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     약     규     정

1997. 10. 15  제   정

1998.  1. 15  개   정

1998.  4.  6  개   정

1999.  11. 4  개   정

2000.  7. 13  개   정

2001.  3. 31  개   정

2001.  8.  1  개   정

2001. 12. 18  개   정

2002.  5.  6  개   정

2002. 11.  5  개   정

2004.  3.  9  개   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가스공사(이하 □당공사□라 한다)의 계약업무에 관한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당공사가 계약을 추진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입찰 또는 경매에 참가하는 경우

2. 증권거래법에서 인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유가증권에 관한 거래를 하는 경우

3. 부동산의 매입 또는 임차계약에 있어 타인을 경쟁시킬 수 없는 경우

4. 법률, 회계, 과학, 기타 전문 분야의 전문가로부터 자문 등을 받기 위한 계약을 추진하기 위한 경우로서 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5. 다른 법령(약관, 조례포함), 제도, 관례 등에 의한 거래가 통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방법과 절차 등이 본 규정과 다른 경우

6. 기타 본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추진할 수 없는 경우이거나 또는 효율성과 경제성 측면에서 불합리한 경우

제3조(국제입찰에 의할 조달계약의 범위) ①국제입찰에 의하는 조달계약의 범위는 당공사가 체결하는 물품 및 공사의 계약으로서 1994년4월15일 마라케쉬에서 작성된 정부조달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 및 이에 근거한 국제규범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고시금액□이라 한다)이상의 물품과 특정조달을위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 별표2의제2호에서 정한 특정조달계약 대상공사중 고시금액이상의 계약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제입찰에 의한 조달계약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99.11.4>

1. 재판매 또는 판매를 위한 생산에 필요한 물품 및 용역을 조달하는 경우

2.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제품을 제조·구매하는 경우

3. 정부투자기관 회계규칙에 의한 수의계약<개정 2000. 7 . 13>

②사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그 절차등은 정부조달협정, 특정조달을위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특례규정 및 특정조달을위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특례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99.11.4>

③국제입찰의 이행에 따른 공표사항은 협정에서 정한 출판물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사장 또는 제4조제2항의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목적·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국제입찰에 의하여 조달할 수 있다.

제4조(계약의 원칙) ①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며,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사장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위탁 등을 받아 계약사무를 담당하는 자(이하 □계약담당자□라 한다)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이 규정 및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약상대자의 계약상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계약사무의 위임과 위탁) ①사장은 계약에 관한 사무를 소속직원에게 위임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과 정부투자기관(비업무용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 부실자산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포함한다)의 장 또는 직원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04.3.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계약조건, 위탁수수료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6조(계약방법의 결정) 사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공성과 공사의 이익 및 경쟁력 제고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계약방법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7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04.3.9>

1. □추정가격□이라 함은 물품·공사·용역 등의 조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국제입찰 대상여부를 판단하는 기준등으로 삼기 위하여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가격을 말한다.

2. □추정금액□이라 함은 공사에 있어서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추정가격에 사급재료로 공급될 부분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3. □기초금액□이라 함은 추정가격을 토대로 하여 작성된 예정가격 기초금액을 말하며, 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기초금액을 기준하여 일정금액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한다.<신설 □02.11.5>

4. □예정가격□이라 함은 입찰 또는 계약체결전에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작성·비치하여 두는 가액으로서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가격을 말한다.

5. □공사이행보증서□라 함은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하되, 이를 보증한 기관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정금액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증서를 말한다.

6. □정보처리장치□라 함은 전자문서의 작성, 송신·수신 또는 저장을 위하여 이용되는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전자적 장치 또는 체계를 말한다.<신설 □04.3.9>

제 2 장    추정가격 및 예정가격

제8조(추정가격의 산정) 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예산에 계상된 금액 등을 기준으로 하여 추정가격을 산정하되, 다음 각호의 1의 기준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당공사가 별도로 구매하여 공급하는 자재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

2. 단가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추정단가에 조달예정 수량을 곱한 금액

3. 개별적인 조달요구가 복수로 이루어지거나 분할되어 이루어지는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 중에서 선택한 금액

가. 당해 계약의 직전 회계연도 또는 직전 12월동안 체결된 유사한 계약의 총액을 대상으로 직후 12월동안의 수량 및 금액의 예상변동분을 감안하여 조정한 금액

나. 동일 회계연도 또는 직후 12월동안에 계약할 금액의 총액

4. 물품 또는 용역의 리스·임차·할부구매계약 및 총계약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의한 금액

가. 계약기간이 정하여진 계약의 경우에는 총계약기간에 대하여 추정한 금액

나. 계약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계약의 경우에는 1월분의 추정지급액에 48을 곱한 금액

5. 조달하고자 하는 대상에 선택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최대한 조달가능한 금액

제9조(예정가격의 비치) ①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당해 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밀봉하여 미리 개찰장소 또는 가격협상장소 등에 두어야 하며, 예정가격이 누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부동산(이에 준용되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매각에 있어서 사장이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공개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다. <개정 `99.11.4>

②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제48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

2. 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개산계약

3. 협상에 의한 계약

4. 영업 또는 공사의 비밀보호가 필요한 계약

5. 사업지연이 우려되는 경우

6. 기타 예정가격 작성이 곤란한 경우

③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14조의 규정에 의한 일괄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한다. <개정 `99.11.4>

제10조(예정가격의 결정방법) ①예정가격은 계약하고자 하는 사항의 가격의 총액에 대하여 정하여야 한다. 다만, 일정한 기간 계속하여 하는 제조·공사·수리·가공·매매·공급·임차 등을 하는 계약의 경우에 있어서는 단가에 대하여 그 예정가격을 정할 수 있다.

②공사계약에 있어서 그 이행에 수년이 걸리며 설계서 등에 의하여 전체의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이하 □장기계속공사□라 한다) 및 물품의 제조 등의 계약에 있어서 그 이행에 수년이 걸리며 설계서 또는 규격서 등에 의하여 당해 계약목적물의 내용이 확정된 제조등(이하 □장기물품제조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총공사·총제조 등에 대하여 예산상의 총공사금액 또는 총제조금액 등의 범위안에서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11조(예정가격의 결정) ①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호의 1의 기준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유가증권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1.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그 거래실례가격(이하 □거래실례가격□이라 한다).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가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가격의 범위안에서의 거래실례가격

2. 신규개발품이거나 특수규격품 등의 특수한 물품·공사·용역등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이 경우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은 계약의 목적이 되는 물품·공사·용역 등을 구성하는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일반관리비 및 이윤(이하 □일반관리비등□이라 한다)으로 이를 계산한다.

3. 공사의 경우 이미 수행한 사업을 토대로 축적한 실적공사비로서 사장이 인정한 가격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가격에 의할 수 없을 때에는 감정가격, 유사한 물품·공사·용역 등의 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계약수량,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기타의 제반여건을 참작하여야 한다.

③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 제1호의 거래실례가격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한 때에는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따로 가산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을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예정가격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거래실례가격) ①이 규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거래실례가격은 다음 각호의 가격에 의한다.

1.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

2.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문가격조사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3. 사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2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의 거래실례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

4. 당공사가 계약한 품목의 조사가격

②이 규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실적공사비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이미 수행한 공사의 계약단가를 기초로 한 가격에 의하되, 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3조(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①공사·제조·구매(수입물품의 구매를 제외한다) 및 용역의 경우 이 규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을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그 예정가격에 다음 각호의 비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료비

계약목적물의 제조·시공 또는 용역 등에 소요되는 소정규격의 재료의 양에 그 단위당 가격을 곱한 금액

2. 노무비

계약목적물의 제조·시공 또는 용역 등에 소요되는 공종별 노무량에 그 노임단가를 곱한 금액

3. 경  비

계약목적물의 제조·시공 또는 용역 등에 소요되는 비목별 경비의 합계액

4. 일반관리비

재료비·노무비 및 경비의 합계액에 일반관리비율을 곱한 금액

5. 이  윤

노무비·경비(기술료 및 외주가공비를 제외한다) 및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에 이윤율을 곱한 금액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가계산은 다음 각호의 가격에 의한다.

1. 거래실례가격 또는 통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관이 조사·공표한 가격.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단위당 가격을 별도로 정한 경우 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단위당 가격을 조사·공표한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격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규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가격

③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료비·노무비·경비의 비목은 사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별도로 정하되, 별도로 정한 바가 없을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을 준용한다.

④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율은 다음 각호의 1의 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1. 공사 : 100분의 6

2. 음·식료품의 제조·구매 : 100분의 14

3. 섬유·의복·가죽제품의 제조·구매 : 100분의 8

4. 나무·나무제품의 제조·구매 : 100분의 9

5. 종이·종이제품·인쇄출판물의 제조·구매 : 100분의 14

6. 화학·석유·석탄·고무·플라스틱제품의 제조·구매 : 100분의 8

7. 비금속광물제품의 제조·구매 : 100분의 12

8. 제1차금속제품의 제조·구매 : 100분의 6

9. 조립금속제품·기계·장비의 제조·구매 : 100분의 7

10. 수입물품의 제조·구매 : 100분의 8

11. 기타 물품의 제조·구매 : 100분의 11

12. 용역 : 100분의 5

⑤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이윤율은 다음 각호에 규정된 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사장이 당해 이윤율의 적용으로 계약목적달성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사 : 100분의 15

2. 제조·구매 : 100분의 25

3. 수입물품의 구매 : 100분의 10

4. 용역 : 100분의 10

⑥수입물품의 구매의 경우 원가계산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그 예정가격에는 다음 각호의 비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입물품의 외화표시원가

2. 통관료

3. 보세창고료

4. 하역료

5. 국내운반비

6. 신용장개설수수료

7. 일반관리비

제1호 내지 제6호의 합계액에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율을 곱한 금액

8. 이   윤

제2호 내지 제7호의 합계액에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이윤율을 곱한 금액

⑦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원가계산을 사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별도로 지정하는 기관에 의뢰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14조(감정가격등) 이 규정 제1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감정가격,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은 다음 각호의 1의 가격을 말하며, 그 적용순서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한다.

