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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계약특수조건

【재무(계)3331-987, 2004. 2.20】

제1조(하자보수책임 승계)

타인이 시공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전차공사 시공부분에 대하여도 계속공사의 하자보수보증기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조(노임지급)

한국토지공사(이하 "公社"라 한다)는 공사의 원활한 시공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사현장에 종사하는 노무자의 노임지급에 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순응하지 않을 경우 公社는 당해 공사대금에서 노임을 공제하여 노무자에게 지불할 수 있다.

제3조(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방식)

계약일반조건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수조정율을 적용한다.

제4조(하도급의 심사)

①계약담당자는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로부터 하도급계약에 대한 통지(승인신청)를 받은 때에는 하도급계약금액이 하도급하고자 하는 부분의 산출내역서상의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일반관리비,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의 100분의 82 미만인 때에는 당해 하도급계약내용을 심사하여 당해 공사의 적정한 이행이 되지 아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公社는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1항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공사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는 公社에서 제정한 하도급심사기준에 의하여 하도급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심사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통지(승인)된 하도급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5조(하도급대가의 현금지급)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가를 지급할 때에 公社로 부터 받은 현금비율 이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하도급대가의 직접지급 등)

①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한 하도급계약중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9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대가지급을 의뢰한 것으로 보아 당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정가격의 100분의 88미만의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한 공사로서 하도급한 공사의 경우

②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7조(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내용 통보)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9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기성 및 준공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는 지급전에 그 대가 지급내용을 당해 하수급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사본 제출)

계약상대자는 公社에 하도급계약에 대하여 통지(하도급승인신청)한 때에는  하도급계약 사실을 통지하는때에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한 내용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교부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약상대자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한다.

제10조(기술지도)

계약상대자가 노동부장관이 지정한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지 않을 시에는 일반기술지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40%, 전문기술지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1조(공동수급협정서의 계약문서 간주)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에 의거 공동수급체가 제출한 공동수급협정서는 계약문서로 본다.

제12조(적격심사 관련사항의 준수의무)

①公社의 시설공사 및 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에 의거 제출한 다음사항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조에 의한 계약문서로 본다.

가. 현장관리계획의 적정성심사를 위하여 제출한 현장인력관리계획

나. 공사관리계획의 적정성심사를 위하여 제출한 공정·품질·안전·하도급 관리계획 및 환경보전계획

②시공중 불가피한 사유로 제1항의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초 계약내용과 비교하여 동등이상의 범위내에서 공사현장 관할지사장(사업단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추급권 등)

①계약상대자는 公社의 요구가 있을 시 기 제출한 하자보수보증서의 보증책임 범위내에서 하자보수보증서의 분할, 보증채권자 명의변경등의 조치를 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하자담보책임추급권(하자검사권, 하자보수요구권,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사용권 및 기타)은 명의 변경된 보증채권자에게 자동 승계된다.

②계약상대자는 명의변경된 보증채권자(계약목적물중 법률에 의하여 지자체등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공공시설물에 대하여는 해당지자체등 제3자)의 하자담보책임추급권의 행사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4조(조경공사의 특례)

①계약상대자는 수목 및 잔디관리공사를 조경공사 준공일 익일로부터 2년간 시행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수목 및 잔디관리공사부분의 계약보증금을 조경공사의 준공검사후 그 대가의 지급시까지 납부한다.

제15조(현금수납 보증금에 대한 이자지급)

①현금으로 납부한 계약보증금의 환급시 이자지급 기간은 계약체결일부터 계약 만료일 까지로 하고, 이자율은 한국토지공사가 거래하는 외환은행의 정기예금 이자율인 확정이자     %로 한다.

②公社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하여 법인세법에 의한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하고 지급한다.

③계약만료일이 변경될 때의 이자지급은 公社의 "현금수납 보증금 환급시 이자지급기준"에 의한다.

제16조(품질보증계획 수립 및 이행)

①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관련법령 및 품질시방서에서 정한대로 공사착공후 60일이내에 품질보증계획을 수립 公社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중에 계약내용의 변경등으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 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公社의 검토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公社는 계약상대자의 품질보증계획 이행여부를 확인할 권리 및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중 품질과 관련한 중대한 문제점이 발생시 작업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중지요청을 받은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작업중지에 따른 제반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④계약상대자는 품질관리조직 및 인원의 권한을 보장하고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품질관리·검사업무는 충분한 경험과 능력을 가진 유자격자에 의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⑤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자의 품질보증계획을 검토 승인하고 그 이행상태를 확인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와 동일한 수준의 품질보증 활동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품질보증감사, 품질감독 및 검사요건, 현장시험 및 검사, 중대결함의 통지등은 公社의 건설공사에 대한 "품질보증계획서 작성 및 운용지침"에 의한다.

제17조(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①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 실착공일 15일전 까지 공사감독(감리)원의 확인을 받아 公社에 제출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公社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거 당해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공사금액에 계상하며,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당해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③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및 안전점검의 실시 등에 대하여는 公社의  "건설공사 안전관리업무 수행기준"에 의한다.

제18조(채권양도)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의 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계약담당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9조(공사관리)

①계약담당자는 계약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사현장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점검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1. 시공상태

2. 안전관리상태

3. 설계변경등 계약내용에 관한 사항

4. 공사현장 관리상태

5. 하도급에 관한 사항

6. 기타 계약조건 이행사항

②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의한 조사·점검결과 계약상대자가 계약조건 및 설계서 등의 계약내용과 다르게 시공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토록 조치 할 수 있다.

③계약담당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결과에 대하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에 반영 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자 및 사장의 위임을 받은 담당자는 공사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 각호의 사항을 조사·점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0조(기타)

상기 제4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는 해당공사에 한하여 적용한다.

계약의 체결 또는 그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제공시 형사고발됨과

동시에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을 받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