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심사 기준

	도시철도공사 예규제 32호 (2002. 3. 6.)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회계규정 제221조의 규정에 의한 낙찰자 결정시의 이행능력 등에 관한     심사(이하 □적격심사□라 한다)의 방법·항목·배점한도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공고) 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회계규정 제221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공사·물품·용역을 집행하    고자 할 때는 낙찰자 결정방법,적격심사기준 열람에 관한 사항,심사에 필요한 서류 및 제출기한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3조(세부심사기준 등의 열람) ①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회계규정 제217조의 규정에서 정한     입찰에 관한서류와 함께 교부하여야 한다.

1. 세부심사기준

2.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의 작성요령 및 제출방법

3. 기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교부기간은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마감일까지 이어야 하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열람·교부받는데 불편이 없도록 열람·교부장소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4조(심사자료 요구) ①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입찰을 집행한 후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에게 적격심    사서류 제출을 요구하되 그 제출기한은 분명히 하여야 하며, 그 제출기한은 서류작성에 충분한 기간이어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결과 일정순위까지 입찰참가자를 지정하여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입찰참가자는 선순위 입찰참가자의 낙찰이 확실하여 공사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후순위 자는 적격    심사서류제출 포기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적격심사서류상 첨부목록에 있는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    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까지 보완요구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한다.

제5조(심사항목 및 배점한도액) 공사·물품·용역·기술용역에 대한 적격심사의 항목 및 배점한도액·세부심사기준은      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6조(세부심사기준) 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세부심사기준을 정할 때에는 이 기준에 규정    된 바에 따라 적격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심사방법) ①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위로 심사하여야 한다

②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할 때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를 그 제출    마감일 또는 보완일로부터 7일이내에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3일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에 대한 심사는  다음 각호와 같이 실시하되,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의 시공능력공시액,도급     한도액,실적,기술보유상황 등의 보완을 위하여 공동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우대하여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세부심사기준    을 작성할 수 있다.

1. 시공경험·기술능력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시공경험 및 기술능력에 공사참여 지분율(이하 □시공비율□ 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정한 후 합산하여 산정.

2. 경영상태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항목별 분모 및 분자에 해당하는 금액에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한 후 이를 각각        분모 분자별로 수치를 모두 합산하여 산정

3. 신인도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신인도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하여 산정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는 계약담당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발주부서의 장에게 심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의뢰할 수 있다.

제8조(낙찰자의 결정) ①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이상인 자를 낙    찰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경우 추정가격이 1천억원미만 300억원이상은 종합평점이 90점이상, 추정가격이    300억원 미만인 경우는 종합평점이 95점이상이어야 낙찰자로 결정 한다.

②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를 해당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재심사) ①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가 통보일로부터 3일이내    에 그 심사결과에 대한 재심사를 요청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사요청서 접수일로부터 3일이내에 재심사하    여야 한다.

②재심사 결과의 통보에 대하여는 제8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사요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적격심사에 필요한 추가서류를 접    수할 수 없다.

제10조(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의 처리)  ①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    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사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자 및 정당한 사유없이 심사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회계규    정 제263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기타사항) 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적격심사를 함에 있어 이 기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행정자치부예규)를 준용하    거나 세부사항을 따로 정하여 집행할 수 있다.

부         칙

① 이 기준은 2002년 3월 6일 부터 시행한다.

② 이 기준은 이 기준 시행일 이후에 입찰공고를 한 후 실시하는 적격심사부터 적용한다.

③ 이 기준 시행과 동시에 종전 적격심사기준(예규 제22호)은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