1. 감정가격 :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업무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자에 한한다)가 감정평가한 가격

2.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 기능과 용도가 유사한 물품의 거래실례가격

3. 견적가격 : 계약상대자 또는 제3자로부터 직접 제출받은 가격

제15조(예정가격 결정시의 세액합산) ①이 규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정가격에는 다음 각호의 세액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

2. 특별소비세법에 의한 특별소비세

3. 교육세법에 의한 교육세

4. 관세법에 의한 관세

5. 농어촌특별세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

②이 규정 제1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가계산의 방법으로 결정하는 예정가격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 제1항 각호의 세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에 원가계산의 비목별 원재료의 단위당 가격은 제1항 각호의 세액을 공제한 공급가액으로 하며, 제1항제1호의 부가가치세는 당해 계약목적물의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③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상대자가 부담할 비목별 원재료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해당액을 이 규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 합산한다.<개정 `99.11.4>

제16조(희망수량경쟁입찰에 있어서의 예정가격의 결정) ①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희망수량경쟁입찰에 있어서 예정가격을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물품의 단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물품의 제조 또는 구매에 관한 입찰인 때에는 그 입찰에 부치고자 하는 총수량을 기준으로 한 예정가격조서에 의하여 당해 물품의 단가를 정하여야 한다.

제17조(예정가격의 변경) ①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재공고입찰에 있어서도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로서 당초의 예정가격으로는 이 규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초의 예정가격을 변경하여 새로운 절차에 의한 경쟁입찰에 붙일 수 있다.

②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여 유찰된 경우 당해입찰이 긴급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초의 예정가격을 변경하여 새로운 절차에 의한 계약을 추진할 수 있다.

제 3 장    계약의 방법

제18조(경쟁방법) ①일반경쟁은 입찰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②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동산의 매각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 규정에 의한 입찰방법에 준하여 경매에 부칠 수 있다.

제19조(경쟁입찰의 성립) 경쟁입찰은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다.

제20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①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1. <삭제 `99.11.4>

2.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

3. 보안측정 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적합 판정을 받은 자

4. 소득세법 제168조·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자<개정 □01.8.1>

②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물품의 제조 및 구매에 관한 경쟁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 하여금 당해 물품의 제조 또는 구매하게 하는 경우에 한한다)에는 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의 제조·구매에 관한 경쟁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99.11.4>

1. 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고유업종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만이 생산하고 있는 물품 <신설 `99.11.4>

2.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에 규정된 물품으로서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경쟁입찰에 부치는 물품 <신설 `99.11.4>

제21조(입찰참가자격의 제한금지) 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이 규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2조(자격요건의 증명) ①이 규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 증명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계기관(정부투자기관 또는 관련법령에 의거 설립된 관련협회등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이 발행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계기관이 발행한 문서로 증명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사실을 증명하는 계약서 사본등으로 이를 증명하게 할 수 있다.

②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에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을 마친 자는 등록된 종목(품종)에 한하여 당해 기관에서 발행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으로 제1항의 증명에 갈음할 수 있다.

제23조(입찰참가자격 등의 등록) ①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경쟁입찰사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매년 기간을 정하여 경쟁입찰 참가자격의 등록을 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는 경우 신청에 의하여 입찰참가 대리인의 등록을 하게 하고 별도로 정하는 입찰참가증을 교부할 수 있다.

③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를 등록하게 하기 위하여 연1회 내지 12회로 구분하여 추가등록을 하게 할 수 있다.

④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 및 제3항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일반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할 때에는 입찰신청마감시까지 입찰참가자격요건증명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⑤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뜻을 당공사가 사용하는 정보처리장치(이하 □정보통신망□이라한다)에 게재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하며 다만, 필요한 경우 일간신문 등에 병행하여 게재할 수 있다.<개정 □04.3.9>

제24조(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서류의 확인등) ①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의 유무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한 결과 자격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때에는 그 사실을 당해 서류의 제출자에게 통지하고 서류보완 등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5조(입찰참가자격요건등록 등의 배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 제22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10조 및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등의 사실유무 확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정부투자기관이 일반경쟁입찰에 참가할 때

2. 당공사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의 경우와 그 법인이 다시 다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소유하거나 출자하고 있는 경우의 법인이 입찰에 참가할 때

3. 수입의 원인이 되는 사항을 일반경쟁입찰에 부칠 때

제26조(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①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추정가격이 100억원이상인 에너지 저장시설 공사(엘엔지 저장탱크 건설공사)로서 필요한 경우 재정경제부 회계예규에 의해 입찰참가자격을 미리 심사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정된 적격자에게 선정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01.12.18>

②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심사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입찰참가자격의 세부심사기준을 정하여 입찰전에 입찰참가자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용역 등에 대하여 이 규정 또는 관계법령에서 사업자선정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 등에 따라 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할 수 있다.

제27조(입찰참가 적격자 선정) ①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가스의 안전공급과 직결된 가스안전 물품을 제조·구매하거나 또는 엘엔지선 수송 용역을 발주하는 경우 등 업체의 계약이행능력을 종합평가하여 일정수준 이상인 업체를 대상으로 계약을 추진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적격자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한다. <개정 `99.11.4>

②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업체를 대상으로 구매하는 경우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정량의 물량을 배분하여 계약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선정되었더라도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부정당업자 제재기간중에 있거나 관련법령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어 있는 자 또는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자의 경우에는 당해 입찰에 참여하게 할 수 없다.<신설`99.11.4>

④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신설 `99.11.4>

제28조(기술용역 입찰참가 적격자 선정) ①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설계·감리, 비파괴검사 등 기술용역을 발주함에 있어서 년1회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을 공고하고 이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신청자로부터 평가조서를 제출케 하여 사업수행능력을 심사한 후 적격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선정일로부터 1년간 발주되는 용역의 입찰은 선정된 자를 대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삭제 `99.11.4>

③제27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용역 입찰참가 적격자 선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 <삭제 `99.11.4>

제29조(공사의 입찰) ①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를 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이하 □입찰에 관한 서류□라 한다)를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등록마감일까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50억원이상인 공사의 경우에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하고, 추정가격이 1억원이상 50억원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낙찰자에게 입찰에 관한 서류중 설계서 및 물량내역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99.11.4, □01.8.1>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입찰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입찰서 및 계약서 서식

4. 계약일반조건 및 계약특수조건

5. 설계서(설계도면·공사시방서 및 현장설명서)

6.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이하 □물량내역서□라 한다) <개정 `99.11.4, □01.8.1>

7. 이 규정 제114조의 적용을 받는 대형공사의 경우에는 입찰안내서

8.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를 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전에 미리 현장설명을 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현장설명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설명은 공사의 규모에 따라 당해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다음 각호의 1의 기간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1. 추정가격이 10억원미만인 경우 10일

2. 추정가격이 10억원이상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 20일 <개정 `99.11.4>

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경우 33일 <개정 `99.11.4>

④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추정가격이 50억원이상인 공사입찰에 있어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설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현장설명에 참가한 자에 한하여 입찰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01.8.1>

⑤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입찰시 입찰자로 하여금 입찰서에 입찰총액을 기재하게 하되, 공사의 성질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된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기재한 입찰금액산출내역서(이하 □산출내역서□라 한다)를 입찰서에 첨부하게 하여야 하며 제66조 제2항 단서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심사 대상업체로 하여금 단가산출 기초자료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04.3.9>

⑥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공사와 산출내역서를 첨부하는 공사로서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입찰에 부치는 공사의 경우에는 낙찰자로 하여금 계약체결시까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⑦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총공사를 대상으로 하여 입찰하게 하여야 한다.

⑧이 규정 제48조제1호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공사(이하 □계속공사□라 한다)에 있어서 당해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는 당해 공사에 관련된 경쟁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0조(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등의 입찰) ①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등을 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등록마감일까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등의 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교부할 수 있다.

②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시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다.<개정 □01.8.1>

③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 제66조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낙찰자 결정방법중에서 계약목적물의 특성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방법을 선택하여 입찰공고시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④물품의 제조·구매 등의 입찰은 계약규정 시행세칙(이하□시행세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서식에 의한 입찰서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총액에 대하여 실시하는 입찰의 경우에는 총액을, 단가에 대하여 실시하는 입찰의 경우에는 단가를 표시하여야 한다.

⑤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이 규정 제29조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기자재를 설치와 함께 구매하는 것이 당공사를 위하여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구매·설치를 일괄하여 구매할 수 있다.

⑦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의 성질상 내용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내용설명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01.8.1>

제31조(다량물품의 입찰) ①다량의 물품을 매각할 경우의 일반경쟁입찰은 그 매각수량의 범위안에서 수요자의 매수 희망수량과 그 단가를 입찰하게 할 수 있다.

②다량의 수요물품을 제조 또는 구매할 경우의 일반경쟁입찰은 그 수요수량의 범위안에서 공급자가 공급할 희망수량과 그 단가를 입찰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희망수량경쟁입찰이 2종 이상의 물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물품종류별 수량 및 단가에 대하여 입찰하게 하여야 한다.

