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대상 국제입찰 적격심사기준

2000.  4 . 3

국   방   부

Ⅰ.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2조 규정에 의거 국방부에서 실시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국제입찰에서 적용할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 및 용역을 조달하기 위하여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제입찰을 실시하는 경우에 이 기준을 적용한다.

제3조(심사기준) ①세부심사기준의 심사항목 및 배점은 <별표 1>의 기준에 의한다.

②심사에 따른 기간계산은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입찰일 전일로 한다. 다만, 당해 물품 및 용역에 대한 납품이행능력 결격여부의 판정기준은 적격낙찰자 통보일 현재로 한다.

③심사항목별 평가계산은 소수점 이하 4자리수에서 반올림한다.

제4조(결격사유의 심사) ①납품이행능력 결격사유 해당여부는 적격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결정한다.

②본 적격심사위원회에서는 심사대상자와 관련된 자료 등을 참고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심사대상자에게 자료 제출 또는 출석 발언을 요구할 수 있다.

③납품이행능력 결격여부에 대한 판정은 재심요구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제5조(심사서류 제출) ①입찰을 집행한 후 예정가격 또는 목표가격 이하로서 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입찰자에게 납품실적증명서 등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되 그 제출기간을 분명히 하여야 하며, 그 제출기간은 서류작성에 충분한 기간이어야 한다.

②해당 발주기관의 납품실적은 입찰참가신청서상에 계약번호와 계약일자를 명기함으로써 실적증명서를 갈음할 수 있다.

③납품실적증명서는 입찰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이어야 한다.

제6조(낙찰자 결정) ①예정가격(예정가격 작성예외의 경우에는 목표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예정가격 불비치의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제외한 항목으로 심사하며, 종합평점이 입찰가격을 제외한 배점한도의 100분의 85인 5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②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제1항에 의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예정가격 작성예외의 경우 59.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85점 이상(예정가격 작성예외의 경우 59.5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도 당해 계약목적물의 특수성, 입찰상황 등을 고려하여 적격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점수(예 : 80점 또는 57점)이상으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다.

제7조(적격심사의 면제) ①제4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최저가 입찰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적격여부를 심사하지 아니하고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다.

1. 최근 1년내에 당해 발주기관이 실시한 입찰에서 적격심사를 받아 낙찰자로 결정된 실적이 있는 자로써, 과거실적이 당해 심사대상보다 성능, 품질, 내용 등이 동등 이상이고 실적금액이 당해 심사대상의 추정가격 이상인 경우

2. 최근 3년내에 당해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을 당해 입찰물품 추정가격의 100% 이상으로 국계령 제42조 제2항 단서의 공공기관에 납품한 실적이 있는 자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자발생후 정당한 이유없이  6개월이 경과되는 시점까지 하자이행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및 발주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입찰공고 등에 명시한 경우에는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8조(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의 처리) 계약담당공무원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9조(기타사항) 이 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회계예규 “적격심사기준”의 규정을 준용하고, 발주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목적물의 특성에 따라 이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조건에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부   칙

①이  기준은  2000.  4 . 3  일부 공고된 물품 및 용역입찰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외국인 대상 국제입찰 적격심사 기준

가.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구 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한도	비고
계			100
(가) 계약 이행 능력	소 계		70
	1) 이행실적	① 관납 및 민수 실적	35
	2) 업체 신용도	① 신용평가 등급	35
(나)입찰가격			30
(다) 신인도	1) 계약이행 성 실 도	① 납품지연 ② 하자발생	-2 -3
	2) 계약질서 준수정도	① 부정당업자 제재	-5
(라) 결격 사유	1) 납품이행 결격여부	① 현재 부도상태에 있거나 부도 또는 파산 우려가 있어 당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상사중재 또는 법원 판결에 대한 이행을 완료하지 않은 업체	-16

