자별로 수치를 모두 합산하여 평가한다.

예)	자본비율	=	(A사 자기자본	□	지분율)	+	(B사 자기자본	□	지분율)
			(A 사 총자산	□	지분율)	+	(B사 총자산	□	지분율)

·단,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시 평가대상자에 공동수급체의 참여기술자가 최소한 1명은 참여하여야 하며, 참여하지 않을 경우 평가에서 제외한다.

7) 본 평가기준과 별도로 용역의 특성에 따라 평가항목의 세부사항·평가방법등을 조정하여 세부평가기준을 달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명시하여 적용할 수 있다.

Ⅲ. 제출서류명세 및 양식

1. 제출서류명세

항 목	작 성 지 침	관련양식	증빙서류
참 여 기술자	- 기술자 자격사항 - 용역참여실적(총경력 포함) - 포상등 □ 공고일 기준 1년 이내 □ 자치단체장 이상 표창장	5 6 16	□ 자격증 사본 □ 각 수탁기관발행 경력확인서, 실적증명서 □ 표창장 사본
유사용역 실적	- 최근 5년간 해당분야 유사용역 실적 · 건축기계설비분야 회사의 유사용역 실적	8	□건설기술자경력관리 수탁기관, 엔지니어링진흥협회, 등 확인
신용도	- 업무정지 또는 부정당업자 지정 ·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의한 업무정지 처분을 받거나 국가계약법에 의하여 입찰참가제한을 받은 기간에 따라 적용 - 재정상태 건실도 · 최근 결산자료에 의한 경영실적 (자기자본비율과 유동자산 비율 표기)	10 11	□ 각 수탁기관확인 □ 대차대조표 사본 (세무서 확인) □ 경영실적이 없을 경우 중간등급 평가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기술개발 □ 신기술지정증서, 특허 및 실용신안 등록증 - 투자실적 □ 최근3년간 건설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매출액에 대한 비율 - 정보화실적 □ 최근1년간 정보화투자실적의 기술개발투자실적에 대한 비율	12	□ 인증서, 증명서 사본 □ 관할세무서의 확인서 등 관련 확인서류
해외설계	- 최근5년간(5억원 미만은 최근 3년) 외국에서 설계용역 수행한 실적		□ 한국해외건설협회의 확인서류

2. 제출양식

□양 식 1□

접수번호

설계 등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Ⅰ)

용 역 명 :

접 수 인

업 체 명  :

대 표 자 :

주    소 :

전화번호 :

FAX번호:

평가서 작성자 :                (연락처 :         )

□양 식 2□

용  역  참  여  신  청  서

수    신 : 철 도 청 장

참    조 :

제  목   : 설계등 용역업자 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철도청 공고 제□-□(200 .  .)호와 관련하여 □용역명□에 대한 □설계등 용역업자 수행능력평가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 설계등 용역업자 수행능력평가서 1부.  끝.

200  년   월   일

회사명 :

주  소

대표자 :                        (인)

작성자 :            (☞ :        FAX:         )

□양 식 3□

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

구분	업체명	주소	대표자	전화	출자비율		비고
공동이행
분담이행	업체명	주소	대표자	전화	분담내용		비고
					업종	비율
계					100）

□양 식 4□

자 기 평 가 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실 적	배 점	평 점	비 고
1. 참여 기술자	사업 책임기술자 (성명)	등급		( 급)	5	절대평가
		건설업 경력		년	10
		설계실적		대	10
		소계		평점
	책임분야 기술자 (성명)	등급		( 급)	5	절대평가
		건설업 경력		년	10
		설계실적		대	10
		소계		평점
2.유사용역 수행실적	참여회사	규모(연면적)		(□)	10	상대평가	지하역사
	계	평점
3.신용도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기간	용역업자		월	7	절대평가
	재정상태	자본비율		）	1.5
		유동비율		）	1.5
	계	평점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기술개발실적	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건	2	절대평가
	투자실적	건설기술개발 투자실적 비율		）	6	절대평가
	정보화실적	정보화투자실적 비율		%	2	절대평가
	계	평점
5.업무 중첩도	참여기술자의 업무중복도	중복 건수	사업책임기술자 건		10	절대평가
			책임분야기술자 건
	계	평점
6. 전문화 정도	업체의 전문화 정도	유사용역의 합계금액/ 전체용역수주금액		）	5	절대평가
	계	평점