제32조(희망수량경쟁입찰의 대상범위) 이 규정 제31조에 의하여 희망수량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1인의 능력이나 생산시설로써 그 공급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다량의 동일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할 때

2. 1인의 능력으로써는 그 매수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다량의 동일물품을 매각할 때

3. 수인의 공급자 또는 매수자와 분할계약하는 것이 가격, 품질, 기타조건에 있어서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다량의 동일물품을 매입 또는 제조하게 하거나 매각할 때

제33조(희망수량경쟁입찰의 입찰공고) 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희망수량경쟁입찰에 의하는 경우의 입찰공고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희망수량에 의한 경쟁입찰이라는 뜻

2. 이 규정 제58조제6항 각호의 사항

3. 이 규정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수량과 낙찰수량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희망수량경쟁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34조(경매) ①계약담당자는 이 규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매에 있어서는 예정가격을 제시하여 입찰하게 하고 최고입찰액을 발표한 후 다른 응찰자가 없을 때까지 다시 입찰하게 하여 최고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있어서 입찰보증금은 예정가격의 100분의 2이상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01.8.1>

제35조(2단계 경쟁입찰) ①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계약에 있어서 미리 적절한 규격 등의 작성이 곤란하거나 기타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먼저 규격 또는 기술입찰을 실시한 후 가격입찰을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규격 또는 기술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여야 한다.

③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규격과 가격 또는 기술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규격입찰 또는 기술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하여야 한다.

④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입찰전에 평가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여 입찰참가자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입찰의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가격개찰후 최저가격 입찰자순으로 규격입찰을 개찰할 수 있다.

⑥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규격적격자 또는 기술적격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그 규격적격자 또는 기술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36조(부대입찰) <삭제 □01.8.1>

제36조의 2(부대입찰) <삭제 □04.3.9>

제37조(재입찰 및 재공고 입찰) ①경쟁입찰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같은 장소에서 재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재입찰은 새로운 입찰로 보지 아니하며, 입찰자 또는 입찰회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다만, 당해 입찰이 긴급을 요하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제38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등)①사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와 제한사항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도급한도액·시공능력공시액 또는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

2. 특수한 기술 또는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의 경우에는 당해공사 수행에 필요한 기술보유상황 또는 당해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

3. 특수한 설비 또는 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제조의 경우에는 당해물품 제조에 필요한 설비·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당해물품과 같은 종류의 물품제조 실적

4. 특수한 성능 또는 품질이 요구되는 물품구입의 경우에는 당해물품의 납품능력

5.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당해용역 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당해용역과 같은 종류의 용역수행실적

6. 추정가격이 공사의 경우에는 50억원(전문공사·전기공사·전기통신공사·소방공사의 경우에는 5억원)미만 또는 물품의 제조·구매·용역·기타의 경우에는 7억원 미만인 계약의 경우에는 공사현장·납품지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 <개정 `99.11.4, □01.8.1 □04.3.9>

7. 제26조 또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제한방법에 의하여 공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동조에 규정된 제한사항

8.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지정·고시한 물품을 제조·구매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 <개정 `99.11.4>

9. 사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쟁참가자의 재무상태

② <삭제 2000. 7 .13>

제39조(제한경쟁입찰의 제한기준) ①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함에 있어서는 이행의 난이, 규모의 대소, 수급상황 등을 적정하게 고려하여야 하며 과도하게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함에 있어 공사·제조 또는 용역 등의 실적이나 도급한도액·시공능력공시액에 의하여 제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다만, 대형공사계약중 이 규정 제114조의 적용을 받는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공사·제조 또는 용역 등의 실적이 그 규모 또는 양에 따르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목적물의 규모 또는 양의 1배를, 금액에 따르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목적물의 추정가격(건설산업기본법등 다른법령에서 시공능력공시액 적용시 자재비를 포함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정금액)의 1배를 각각 초과할 수 없다.

2. 도급한도액·시공능력공시액은 당해 추정가격(건설산업기본법등 다른법령에서 시공능력공시액 적용시 자재비를 포함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정금액)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

③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제한사항과 제한기준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1호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계약목적의 달성에 지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규모 또는 양의 실적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개정 `99.11.4>

④이 규정 제26조 또는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있어서는 제2항 각호의 기준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⑥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이 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경쟁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함에 있어서 동조 각호 또는 각호내의 사항을 중복적으로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동조 제6호 또는 제9호에 규정된 사항에 의하여 제한하는 경우에는 동조 각호 또는 각호내의 사항과 중복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00. 7. 13>

제40조(공사의 성질별·규모별 제한에 의한 입찰) ①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의 경우에 공사를 그 성질별, 규모별로 유형화하여 이에 상응하는 기준을 미리 정보통신망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 입찰참가적격자등록을 신청하게 할 수 있으며, 그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유형별, 등급별로 입찰참가적격자를 선정하여 등록하게 하고 공사입찰시마다 당해 입찰참가적격자 또는 경쟁참가적격자에게 이 규정 제58조제6항의 각호의 사항을 각각 통지하여 경쟁입찰참가신청을 하게 할 수 있다.<개정 □04.3.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통지는 현장설명일 7일전(현장설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7일전)까지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5일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제41조(지명경쟁입찰 집행기준) ①사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지명경쟁입찰에 부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의하여 특수한 설비·기술·자재·물품 또는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입찰대상자가 10인이내인 경우

2. 추정가격이 3억원(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공사 또는 소방법에 의한 소방공사의 경우에는 1억원)이하인 공사의 경우 또는 추정가격이 1억원이하인 물품을 제조하는 경우

3. 추정가격이 5천만원이하인 재산을 매각 또는 매입할 경우

4. 예정임대·임차료의 총액이 5천만원 미만인 물건을 임대·임차할 경우

5. 공사나 제조의 도급, 재산의 매매 또는 물건의 임대·임차이외의 계약으로서 추정가격이 5천만원이하일 경우

6. 산업표준화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규격표시 인증을 받은 물품 또는 품질경영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보증체제인증을 받은 자가 제조한 물품을 구매할 경우 <개정 `99.11.4>

7. <삭제 `99.11.4>

8.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32조의 규정과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구매등 필요한 조치요구에 따라 재활용제품 또는 환경표지의 사용이 인증된 제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개정 □01.8.1 □04.3.9>

9.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시행렬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지정·고시한 물품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로부터 제조 또는 구매할 경우 <개정 `99.11.4>

10. 이 규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가스안전 물품을 제조·구매하는 입찰참가 적격자 또는 이 규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용역 입찰참가 적격자와 계약을 체결할 경우

②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지명경쟁에 부칠 수 있다.

제42조(유사물품의 복수경쟁) 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품질·성능 또는 효율 등에 차이가 있는 유사한 종류의 물품중에서 품질·성능 또는 효율등이 일정수준 이상인 물품을 지정하여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복수경쟁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유사한 종류의 물품별로 작성된 예정가격에 대한 입찰금액의 비율이 가장 낮은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제43조(지명경쟁의 지명기준) 이 규정 제41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제6호·제8호 및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경쟁입찰에 참가할 자를 지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지명하되 경쟁원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1. 공 사

가. 도급한도액 또는 시공능력공시액을 기준으로 지명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 제39조제2항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지명할 것

나. 신용과 실적 및 경영상태를 기준으로 업체를 지명하되 특수한 기술의 보유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보유한 자를 지명할 것

다. <삭제 `99.11.4>

2. 물품의 제조·구매, 수리·가공 등

가.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의하여 특수한 기술·기계·기구, 생산설비 등을 보유

고 있는 자에게 행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를 보유한 자를 지명할 것

<개정 `99.11.4>

나. <삭제 `99.11.4>

제44조(우수시공업자, 우수용역업자 및 우수제조업자의 지정) ①사장은 우수시공업자를 지정할 경우 사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정하되, 별도로 정한 바가 없을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에 규정한 우수건설업자 지정기준 등을 준용하여 지정한다. <개정 `99.11.4>

②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여 우수건설업자로 지정된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우수시공업자로 본다.

③우수용역업자 지정에 관한 기준·절차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건설업자지정기준을 준용하되, 필요시 그 세부적인 사항은 사장이 정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우수시공업자 또는 우수용역업자가 제1항 내지 제3항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해 우수시공업자 또는 우수용역업자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⑤ <삭제 `99.11.4>

⑥사장은 품목별 우수제조업자를 지정하여 품질향상노력을 유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우수제조업자 지정에 관한 기준·절차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사장이 정한다.

제45조(지명경쟁입찰 대상자의 지명) ①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명경쟁입찰에 붙이고자 할 때에는 5인이상의 입찰자를 지명하여 2인이상의 입찰참가 승낙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지명대상자가 5인미만인 때에는 대상자를 모두 지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자를 지명할 때에는 이 규정 제58조제6항 각호의 사항을 입찰지명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삭제 `99.11.4>

제46조(지명경쟁입찰참가자격 통지) 이 규정 제40조제2항의 규정은 지명경쟁입찰 참가통지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47조(다른 경쟁에 관한 규정의 준용) 지명경쟁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이 규정 제37조 및 제58조를 준용한다.

