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품 구 매 계 약 특 수 조 건

제 1 조(적용) 이 조건은 한국도로공사공사(이하 "우리공사"라 한다)가 행하는 모든 구매('제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계약에 적용되며 그 계약의 일부가 된다.

제 2 조(용어의 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요기관"이라함은 계약된 물품을 계약자로부터 수령할 우리공사 각 부서 및 산하기관을 말한다.

2. "검사"라 함은 계약목적물이 관계법령에 적합하고 구매규격․시방서대로 제조․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담당직원이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3. "시험"이라 함은 계약목적물의 물리적인 기능․성능․특성 또는 화학적인 변화․반응 등을 해당 시험 기관에서 측정․분석하는 것을 말하며 그 시험성적은 제2호의 검사에 활용한다.

4. “검수”라 함은 제2호의 검사에 합격된 계약목적물이 손상 또는 훼손품이 없고 계약서상의 수량대로   납품되었는지 여부를 검수담당직원이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제 3 조(납품검사 및 검수) ①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  에 의거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일까지 해당물품을 수요기관에 검사요청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서 지정한 납품장소가 아닌 장소(계약상대자의 생산공장 또는 기타장소)에서 검사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납품에 필요한 제반 준비사항을 완료한 후 검사요청하고 검사가 완료된 후 납품기일까지  지정된 납품장소에서 검수요청 하여야 한다.

② 수개의 수요기관에 분할납품하는 조건으로 계약체결(“납품지시”를 포함한다) 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는 본사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사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는 본사의 지시에 따라 각 개별기관에 분할하여 납품기일까지 검수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검사․검수요청한 경우에 납품일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날이 된다.

1. 계약서상 지정된 장소에서 검사요청한 경우에는 당해 검사요청한 날

2.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계약서상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검사한 경우 또는 제2항에 의하여 본사에  일괄검사 요청한 경우에는 당해 검수 요청한 날

제 4 조(시험) ① 계약상대자는 관계법령 또는 구매규격서에 의하여 시험․형식 승인 등을 필하여야 할 주요  물품에 대하여는 물품납품시에 시험성적서 또는 형식승인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  상대자는 시험 실시전에 수요기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국가공인시험기관 시험(제조자 자체시험포함)을 수요기관에서 제4조에 의한 납품검사로  인정한 경우에는 최종시험의뢰 일자를 물품납품 및 영수증(이하 “납품영수증”이라한다. 이하같다)상의 납품  검사 요청일로 한다.

제 5 조(지체상금) ① 계약담당자는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납품하였을 때에는 동 경과일수 매1일에 대하여  납품대가에 다음 각호의 해당 지체상금율을 곱한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결정하고 이를 납품대가에서 공제한다.

1. 물품의 제조 및 구매 : 1,000분의 1.5

2. 물품의 수리, 가공, 대여, 용역 및 기타 : 1,000분의 2.5

3. 운송 및 보관 : 1,000분의 5

② 제3조제1항 단서에 의하여 납품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검사한 경우로서 실제 검사가 지연되어 납품기한을 경과하였을 때에는 검사소요기간(    )을 초과한 일수만큼은 지체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검사지연  사유가 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지체상금 부과일수는 다음예시와 같이 계산한 지체일수에서 일반조건 제24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일수만큼을 차감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 납품기한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날을 납품기한으로 한다.

계약서에 지정된 납품장소에서 검사할 경우 (제3조 제1항 본문)	계약서에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검사할 경우 (제3조 제1항 단서)
납품기한이 10일인 계약에서 실제 17일에 납품 (검사요청)한 경우 : 7일 지체	납품기한이 10일이고 검사소요기간이 3일간인 계약인 경우로서 실제 9일에 검사요청하여 14일에 검사 완료하고 17일에 납품(검수요청) 한 경우 : 5일지체(7일에서 검사지체일수 2일 공제)

제 6 조(단가계약) ① 단가계약에 대한 납품은 계약조건 범위내에서 납품수량, 납품기한, 납품장소, 인도조건,

분할납품여부,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계약담당자가 발급하는 납품지시서에 의한다.

② 연간구매 예상량은 추정량이므로 실제 납품지시량은 증감이 있을 수 있다.

③ 계약담당자는 필요한 경우 연간구매 예상량의 10%범위 내에서 동 예상량을 초과하여 납품지시할 수

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동 계약량에 관계없이 초과하여 납품지시할 수 있다.

④ 1회 납품지시 최대량은 연간 구매예상량의 50%로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  자의 동의를 얻어 1회 납품지시 최대량을 초과하여 납품지시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는 납품기한 전이라도 수요기관으로부터 계약물품의 일부에 대한 분할납품요청이 있을 때에  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제3항 및 제4항 단서의 경우와 이미 납품지시한 수량중 미 납품량과 당해 납품지시 예정량과의 합계액에 의하여 산출된 계약보증금이 이미 납부된 계약보증금 해당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 금액에 해당하는 추가계약보증금을 계약담당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우리공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⑦ 추가계약보증금은 납품완료후 계약자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다.

⑧ 계약의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계약체결일로 부터 당해연도 말일까지로 하되 계약상대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익년도 계약체결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⑨계약담당자는 필요에 따라 우리공사 수요기관의 계약담당자에게 해당 수요기관 소요분의 납품지시 권한 을 위임할 수 있다.

제 7 조(사후원가검토) ① 계약상대자는 사후원가 검토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납품이 완료되어  대가를 청구하는 날까지 사후원가계산서 및 이 내용에 대한 투입수량․단가․비용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우리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사후원가검토 완료시까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상  대자와 협의에 의하여 지급을 유보할 수 있으며 이 금액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 한다.

제 8 조(선급금) 계약담당자는 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운전자금에 여유가 있고, 계약의 원활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선급금 지급 신청을 받아 선급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 9 조(물가변동 기준) 일반조건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에는 계약서에 별도로 명시하지 않는한 지수조정율을 적용한다.

제 10 조(장래발생할 채권의 양도에 관한 특약) ①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할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연대보증인 및 계약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우리공사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채권양도 서면 승인요청에 대하여 계약이행을 위한 목적에 해당되지 않음을 이유로 승인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와 그 채권을 양수하고자 하는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건은 2004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