※ <주>

A. 심사항목별 평가계산은 소수점이하 4자리수에서 반올림한다.

나. 심사항목별 평가방법

(가) 계약이행 능력

1) 이행실적 : 배점한도 35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평점
최근 3년내 납품실적	납품실적 비율 (총납품실적/조달 지시가)×100	35	A. 100%이상 B. 80%이상～100% 미만 C. 60%이상～ 80% 미만 D. 60%미만	35 33 31 29

※ <주>

A. 관납실적은 공공기관에 납품한 실적으로 해당 기관에서 확인한 납품실적증명서에 의한다.

B. 외국정부 및 민수 납품실적은 해당업체 또는 해당기관이 확인한 납품실적증명서에 의하되, 외국실적은 공증필한 것에 한함.

C. 납품실적은 동종 또는 유사품의 관납 및 민수 실적 모두를 100% 인정 평가한다.

D. 통화간 환율계산은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전일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매매기준율)을 적용한다.

2) 업체신용도 : 배점한도 35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평점
신용평가 점 수	국제신용조사 평가회사의 신용평가서를 기준으로 한 점수	35	A. 종합평점이 85점 이상 Ｂ. 종합평점이 70점 이상～ 85점 미만 Ｃ. 종합평점이 60점 이상～ 70점 미만 Ｄ. 종합평점이 50점 이상～ 60점 미만 Ｅ. 종합평점이 40점 이상～ 50점 미만 Ｆ. 종합평점이 40점 미만/ 확인불가업체	35 33 31 29 27 25

※ <주>

A. 점수부여는 국제신용조사 평가회사인 DUN & BRADSTREET(D&B)사의 업체신용평가서의 평점을 기준으로 해당 발주기관에서 부여한 점수 적용(신용조사 점수분류 기준 : 별첨참조)

(나) 입찰가격 : 배점한도 30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 점	평 점
입찰가격	낙찰율	30	평점산식 참조

○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 = 30			(	88	-	입찰가격	)×100
				100		예정가격

∙│ │는 절대값 표시임.

∙ 소수점 4자리수에서 반올림 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다) 신인도

1) 계약이행 성실도

① 납품지연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 점	등 급	평 점
납품지연	최근 1년내 지체상금 부과를 받은 자 (총지체삼금액/총계약금액)×100	- 2	Ａ. 3% 이상 Ｂ. 3% 미만	-2 -1

※ <주>

A. 최근 1년내 해당 발주기관과의 계약이행한 실적 또는 계약이행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사실에 대하여 평가한다.

Ｂ. 2건이상 발생시 평균비율을 적용한다.

② 하자발생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 점	등 급	평 점
하자발생	하자발생비율 (총하자금액/총계약금액)×100 및 이행여부	- 3	Ａ. 10%이상 발생/ 미이행 Ｂ. 5%이상 10%미만 발생/ 미이행 Ｃ. 하자발생건 이행완료 또는 5%미만 발생/ 미이행	-3 -2 -1

※ <주>

A. 최근 1년내 해당 발주기관과의 계약이행한 실적 또는 계약이행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사실에 대하여 평가한다.

Ｂ. 2건이상 발생시 평균비율을 적용한다.

Ｃ. 업체에 하자이행 통보요청일로부터 6개월이상 수요군 하자종결 공문 미접수시는 미이행으로 간주한다.

2) 계약질서 준수정도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평점
부정당업자	부정당업자 제재여부 및 제재기간	-5	A. 1년이상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B. 6개월이상 1년이하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C. 6개월미만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5 - 3 - 2

※ <주>

A. 국방부 및 모든 정부기관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경우 포함

Ｂ.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로 그 제재기간 만료후 그 제재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중에 있는 자

<별 첨>

신용등급 분류기준

□ 평가요소

1. Financial Strength   (재정능력)   : 20점

2. Credit Appraisal     (신용분석)   : 10점

3. Employee           (고용인)     : 10점

4. History             (업체연혁)   : 10점

5. Financial Condition  (재무상태 )  : 40점

6. Profit & Loss       (손익계산서) :  5점

7. Trend              (영업추세)   :  5점

※ Total (총점)                 10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