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0300 계약규정

2001.12. 31 제정

계약규정

재무0300-

2003. 2. 17 개정 (제1차)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이하 ꡒ회사ꡓ라 한다)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계약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회사가 당사자가 되어 수행하는 회사의 수입 또는 지출의 원인이 되는 물품의 제조․구매, 수리, 가공, 공사, 용역, 매매, 임대차 및 보험 등의 계약에 대하여 적용한다. 단, 전력거래계약은 제외한다.

제 3 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 ①계약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계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장 또는 직무권한규정에 의하여 사장의 권한을 위임받아 계약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하 “계약담당자”라 한다)가 이 규정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회사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 바에 따른다.

제 4 조 (계약의 원칙) ①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며,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이 규정 및 관계법령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5 조 (계약의 방법)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업무요령(이하 ꡒ요령ꡓ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회사가 경쟁입찰 또는 경매에 참가하는 경우

2. 증권거래법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유가증권에 관한 거래를 하는 경우

3. 부동산의 매입 또는 임차계약에 있어서 경쟁을 시킬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 6 조 (입찰공고) ① 계약담당자는 경쟁입찰에 의하는 경우에는 입찰에 관한 사항을 공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공고 또는 통지의 방법․내용․시기 기타 필요한 사항은 요령으로 정한다.

제 7 조 (입찰보증금) ① 계약담당자는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요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금액․납부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요령으로 정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을 회사에 귀속시켜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한 경우에는 면제한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사에 귀속시켜야 한다.

제 8 조 (경쟁입찰에 있어서의 낙찰자 결정) ① 수입의 원인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는 최고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입찰가격 및 수량 등을 고려하여 요령으로 특별히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지출의 원인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1의 기준에 해당하는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다만, 계약의 성질․규모 등을 감안하여 요령으로 특별히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가장 적합하게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1. 충분한 계약이행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2.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에 명기된 평가기준에 따라 회사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

제 9 조 (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의 목적․계약금액․이행기간․계약보증금․위험부담․지체상금 등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주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2003. 2. 17 개정)

②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그 계약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거나 계약담당자가 주문서를 발급함으로써 확정된다. (2003. 2. 17 개정)

제 10 조 (계약보증금) ① 계약담당자는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요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의 금액․납부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요령으로 정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계약보증금을 회사에 귀속시켜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한 때에는 요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면제한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사에 귀속시켜야 한다.

제 11 조 (감독) ① 계약담당자는 공사․제조․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서․설계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스스로 이를 감독하거나 소속직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전문기관 또는 전문회사를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게 할 수 있다.

1.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감리를 하는 공사계약

2.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제조, 기타 계약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독을 하는 자는 감독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 12 조 (검사)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설계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스스로 이를 검사하거나 소속직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전문기관 또는 전문회사를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자는 검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요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검사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 13 조 (대가의 지급) ① 계약담당자는 공사․제조․구매․용역 기타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에 있어서는 검사 또는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검사전에 계약의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인 경우

2. 계약상대자가 회사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인 경우

3. 국제관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가는 계약상대자로부터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날부터 요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지급하여야 하며, 그 기한내에 대가지급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요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당 지연일수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동일한 계약에 있어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상계할 수 있다.

제 14 조 (대가의 수납) ① 계약담당자는 재산의 매각․대부․용역의 제공 기타 수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에 있어서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대가를 미리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계약상대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인 경우

2. 계약상대자가 회사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인 경우

3. 계약상대자가 그 대가에 실비보상액을 가산한 금액 이상의 은행발행지급보증서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 경우

4. 연불수출 또는 수출후 대금송금 등의 결제방식으로 수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5. 기타 계약관례상 대가의 선납 조건으로는 당해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이 곤란한 경우

② 재산의 매각계약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요령이 정하는 이자를 붙여 계약체결후 5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그 대가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으로서 당해 재산을 공공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매입하는 경우

2. 대가를 미리 납부하게 하는 조건으로는 당해 계약의 체결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거나 그 대가를 분할납부하게 하는 것이 회사에 현저히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계약담당자는 재고자산 중 부동산인 제품에 대하여는 제1항 본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수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의 계약상대자가 대가의 납부를 지체한 경우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대가에 요령이 정하는 연체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가산하여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제 15 조 (손해보험의 가입)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계약의 목적물 등에 대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하거나,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손해보험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보험 가입과 관련된 필요한 사항은 요령으로 정한다.