대분류	중분류		소 분 류				실적		배 점		평 점	비 고
7.작업계획 및 수법	설계용역업무 수행계획 및 수법		과업수행계획				적정 부적정 미제출		2 1.9 1.8
			예상문제점·대책 및 착안사항				적정 부적정 미제출		2 1.9 1.8
			기술자료활용방안 (신기술포함)				적정 부적정 미제출		1 0.95 0.9
	계		평점
합 계			배 점					평점 :
가감점		가점	상훈(최근1년간 설계 등 용역업무와 관련 상훈실적)			참여 기술자		성명 : 상훈 점 성명 : 상훈 점 성명 : 상훈 점 총상훈점수/평가대상기술자수 =
			해외 설계	용역비		건수		배점		가중치			점수
				15억이상∼						1
				10억이상∼ 15억 미만						0.8
				5억이상∼ 10억미만						0.6
				2억이상∼ 5억미만						0.4
				2억 미만						0.2
				총 해외설계점수				점(1점을 초과하지 못함)
			계					점
		감점	부실벌점		업체			업체명:부실벌점 점(부실점수 점) 업체명:부실벌점 점(부실점수 점) 업체명:부실벌점 점(부실점수 점)
					참여기술사 또는 기술자			성명:부실벌점 점(부실점수 점) 성명:부실벌점 점(부실점수 점) 성명:부실벌점 점(부실점수 점)
					계			점
			집행계획공고 위배					점
		가감점 합계						점
총 평 점								점

□양 식 5□

참여 기술자 자격 사항

구 분		분야	등급	자격내용		학력내용		교육수료일자	소속회사
				자격명	취득일	최종 학력	졸업일 또는 학위취득일
사업책임 기술자	(성명)
책임분야 기술자	(성명)

덧 붙 임  :  1. 자격증 사본

,   2. 기술자 경력 확인서 1부.

□양 식 6□

참여기술자의 건축기계설비설계용역 경력사항

구 분	성명	현재까지의 건설업 경 력	평점	건축기계설비설계용역 참여실적
				용 역 명	발주기관	참여기간 (중복제외)	담당업무	근무처
사업책임 기술자		년 개월				∼ (월)
						∼ (월)
						∼ (월)
책임분야기술자		년 개월				∼ (월)
						∼ (월)
						∼ (월)

□【주】① 현재까지의 경력은 소지한 자격과 석사 또는 박사학위 취득시기와 관련 없이 실제경력 중 주공정과 유사한 실적 수행기간을 기재하되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

② 참여기술자의 경력확인서에 기재된 건설업경력 중 해당분야(지하전철역사 건축기계설비설계) 및 유사분야(일반철도, 고속철도, 도시철도, 공항청사, 항만운송터미널, 자동차여객터미널) 용역설계 실적을 유사정도(해당분야 100%, 유사분야 60%)에 따라 평가한다

덧 붙 임  :  1. 건설업 경력 확인서

□양 식 7□

참여기술자의 설계 실적사항

구 분	성명	현재까지의 건설업 경 력	평점	설 계 실 적
				용 역 명	발주기관	참여기간 (중복제외)	담당업무	근무처
사업책임 기술자		년 개월				∼ (월)
						∼ (월)
						∼ (월)
책임분야기술자		년 개월				∼ (월)
						∼ (월)
						∼ (월)

□【주】① 현재까지의 경력은 소지한 자격과 석사 또는 박사학위 취득시기와 관련 없이 실제경력 중 주공정과 유사한 실적 수행기간을 기재하되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

② 참여기술자의 경력확인서에 기재된 건설업경력 중 해당분야(지하전철역사 건축기계설비설계) 및 유사분야(일반철도, 고속철도, 도시철도, 공항청사, 항만운송터미널, 자동차여객터미널) 용역설계 실적을 유사정도(해당분야 100%, 유사분야 60%)에 따라 평가한다

덧 붙 임  :  1. 설계용역 수행 실적확인서

□양 식 8□

유 사 용 역 사 업 수 행 실 적

용 역 사업명	발 주 처	용 역 기 간 자 : 년 월 일 지 : 년 월 일	용역면적(□)	용역개요	분야	정도
					해당	100
소 계
					유사	60
소 계
합 계

□【주】① 유사용역 사업은 각 수탁기관에 등록되어 경력확인서에 기재된 실적중 최근 5년 이내(공고일 현재 기준)에 수행한 해당분야 유사용역 실적

② 참여 기술자의 경력확인서에 기재된 실적 중 해당분야(공고에 명시) 유사용역사업 수행 실적임

③ 설계구분을 해당분야(지하전철역사 건축기계설비설계) 및 유사분야(일반철도, 고속철도, 도시철도, 공항청사, 항만운송터미널, 자동차여객터미널) 설계용역 실적을 유사정도(해당분야 100%, 유사분야 60%)에 따라 평가한다.

