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계약특수조건(Ⅰ)

제 1 조(목적) 이 용역계약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한국도로공사(이하 ”우리공사"라 한다) 계약    담당자와 계약상대자(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체결하는 용역계약과      관련하여 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정의)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수조건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조건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 3 조(수입인지의 매입)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인지를 매입하여 계약체결시      까지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4 조(장기계속용역의 계약) ① 장기계속용역의 경우 계약담당자는 제2차이후 용역계약은 부기한 총용역     금액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잔여금액 범위안에서 제2항의 계약기간을 고려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장기계속용역에 있어서 총계약기간은 연차별 계약이행기간의 일수를 합산하여 산정하되 기간중의 공휴일을    포함한다. 이 경우 연차별 계약이행기간은 연차 과업착수일로부터 기산하며 계약담당자가 당해 용역과업의    예정공정과 당해년도 예산 등을 고려하여 총계약기간의 범위안에서 결정한다.

제 5 조(손해보험 등의 가입)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거나 기타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용역 등에 대하여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이하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거나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보험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보험에 가입하게 할 때에는 시행령 제33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공고 등의

내용에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보험가입과 관련하여 보험의 종류, 보험가입금액, 가입시기, 가입절차 등 필요한 계약    조건은 우리공사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6 조(대가의 지급 등) ① 이 계약과 관련하여 선급금을 포함한 모든 대가의 지급통화는 계약체결시에       별도로 정함이 없는 한 대한민국 원화로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일반조건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당해 계약    보증금을 우리공사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용역     대금 또는 기타 타지급금 등에서 이를 공제 수납할 수 있다.

제 6조의 2(장래발생할 채권의 양도에 관한 특약) ①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할 채권(용역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연대보증인 및 용역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우리공사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채권양도 서면 승인요청에 대하여 계약이행을 위한 목적에 해당되지 않음을 이유로 승인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와 그 채권을 양수하고자 하는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7 조(노임지급) 계약담당자는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해 용역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근로자의 노임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담당자는 당해 용역대금에서 노임을 공제하여 근로자에게 지불할 수 있다. 다만, 과업수행   참여근로자의 노임을 직접 공제해서는 아니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계약상대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제 8 조(적격심사 관련사항 등의 준수의무) ① 우리공사 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에 의거 제출한 사항 및 계약    상대자 선정과정에서 제출한 각종 계획 등(과업수행세부계획, 공정계획, 작업수행기법, 참여기술자등)은 일반    조건 제38조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계약상대자는 적격심사시 또는 계약상대자 선정과정에서 제출한 서류중    부적정 판정을 받거나 또는 관계법령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착수시까지 계약담당자에게 수정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과업수행중 불가피한 사유로 제1항에 의하여 제출한 사항에 대하여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초의 내용과 비교하여 동등이상의 범위내에서 계약담당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9 조(용역감독원의 지시) ① 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공사가 선임한 용역감독원    (기술직원이나 그 대리인 또는 건설기술관리법령에 의하여 설계감리를 하는 용역에 있어서는 설계감리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구두지시가 있을 경우(지시내용의 이행전후에 관계없이) 이를 지체없이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지시 또는 결정이 계약문서에서 정한 사항에 위배되거나 계약의 이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용역감독원은 계약담당자의 승인없이 계약상대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키거나 증감시킬 수 없다.

⑤ 계약상대자는 그가 우리공사에 제출하는 모든 문서에 대하여 그 사본을 용역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10 조(하자보수) ① 계약상대자는 당해 용역과업수행에 대한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부터 계약서에 정한      기간(이하 “하자담보책임기간”이라 한다)동안 용역성과물의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을 부담하며,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일반조건 제8조    제1항에서 정하는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최종대가를 지급받는 날까지 우리공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장기계속용역의 경우 제1항의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은 총용역과업에 대한 최종준공검사를 완료한 날을     말하며, 계약금액은 부기한 총액계약금액(당초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총금액)을 말한다. 다만, 계약    문서에서 총용역과업을 2이상의 용역과업으로 구분하고 과업별로 완료기한을 정한 경우에는 용역과업별로     본문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 11 조(하자보수 책임승계 등) ① 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용역을 계속하여 수행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    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하자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분명한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계약상대자 또는 연대보증인이 하자담보책임기간중 계약담당자로부터 하자보수 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할    경우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하자보수보증금은 우리공사에 귀속하며, 일반조건     제2조 제1항 제9호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계약상대자 및 연대보증인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를 받게 된다.

제 12 조(법령의 준수 등) ① 계약상대자는 각종 법령, 조례, 규칙 또는 용역과업수행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에

의해 요구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법령 및 계약내용 등이 상호 일치되지 않거나 모순으로 계약이행에

어려움이 예상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계약담당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여하한 경우에도 이 계약체결․이행과 관련하여 우리공사 직원에게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받게 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 13 조(계약의 해지․해제사유로 인한 보증이행 청구) ① 일반조건 제29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을 경우에는 연대보증인 또는 용역이행보증회사에게 보증이행을 청구하거나 공동

수급체 구성원에게 잔여과업을 완료하게 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당해 용역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때에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필요요건으로 하지 않을 수 있다.

제 14 조(보칙) ① 우리공사 공동도급계약운영기준에 의거 공동수급체가 제출한 공동수급협정서는 계약담당    자의 사전 승인 없이는 변경할 수 없다.

② 계약이행과 관련한 기간의 계산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③ 일반조건 제15조에 의하여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에는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품목      조정율을 적용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즉시 계약담당자 및 용역감독원에게 서면으로

주소변경 신고를 하여야 하며, 주소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은 계약상대자에게 귀속    한다.

⑤ 계약상대자의 전화․팩스번호 등 의사전달 수단의 변경시에도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우리공사는 본사에서 발주후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용역에 대한 최초계약이후의 계약변경 또는 장기    계속 연차계약체결을 용역시행 산하기관장에게 위임하여 산하기관장 명의로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우리공사 사장이 처리한 것으로 간주한다.

부             칙

이 조건은 2004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