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 자료 MOCT News Release	부 서	건설경제심의관실 건설경제담당관실
		담당관	도태호
		사무관	표용철
	www.moct.go.kr		coolman93@moct.go.kr
	총 5 매	☞	2110-8201

건교부, 시공능력평가제도 개선 추진방향 확정

□□□□□□□□□□□□□□□□□□□□□□□□□□□□□□□□□□□□□□□□□□□□□□□□□□□□□□□□□□□□□□□□□□□□□□□□□□□□□□□□□□□□□□□

□ 건설교통부는 최근 일부 건설업계에서 제기하고 있는 시공능력평가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공능력평가제도 개선 추진방향』을 확정하였다.

ㅇ 동 제도개선 추진방향에 따르면 금년 6월말까지 개선안을 마련하고 하반기중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내년부터는 새로운 기준에 따라 시공능력평가가 이루어질 계획이다.

현행 시공능력평가제도 현황

□ 건설업체 시공능력평가제도는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체를 선정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ㅇ 건설업체의 공사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 신인도 등을 종합평가하여 업체의 시공능력을 금액단위로 환산하여 매년 공시(매년 7.31일)하는 제도로서,

※ 시공능력평가액 = 실적평가액 + 경영평가액 + 기술능력평가액 + 신인도평가액

ㅇ 발주자는 시공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시공능력이 부족한 건설업체의 경쟁을 제한할 수 있으며, 조달청의 유자격자 명부제 및 도급하한제의 근거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 그간 시공능력평가제도는 건설업자의 시공능력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발주자에게 적극적으로 제공함으로써,

ㅇ 건설산업 정보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건설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하였으며,

ㅇ 특히, IMF이후 건설업체의 재무상태를 개선하기 위하여 실적평가비중은 낮추고 경영상태 평가비중을 상향(□00년 개정, □01년 시행)한 이후

- 건설업체의 부채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추세에 있어 재무건전성 강화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부채비율(일반업종) : 605.9%(□99) → 291.7(□00) → 221.7(□01) → 191.1(□02)

□ 다만, 최근 일부 건설업계에서는 □00년 평가기준 변경 이후 경영평가액이 실적평가액에 비하여 다소 과다하게 평가되고 있으며,

ㅇ 일부 업체의 경우 실적은 거의 없는데도 자본금이 많아 경영평가액이 높아져 시공능력이 다소 부풀려서 평가되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과 함께,

ㅇ 건설업자의 경영상태를 평가하는 지표인 실질자본금 및 경영평점이 건설업체의 재무상태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제기하고 있었다.

제도개선 추진방향

□ 이에 따라 건설교통부는 그동안 시공능력평가제도를 어떤 식으로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 토론회 등을 거쳐 다양한 의견을 청취한 후 이번에 개선방향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 이번 제도개선 추진계획에 따르면, 건설교통부·관련협회·연구원·학계 등 전문가를 주축으로 T/F 팀을 구성하여,

ㅇ □04년 6월말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7월초 공청회를 거쳐 금년중 평가기준 개선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하기로 하였다.

ㅇ 이와 함께, 금번에 변경될 평가기준은 □05년 시공능력평가부터 적용하기로 함으로써 2005년부터는 새로운 평가기준에 의하여 건설업체의 시공능력이 평가될 예정이다.

※ 시공능력평가제도는 5만여 건설업체의 이해관계와 직결되고 제도개선에 3∼4개월 이상 소요

□ 앞으로 3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용될 T/F팀에서는 최근 건설업계에서 제기되고 있는 논란을 중심으로,

ㅇ 평가항목중 경영평가액이 실적평가액에 비해 지나치게 과도하게 평가되는 등 일부 미비점에 대하여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 시공능력평가항목이 건설업체의 시공능력을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평가항목별 반영비율을 조정하고,

- 경영평가액이 건설업자의 재무상태를 적절히 반영할 수 있도록 현행 평가지표를 보완하는 등 종합적인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대효과

□ 건설교통부에서는 확정된 추진계획에 따라 시공능력평가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경우,

ㅇ 능력있는 건설업체가 선정될 수 있는 효율적 평가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건설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유도하고,

ㅇ 발주자는 공사특성에 적합한 건설업자를 선정할 수 있게됨으로써 부실시공을 사전 예방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참고자료 : 시공능력평가제도 평가기준

<참고자료>

시공능력평가제도 개요

□□□□□□□□□□□□□□□□□□□□□□□□□□□□□□□□□□□□□□□□□□□□□□□□□□

□ 개 요

□ 건설업체의 시공능력을 화폐단위로 환산하여 건설교통부 장관(건설협회에 위탁)이 매년 평가·공시

※ 자료제출 (2.15, 재무제표 4.15) → 공시 (7.31) → 활용 (다음년도 공시일까지)

□ 발주자는 평가액을 기준으로 입찰제한을 할 수 있으며, 조달청 유자격자 명부제 ( 群별 입찰제한 ) 등의 근거로 활용

□ 산정방식

평가액 = 실적평가액+경영평가액+기술능력평가액±신인도평가액

① 공사실적평가액 = 최근 3년간 연평균 공사실적의 60%

② 경영평가액 = 실질자본금 × 경영평점

③ 기술능력평가액 = 기술능력생산액 + 퇴직공제불입금×10 + 최근 3년간 기술개발 투자액

④ 신인도평가액 = 신기술지정, 협력관계 평가, 부도, 영업정지, 재해율불량 등을 감안하여 가·감산

□ 연도별 시공능력평가액 평균구성비율(토목건축공사업, %)

	실적평가액	경영평가액	기술평가액	신인도평가액
2003년도	42.4	38.4	14.5	4.7
2002년도	44.5	36.2	14.3	5.0
2001년도	48.7	30.8	15.3	5.2
2000년도	63.5	12.9	17.7	5.9
1999년도	66.0	11.5	19.0	3.5

※ 시공능력평가액 산정방식변경(□00 개정, □0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