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계약 저가심사기준

제 1 조 (목적)  이 기준은 한국도로공사(이하 "우리공사"라 한다) "공사계약특수조건(Ⅱ)” (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 계약 내용의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하도급 심사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하도급계약”이라함은 공사도급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계약목적물의 일부에 대한 시공을 제3자에게 의뢰하여 그 제3자의 손익부담 및 책임하에 계약목적물의 일부를 완성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단순한 노무의 제공만을 하게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직접공사비”라함은 일반조건 제2조의 규정에서 정한 산출내역서상의 순공사비(세부 공종별 재료비, 직접노무비, 직접경비의 합계금액을 말하고, 설계변경등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 때에는 조정된 산출내역서상의 금액을 말함)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합계한 금액을 말한다.

3. "승인"이라함은 당해 하도급계약에 대한 우리공사 공사시행기관장의 사전승인을 말한다.

4. 이 기준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3 조 (하도급관련 서류의 접수)  ① 공사시행기관의 공사부서는(이하 "공사부서"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령상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로부터 하도급 승인신청서 또는 하도급 통지서를 감독원을 경유하여 접수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1. 계약건명

2. 계약금액

3. 하도급부분 및 내역

4. 하도급금액

5. 하수급인

6. 계약이행기간

7. 하도급사유(하수급인 및 기타 하도급조건 변경시에는 변경하는 사유)

8. 하수급인의 면허․허가등 법령상의 자격요건 및 시공능력공시금액(또는 수급한도액)

9. 하수급인의 선정기준

10. 일반조건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용인한다는 내용

11. 기타 참고사항(제5조의 하도급 저가심사 대상이 되는 하도급계약이 포함된 경우에는 제6조의 저가심사에 필요한 사항)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하도급 승인 신청 또는 하도급 통지를 함에 있어 정부투자기관 회계규칙 제23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제재중이거나 영업정지중인 자를 당해 하수급인 또는 하수급 예정자로 선정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공사부서가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받아야 할 서류는 [별표1]과 같다.

제 4 조 (하도급 심사절차)  ① 제3조의 하도급 관련서류를 접수한 공사부서는 당해 하도급 계약이 우리공사의 승인대상인 때에는 특수조건 제7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하도급 비율과 당해 공사의 하도급 사유에 관한 검토의견서를 통지대상인 때에는 하도급 비율을 명시하여 공사시행기관 계약담당부서(이하 "담당부서"라 한다)로 송부하되 제5조의 하도급 저가심사 대상이 되는 하도급계약에 대해서는 당해 하도급부분에 대한 직접공사비와 당해공사의 적정이행 여부에 대한 검토 의견서를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② 담당부서는 제3조에서 정한 사항을 확인한 후 제5조의 하도급 저가심사 대상이 되는 하도급 계약과 승인대상인 하도급계약으로서 당해 하도급사유가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하도급 계약을 승인하거나 적정한 것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승인이나 통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사부서가 계약상대자로부터 제3조에서 정한 하도급 관련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를 행하여야 한다.

제 5 조 (하도급 저가심사 대상)  담당부서는 계약상대자가 승인신청 또는 통지를 한 하도급 계약이 다음 각호 1의 경우에는 제6조에서 정한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에 따라 당해 하도급 계약내용을 심사하여야 한다.

1. 하도급 계약금액이 하도급하고자 하는 부분의 산출내역서상의 단가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82미만일 때

단, 시행령 제4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로써 원도급자 낙찰율이 100분의 70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건의 경우에는 100분의 85미만인 경우

2. 승인 또는 통보된 하도급 계약(부대입찰 하도급 제외)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당해 하도급 조건을 변경(증액,감액)하여 승인요청 또는 통보된 경우로서 1건 하도급이 총계약금액 대비낙찰율 82%미만인 경우 및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100분의 85미만인 경우

(단, 부대입찰의 경우 계약변경후 당초 낙찰율을 하회하는 경우 심사)

제 6 조 (저가심사 항목과 평가 등)  ① 제5조의 심사대상이 되는 하도급계약에 대한 심사는 하도급가격의 적정성(60점), 하도급 업체의 시공능력 및 신뢰도(20점), 하도급공사의 시공여건(20점) 항목을 평가하되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는 [별표2]와 같다.

