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새로운 도약

대  한  전  문  건  설  협  회

우156-010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395-70(전문건설회관 18층)/전화(02)3284-1022/전송(02)3284-1044/담당: 김문중

문서번호  산업정책 제 178 호

시행일자  2003.  2. 20.(  년)

수신  수신처 참조

참조

제목  건설업관리지침 개정 안내

1. 건경 58000-148(□03. 2. 19)와 관련입니다.

2.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주기적 신고시 자본금 기준 적격여부 확인은  재무제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별첨 내용과 같이 건설업관리지침이 개정되었기에 안내하오니 회원사에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지침 개정 주요내용>

o 주기적 신고시 자본금기준의 적격여부는 재무제표로 확인하되, 자본총계에서 아래의 부실자산을 차감한 후 산정한 금액이 자본금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에 의하도록 함

- 장·단기 대여금, 미수금, 가지급금, 선급금, 선급비용, 선급세금, 재고자산, 부도어음, 장기성매출채권, 영업권, 창업비, 개발비, 기타 부실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산

- 공제조합의 대출·융자받은 금액이 부채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도 차감

붙임  건설교통부 공문사본 1부.(SCNet-지식정보-산업정책)  끝.

대한전문건설협회  회 장  김   이   현

수신처  시·도회 회장, 업종별협의회회장

□우리국토 아름답게 - 우리교통 편리하게□

건  설  교   통  부

우 427-760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 전화 (02)504-9052  / 전송 (02)503-6439

건설경제과  과장 한만희  사무관 김헌정  담당 권오혁  /이메일 kwoh@moct.go.kr

문서번호 건경 58000-148 시행일자 2003. 2. 19. 받 음 받는곳 참조 참 조 건설업담당자	선람			지시
	접수	일자 시간	. .
				결 재 · 공 람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심 사 자			심 사 일

제  목 : 건설업관리지침 개정내용 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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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부에서 건경58000-1216(□02.11.13)로 시·도에 송부한 건설업관리지침에 관한 사항입니다.

2. 동 지침 제3장에 의한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주기적 신고」업무처리에 있어 자본금기준 적격여부 확인에 활용되는 재무제표, 재무진단보고서 등 제반서류의 인정기준 및 방법 등에 대하여 건설업등록관청으로부터 질의가 다수 있어, 건설업관리지침을 첨부와 같이 보완·개정하여 시달하오니 관련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건설업관리지침 개정내용 1부. 끝.

건 설 교 통 부 장 관

수신처 : 나, 무(11,15,18), 난방시공협회, 보일러설비협회, 산림조합중앙회

한국공인회계사회, (사)한국건설경영진단협회

<첨부 : 건설업관리지침 개정내용>

현 행	개 정 안
건설업관리지침(건경58000-1216 □02.11.13) 제3장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주기적 신고 1. · 2. (생 략) 3. 주기적 신고에 있어서 자본금기준 적격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목의 서류에 의한다. 가.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외부감사를 받은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로 확인한다. 나. 가목외의 경우에는 별지1의 규정에 의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에 의하여 확인한다. <단서신설>	건설업관리지침(건경58000-148 □03.2.19) 제3장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주기적 신고 1. · 2. (현행과 같음) 3. ------------------------------------------------------------------. 가. --------------------------------------------------------------------------------------------------------------------. 나. --------------------------- ---재무제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에 의하여 확인한다. 다만, 건설업등록관청이 재무제표에 의하여 자본금기준 적격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자본금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다음 자산을 자본총계에서 차감(부실자산이 아님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는 경우에는 차감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장·단기대여금 (나) 미수금, 가지급금 (다) 선급금, 선급비용, 선급세금 (라) 재고자산(용지, 완성주택 등 소유권이 인정되는 부동산은 제외한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4. · 5. (생 략)	(마) 부도어음, 장기성매출채권 (바) 영업권, 창업비, 개발비 (사) 기타 부실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산 (2) 공제조합으로부터 대출·융자받은 금액이 부채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자본총계에서 차감(부채총계에 가산) 3의2. 건설업등록관청이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받아 자본금적격여부를 확인한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처리한다. 가. 매월 다음달 10일까지 별지5에 따라 진단자 현황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할 것 나.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의 신뢰성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진단자에 대하여 진단내용을 소명하게 하거나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한국공인회계사회 기업진단감리위원회에 감리를 요청할 수 있다. 4. · 5. (현행과 같음) 부 칙 ①(시행일)이 지침은 문서시행일부터 시행한다. ②(기신고수리된 경우에 대한 적용방법) 건설업등록관청은 이 지침 시행일전에 주기적 신고가 수리되었으나, 제3장3호나목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이 자본금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개정규정에 의한 차감항목을 소명하게 하거나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별지 5

ㅇㅇ시(도) 건설업 진단자 현황(   년  월)

◑ 건설업등록기준 주기적 신고

일련 번호	진단자		담당 공인회계사 또는 경영지도사		진단받은 건설업체
	상호·명칭	법인등록번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자격증번호	상호·명칭 (법인등록번호)	진단대상업종 (업종등록번호)

※ 기재요령 :

1. 일련번호는 건설업등록관청에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가 접수된 일자순으로 부여한다.

2. 법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한다.

3. 전문경영진단기관은 공인회계사 2인(공인회계사 1, 경영지도사 1) 모두 기재한다.

4. 진단대상업종란의 경우 진단받은 건설업종이 2이상인 경우 모두 기재한다.

5. 매월별로 작성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