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계약특수조건(선급시)

[재무(계)3331-2307,□03.04.18.]

제1조(채권확보)

①선급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특별법에 의하여 정부가

보호육성하는 법인으로서 정부가 출연한 법인 또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축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어촌계·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임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임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

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가 계약상대자인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 사유가

발생한 때에 선금잔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으로 반납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

및 은행법에 의한 외국금융기관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나, 자본시장육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1조에 규정된 유가증권

다.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라. 건설공제조합법에 의한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법에 의한

전문건설공제조합,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의한 전기공사공제조합,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

공제조합,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공제조합, 공업

발전법에 의한 공제사업단체,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에 의하여 정보

통신부장관이 공고한 공제사업기관 또는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

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환경설비에 대하여 한국기계공업진흥회가

발행한 채무액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마. 금융기관 및 외국금융기관과 체신관서가 발행한 정기예금증서

바.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사.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하여 위탁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 또는 보험금액은 선금액에 그 금액에 대한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약정이자상당액(지방은행을 제외한 어음대출금리

수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가산한 금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精算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당해 선금잔액(선금액에서 제4조의 규정에 의한 先金精算額

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같다)에 당해 약정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금

액을 기준으로 제2항의 보증 또는 보험금액을 정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경우에 보증 또는 보험기간의 개시일은 선금급일 이전

이어야 하며 그 종료일은 이행기간의 종료일로부터 60일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그 이행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당초의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그

연장하고자 하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보증 또는 보험기간으로 하는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조(선급금의 사용)

①계약상대자는 당해 선급금을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②계약상대자는 선급금전액을 사용하였을 경우 사용내역서를 지체없이 제출

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선급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계약에 의하여 발행한 권리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3조(선급금의 정산)

선급금은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의 대가지급시마다 다음 방식에 의하여 산출

한 선급금정산액 이상을 정산한다.

선급금정산액 = 선급금액 ×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의 대가상당액) / 당해

년도 이행예정금액

제4조(반환)

①선급금이 지급된 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당해

선금잔액을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약정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사고이월등으로 반환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반환시까지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한다.

계약의 체결 또는 그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제공시 형사고발됨과

동시에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을 받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