② 담당부서는 제1항에 의한 평가결과가 85점 이상인 때에는 당해 하도급계약을 승인하거나 적정한 것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담당부서는 제1항의 평가결과가 85점미만인 때 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 심사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에는 특수조건 Ⅱ 제7조의 3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제2항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이나 적정 통보조건을 충족하도록 하도급계약내용 또는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내지 제3항에 의한 승인이나 통보 또는 변경요구에 관해서는 제4조제3항을 준용하되, 담당부서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요구를 받고도 14일 이내에 불응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는 우리공사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세부기준” 신인도평가상의 감점처리등을 위하여 감사부서에 감사처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3항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공사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 7 조 (직접공사비 적용특례 등)  ① 담당부서는 제5조의 심사대상이 되는 하도급계약에 대한 평가결과가 제6조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당해 하도급금액이 제4조제1항에 의거 공사부서에서 산출한 직접공사비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공사부서에서 당해공사의 적정이행을 서면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제6조제2항에 의한 승인이나 적정통보를 할 수 있다. 다만 제5조 제1호 단서 규정에 해당되는 하도급 심사대상은 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원도급 내역이 없는 하도급내역(공종 또는 세부비목등)은 공사부서에서 당해공사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하도급임을 서면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하도급 저가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 8 조 (심사서류의 보완)  담당부서나 공사부서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서류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제6조의 심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당해서류를 보완하게 하거나 추가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이나 추가제출을 위해 소요된 기간은 제4조제3항의 기간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 9 조 (재심사)  계약상대자는 제6조제3항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에는 7일이내에 서류를 보완 또는 추가하여 공사부서를 경우 담당부서로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제 10 조 (심사기준의 열람 등)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서류를 원도급 공사를 위한 입찰공고일부터 비치하고 현장설명시에 하도급계약의 저가심사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1. 하도급계약 저가심사기준

2.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의 작성요령 및 제출방법

3. 기타 필요한 사항

제 11 조 (보칙)  ① 이 기준에서 정한 하도급심사와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서류가 부정하게 작성된 것이나 허위로 기재한 것임이 판명된 때에는 담당부서는 당해공사 최초 발주기관 계약부서로 당해계약 상대자에 대하여 정부투자기관 회계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자는 물품의 제조 또는 용역계약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에 의하여 제3자에게 하도급하는 것이 허용되거나 우리공사가 특별히 승인하는 경우 이 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기준은 1997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경과조치)  ① 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체결되거나 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입찰공고되어 이 기준 시행일 이후에 체결하는 원도급계약상의 하도급계약에 대해서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계약담당자가 이 기준을 적용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계약상대자 전원에 대하여 이 기준의 내용을 통보하고 당해 계약상대자 전원으로부터 명시적인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얻어 이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1항에 의한 심사결과가 70점 이상인 경우에도 당해 하도급계약을 승인하거나 적정한 것으로 통보할 수 있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기준은 2003년  4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경과조치)  ①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입찰공고되어 계약체결된 경우 및 이 기준 시행일 이후에 계약체결하는 경우는 종전의 기준에 의한다.

② 이 기준 개정전 종전규정에 의한 하도급저가심사는 이 기준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별표 1)

하도급 심사관련 서류제출 목록

1. 하도급 승인 신청서 또는 하도급 계약체결 통보서 공문 1부

2. 하도급심사 자기평가표 (하도급 저가심사 대상인 경우)

3. 하도급 사유서 1부

4. 하도급 표준계약서 및 계약서(안) 1부

- 공정거래위원회 제정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에 의함

5. 하도급 계약 산출내역서 1부

6. 하도급부문에 대한 원도급 산출내역서 사본 1부

7. 하도급 비율 산출내역 1부

8. 하수급인의 업․면허 수첩, 당해 하도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법령상의 자격요건 및 시공능력공시금액(또는 수급한도액)에 관한 입증서류 사본 각 1부