제48조(수의계약 집행기준) ①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1.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경우

가. 공사에 있어서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로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나. 작업상의 혼잡등으로 동일 현장에서 2인이상의 시공자가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다. 마감공사에 있어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라. 접적지역등 특수지역의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마. 특허공법에 의한 공사 및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신기술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새로운 전력기술(동법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기간에 한한다)에 의한 공사등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개정 `99.11.4>

바. 당해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조립 또는 정비하는 경우<개정 □01.8.1>

사.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의장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개정 □01.8.1>

아. 당해 물품의 생산자 또는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른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여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자. 국산대체가 불가능한 품목으로서 이미 도입된 외자시설이나 기계·장비의 부분품을 구매하는 경우

차. 특정인의 기술을 요하는 조사·설계·감리·특수측량·훈련·시설관리, 특정인과의 학술연구 등을 위한 용역계약 또는 디자인공모에 당선된 자와 체결하는 설계용역계약의 경우

카. 이미 조달된 물품 등의 부품교환 또는 설비확충 등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로서 당해 물품 등을 제조·공급한 자외의 자로부터 제조·공급을 받게 되면 호환성이 없게 되는 경우

타. 특정인의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재산을 임차 또는 특정인에게 임대하는 경우

2. 천재·지변·긴급한 행사·비상재해(긴급한 복구가 필요한 수해를 포함한다)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을 경우<개정 □01.8.1>

3. 계약의 목적을 비밀히 할 필요가 있을 경우

4. 공사계약에 있어서 추정가격이 1억원(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의 경우 7천만원,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공사 또는 소방법에 의한 소방공사의 경우에는 5천만원)이하인 경우 <개정 `99.11.4>

5. 물품의 제조·구매·용역 기타계약에 있어서는 추정가격(임차 및 임대의 경우에는 연액 또는 총액기준)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

6.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당공사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당공사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다른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이상 소유하거나 출자한 그 다른법인·정부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연한 법인과 계약하는 경우 및 특별법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그 법률에서 정한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건을 매각 또는 임대할 경우

7. 해외사무소가 사용하는 물품을 현지에서 구매하는 경우

8. 물품의 가공·하역·운송 또는 보관을 함에 있어 경쟁에 부치는 것이 불리하다고 인정할 경우

9. 산업표준화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규격표시 인증받은 제품,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경영체제인증을 받은 자가 제조한 물품, 중소기업진흥및물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 또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구매 등의 조치를 요구받은 제품으로서 그 제품 또는 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 그 생산자로부터 제조·구매할 경우 및 공사현장에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구매등의 조치를 요구받은 제품을 제조하여 바로 활용하는 공사로서 당해제품의 제조와 시공이 구분될수 없는 경우<개정 `99.11.4, □01.8.1 □04.3.9>

10.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단체적 수의계약에 의할 경우

11.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방산물자를 방위산업체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

12.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농공지구 입주공장(새마을공장을 포함한다)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이로부터 제조·구매할 경우

13.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제조·구매 또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건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개정 `99.11.4>

14.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중 장애인복지법 제53조에 의한 장애인 복지단체 또는 장애인을 위한 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건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개정 `99.11.4, □01.8.1>

15.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사업을 위탁·대행할 수 있는 자와 당해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할 경우

16. 국산화의 촉진을 위하여 사장이 지정하는 개발선정품을 그 생산자로부터 개발완료 확인 후 2년이내의 기간에 제조·구매하는 경우

17.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입주한 공장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이들로부터 구매할 경우

<개정 `99.11.4>

18.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우선구매 등의 대상으로 고시한 제품을 그 생산자로부터 제조·구매할 경우 <개정 `99.11.4>

19. 설비의 신·증설 또는 교체하는 경우로써 설비의 운전과 유지보수의 원활 또는 성능향상과 신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0. 배관공사에 있어 타공사와 병행시공이 불가피한 경우

21. 제1호 내지 제20호 이외에 계약의 목적 또는 성질상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②제1항제6호의 세부적인 집행기준과 기타 필요한 사항은 사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99.11.4>

제49조(재공고입찰등과 수의계약) ①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개정 `99.11.4>

1.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쟁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더라도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자가 1인 밖에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쟁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로서  제37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

3.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재공고 입찰을 붙인 경우로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을 때

②제1항의 규정은 재지명경쟁입찰에 부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50조(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의 수의계약) ①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이행에 착수한 후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에 그 낙찰금액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범위안에서 다른 자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다만,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 정한 가격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②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희망수량경쟁입찰에 있어서 낙찰자중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의 구매나 제조에 있어서는 당해 낙찰자의 낙찰단가 이내로, 물품의 매각에 있어서는 당해 낙찰자의 낙찰단가 이상으로 계약체결을 하여야 한다.

제51조(재공고입찰 등에 의한 수의계약시 계약상대자 결정) ①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이 규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당공사에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이 규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52조(분할수의계약) 이 규정 제49조 및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 또는 낙찰금액을 분할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가격 또는 금액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수인에게 분할하여 계약을 할 수 있다.

제53조(견적에 의한 가격결정)①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2인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이 규정 제48조제1호 각목 및 제9호와 제10호, 제49조 내지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인 경우 또는 추정가격이 2천만원이하인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견적서에 기재된 견적가격이 예정가격의 범위안에 들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아 계약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신설 □01.8.1>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개정 □99.11.4, □01.8.1>

1. 전기·가스·수도 등의 공급계약

2. 추정가격이 10만원 미만인 물품의 제조·구매·임차 및 용역계약

3.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원가계산을 하는 공사·용역·제조 등의 수의계약

제54조(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삭제 □01.8.1>

제55조(계속공사에 대한 수의계약시 계약금액) 계속공사에 있어서 당해공사 이후의 계약금액은 예정가격에 제1차공사의 낙찰율(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을 곱한 금액이하로 하여야 한다. <개정 `99.11.4>

제56조(수의계약 적용사유에 대한 근거서류) 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이 규정 제48조제1호·제2호·제8호 내지 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와 제6호의 후단규정의 특별법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과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그 적용사유에 해당하는 여부를 입증할 관계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제21호의 규정에 의할 경우에는 당해 사유를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99.11.4>

제57조(경쟁계약에 관한 규정의 준용) 이 규정 제20조 및 제22조제1항의 규정은 수의계약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제48조제10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4 장  입찰 및 낙찰절차

제58조(입찰공고) ①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방법에 의하여 경쟁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적어도 10일전에 당공사 홈페이지 및 G2B시스템(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 상에 공고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개정 □01.8.1, □02.11.5, □04.3.9>

②공사입찰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설명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7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현장설명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30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공사입찰의 경우로서 제29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다음 각호의 기간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추정가격이 10억원미만인 경우 10일

2. 추정가격이 10억원이상 고시금액미만인 경우 20일<개정 `99.11.4>

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이상인 경우 40일 <개정 `99.11.4>

④긴급을 요하는 경우 및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공고입찰의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5일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⑤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에 의할 조달계약의 범위에 해당되는 물품 및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공고는 일간신문에 게재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경우에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고를 병행할 수 있다.<개정 □01.8.1>

⑥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를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2. 입찰집행의 장소와 일시

3.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사항

4.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현장설명의 장소·일시·참가자격 및 참가의무 여부에 관한 사항

5. 입찰보증금과 그 귀속에 관한 사항

6. 낙찰자 결정방법

7. 계약의 착수일 및 완료일

8. 계약하고자 하는 조건을 공시하는 장소

9. 이 규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10.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교부장소 및 교부비용

11. 추가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기관의 주소등

12. 우편입찰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와 입찰서를 송부할 주소

13. <삭제 □04.3.9>

14.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계약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공동계약이 가능하다는 뜻(제10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계약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의 자격제한 사항을 포함한다)과 공동계약의 이행방식

15. 제1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 등에 관한 사항

<개정 `99.11.4>

16. 입찰참가신청서류 기타 필요한 사항

17. 제6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전자입찰의 경우에는 그 취지와 입찰절차 등 필요한 사항<신설 □01.8.1>

⑦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다시 공고하여 입찰에 붙이고자 할 때에는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9조(입찰참가의 통지) 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국가의 보안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 규정 제5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입찰참가적격자에게 이 규정 제58조제6항 각호의 사항을 통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지시기에 관하여는 제5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0조(입찰참가신청) ①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경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입찰일 전일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이 규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로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

1. 입찰참가신청서

2. 입찰참가자격요건증명서류

3. 기타 입찰공고 또는 지명통지에서 요구한 서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신청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입찰참가신청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사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경쟁에 참가하는 자로 하여금 입찰전까지 입찰참가신청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규정 제46조 또는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지명경쟁입찰참가자격 통지 또는 입찰공고에 입찰참가신청마감일시와 입찰참가신청서류등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61조(입찰보증금) ①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입찰신청마감일까지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입찰보증금의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참가신청서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사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계약의 성질, 입찰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찰보증금의 납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3항에 규정된 방법으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0. 7. 1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2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 규정 제103조의 규정에 의한 단가입찰인 때에는 그 단가에 총입찰예정량을 곱한 금액의,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희망수량 입찰인 때에는 입찰단가에 그 희망수량을 곱한 금액의 각각 100분의 2이상으로 한다.<개정 `99.11.4>

③입찰보증금의 납부는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다음 각호에 열거한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1. 예산회계법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 및 은행법에 의한 외국금융기관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2. 증권거래법률에 규정된 유가증권

3.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4.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업종별공제조합,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 정보통신공제조합 등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및 진흥회등이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5. 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 및 외국금융기관과 체신관서가 발행한 정기예금증서

6.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7.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하여 위탁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개정 □04.3.9>

④<삭제 2000. 7. 13>

⑤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하게 하여 당공사에 귀속시켜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에 규정된 방법으로 입찰보증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을 당공사에 귀속시켜야 한다.

<개정 2000. 7. 13>

제62조(입찰유의서 등의 승낙) 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경쟁입찰참가자에게 이 규정 제29조제1항 각호에 규정한 입찰에 관한 서류(용역의 경우에는 □과업지시서□를 포함한다)를 숙지시키고 이를 승낙한 자에 한하여 입찰에 참가시켜야 한다. 이 경우 입찰유의서 등은 예규로 정한다.

제63조(입찰방법) ①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입찰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찰서는 1인1통이어야 한다.

②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각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지정된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을 당해 입찰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서를 접수한 때에는 확인, 날인하고 개찰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되는 입찰서에 사용되는 인감(외국인의 경우 서명 가능)은 입찰참가 신청을 한 때에 제출한 인감신고서의 인감(외국인의 경우 서명 가능)이어야 한다.

⑤사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의 제조 또는 구매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시에 입찰자로 하여금 입찰서와 함께 당해 물품의 품질·성능·효율 등이 표시된 표시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64조(입찰서의 제출·접수) ①입찰서는 입찰공고에 표시한 장소와 일시에 입찰자가 직접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우편입찰등이 허용된 경우에는 우편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변경 또는 취소하지 못한다. 다만, 입찰유의서에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4조의 2(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입찰)

①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6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 대상이 아닌 계약에 대하여는 입찰자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방식(이하□전자입찰□이라 한다)에 의하게 할 수 있다.

