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공사비및표준품셈관리규정

(건설교통부 훈령 제446 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예정가격의 결정에 기초자료가 되는 토목공사(건설기계·측량부문을 포함한다), 건축공사, 기계□설비공사부문의 실적공사비와 표준품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에 의해 제정되는 실적공사비와 표준품셈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예정가격을 산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3조(관리기관의 지정 등) ①한국건설기술연구원을 실적공사비와 표준품셈에 대한 관리기관(이하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한다.

②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은 실적공사비와 표준품셈의 제정·개정, 연구·조사, 해석 및 보급 등 실적공사비와  표준품셈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관장하여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이 관련업무를 고의로 태만히 하거나 공신력에 있어 물의를 야기하는 등 지속적인 업무수행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지정을 철회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제4조(관리자료 수집기관 지정) 다음 각호의 기관을 실적공사비와 표준품셈에 대한 관리자료 수집기관으로 지정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사장, 한국수자원공사사장, 한국도로 공사사장, 한국토지공사사장, 부산교통공단이사장, 한국고속철도 공단이사장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2분의1 이상을 출자한  단체의 장(이하 □관련기관의 장□이라 한다)

2. 대한건설협회장, 대한전문건설협회장, 대한건축사협회장, 대한설비공사협회장, 대한건설기계협회장 또는 대한측량협회장(이하 □관련협회의 장□이라 한다)

3. 국토지리정보원장, 지방국토관리청장, 지방항공청장 (이하 □산하기관의 장□이라 한다)

제5조(출연금의 지원 등) ①실적공사비 및 표준품셈 관리업무에 필요한   경비는 정부 또는 정부외의 자의 출연금 등으로 충당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정부의 출연금을 실적공사비 및 표준품셈 관리업무의 내용, 착수시기 및 월별 소요액 등을 고려하여 일시급 또는 분할급으로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에게 지급하며 정부외의 자의 출연금은 각 기관·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에게 지급하도록 한다.

제6조(출연금 등의 관리 및 사용) ①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은    실적공사비 및 표준품셈 관리업무, 기타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이 건설 교통부장관과 협의된 사업에 한하여 사용한다.

②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금을 지급 받은 경우에는 출연금 집행에 대한 회계관리사항을 증빙할 수 있도록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 2 장  실적공사비의 관리

제7조(실적공사비 관리 등에 관한 추진계획 수립) ①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적공사비 관리 등에 관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3월말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실적공사비 적용 후보공종 및 적용범위

2. 실적공사비 자료 조사 및 분석방법

3. 실적공사비 단가집 및 건설공사비 지수 등의 발간에 관한 사항

4. 기타 실적공사비 제도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제출된 추진계획을 검토하여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에게 이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실적공사비 자료의 제출) ①산하기관의 장은 실적공사비 후보공종에   대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실적공사비 자료를 작성하여 5월말과 11월말까지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관련기관의 장 및 관련협회의 장은 실적공사비 적용이 필요한 공종에  대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실적공사비 자료를 작성하여 5월말과 11월말까지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③산하기관의 장 및 관련기관의 장은 실적공사비 자료의 축적을 위하여   실시설계용역의 성과품 중 설계예산서, 단가산출서 또는 일위대가표, 수량 산출서 등이 건설교통부 제정 □수량산출기준□에 의하여 작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이 요구할 경우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실적공사비 적용대상 공종 및 단가의 확정 등) ①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계획에 따라 실적공사비 적용대상 공종 및 단가(이하“실적공사비 단가”라한다)에 대한 심의안을 마련하고, 공사비산정기준심의분과위원회와 공사비산정기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적공사비 단가를 확정한다.

②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적공사비 단가 심의안을 마련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은 실적공사비 단가가 확정되면 15일 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교통부장관은 이를 공고한다.

제10조(건설공사비 지수의 관리 등)

①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은 건설공사비 지수와 관련하여 통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 지정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야 하며 통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작성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은 실적공사비에 활용할 수 있는 건설공사 종류별 건설공사비 지수를 산출하여 매월 발표하여야한다.

제 3 장  표준품셈의 관리

제11조(품셈관리자료의 수집 등) ①관련기관의 장 및 관련협회의 장은 제14조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심의에 필요한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매년말까지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에게 품셈의 제정·개정 및 관리(이하  □품셈의 제정 등”이라 한다)에 관한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산하기관의 장은 품셈의 제정 등에 대한 연구와 자체자료 수집을 하여야 하며 제1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되는 사항, 신자재 사용, 공법개발 등에 따른 품셈자료를 매년말까지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산하기관의 장에게 특정항목에 대한 품셈의 제정 또는 개정안 제출을 요구하거나 산하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제1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실사결과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거나 제1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항을 합동으로 연구·조사할 수 있다.

④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은 안건의 제출은 물론 필요한 경우 제14조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대하여 전문단체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⑤산하기관의 장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품셈의 제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심의를 요청한 자는 품셈관리자료 수집 및 현장실사시  조사·연구를 위한 제반 편의제공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품셈의 제정 등) ①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품셈의 제정 등에 관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3월말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품셈의 제정 등에 필요한 항목 및 내용

2. 품셈관련자료의 확인을 위한 실사계획 및 실사기관

3. 품셈의 제정 등을 위한 추진일정

4. 기타 품셈의 제정 등에 필요한 사항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제출된 추진계획을 검토하여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에게 이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13조(품셈의 확정) ①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계획에 따라 공사비산정기준심의분과위원회와 공사비산정기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연도에 적용할 표준품셈을 매년 11월말까지 확정하여야 한다.

②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은 표준품셈이 확정된 후 15일 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최종성과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 4 장  공사비산정기준심의위원회 운영

제14조(공사비산정기준심의위원회) ①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 내에 공사비산정기준심의위원회(이하 □공사비산정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공사비산정위원회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공사비산정기준심의분과위원회(이하□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실적공사비 적용대상 공종 및 단가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2. 토목공사(건설기계·측량부문을 포함한다), 건축공사, 기계설비공사의  표준품셈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실적공사비관리 및 표준품셈 업무에 관한 사항

②공사비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이 건설교통부 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공사비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위원은 건설공사비 산정관련 업무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자로 구성하되 건설교통부에서 토목·건축·기계·측량부문의 품셈 및 실적공사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4급 공무원을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제15조(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세부지침)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은 이 규정에 의한 실적공사비 관리 및 표준품셈 업무 등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지침을 정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운영하여야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훈령의 개정) 건설기술개발및관리등에관한운영규정(건설교통부훈령 제389호)중 제54조 내지 제59조는 삭제한다.

(별지 1) 실적공사비 축적서식

1) 총괄집계표

공사명＞                         공사기간＞

구 분		금 액	구 성 비	비 고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안전관리비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통신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기타법정경비
일반관리비
이 윤
공사손해보험료
부가가치세
합 계

2) 공종별 실적공사비 자료

공종코드	공종명칭	단 위	수 량	단 가		비 고
				예정단가	계약단가

* 실적공사비 자료 조사 대상공종은 적산기준관리기관의 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