제 16 조 (공사계약의 경우 담보책임)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민법 제671조에서 규정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 17 조 (하자보수보증금) ①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도급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요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의 금액․납부시기․납부방법․예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은 요령으로 정한다.

③ 제10조제3항의 규정은 하자보수보증금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 18 조 (구매계약의 하자보증) 계약담당자는 물품의 제조 또는 구매계약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토록 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19 조 (물가변동 등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계약담당자는 공사․제조․용역 기타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물가의 변동, 설계변경,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요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 20 조 (장기계속계약) 계약담당자는 임대차․운송․보관․전기․가스․수도의 공급․도로의 유지보수 기타 그 성질상 수년간 계속하여 존속할 필요가 있거나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계약에 있어서는 요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2003. 2. 17 개정)

제 21 조 (단가계약) 계약담당자는 일정한 기간 계속하여 제조․수리․가공․매매․공급․사용 등의 계약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단가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2003. 2. 17 개정)

제 22 조 (개산계약 및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 ①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미리 예정가격을 정할 수 없을 때에는 개산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개발시제품의 제조계약, 시험․조사․연구용역계약, 법령의 규정에 의한 회사사업의 위탁 또는 대행계약

2. 설계도면이 확정되지 않아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물품의 제조계약

3. 발전소건설공사 등 공사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설계명세서를 작성할 수 없는 공사계약

② 계약담당자는 입찰전에 예정가격을 구성하는 일부 비목별 금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후원가검토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 23 조 (공동계약) ① 계약담당자는 공사․제조 기타의 계약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를 2인 이상으로 하는 공동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 모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

제 24 조 (지체상금) ① 계약담당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지체상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의 금액․납부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요령으로 정한다.

제 25 조 (계약의 해제․해지) ① 계약담당자는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회사에 귀속시키는 경우에는 계약에 특별히 정한 것이 없는 한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의 징수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요령이 정한 계약보증금상당액(면제된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에 달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수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회사에 귀속시키고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 26 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담당자는 요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기타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서는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제 27 조 (특수계약심의위원회)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수계  약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1. 제26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2. 계약방법에 관한 중요한 사항과 기타 계약업무 집행에 관하여 특히 필요한 사항

② 특수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요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28 조 (국제조달계약) ① 계약담당자가 국제입찰에 의한 방법으로 국제조달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그 계약의 범위,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 제11조 및 제25조 내지 제3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국제상관례 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조건을 수락하지 않고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조달절차에 따른 구매계약 (공사, 용역을 포함한다)을 체결할 수 없을 때에는 국제  상관례 또는 계약상대자의 요구조건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 29조 (업무 정보화) ① 계약업무의 정보화를 위하여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2003. 2. 17 개정)

②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제한하지 않는 문서는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한 전자문서로 대체할 수 있다. (2003. 2. 17 개정)

③ 전산시스템의 운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003. 2. 17 개정)

제 30조 (요령 등의 제정)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요령 등으로 따로 정한다.

제 31조 (관계법령의 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 또  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등 계약에 관한 관계법령을 준용할 수 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입찰공고를 한 후 이 규정 시행후에 실시하는 입찰, 낙찰자의 결정 및 계약체결과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실시한 입찰에서 낙찰된 후 이 규정 시행후에 체결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 (다른 규정의 폐지)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보험업무규정은 폐지한다.

④ (다른 규정의 개정)

1.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회계규정 제1조 중 “회사의 회계처리 및 계약의 기준과 절차,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을 “회사의 회계처리의 기준과 절차 등”으로 한다.

2.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회계규정 제2조 제2항을 삭제한다.

3.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회계규정 제11조 내지 제24조를 삭제한다.

4.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회계규정및시행세칙특례 제2조와 제4조 내지 제17조를 삭제한다.

5.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회계규정 부칙 제2항 중 “회계처리 및 계약관련 제반절차 등”을 “회계처리관련 제반절차 등“으로 한다.

6.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회계규정 부칙 제3항 및 제4항은 삭제한다.

7.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고정자산관리규정 제20조 중 “보험업무규정”을 “계약업무요령”으로 한다.

부 칙 (2003. 2. 17)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입찰공고를 한 후 이 규정 시행후에 실시하는 입찰, 낙찰자의 결정 및 계약체결과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실시한 입찰에서 낙찰된 후 이 규정 시행후에 체결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