9. 하수급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10. 하수급인 또는 하수급예정자의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신고서 각 1부

11.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 동의서

12. 저가심사대상 하도급의 경우 : (별지 : 평가서류 및 평가요령) 참조

(별지)평가서류 및 평가요령

1. 자기평가 기술서 : (별표 3) 참조

- 각 항목별 산정한 점수의 소수점 2자리 미만은 절사하여 합산

- 심사항목별 평가점수는 항목별로 적용하며, 심사항목별 배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항목별 배점한도를 초과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2. 하도급가격의 적정성(60점)

가. 하도급공사의 낙찰비율(30점)

- (별표1)에서 제출한 “7.하도급 비율 산출내역”을 근거로 평가점수 산출하되 하도급 낙찰율이 82%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점수(30점)를 부여함

나. 원도급공사의 낙찰비율(30점)

- 최초 원도급 입찰시의 예정가격 대비 낙찰율을 기준으로 하되 예정가격을 작정치 않은 공사의 경우는 추정공사비(턴키공사의 경우 예산액 적용)에 대한 계약금액의 비율

3.  하도급업체의 시공능력 및 신뢰도 (20점)

가. 하수급인의 시공능력평가 공시액(5점)

* 2개이상 공종(면허) 하도급시 해당면허 시공능력액 합산적용

나. 하수급인의 최근3년간 시공실적(10점)

- 토목,건축,전문(토공,철근등),전기,정보통신공사등 면허별로 보유한 실적임(관련협회의 조사, 확인, 통보된 자료에 의해 평가하며 협회 미가입업체는 우리공사 P.Q기준<별첨양식7>은 준용한 명세표 및 실적증명서에 의해 평가가능

* 2개이상 공종(면허) 하도급시 해당면허 실적 합산적용하며 시공실적이 없을시 D등급으로 평가

다. 하수급인의 협력업체 등록기간(5점)

4.  하도급공사의 시공여건(20점)

가. 하도급공종의 난이도(10점)

- 설계서상의 6가지 공종중에 해당하는 부문별 득점(평가대상 하도급 계약이 1) 2) 3) 평가항목에 속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8점 부여. 다만 당해 하도급 계약의 내역에서 직ㆍ간접 노무비의 합계금액이 당해 하도급계약금액의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4점으로 평가)

나. 하도급공사의 계약기간(3점)

- 당해 하도급 계약기간 : (별표1)의 “4.하도급 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을 근거로 함

다. 하도급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 (5점)

- 건설산업기본법령에 규정된 해당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적을수록

높게 평가

라. 하수급인의 당해공사 현장 지역소재업체 여부(2점)

- 하수급인이 당해 공사현장 소재 시․도 업체인 경우

(별표 2)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제5조 관련)

항 목 별 평 가 내 용
심사항목	평가내용	배점한도	배 점 요 령	비 고
1.하도급가격의 적정성(60)	가. 하도급공사의 낙찰비율 -당해 하도급부분에 대한 원도급금액 대비 하도급금액의 비율	30	① 최저가입찰대상공사 85 하도급액 30 - 2(( --- - ------- ) × 100) 100 원도급액 ② 기타공사 82 하도급액 30 - 2(( --- - ------- ) × 100) 100 원도급액	-최저가 입찰대상공사의 경우 원도급낙찰율이 100분의 70미만인 경우에 적용
	나. 원도급공사의 낙찰비율 - 예정가격대비 원도급 금액의 비율	30	① 최초 총계약금액 1,000억원이상 공사 88 원도급금액 30 - 1/2(( --- - --------- ) × 100) 100 예정가격 ※ 88%이상은 만점으로 평가 ② 최초 총계약금액 1,000억원미만 공사 90 원도급금액 30 - 1/2(( --- - --------- ) × 100) 100 예정가격 ※ 90%이상은 만점으로 평가
2.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및 신뢰도 (20)	가. 하수급인의 시공능력평가 공시액 o 당해공사규모 3배이상 o 당해공사규모 2배이상 o 당해공사규모 1배이상 o 당해공사규모 1배미만	5 (5) (4) (3) (2)	※ 당해공사규모 : 당해 하도급계약금액을 적용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공시금액이 높을수록 높게 평가