덧 붙 임  :  1. 용역설계 수행 실적 확인서

□양 식 9□

참여기술자 기술용역 실적증명서

신청인	업 체 명 (상호)						참여기술자명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증명서 용도		심사 신청용				제 출 처		철 도 청
용 역 이 행 실 적 내 용	용 역 명					구 분	기본 및 실시( ) : 기 본 설 계( ) : 실 시 설 계( ) :
		역사명 : 지하역사(연면적) : □
	용 역 개 요
	계 약 번 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 규모	이행실적			비고(담당업무)
						공동비율		실적
	용 역 명					구 분	기본 및 실시( ) : 기 본 설 계( ) : 실 시 설 계( ) :
		역사명 : 지하역사(연면적) : □
	용 역 개 요
	계 약 번 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 규모	이행실적			비고(담당업무)
						공동비율		실적
	용 역 명					구 분	기본 및 실시( ) : 기 본 설 계( ) : 실 시 설 계( ) :
		역사명 : 지하역사(연면적) : □
	용 역 개 요
	계 약 번 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 규모	이행실적			비고(담당업무)
						공동비율		실적
증명서 발 급 기 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발급부서 :					담당자 : (인)

□【주】

① 민간회사실적은 실적을 증명 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② 기술용역실적을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③ 이행실적란은 기재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양 식 10□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기간(전 참여업체 해당)

업체명	정지 및 제재기간	기간(월)	조치기관명	사 유 요 약	점 수
	∼
	∼
계

□ 각 관련협회의 확인을 받아 제출

덧 붙 임  :  1. 각 관련협회의 확인서

□양 식 11□

재 정 상 태 건 실 도

구 분	기 재 사 항
1. 회 사 명
2. 설 립 년 도
3. 경 영 실 적
자 기 자 본
총 자 산
유 동 자 산
유 동 부 채

□ 자기자본비율 및 유동자산비율

산 출 근 거	계 산 치	비 율(%)
자기자본/총 자 산(%)
유동자산/유동부채(%)

□ 최근년도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관할 세무서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함(단, 당해 연도 신설법인으로 결산공고 실적이 없을 경우 작성 제외)

□양 식 12□

기술개발 실적(참여업체 해당)

□ 기술개발 실적

구 분		업 체 명	건 수	점 수
건설 신기술 및 특허	건설신기술			해당점수□참여지분
	특허			해당점수□참여지분
실용 신안	실용신안			해당점수□참여지분
계

□ 1. 당해용역에 필요유무 판단기준은 신기술지정증서 및 각 등록원부에 조사·설계용역과 관련이 있음이 표기되어야 당해용역에 필요한 건으로 인정 함.

2. 실용신안은 기술평가 청구에 의한 심사결과 등록유지의 입증서류 제출시 인정.

2. 투자실적

구 분	기 재 사 항
1. 건설부문매출 총액
2. 투 자 실 적
연 구 개 발 비
교 육 훈 련 비
기 타 투자실적

□ 해당업체인 경우 세무서에서 증명한 최근 3년간 제무제표 또는 공인회계사의 증빙이 가능한 자료를 제출

구 분	금 액	실 적	비 고
투 자 실 적		투자실적/매출총액=
건설부문 총매출액		%

3. 정보화실적

구 분	투 자 내 용	비 고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5의규정 제2호다목 및 제10 투자한 비용

□ 해당업체인 경우 세무서에서 증명한 최근 1년간 제무제표 또는 공인회계사의 증빙이 가능한 자료를 제출

구 분	금 액	실 적	비 고
기술개발투자실적		정보화실적/기술개발투자 매출총액 =
정보화투자실적 총매출액		%

□양식 13□

참여기술자의 업무중복도

구 분 (성 명)	용역 배치현황		점 수	비 고
	용 역 명	배 치 기 간
사업책임 기술자
계
책임분야 기술자
계
총 계

□ 참여기술자의 각 관련협회 또는 수탁기관에서 발행한 경력확인서상 현재 수행중인 모든 용역 기재

□양식 14□

업체의 전문화정도

구 분		발 주 처	금 액	비고
유사 용역 실적
	소 계
전 체 용 역 수 주 금 액

구 분	금 액	실 적	비 고
유사용역실적		유사실적/전체수주금액=
전체용역수주금액		%

덧붙임 : 세무서에서 발행한 전체용역수주금액 증명이 가능한 서류.

□양 식 15□

작업 수행계획 및 수법

구 분	계획 및 수법의 적정성	점 수
과업수행계획	적 정 부적정 미제출
예상문제점·대책 및 착안사항	적 정 부적정 미제출
기술자료활용방안 (신기술포함)	적 정 부적정 미제출
계

□ 1. 용역수행기관에서 제시하는 과업지시서를 참고하여 계획서를 적정하게 작성.

