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 금 지 급 조 건

제 1 조(총칙) 계약담당자가 정부투자기관 회계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금을 지급하고자할 때에는 이 조건에 의한다.

제 2 조(적용범위) ①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계약 상대자가 선금의 지급을 요청한 때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우리공사의 자금사정을 감안하여 별도로 정하는 선금지급율에 따라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계약금액(단가계약의 경우에는 선금지급요청일까지의 발주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공사 또는 물품 제조계약과 5백만원 이상인 용역계약

2. 계약의 이행기간(공사의 경우에는 설계서상의 이행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60일 이상인 계약 또는 계약의 이행기간이 60일 이내인 계약중 선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정부투자기관 회계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중에 있지 아니한 경우

②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호의 율에 해당되는 선금(제6항의 경우 제외)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며, 신기술을 사용하는 물품 및 용역계약에 있어서 기술개발투자를 위한 자금이 계약이행 초기에 집중적으로 소요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해 제2호의 율에 해당하는 금액이외에 당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범위내에서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우리공사의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에 의하여 선금지급이 불가능하거나 다음 각호의 율에 해당하는 선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입찰공고에 명시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공    사

가. 계약금액이 100억원이상인 경우 : 100분의 20

나. 계약금액이 20억원이상 100억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30

다. 계약금액이 20억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50

2. 물품의 제조 또는 용역

가. 계약금액이 10억원이상인 경우 : 100분의 20

나. 계약금액이 3억원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30

다. 계약금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50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한 때에는 계약금액(단가계약의 경우에는 발주금액)에서 그 대가를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④ 계속비와 명시이월비 예산에 의한 계약에 대하여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중 당해연도 이행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는 각 연차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⑤ 국고채무부담해위예산에 의한 계약에 대하여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국고채무부담행위액 상환을 위한 세출예산이 계상된 연도에만 할 수 있다.

⑥ 선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에도 잔여이행기간이 선금지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선금을 지급할 수 없다. 다만 계약의 이행기간이 선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잔여이행기간이 선금지급신청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인 경우에도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⑦ 계약담당자는 계약이행에 필요한 기간 등에 비추어 계약을 체결한 연도내에 당해 예산을 전액 집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당해 예산의 사고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한 연도내에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을 한도로 선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할 선금중 미지급된 금액은 예산이 이월된 연도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 3 조(선금의 청구 및 지급절차) ① 계약상대자가 선금을 청구할 시는 선금 지급원(2통)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류는 감독원이 확인하여 시행부서를 경유 계약부서에 제출되어야 한다.

제 4 조(채권확보) ① 계약담당자는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특별법에 의하여 정부가 보호육성하는 법인으로서 정부가 출연한 법인,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축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수산업 협동조합법에 의한 어촌계·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임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임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 사유가 발생한 때에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선금잔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으로 반납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확보조치를 하는 경우 보증 또는 보험금액은 당해 선금액에 그 금액에 대한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약정이자상당액(지방은행을 제외한 일반은행의 어음대출금리 수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가산한 금액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산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당해 선금잔액(선금액에서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선금정산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당해 약정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제2항의 채권확보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경우에 보증 또는 보험기간의 개시일은 선금지급일 이전이어야 하며 그 종료일은 이행기간의 종료일부터 60일이상(제2조 제1항 제2호 후단의 규정에 의한 경우는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이행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당초의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그 연장하고자 하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보증 또는 보험기간으로 하는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또는 제4항의 경우에 계약변경으로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보증서등의 계약금액을 조정된 계약금액으로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잔여이행기일이 30일 이내로서 준공금 지급시 이외에는 선금 추가정산이 없을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 5 조(선금의 사용) ① 계약담당자는 선금을 지급하고자할 때에는 당해 선금을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감리자 또는 감독관은 지급된 선금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선금 전액 사용시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사용내역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③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게 할 수 없다.

제 6 조(선금의 정산) 선금은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의 대가지급시마다 다음 방식에 의하여 산출한 선금정산액 이상을 정산하여야 한다.

[eqn: 선금정산액 = 선금액 TIMES { 기성(또는 기납)부분의 대가상당액} over {계약금액}]

제 7 조(반환청구) ① 선금을 지급한 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해서 계약상대자에게 지체없이 그 반환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사고이월등으로 반환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청구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 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제 8 조(사용확인) 시행부서는 선금사용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용에 관하여 수시확인 할 수 있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조건은 2004년 3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다른 규정의 개정) 시설공사집행기준 타기준의 용어 중 □선급금□을 □선금□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