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2004. 04. 9.  제정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공사및용역계약사무처리지침 제55조제2항 및 물품구매계약사무처리침 제6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거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공”이라 한다)에서 집행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제안요청서’라 함은 수공이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안서의 제출을 요청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서류를 말한다.

2. ‘제안서’라 함은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제안요청서 또는 입찰공고에 따라 작성하여 수공에 제출하는 서류를 말한다.

3. ‘협상적격자’라 함은 제안서의 평가결과 협상에 의한 계약의 협상대상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4. ‘협상대상자’라 함은 협상적격자로서 협상순위에 따라 수공과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 제1항 각호의 사업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4조(제안서 평가기준 및 작성지침) 발주부서의 장은 <별표1>의 기술능력평가부문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를 기준으로 세부평가기준과 제안서 작성지침을 정하여 계약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의 특성․목적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때에는 기술능력부문과 입찰가격부문의 배점한도를 10점의 범위내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으며, 기술능력부문의 평가항목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제5조(입찰공고) ①입찰공고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40일 전에 행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규모, 난이도 또는 계약체결의 긴급성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10일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②입찰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기간, 사업예산

2. 당해 계약이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사실

3. 제안요청서의 요청기한 및 요청에 필요한 서류

4. 제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요청서의 교부 대상자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와 절차

5.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6. 제안서의 제출기간

7. 제안서의 내용

8. 제안서의 평가요소 및 평가방법

9. 기타 수공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제안요청서 교부) ①계약부서의 장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안요청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내용이 복잡하거나 제안요청서의 요청자가 다수이어서 입찰절차가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의 내용에 대한 기본제안서와 세부제안서를 구분하여 기본제안서를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제안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 선정된 자로 제안요청서의 교부대상자를 제한할 수 있다.

②사업내용이 비교적 단순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안요청서의 교부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안요청서의 교부를 생략하고, 바로 제안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공고에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제안요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과업내용

2. 요구사항

3. 계약조건

4. 평가요소와 평가방법

5. 제안서의 규격

6. 기타 필요한 사항

④발주부서의 장은 용역․물품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제안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7조(제안서의 제출 및 가격입찰서 개찰) ①협상에 의한 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공고 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제안요청서에 정한 바에 따라 제안서(가격입찰서 포함)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계약부서의 장은 제출된 제안서중 가격입찰서는 입찰현장에서 봉인하여 입찰자가 날인하게 한 후 입찰서 개찰일시까지 별도 보관하여야 하며,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능력 평가 완료후 가격입찰서 개찰일시를 확정하여 모든 제안참가자에게 개찰에 참가하도록 통보한 후 제안참가자의 참석하에 개찰한다.

제8조(제안서의 평가) ①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각 분야별 평가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기술능력 평가

가. 기술능력 평가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기준에 따라 발주부서의 장이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계약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나. 발주부서의 장은 기술능력 평가를 위하여 업무관련 직원, 해당분야 전문가 등 5인 이상을 선정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평가위원회에는 외부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다. 다만,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외부전문가 1인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 상대평가 항목의 경우 평점적용은 각 평가위원별 평점중 최고, 최저 점수를 제외(최고 또는 최저 점수가 복수인 경우에는 1개씩만 제외한다)한 점수의 산술평균점수로 하며, 평가항목별 평가내용은 탁월, 우수, 보통, 다소미흡, 미흡 등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명기하되 평가사유를 평가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라. 상대평가시 등급별 배분 및 배점은 <별표2>와 같다.

2. 가격평가는 계약부서의 장이 <별표1>의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해 산정하며 가격입찰서 개찰 후 즉시 평가한다.

②평가점수는 다른 규정이 없는 한 각 계산단위마다 소숫점이하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정하며, 이 경우 계산단위라 함은 “+” 또는 “-”로 구분되는 단위를 말하고 “×” 또는 “÷”로 연결된 단위는 하나의 계산단위로 본다.

③제안서의 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전항에 규정에 의하여 기한까지 보완요구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⑤제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제안서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①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및 입찰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다만,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②협상순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한다.

제10조(협상적격자에 대한 통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협상절차) ①계약부서의 장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②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③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제12조(협상내용과 범위)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단, 당초 제안요청서에서 제시한 기본내용을 현저하게 변경하는 조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기술부문 협상) 제안서 중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의 기술부문 협상에 대해서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협상 통지후 발주부서의 장이 즉시 실시하고 협상종료 후 그 결과를 계약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4조(가격의 협상) ①계약부서의 장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부문 협상결과를 통보 받은 후 가격 협상을 실시한다.

②협상대상자와의 가격협상시 기준가격은 예정가격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한다. 단,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이 예정가격을 초과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기준가격으로 한다.

③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15조(협상기간)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0일 이내로 하되, 당해 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3일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16조(협상결과의 통보) 계약부서의 장은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당해 협상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계약체결 및 이행) ①계약부서의 장은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통보한 협상결과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른다.

제18조(기타사항) ①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 재정경제부 회계예규 등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용역․물품의 특성에 따라 이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세부기준을 별도 수립하고 공고에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부       칙

이 기준은 2004년  4월 9일 이후 안내 공고된 협상에 의한 계약 대상부터 적용하며, 종전의 「협상에의한낙찰자결정기준」은 폐지한다.

<별표 1>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제4조 관련)

구 분	평가항목	배점한도	비 고
계		100
기술능력 평 가	․기술․지식능력 ․인력․조직․관리기술 ․사업수행계획 ․지원기술․사후관리 ․수행실적 ․재무구조․경영상태 ․상호협력 등	80	․각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는 30점을 초과하지 못함
입찰가격 평 가		20	※평점산식 : 아래

주) 입찰가격 평점산식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eqn: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TIMES LEFT ( {최저입찰가격} over {당해입찰가격} RIGHT )]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일 경우의 평점

[eqn: + LEFT [ 2 TIMES LEFT ( {예정가격의 80%상당가격 - 당해입찰가격}over {예정가격의 80%상당가격 - 예정가격의 60%상당가격} RIGHT ) RIGHT ]]

* 다만,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60 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 )"안의 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을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별표 2> 상대평가 등급별 배분 및 배점 (제8조 관련)

등급별 배 분		참여업체수에 따른 배분업체수																			배 점 비 (%)	배점별 점수분포 현황
등급	배분율 (%)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10점
탁월	10	-	-	-	1	1	1	1	1	1	1	1	1	1	2	2	2	2	2	2	100	1.0	2.0	3.0	4.0	5.0	6.0	10.0
우수	20	1	1	1	1	1	2	2	2	2	2	2	3	3	3	3	3	4	4	4	90	0.9	1.8	2.7	3.6	4.5	5.4	9.0
보통	40	1	1	2	1	2	2	2	3	4	5	6	5	6	6	6	7	7	8	8	80	0.8	1.6	2.4	3.2	4.0	4.8	8.0
다소미흡	20	-	1	1	1	1	1	2	2	2	2	2	3	3	3	3	3	4	4	4	70	0.7	1.4	2.1	2.8	3.5	4.2	7.0
미흡	10	-	-	-	1	1	1	1	1	1	1	1	1	1	1	2	2	1	1	2	60	0.6	1.2	1.8	2.4	3.0	3.6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