2. 승강기 점검 보수업무 수행계획 및 수법평가에 대한 평가자료는 A4용지 10매 내외 분량으로 제출하되 구분 합본하여 제출함

□양 식 16□

상훈, 부실벌점 관련 가감점

□ 참여기술자가 최근 1년간 설계 등 용역과 관련하여 상훈 받은 내용에 따라 평가

구 분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자	상훈내역 (용역명, 수여자)	수여일자	점 수	비고
참여 기술자
	계			총상훈점수/평가대상기술자수 =
합 계

□ 1. 각 경력관리수탁기관의 확인서나 발주청의 표창장 사본 첨부. (상장, 감사장 등은 제외)

2. 발주청의 범위 : 국가기관, 시·군·구청장급이상의 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1/2이상을 출자한 기업체의장, 기타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제3조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의 장.

3. 상훈인정 범위 : 표창장에 설계관련 용역명이 기재하여야 하며 단순한 건 문화향상을 위한 기념행사의 사훈은 인정하지 않으나, 장관 이상의 기관에서 해당업무 설계와 관련된 표창임이 확인된 경우 표창대상에 포함

□ 참여기술자의 교육훈련에 따른 평가

□ 1. 참여기술자가 최근 3년간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기준

구 분	참여기술자	교육과정명	교육기간	비 고
2주 이상교육 이수 (교육인원/평가대상인원)
1주 이상교육 이수 (교육인원/평가대상인원)
점 수	평가대상기술자 중 교육이수자/평가대상기술자수□2점=

· 2주 이상의 교육을 이수한 경우 : 1점

· 1주 이상 2주 미만의 교육을 이수한 경우 : 0.5점

2. 1주 5일 이상 교육을 수료 한자는 1주로 인정

□설계 자격에 따른 평가

□ 전문설계분야(전기)의 설계자격을 갖춘 경우에 대한 가점.

구 분	분 야	점 수	비 고
전문설계분야(전기)의 등록, 신고 또는 공동수급체

□ 전문설계분야(전기)의 설계자격을 갖춘 경우에 대한 가점.

· 참여업체가 당해설계와 관련하여 전기설계 중 등록, 신고 등을 한 경우 또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 1점

□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자가 건설업업무와 관련하여 받은 부실벌점에 따라 평가.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자	측정기관	부실벌점	부실점수	비 고
계

□ 1. 각 부실벌점관리수탁기관의 확인서 제출

[별지 1]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 1 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사업을 □□□와 □□□사가 재정·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자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등을 위하여 공동연대하여 사업을 영위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사 업 명＞

2. 계약금액＞

3. 발주자명＞

제 2 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3. 대 표 자 성 명＞

제 3 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2. □□□회사(대표자＞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 4 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 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 5 조(의무)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 6 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 7 조(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없다.

제 8 조(거래계좌) 기성대가등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 또는 각 구성원의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다만, 선금은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

2. □□□회사＞□□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

제 9 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2.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일부 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 10 조(손익의 배분) 도급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 11 조(권리·의무의 양도 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 12 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 및 구성원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구성원에 대하여는 다른구성원이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시공능력 등 당해계약 이행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연대보증인과 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연대보증인이 없거나 연대보증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 13 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 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 14 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      년      월      일

□ □ □ (인)

□ □ □ (인)

[별지 2]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제 1 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사업을 □□□와 □□□사가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자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시공 등을 위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사 업 명＞

2. 계약금액＞

3. 발주자명＞

제 2 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2. 주사무소소재지＞

3. 대 표 자 성 명＞

제 3 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2. □□□회사(대표자＞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 4 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 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 5 조(의무)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 6 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 7 조(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자기 책임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제 8 조(거래계좌) 선금 및 대가 등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 또는 각 구성원의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

2. □□□회사＞□□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

제 9 조(구성원의 분담내용) ①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 예시와 같이 정한다.

[예시]

1. 일반공사의 경우

가) □□□건설회사＞토목공사

나) □□□건설회사＞포장공사

2. 환경설비설치공사의 경우

가) □□□건설회사＞설비설치공사

나) □□□제조회사＞설비제작

② 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제 10 조(공동비용의 분담)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는 분담공사금액의 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 11 조(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구성원이 분담공사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당해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 12 조(권리·의무의 양도 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 13 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 및 구성원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입찰 및 당해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②구성원중 일부가 파산 또는 해산, 부도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이 당해구성원의 분담부분을 이행하여야 하며, 연대보증인이 없거나 연대보증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도급한도액등 당해 계약이행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당해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 제11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14 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 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 15 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      년      월      일

□ □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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