②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전자입찰의 입찰등록, 입찰서 제출·개찰 및 낙찰선언 등 전자입찰집행절차와 전자입찰시스템 이용방법 등에 관하여 별도로 정한다.<신설 □01.8.1>

③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정부의 G2B시스템을 활용하여 공사□용역분야를 전자입찰로 추진할 경우 입찰공고, 예정가격기초조서 작성, 가격 개찰 등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과 절차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한다.<신설 □02.11.5>

제65조(입찰의 무효) ①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유의서에 정하는 입찰무효에 해당하는 입찰은 이를 무효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을 무효로 하는 경우에는 무효여부를 확인하는데 장시간이 소요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개찰장소에서 개찰에 참가한 입찰자에게 이유를 명시하고 그 뜻을 알려야 한다. 다만, 제6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전자입찰의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표시한 절차와 방법으로 입찰자에게 입찰무효의 이유를 명시하고 그 뜻을 알려야 한다.<개정 □01.8.1>

제66조(경쟁입찰에 있어서의 낙찰자 결정) ①수입의 원인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이상으로서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②지출의 원인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당해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다만,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의 대상이 되는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500억원 이상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이하□입찰금액적정성심사□라한다)하여 낙찰자로 결정한다.<개정 `99.11.4, □01.8.1, □04.3.9>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계약이행능력심사는 당공사가 별도로 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세부심사기준을 정하여 적격여부를 심사하며, 그 심사결과 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개정 2000.7.13, □01.8.1>

④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계약이행능력 또는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가 설계의 어려움, 기타 사유등으로 인하여 어렵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다.<신설 □01.8.1, □04.3.9>

⑤ <삭제 2000. 7. 13>

⑥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물품·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긴급성·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및 그밖에 국가안보목적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

우에는 제2항·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에 명기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당공사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개정 □01.8.1, □04.3.9>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시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사항을 명기하여야 하며, 협상에 의한 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안요청서등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10항을 준용한다.

⑧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은 사장이 정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⑨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이 규정 제6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인 경우에는 제2항·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물품의 입찰가격외에 품질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예정가격이하로서 가장 경제성이 있는 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이 경우 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당해 물품의 품질 등의 평가기준을 미리 결정하여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01.8.1>

⑩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6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한 품질등 표시서를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일 또는 개찰일부터 10일이내에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66조의2(지식기반사업의 계약방법)①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정보과학기술등 집약도가 높은 지식을 활용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이하□지식기반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66조 제6항 내지 제8항의 규정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할수 있다.<신설 □04.3.9>

1.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 다만,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용역에 있어서는 고난도 또는 고기술을 요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

3. 정보화촉진기본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에 관한 사업

4.산업디자인 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디자인에 관한 사업법

5.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문화사업

6. 온라인 디지털 콘텐츠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의한 온라인 디지털 콘텐츠산업

7. 기초과학 및 응용과학에 관한 학술연구용역

8. 그밖에 사장이 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사장 또는 계약 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장이 정하는 제안서 평가방법 및 협상절차 등(이하□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이라한다)에 따라 세부기준을 정하여 그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사장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을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준용 할 수 있다.

제67조(희망수량경쟁입찰의 낙찰자 결정) ①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희망수량경쟁입찰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물품의 제조 또는 구매계약에 있어서는 예정가격 이하의 단가로 입찰한 자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수요량에 도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개정 □04.3.9>

2. 물품의 매각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 이상의 단가로 입찰한 자중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매각수량에 도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3. 제1호 내지 제2호의 경우에 낙찰자가 될 동가의 입찰자가 2인이상 있을 때에는 입찰수량이 많은 자를 우선순위 낙찰자로 하며 입찰수량이 동일한 때에는 이 규정 제68조제5항의 규정에 준하여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최후순위의 낙찰자의 입찰수량이 다른 낙찰자의 입찰수량과 합산하여 계약하고자 하는 수량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수량에 대하여는 낙찰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68조(개찰 및 낙찰선언) ①개찰은 입찰공고에서 정한 장소와 일시에 입찰자가 출석한 자리에서 이를 행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자로서 출석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직원으로 하여금 개찰에 입회하게 하여야 한다.

②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정된 시간까지 입찰서를 접수한 때에는 입찰서의 접수마감을 선언하고 입찰자의 참석하에 입찰서를 개봉하여야 한다.

③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격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이 규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규격입찰 또는 기술입찰의 개찰결과 규격적격자 또는 기술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할 수 있다.

④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지체없이 적격자를 낙찰예정자 또는 낙찰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 규정 제6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낙찰자 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낙찰이 될 동일조건의 입찰자가 2인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추첨으로써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2단계 경쟁 등의 입찰인 경우에는 규격 또는 기술우위자를, 제66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입찰자중 출석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아니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직원으로 하여금 이를 대신하여 추첨하게 할 수 있다.

⑥전자입찰의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찰공고에 표시한 절차와 방법에 의하여 개찰 및 낙찰선언을 한다.<신설 □01.8.1>

제 5 장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제69조(계약서의 작성) ①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의 목적·계약금액·이행기간·계약보증금·위험부담·지체상금·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계약일반사항 이외에 당해 계약에 필요한 특약사항을 명시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청구서·각서·협정서·승낙서 등 계약의 성립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서류를 받아 비치하여야 한다.

1. 계약금액이 3천만원이하인 계약을 체결할 경우 <개정 `99.11.4>

2. 경매에 부치는 경우

3. 물품매각의 경우에 있어서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하는 경우

4.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기·가스·수도의 공급계약등 성질상 계약서의 작성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제70조(계약의 성립) 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같이 계약서에 기명날인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 다만, 외국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서명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제71조(계약보증금의 납부) ①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계약체결전까지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②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입찰보증금을 계약보증금으로 대체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이를 계약보증금으로 대체정리하여야 한다.

③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④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여러차례로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때에는 매회별 이행예정량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⑤장기계속계약에 있어서는 제1차 계약체결시 부기한 총공사·총제조 등의 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계약보증금은 총공사 또는 총제조 등의 계약보증금으로 보며, 연차별 계약이 완료된 때에는 당초의 계약보증금에서 이행이 완료된 연차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을 감액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⑥ <삭제 `99.11.4>

⑦계약보증금의 납부에 관하여는 이 규정 제61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99.11.4>

⑧<삭제 2000. 7. 13>

⑨제1항의 보증서중 외국에서 발행한 보증서는 국내 환거래은행의 확인을 거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제72조(상장유가증권에 의한 보증금 납부) ①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보증금을 유가증권등으로 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종류·액면·기호·번호·장수 등과 이 규정 제61조제3항제2호에 의한 유가증권인지의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보증금을 등록국채로 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국채등록필통지서와 함께 질권설정동의서를 제출받아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질권설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보증금을 주식으로 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양도증서에 그 진위에 관한 책임부담각서를 첨부하여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1. 양수인의 성명과 양도일자를 기재하지 아니한 것일 것

2. 양도인의 인감에 대하여 당해 주식발행회사의 대조확인필이 있을 것

3. 발행회사가 상이한 수종의 주식을 제출할 때에는 발행회사별 주식양도증서일 것

제73조(보증보험증권 등에 의한 보증금 납부) ①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보증금을 이 규정 제61조제3항제1호·제3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보증서·보증보험증권 또는 보증서(이하 □보증보험증권□이라 한다)로 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1. 피보증인의 명의가 당공사일 것

2. 보증금액이 납부하여야 할 보증금액 이상일 것

3. 보증기간이 보증금액에 따라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할 것

가. 입찰보증금의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부터 입찰서 제출마감일 30일 이후일 것. 다만, 제114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90일 이후일 것

나. 계약보증금의 경우에는 계약기간의 개시일부터 계약기간의 종료일 60일 이후일 것

다. 하자보수보증금의 경우에는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로부터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후 60일 이상일 것

4. 보증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보증내용이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의무이행과 동일한 내용을 보증하는 것일 것

5. 보증보험증권인 경우에는 보증보험보통보험약관에 규정된 면책사유에 불구하고 당공사에 귀속시켜야 할 금액을 보증하는 특약조항이 있을 것

6. 기타 필요한 사항

②제1항 본문에 규정된 보증서중 1회계년도내의 모든 입찰(공사의 경우에 한한다)에 대한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보증서의 경우에는 사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하게 하되, 별도로 정하는 바가 없을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일괄입찰보증제도운용요령□에 따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74조(정기예금증서 등에 의한 보증금 납부) 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보증금을 이 규정 제61조제3항제5호·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예금증서 또는 수익증권통장(이하 □정기예금증서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질권설정동의서를 제출받아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질권설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5조(보증기간중의 의무) 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보증기간중 당해 보증보험계약 등의 약관·특약 또는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다음 각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상법 제652조의 규정에 의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의 통지의무

2. 상법 제657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사고발생의 통지의무

3. 상법 제680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방지의 의무

4. 약관의 규정에 의한 조사승낙의 의무

5. 기타 약관 또는 특약으로 특히 정한 의무

제76조(보증보험 등의 보증기간의 연장) 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체결일을 연기하거나 계약의 이행기간 또는 하자보수보증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당초의 보증기간내에 그 연장하고자 하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보증기간으로 하는 보증보험증권 등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77조(계약변경시의 보증금 납부) ①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이 규정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 또는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으로 계약금액이 증액된 때에는 이에 상당하는 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계약금액이 감액된 때에는 이에 상응한 금액의 보증금을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반환할 수 있다.

