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도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

- ‘97. 3.29.제정

- ‘97. 8.26.개정

- ‘98. 5. 7.개정

- ‘99. 2.24.개정

- ‘99.11.15.개정

- ‘01. 3.21.개정

- ‘02. 1.29.개정

- `03.12.29개정

1. 등록대상자 및 적용대상공사

1.1 유자격자명부 등록대상자

o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토건, 토목 또는 건축공사업 면허를 발급 받은자

(외국업체는 정부조달협정 가입국에 한함)로서 입찰공고일 현재의 시공능력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인 자

1.2 적용대상공사

o 추정가격 50억원이상의 신규발주 토목 및 건축공사로서 경쟁입찰 대상공사

o 단, 국내입찰에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요령 제5조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 또는 국내, 국제입찰에서 유자격자명부를 이용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외함.

2. 등록내용

(단위:  미만~이상)

등급	시공능력평가액 (토건,토목,건축)	공사배정범위 (추정가격 기준)		비 고
		토 목	건 축
1등급	1,000억원이상	900억원이상	900억원이상
2등급	1,000억원~260억원	900억원~244억원	900억원~244억원
3등급	260억원~130억원	244억원~120억원	244억원~120억원
4등급	130억원~ 85억원	120억원~ 85억원	120억원~ 85억원
5등급	85억원~ 65억원	85억원~ 65억원	85억원~ 65억원
6등급	65억원~ 50억원	65억원~ 50억원	65억원~ 50억원

* 주) 입찰공고일 현재의 시공능력 평가액임.

3. 등록 및 운용기준

3.1 등급별 유자격명부에 의한 입찰참가신청 기준은 다음과 같다.

3.1.1 공사배정규모에 따라 해당 등급별 유자격자명부에 등록한 자중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에 정한 입찰참가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로 한다.

3.1.2 국제입찰의 경우 해당 등급이상인 자중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에 정한 입찰참가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로 할 수 있다.

3.2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등급에 등록된 자가 대표자이어야 한다.

3.3 건설산업기본법상의 토목공사업자 또는 건축공사업자는 대상공사의 주공종에 따라 해당 면허를 명부에 등록된 것으로 본다.

3.4 공사규모에 따른 등급별 배정은 해당공사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총공사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3.5 토목․건축복합공사인 경우에는 총공사 추정금액을 기준하여 주공종에 따라 토목 또는 건축공사에 배정한다.  이때 주공종은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규모가 큰 공사를 말한다.

3.6 유자격자명부 등록은 별도의 절차없이 당해공사의 입찰공고일 현재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시공능력 평가액을 건설협회로부터 결정받은 토건, 토목 또는 건축공사업체의 시공능력 평가액에 의한다. 다만, 2004년도 시공능력평가액 적용일자 이후에 입찰공고되는 공사에 대하여는 2004년도 등급별 유자격자 명부 등록 및 운영기준이 수립되기 전까지는 2004년도 업체별 시공능력 평가액에 의거 2003년도 등급별 유자격자 명부 등록 및 운영기준에 의하여 업체별 시공능력 평가액에 따라 해당등급에 편성된다. 건설업의 양도․양수 등으로 시공능력평가액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도 또한 같다.

4. 시공실적 또는 시공능력 공시금액에 의한 경쟁입찰

4.1 고속도로 신설,확장공사는 당해공사와 동일한 실적보유업체이거나 시공능력 평가액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을 병행하여 부여할수 있다. 이 경우 실적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은 우리공사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집행기준에 의하며, 시공능력평가액에 의한 입찰참가자격(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대표사를 말함)은 토건업체의 경우 토목부문의 시공능력 평가액에 의한다.(공사의 규모ㆍ성격에 따라 별도 규정(입찰공고포함)에 따로 정할수 있다)

4.2 제4.1항에 의한 시공능력 평가액의 입찰참가 자격의 기준은 당해공사 추정가격 기준 1배수 이상 시공능력 보유업체를 유자격자로 하되, 당해공사 규모, 성격 등을 고려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 당해공사 추정가격기준 0.7～2배수 범위내의 업체를 유자격자로 할 수 있다.

5. 시   행

이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은 2003년  12월   30일 이후 입찰공고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