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개정령(안)

1. 제정이유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의무가입제도 도입과, 퇴직공제금의 지급대상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2002. 12. 30, 법률 제6848호) 및 동법시행령(2003. 5.   , 대통령령 제    호)이 개정됨에 따라 퇴직공제 가입절차, 하수급인에 대한 사업주인정 승인기준 등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건설근로자공제회가 공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경우에는 노동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되, 정부위탁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4조).

나. 원수급인이 하수급인을 공제가입사업주로 인정받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안 제5조의3 신설).

다. 건설근로자가 복지수첩을 분실했을 경우 퇴직공제증지 첩부상황을 원활하게 확인받을 수 있도록 사업주에게 증지첩부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토록 함(안 제11조제2항 신설).

3. 주요 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나. 예산조치

다. 규제검토

라. 기타사항

노동부령  제        호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개정령(안)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제5조제1항제4호□를 □제5조제1항제6호□로 하고, 제3호를 삭제한다.

제3조제2항중 □공제계약 체결유무□를 □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퇴직공제(이하 □퇴직공제□라 한다) 가입유무□로 한다.

제4조 내지 제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공제회의 업무처리규정)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근로자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는 법 제9조의2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경우에는 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의2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조(퇴직공제의 가입) ①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공제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건설근로자퇴직공제가입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도급계약서(단, 발주자가 직접 시공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서) 사본

2. 도급금액산출내역서(발주자가 직접 시공하는 경우에는 공사원가계산서)중 퇴직공제부금비가 명시된 부분의 사본

②공제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사실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사업주에 대하여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서류의 보완을 요구하거나 사실확인을 할 수 있다.

제5조의2(공제가입신고서 변경사항의 신고)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이하 □공제가입사업주□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1의 사항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별지 제2호 서식의 퇴직공제가입신청서기재사항변경신고서를 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상호 또는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2. 사업장의 명칭 또는 소재지

3. 사업기간

4. 도급금액산출내역서 또는 공사원가계산서에 명시된 퇴직공제부금액

제5조의3(하수급인에 대한 사업주인정 승인) ①법 제10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원수급인이 하수급인에 대하여 사업주인정 승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하수급인사업주인정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하도급계약서 사본

2. 하도급금액산출내역서중 퇴직공제부금비가 명시된 부분의 사본

②공제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등을 접수한 경우에는 7일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의 하수급인사업주인정승인승인(불승인)통지서를 당해 원수급인 및 하수급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퇴직공제가입자증의 교부) ①공제회는 제5조제1항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당해 사업주에 대하여 별지 제5호 서식의 건설근로자퇴직공제가입자증(이하 □공제가입자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사업주가 영 제4조의3 및 제4조의4의 규정에 의한 승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공제가입자증을 교부하지 아니하며 신고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당해 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공제가입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공제가입자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경우 또는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퇴직공제가입자증재교부신청서를 공제회에 제출하여 공제가입자증을 재교부받을 수 있다.

제7조(피공제자 자격배제 대상자)  법 제11조제1호의 규정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미만인 자□라함은 1일의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 미만이고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말한다.

제8조중 □법 제12조제3항□을 □법 제12조제4항□으로 하며,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수첩의 신청·교부)①법 제12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회에 건설근로자복지수첩(이하 □수첩□이라 한다)의 발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수첩발급신청서를 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수첩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가입자증을 교부받은 날(근로자를 새로이 고용한 때에는 그 고용일)로부터 7일이내에 공제회에 수첩발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첩발급신청서를 제출받은 공제회는 그 제출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수첩을 당해 사업주 또는 근로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10조의 제목중 □재교부□를 □재발급□으로 하며, 동조제1항중 □공제계약사업주□를 □공제가입사업주□로, □수첩의 재교부신청서□를 □별지 제8호 서식의 복지수첩재발급신청서□로 하고, 동조제2항중 □재교부신청□을 □재발급신청□으로, □재교부□를 □재발급□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중 □공제계약사업주□를 □공제가입사업주□로 하며, 동조에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여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제3항(종전의 제2항)중 □126일분 이상의 증지가 붙여진 수첩을 소지한 피공제자 또는 공제계약사업주□를 □피공제자 또는 공제가입사업주□로 한다.