③계약의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계약의 일부분에 대하여 부분준공검사를 한 후 계약의 이행기간 연장등으로 계약변경을 하는 경우 전체계약금액중 부분준공된 계약금액을 제외하고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부분준공된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에 대하여도 계약보증금의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금액을 납입할 것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계약상대자가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00. 7. 13.>

제78조(계약보증금의 납부면제)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00. 7 . 13 >

1.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정부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연(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귀속시킨 경우를 포함한다)한 법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당공사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거나 또는 그 법인이 다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소유하거나 출자한 그 다른법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 농업협동조합법, 축산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임업협동조합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및 농지개량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동조합(또는 조합) 및 그 중앙회(또는 연합회)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4. 계약금액이 3천만원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계약의 관습에 따라 계약보증금 징수가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6. 이미 도입된 외자시설·기계·장비의 부분품을 구매하는 경우로서 당해 공급자가 아니면 당해 부분품의 구입이 곤란한 경우

②증권거래법시행령 제84조의 16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 또는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자가 특별한 사유로 대체납부요청을 하였을 때에는 동가치상당액을 이 규정 제61조제3항 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보증서로 대체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9.11.4>

③ <삭제 `99.11.4>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에 그 사유 및 면제금액을 기재하고, 이 규정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계약보증금 지급각서□라 한다)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가 계약의 성질상 계약보증금 지급각서를 징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개정 □01.8.1>

제79조(계약보증금의 귀속) ①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제80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당공사에 귀속시켜야 한다. 이 경우 이 규정 제78조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하게 하여 당공사에 귀속시켜야 한다. 이 경우 제109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01.8.1>

②제1항의 규정은 장기계속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이 규정 제102조제3항 후단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2차이후의 공사 또는 제조 등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당공사에 귀속함에 있어 그 계약보증금은 이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처리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이 규정 제78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이 규정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후순위의 낙찰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입찰보증금을 당공사에 귀속시키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에 입찰수량에 대한 낙찰수량의 비율을 곱한 해당액을 당공사에 귀속시켜야 한다.

제80조(공사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①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방법중 하나를 선택하여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보증의 방법을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한정할 수 있으며,  제66조 제2항 단서 후단의 규정에 의한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반드시 제3호에 규정한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99.11.4, □01.8.1, □04.3.9>

1.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고 당해공사의 계약상 시공의무이행(하자보수이행을 포함한다)을 보증하는 1인이상의 연대보증인을 세우는 방법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연대보증인을 세우지 아니하고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20이상 납부하는 방법

3.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공사이행보증서(당해 공사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한 기관이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40이상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것이어야 한다)를 제출하는 방법<개정 □01.8.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대보증인은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공고등에서 요구한 자격과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당해계약자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이 규정 제110조 및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중에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개정 `99.11.4>

③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대보증인을 세웠거나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이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

④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한 때에는 계약금액중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이 지정한 업체(이하 □보증이행업체□라 한다)가 이행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에 지급할 수 있도록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미리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업체로 된 자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상대자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에 연대보증인 또는 보증이행업체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⑥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부실시공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 제3호의 공사이행보증서 보증금율을 낙찰금액이 낮을수록 보증금율을 상향하는 방법으로 낙찰율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 있다.<신설 □01.8.1>

⑦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용역계약의 경우에 이를 준용할 수 있다.<개정 □01.8.1>

제81조(손해보험의 가입) 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계약의 목적물 등에 대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하거나,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손해보험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제82조(선금급의 지급) 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성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선금급을 지급할 수 있다.

제83조(감독·감리) ①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제조·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서·설계서·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스스로 이를 감독하거나 소속직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게 할 수 있다.

1.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감리를 하는 공사계약

2.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전문기관의 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조 기타 도급계약

②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으로 낙찰되어 체결된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독(감리)원의 수(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 중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감리원의 수를 말한다)를 그 배치기준의 100분의 50범위 내에서 추가하여 배치할 수 있다.<신설 □04.3.9>

③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로 소요되는 감독(감리)비용은 당해 공사예산중 낙찰차액(예정가격과 낙찰금액간의 차액을 말한다)으로 충당할 수 있다.<신설 □04.3.9>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독(감리)를 하는 자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04.3.9>

제84조(검사) ①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설계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스스로 이를 검사하거나 소속직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계약에 의하여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완성전 또는 완납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제83조제1항 단서규정의 각호에 해당되는 계약의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할 때 조사설계용역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용역계약의 상대자가 조사설계대상사업의 총사업비를 적정하게 산정했는지의 여부를 함께 검사하여야 한다.

③기본설계(타당성 조사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실시설계를 구분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설계용역에 대한 이행검사를 하는 때에 실시설계대상사업의 총사업비의 산정이 적정한지의 여부를 기본설계서상의 총사업비와 실시설계서상의 총사업비를 비교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본설계서상의 총사업비와 실시설계서상의 총사업비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실시설계용역의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사유를 설명하는 자료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는 계약상대자로부터 당해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 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일반조건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7일의 범위내에서 그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3일이내에 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99.11.4>

⑤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제4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자는 검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검사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계약금액이 3천만원이하인 계약의 경우<개정 `99.11.4>

2. 매각계약인 경우

3. 전기·가스·수도의 공급계약등 그 성질상 검사조서의 작성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계약의 경우

⑦이 규정 제8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성대가지급시의 기성검사는 제83조에 의한 감독을 행하는 자가 작성한 감독조서의 확인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다만, 동검사 3회마다 1회는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99.11.4>

제85조(감독과 검사직무의 겸직)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감독의 직무와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검사에 있어서 감독을 행하는 이외의 자로 하여금 검사를 행하게 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2. 유지·보수에 관한 공사등 당해 계약의 이행후 지체없이 검사를 하지 아니하면 그 이행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3. 계약금액이 3억원이하인 물품의 제조 또는 공사계약의 경우

4. 제83조제1항 단서규정의 각호에 규정한 공사계약의 경우

5. 제84조제7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경우

제86조(대가의 지급) ①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제조·구매·용역 기타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에 있어서는 이 규정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계약의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01.8.1>

②천재·지변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③이 규정 제84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수량, 이행의 실적 및 전망, 이행기간 등을 참작하여 적어도 30일마다 지급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가 지급시에는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완료하는 날 이전까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대가지급 청구를 하게 할 수 있으며, 검사완료일로부터 7일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대가를 확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일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99.11.4>

⑤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87조(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①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이 규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대가지급기한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미지급금에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5대 시중은행의 일반자금대출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의 산술평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대가를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어음만기일이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 초과되는 때에는 초과한 날이후 만기일까지의 일수에 대하여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3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할인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99.11.4>

②천재지변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 또는 대가지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이 규정 제8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장기간은 제1항의 대가지급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88조(대가의 수납) ①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재산의 매각·대부·용역의 공급 기타 수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에 있어서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대가를 미리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계약상대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당공사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

2. 계약상대자가 그 대가에 실비보상액을 가산한 정액이상의 은행발행 지급보증서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 때

3. 외국인 및 외국법인과 연불수출, 수출후 대금송금 등의 결재방식으로 수출계약을 체결하여 그 대가를 미리 납부시키기가 곤란한 경우

②재산의 매각계약에 있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장이 금융기관의 일반대출이자율등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결정한 이율에 해당하는 이자를 붙여 5년이하의 기간에 걸쳐 대가를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으로서 당해 재산을 공공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매입할 때

2. 대가를 미리 납부하게 하는 경우 당해 계약의 체결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거나 대가를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것이 당공사에 현저히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때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가를 분할 납부하게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분할납부기간, 소유권이전방법, 대가납부보장책, 위험 또는 비용부담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④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재고자산중 부동산인 제품에 대하여 제1항 본문 및 제2항의 규정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의 규정은 이를 준용한다.

⑤수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대가의 납부를 지체한 경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대가에 제8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이자율에 해당하는 지연이자를 붙여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제89조(하자담보책임기간) ①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전체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당해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99.11.4>

②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개정 □01.8.1>

1.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에 의한 건설업종의 업무내용중 구조물등을 해체하는 공사 및 철도·궤도 공사(레일용접공사와 콘크리트직결도상 철도·궤도 공사를 제외한다) <개정 □01.8.1>

2. 단순암반절취공사, 모래·자갈 채취공사등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한 공사

3. 계약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공사(조경공사를 제외한다) <개정 □01.8.1>

③장기계속공사계약에 있어서는 연차계약별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한다. 다만, 연차계약간의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공사인 경우에는 제1차 계약을 체결할 때 총공사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99.11.4>

제90조(하자보수보증금) ①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도급계약에 있어서 그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공사대가의 최종지출시까지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이 규정 제8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개정 □01.8.1>

②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공종(각 공종간의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인 경우에는 주된 공종을 말한다)구분에 의하여 계약금액에 대한 하자보증금율을 정하여야 한다.

1. 철도·댐·터널·철강교설치·발전설비·교량·상하수도구조물등 중요구조물공사 및 조경공사·가스의 제조 및 공급설비 공사:100분의 5

2. 공항·항만·삭도설치·방파제·사방·간척등 공사:100분의 4

3. 관계수로·도로(포장공사를 포함한다)·매립·상하수도관로·하천·일반건축등 공사·송전설비 및 변전설비 공사:100분의 3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의 공사:100분의 2

③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당해 공사의 준공검사후 그 공사의 대가를 지급할 때까지 납부하게 하고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동안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01.8.1>

④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물품의 제조 또는 구매계약의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토록 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물품종류별 하자담보의 책임기간 및 보증내용등 필요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⑤장기계속공사계약에 있어서는 연차계약별로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연차계약간의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공사인 경우에는 총공사의 준공검사후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99.11.4>

제91조(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면제) 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이 규정 제78조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계약을 체결할 경우<개정 2000. 7. 13>

2. <삭제 `98. 4.6>

제92조(하자검사) ①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중 연 2회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거나 소속 직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검사가 특히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를 검사하는 자는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금액이 3천만원이하인 공사계약인 경우에는 하자검사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99.11.4>

제93조(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제61조 제3항·제78조 제4항 및 제79조의 규정은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의 경우에 준용한다.<개정 □01.8.1>

제94조(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사용) ①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이를 보수하기 위한 예산이 없거나 부족한 때에는 당해 하자보수보증금을 그 하자의 보수를 위하여 직접 사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직접 사용한 하자보수보증금은 당공사에 귀속된 것으로 본다.