항 목 별 평 가 내 용
심사항목	평가내용	배점한도	배 점 요 령	비 고
	나. 하수급인의 최근3년간 시공실적	10	ⅰ) 하도급 총계약금액 10억이상 건 평가비율 = 최근 3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업종별 실적누계액 ÷ 하도급공사계약금액 평가비율 점수 A등급 : 200%이상 10 B등급 : 150%이상 9 C등급 : 100%이상 8 D등급 : 100%미만 7 (최저평점은 D등급으로평가) ⅱ) 하도급 총계약금액 10억미만건 평가비율 = 최근 3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업종별 실적누계액 ÷ 하도급공사계약금액 평가비율 점수 A등급 : 100%이상 10 B등급 : 75%이상 9 C등급 : 50%이상 8 D등급 : 50%미만 7 (최저평점은 D등급으로평가)
	다. 하수급인의 협력업체 등록기간 o 2년이상 o 1년이상 o 1년미만 o 미등록	5 (5) (4) (3) (2)		- 협력업체로 등록된 기간이 길수록 높게 평가
3. 하도급공사 의 시공여건 (20)	가. 하도급공종의 난이도 o 토공,부대공 o 포장공, 배수공 o 구조물공(터널공포함)	10 (10) (8) (6)	o 택일적용	- 설계예산서 구성항목
	나. 하도급공사의 계약기간 o 2년이상 o 1년이상 o 6월이상	3 (3) (2) (1)		- 하도급계약의 장기 안정화 도모

항 목 별 평 가 내 용
심사항목	평가내용	배점한도	배 점 요 령	비 고
	다. 하도급공사의 하자담보 책임기간 o 1년이하인 공종 o 3년이하인 공종 o 5년이하인 공종 o 5년초과 공종	5 (5) (4) (3) (2)		-건설산업기본법상의 해당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적을수록 높게 평가
	라. 당해공사현장 소재 여부	2	o 하수급인이 당해 공사현장 소재 시․도업체인 경우	- 해당공사 지역소재업체 우대

주) 1.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4항 단서규정에 의거 하도급받은 일반건설업자가 전문건설업자에게 재하도급하는 경우 하도급물량(금액)은 원도급물량(금액)으로, 재하도급물량(금액)은 하도급물량(금액)으로 각각 적용하여 평가한다.

2. 하도급 공종이 복합된 경우에는 하도급 금액 대비, 공동 하도급인 경우 수급비율대로 보할하여 평가한다.

(별표 3)

하도급심사 자기평가표

1. 수급인 관련 사항		2. 하수급인 관련사항
공 사 명		하도급 공사명
수 급 자 (수급비율)		하수급인
전화/팩스	/	전화/팩스	/
계약금액	원	하도급 계약금액	원
계약기간		하도급 기 간
낙찰율	%	하도급율	% (하도급 부분금액 : 원)

3. 평가결과

(단위 : 점)

심 사 요 소	배점한도	자기평점	심사평점
계	100
1. 하도급가격의 적정성 가. 하도급공사의 낙찰비율 나. 원도급공사의 낙찰비율	60 (30) (30)
2.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및 신뢰도 가. 하수급인의 시공능력평가 공시액 나. 하수급인의 최근3년간 시공실적 다. 하수급인의 협력업체 등록기간	20 (5) (10) (5)
3. 하도급공사의 시공여건 가. 하도급공종의 난이도 나. 하도급공사의 계약기간 다. 하도급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 라. 하수급인의 당해공사현장 소재업체 여부	20 (10) (3) (5)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