제95조(보증금의 반환) ①계약담당자는 이 규정 제61조·제71조 및 제9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된 보증금의 보증목적이 달성된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즉시 이를 반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이 규정 제7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그 현금액에 대한 보증기간에 해당하는 약정이자 상당액(당공사가 거래하는 금융기관의 정기예금이자율)을 가산한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하자담보책임기간이 서로 다른 공종이 복합된 건설공사에 있어서는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어 보증목적이 달성된 공종의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즉시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96조(보증금의 귀속절차) ①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납부된 보증금을 당공사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의 통지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당해 보증금을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현금의 경우에는 수입금으로 징수조치한다.

2. 이 규정 제61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은 당공사의 소유유가증권으로 귀속조치한다. 이 경우 등록국채에 있어서는 그 뜻을 유가증권 취급점에 통지하여야 한다.

3. 보증보험증권등인 경우에는 관계보증기관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증금을 수입금으로 징수함에 있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4. 정기예금증서등인 경우에는 당해 금융기관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증금을 수입금으로 징수 조치한다.

②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으로서 이 규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연대보증인이 계약상의 의무를 연대하여 이행할 때에는 그 보증금을 귀속시킬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처리하지 아니한다.

제97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공사 및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는 제1차 계약의 체결을 말한다)한 후 60일이상 경과하고 동시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이 규정 제97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 및 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제1차 계약의 체결시 부기한 총공사 및 총제조 등의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조정한다. 이 경우 조정기준일(조정사유가 발생한 날을 말한다)부터 60일 이내에는 이를 다시 조정하지 못한다. <개정`01.3.31 >

1. 이 규정 제97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된 품목조정율이 100분의 5이상 증감된 때

2. 이 규정 제97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된 지수조정율이 100분의 5이상 증감된 때

②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 동일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1항 각호의 방법중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99.11.4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계약금액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이하 □물가변동 적용대가□라 한다)에 품목조정율 또는 지수조정율(이하 □조정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출하되, 계약상 조정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물가변동 적용대가에서 제외한다. 다만, 당공사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지연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이 규정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계약자에게 선급금을 지급한 것이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증감액에서 이를 공제하되 그 공제금액의 산출은 다음의 산식에 의한다.

공제금액 = 물가변동적용대가 □ (품목조정율 또는 지수조정율) □ 선금급율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가변동당시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계약체결당시가격을 산정한 때에 적용한 기준과 방법등을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한다.<신설 `99.11.4>

⑥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실시후 계약체결시까지의 기간이 장기화됨으로써 계약체결전에 환율, 노임, 자재가격 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체결시 계약체결일 대신 입찰일을 기준으로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등락율 또는 지수변동율을 산정 할 수 있도록 하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신설 `99.11.4>

⑦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최고 판매가격이 고시되는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기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서는 물품을 조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시에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하여 제1항의 규정과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99.11.4>

⑧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여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계약금액의 조정을 청구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 또는 제조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99.11.4>

제97조의 2(품목조정율과 지수조정율 산출방법) ①이 규정 제9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품목조정율과 이에 관련된 등락폭 및 등락율 산정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이 경우 품목 또는 비목 및 계약금액등은 조정기준일이후에 이행될 부분을 그 대상으로 하며, □계약단가□라 함은 이 규정 제98조제1항제1호에 규정한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계약단가를, □물가변동당시가격□이라 함은 물가변동 당시 산정한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을, □계약체결당시가격□이라 함은 계약체결당시 산정한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을 말한다.

각 품목 또는 비목의 수량에 등락폭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

1. 품목조정율 =  □□□□□□□□□□□□□□□□□□□□

계     약    금    액

2. 등 락 폭 = 계약단가 □ 등락율

물가변동당시가격 - 계약체결당시가격

3. 등 락 율  =  □□□□□□□□□□□□□□□□□

계약체결당시가격

②이 규정 제1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계약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 산식중 각 품목 또는 비목의 수량에 등락폭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에는 동 합계액에 비례하여 증감되는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을 포함한다.

③제1항제1호의 등락폭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물가변동당시가격이 계약단가보다 높고 동 계약단가가 계약체결당시가격보다 높을 경우의 등락폭은 물가변동당시가격에서 계약단가를 뺀 금액으로 한다.

2. 물가변동당시가격이 계약체결당시가격보다 높고 계약단가보다는 낮을 경우의 등락폭은 영으로 한다.

④이 규정 제9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수조정율은 계약금액(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을 그 대상으로 한다)의 산출내역을 구성하는 비목군 및 다음 각호의 지수 등의 변동율에 의하여 산출하되, 지수조정율의 계약금액 산출내역을 구성하는 비목군 및 그 세부산출요령은 재정경제부 장관이 정한 지수조정율 산출요령을 준용한다.<개정 `99.11.4>

1. 한국은행이 조사하여 공표하는 생산자물가기본분류지수 또는 수입물가지수

2. 정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결정·허가 또는 인가하는 노임·가격 또는 요금의 평균지수

3. 거래실례가격 또는 통계법에 의하여 통계작성승인을 받은 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단위당 가격을 별도로 정한 경우 또는 사장이 단위당 가격을 조사·공표한 경우에는 당해 가격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지수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지수

제98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당해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1.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이 규정 제29조제5항 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이하 □계약단가□라 한다)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이 규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가격의 단가(이하 □예정가격단가□라 한다)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 단가로 한다.

2. 계약단가가 없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3. 당공사에서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4.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등은 이 규정 제29조제5항 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등이 이 규정 제13조제4항 또는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율을 초과하고 물량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제13조제4항 또는 동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율에 의하여 계상한다.

②제1항의 경우 이외에 계약상대자가 새로운 기술·공법등(당공사의 설계와 동등이상의 기능·효과를 가진 기술·공법·기자재 등을 포함한다)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 시공기간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필요한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당해 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개정 `99.11.4, □04.3.9>

③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 및 이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정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 시공을 하게 할 수 있다.<신설 `99.11.4>

④제97조제8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99.11.4>

⑤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제조, 용역 등의 계약에 준용할 수 있다.<개정 `99.11.4>

제99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 제조 등의 계약에 있어서 이 규정 제97조 및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 이외에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를 조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기간, 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은 그 계약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완료되어야 한다. 다만, 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 시공을 하게 할 수 있다. <신설 `99.11.4>

③제97조제8항 및 제98조제1항제4호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99.11.4>

제100조(회계년도 개시전의 계약) ①계약담당자는 임대차·운송·보관 기타 그 성질상 중단할 수 없는 계약에 있어서는 회계연도 개시전에 당해연도의 확정된 범위안에서 미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연도 개시전에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사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효력은 당해 회계연도 개시일 이후에 발생하게 하여야 한다.

제101조(단일공사의 분할계약금지등) 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동일 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의하여 전체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을 할 수 없다. 다만,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일괄계약이 부적합하다고 사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인정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른 법률에 의하여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공사

2.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 등에 비추어 분할시공함이 효율적인 공사

3. 하자책임구분이 용이하고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는 공사

제102조(장기계속계약) ①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임대차·운송·보관·전기·가스·수도의 공급 기타 그 성질상 수년간 계속하여 존속할 필요가 있거나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계약에 있어서는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당해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장의 승인을 얻어 단가에 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임대차계약 또는 운송·보관·시험·조사·연구·측량·시설관리 등의 용역계약의 경우

2. 전기·가스·수도 등의 공급계약의 경우

3. 장비의 유지·보수계약의 경우

③장기계속공사는 낙찰 등에 의하여 결정된 총공사금액을 부기하고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차공사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차공사 이후의 계약은 부기된 총공사금액(이 규정 제97조 내지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공사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여야 한다.

④장기물품제조 등의 계약체결방법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제3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1차 및 제2차 이후의 계약금액은 총공사·총제조 등의 계약단가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103조(단가계약) 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일정기간 계속하여 제조·수리·가공·매매·공급·사용 등의 계약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당해연도의 예산범위안에서 단가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04조(개산계약) ①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산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개발시제품의 제조 계약, 시험·조사·연구용역계약, 법령의 규정에 의한 정부의 위탁 또는 대행계약

2. 설계도면이 확정되지 않아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물품의 제조 계약

3. 당공사 표준화 품목을 최초로 구매하는 경우

4. 엘엔지 건설공사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설계서를 작성할 수 없는 공사계약

②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산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개산가격을 결정하여야 하며,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후 이 규정 제11조 및 본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③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입찰전에 계약목적물의 특성, 계약수량, 이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원가검토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여야 하며, 이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삭제 □01.8.1>

제105조(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 ①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전에 예정가격을 구성하는 일부비목별 금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후원가 검토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입찰전에 계약목적물의 특성, 계약수량, 이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사후원가검토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여야 하며, 이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06조(종합계약) ①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동일장소에서 정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관련되는 공사 등에 대하여 관련기관과 공동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계약체결방법 등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하되, 별도로 정한 바가 없을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종합계약집행요령□을 준용한다.

제107조(공동계약) ①사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경쟁계약에 의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 및 성질상 공동계약에 의함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동계약을 허용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공동계약에 의하도록 이를 입찰참가조건으로 의무화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공고의 내용에 공동계약의 허용 또는 의무화 여부와 공동계약의 이행방식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추정가격이 50억원미만인 공사의 공동계약의 경우로서 건설업 등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중 1인 이상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지역안에 공사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10인 미만이거나 또는 경쟁이 저해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9.11.4, □04.3.9>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중 당해 지역의 업체와 그외 지역의 업체간에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한다.

<개정 `99.11.4>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계약의 체결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07조의2(지식기반사업의 공동계약) 사장 또는 계약 담당자는 지식기반사업중 수개의 전문분야가 요구되는 복합사업에 입찰참가자가 공동으로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의 목적 및 성질상 공동계약에 의함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할 수 있다.<신설 □04.3.9>

제108조(지체상금) ①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국가·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상금을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체상금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사 : 1000분의 1

2. 물품의 제조·구매 : 1000분의 1.5

3. 물품의 수리·가공·대여, 용역 및 기타 : 1000분의 2.5

4. 운송·보관 및 양곡가공 : 1000분의 5

②제1항의 경우에 이 규정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인수하지 않고 관리·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다만,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의 인수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개정 `99.11.4>

③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에 의하여 계약이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에 대한 지체상금을 면제할 수 있다.

제109조(계약의 해제·해지) ①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이 규정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당공사에 귀속시키는 경우에는 계약에 특별히 정한 것이 없는 한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0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의 징수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제7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상당액(면제된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에 달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수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이 규정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당공사에 귀속시키고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110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사장은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할 우려가 있거나 기타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사실이 있은 후 지체없이 1월이상 2년이하의 범위내에서 당해 계약상대자 또는 입찰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99.11.4>

②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당해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소재불명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당해 제재기간동안 당공사에서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의 참가를 제한하여야 한다.

④사장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사실을 통보(관보 게재를 포함한다)받거나 정보통신망(G2B 시스템)에 게재된 자에 대하여도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할 수 있다. 다만,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 제7호, 제8호의 사유로 제재받은 자에 대하여는 반드시 제한하여야 한다.<개정 □04.3.9>

<개정 2000. 7. 13 >

⑤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와 수의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99.11.4>

제111조(불량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불량업자에 대하여는 1월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당공사가 시행하는 모든 입찰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개정 `99.11.4>

1. 최근 3년간 당공사가 발주한 동일한 물품에 대하여는 당공사가 시행한 납품검사에서 동일내용으로 3회이상 불합격 판정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2. 최근 3년간 당공사가 발주한 물품의 납품을 지체하여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한 사실이 있는 경우

3. 최근 3년간 당공사가 발주한 공사, 용역, 물품구매와 관련하여 당공사로부터 2회이상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4. 입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의 과정에서 당공사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기타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당공사의 명예 또는 신용을 훼손시킨 경우

5. 입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고의로 당공사 직원의 업무집행을 방해한 경우 <신설 `99.11.4>

6. 입찰전 추정가격을 공개하는 입찰로서 이를 상회하여 투찰한 경우

7. <삭제 `99.11.4>

8. 입찰참가신청후 특별한 사유없이 입찰에 불참한 경우

②제1항의 경우 제110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③낙찰자 또는 낙찰예정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량업자가 된 경우 또는 불량업자임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를 무효처리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제112조(청문 및 심의절차) ①사장은 이 규정 제1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일 7일전까지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청문의 사유·일시 및 장소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통지를 받은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은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때에는 관계직원은 그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출석한 자로 하여금 이를 확인케 한 후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⑤이 규정 제110조 및 제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가 이의가 있을 때에는 사장에게 그 취소·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99.11.4>

⑥사장은 제5항에 의한 청구를 받은 때에는 미리 시행세칙이 정하는 심의기구에 부의하여 그 취소 또는 변경여부를 심의·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이를 다시 심의·결정하지 아니한다.

⑦<삭제 2000. 7. 13>

제113조(이의신청) ①국제입찰에 의한 당공사 조달계약과정에서 사장 또는 계약담당자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은 자는 그 행위의 취소 또는 시정을 위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이 규정 제3조의 국제입찰에 의한 당공사 조달계약의 범위와 관련된 사항

2. 입찰참가자격과 관련된 사항

3. 입찰공고와 관련된 사항

4. 낙찰자 결정과 관련된 사항

②이의 신청은 이의신청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있는 날부터 15일이내 또는 그 행위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이내에 사장에게 하여야 한다.

③사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시정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위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제114조(대형공사 및 특정공사) ①당공사가 발주하는 공사로서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로 발주함이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공사의 경우에는 이에 의하여 발주할 수 있다. <개정 `99.11.4>

②제1항에 의한 발주시 그 기준 및 절차 등은 당해 공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사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별도 정하되, 별도로 정한 바가 없을 경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장 각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장  보     칙

제115조(주요자재의 공급) 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이행에 소요되는 주요자재를 계약상대자에게 공급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공급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16조(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등의 준용) 본 규정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계약에 관한 사항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및 그 시행령, 시행규칙 등을 준용할 수 있다.

제117조(보증금에 대한 이자)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이 규정 제61조·제71조 및 제90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으로 납부 받은 보증금에 대하여는 재정경제부 장관이 정하는 예금의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99.11.4>

제118조(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의 처리)사장 또는 계약 담당자는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신설 2000. 7. 13>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 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119조(전자문서의 효력 인정)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사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인터넷(Internet) 또는 전자메일(E-mail)등을 통하여 문서를 접수하거나 발송할 수 있다.<신설 2000. 7. 13>

제120조(분기별 발주계획 사전공고)

①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매 연도초에 당해 연도에 경쟁입찰을 실시할 물품·공사·용역 등에 대한 분기별 발주계획을 정보통신망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발주계획에는 발주할 물량·규모 및 예산액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본조신설 □01.8.1>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7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①이 규정 시행전에 입찰공고를 한 후 이 규정 시행후 입찰을 실시하는 입찰, 낙찰자의 결정 및 계약체결과 이 규정 시행전에 실시한 입찰에서 낙찰된 후 이 규정시행후에 체결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종전의 정부투자기관 회계규정을 준용한다.

②종전 정부투자기관 회계규정 특례에 의거 선정된 물품과 등록된 제작업체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8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8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의 적용례) 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이 이 규정 제71조제7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납부된 현금의 전액을 그 현금과 같은 금액을 보증하는 보증서로 대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규정 제110조 및 제111조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고 그 제한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계약체결등에 관한 경과규정) 이 규정 시행전에 입찰공고를 한 후 이 규정 시행후 입찰을 실시하는 입찰, 낙찰자의 결정 및 계약체결과 이 규정 시행전에 실시한 입찰에서 낙찰된 후 이 규정시행후에 체결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9년 11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제58조제6항13호의 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폐지하고, 제107조제2항 □고시금액미만□을 2001년 1월 1일부터는 □50억원미만□으로 한다.

제2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의 특례)①규정 제97조의2 제4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각 품목별 또는 비목별 등락폭(지수조정율의 경우에는 비목군별 지수변동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산정에 있어서 1997년11월21일 이전에 입찰을 실시하여 동일자 이후에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1997년 11월 21일부터 1998년 4월 1일까지의 기간동안에 입찰을 실시하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조정기준일이 도래하여 감액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그 등락폭을 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물가변동당시의 가격(지수변동율의 경우에는 지수를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이 계약체결당시의 가격보다 낮고 입찰당시의 가격보다 높은 경우에는 등락폭을 영(지수변동율은 1)으로 한다.

2. 물가변동당시의 가격이 계약체결당시의 가격 및 입찰당시의 가격보다 낮고 입찰당시의 가격이 계약체결당시의 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는 입찰당시의 가격과 물가변동당시의 가격을 비교하여 등락폭을 산정한다.

②이 규정 시행전에 이미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 경우에도 이 규정 시행일 현재 계약의 이행이 진행중에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제3조(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의 대체에 관한 적용례) 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이 규정 제71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계약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받은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증서등으로 대체납부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동 금액이상을 보증하는 보증서등으로 대체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입찰보증금 등에 대한 이자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17조의 규정은 1995년 7월 6일 이전에 납부받은 입찰보증금등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계약체결등에 관한 경과 규정) 이 규정 시행전에 입찰공고를 한 후 이 규정 시행후 입찰을 실시하는 입찰·낙찰자 결정 및 계약체결과 이 규정 시행전에 실시한 입찰에서 낙찰된 후 이 규정시행후에 체결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2000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약체결등에 관한 경과 규정)이 규정 시행전에 입찰공고를 한 후 이 규정 시행후 입찰을 실시하는 입찰·낙찰자 결정 및 계약체결과 이 규정 시행전에 실시한 입찰에서 낙찰된 후 이 규정시행후에 체결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2001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제97조의 개정된 규정은 이 규정 시행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하여도 시행일 이후분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200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대입찰등에 관한 경과조치)제36조의 2(부대입찰) 및 제58조(입찰공고) 제6항 제13호의 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이를 폐지한다.[개정 □02. 5. 6]

제3조(계약체결등에 관한 경과조치)이 규정 시행전에 입찰공고를 한 후 이 규정 시행후 입찰을 실시하는 입찰·낙찰자 결정 및 계약체결과 이 규정 시행전에 실시한 입찰에서 낙찰된 후 이 규정시행후에 체결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공동계약에 관한 특례)제107조(공동계약) 제2항의 □50억원미만□에 대한 적용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이 규정 시행일로부터 2003년12월31일이전까지는 □고시금액미만□을 적용한다.[개정 □02. 5. 6]

부           칙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2001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2002년 5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2002년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용어 조정)이 규정 시행일 이후 □사정금액□은 □기초금액□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2004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약체결등에 관한 경과조치)이 규정 시행 전에 입찰공고를 한 후 이 규정 시행후 입찰을 실시하는 입찰·낙찰자 결정 및 계약체결과 이 규정 시행 전에 실시한 입찰에서 낙찰된 후 이 규정시행 후에 체결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