②공제가입사업주는 별지 제9호의 건설근로자증지첩부관리대장에당해 사업에 고용된 퇴직공제 피공제자에 대한 공제증지 첩부상황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제2항 후단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증지를 변경하여 발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증지의 사용개시일, 기존 증지와의 교환방법 등을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제13조제1항중 □공제계약사업주□를 □공제가입사업주□로, □공제계약자증□을 □공제가입자증□으로 하고, 동조 제2항중 □공제계약사업주는 공제계약을 해지하거나 공제계약이 체결된 사업이 완료된□을 □공제가입사업주는 법 제10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가입의 효력이 소멸하거나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공제에서 탈퇴한□으로, □공제계약자증□은 □공제가입자증□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중 □퇴직공제금지급청구서□를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퇴직공제금지급청구서□로 하고, 동조동항제1호중 □사업자등록증사본□을 □사업자등록증사본등 이를 증명하는 서류□로, 동조동항제4호중 □진단서□를 □진단서 또는 소견서로 하며, 동조동항에 제6호를 신설하여 동조동항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제7호 및 제8호로 하고, 동조동항 제8호(종전의 제7호)중 □사유가 있거나 종사할 의사가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사유가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로 한다.

6. 피공제자의 연령이 60세에 이른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사본등 이를 증명하는 서류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퇴직공제의 탈퇴사유) 법 제18조제2호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화의법에 의한 화의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2.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3. 파산법에 의한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4.  기타 공제부금의 계속적인 납부가 곤란하여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

제17조제1항중 □공제계약사업주□를 □공제가입사업주□로 하고, 동조동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중 □공제계약사업주□를 □공제가입사업주□로 한다.

4. 공제가입의 탈퇴사실(공제가입을 탈퇴한 경우에 한한다)

별지 1호서식 내지 10호서식을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고용관리책임자) ①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4호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 2. (생 략) 3. 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근로자퇴직공제계약(이하□공제계약□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4. (생 략) ② (생 략) 제3조(고용에 관한 서류의 교부) ① (생 략) ②법 제6조제5호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건설근로자의 배치장소, 당해 사업주의 공제계약 체결유무를 말한다. 제4조(공제회의 업무처리규정)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이하 □공제회□라	제2조(고용관리책임자) ①--------------------------------------------제5조제1항제6호----------------------------------------------------------------. 1. ∼ 2. (현행과 같음) < 삭 제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3조(고용에 관한 서류의 교부) ① (현행과 같음) ②--------------------------------------------------------------------------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퇴직공제(이하 □퇴직공제□라 한다) 가입유무-------. 제4조(공제회의 업무처리규정)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근로자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는

한다)는 건설근로자퇴직공제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을 정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공제계약의 체결 등) ①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건설근로자퇴직공제 계약신청서(이하 □공제계약신청서□라 한다)를 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상호 또는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사업주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의 성명 2. 사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사업장별로 공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주요 사업내용, 자본금 또는 총출자액,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수 4. 사업기간(기간의 정함이 있는 건설공사의 경우에 한한다)	법 제9조의2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경우에는 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의2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조(퇴직공제의 가입) ①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공제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건설근로자퇴직공제가입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도급계약서(발주자가 직접 시공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서) 사본 2. 도급금액산출내역서(발주자가 직접 시공하는 경우에는 공사원가계산서)중 퇴직공제부금비가 명시된 부분의 사본 ②공제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사실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사업주에 대하여 10일 이내의 기간을

5.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공제자가 되지 아니하는 근로자의 범위 6.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제6조제2항의 소인에 사용하는 인장의 인영 7. 건설공사의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의 가입에 소요되는 금액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의무가입대상 건설공사에 한한다) ②공제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이하 □공제계약사업주□라 한다)는 제1항제1호 □ 제2호 □ 제4호·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제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공제계약사업주 또는 공제계약사업주이었던 자는 공제계약에 관한 서류를 그 완결된 날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신 설 >	정하여 서류의 보완을 요구하거나 사실확인을 할 수 있다. 제5조의2(공제가입신고서 변경사항의 신고)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이하 □공제가입사업주□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1의 사항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변경사

< 신 설 >	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 퇴직공제가입신청서기재사항변경신고서를 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상호 또는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2. 사업장의 명칭 또는 소재지 3. 사업기간 4. 도급금액산출내역서 또는 공사원가계산서에 명시된 퇴직공제부금액 제5조의3(하수급인에 대한 사업주인정 승인) ①법 제10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원수급인이 하수급인에 대하여 사업주인정 승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하수급인사업주인정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하도급계약서 사본 2. 하도급금액산출내역서중 퇴직공제부금비가 명시된 부분의 사본 ②공제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등을 접수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의 하수급인사업주인정승인(불

제6조(자격심사 및 증표의 교부) ①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계약신청서를 접수한 공제회는 사업주가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일로부터 7일이내에 공제계약체결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공제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계약의 체결을 결정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계약자증(이하 □공제계약자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하고, 공제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공제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심사를 하는 경우에 서류의 보완 또는 사실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10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서류의 보완을 요구하거나 사실확인을 할 수 있다. ④공제계약사업주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공제계약	승인)통지서를 당해 원수급인 및 하수급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퇴직공제가입자증의 교부) ①공제회는 제5조제1항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당해 사업주에 대하여 별지 제5호 서식의 건설근로자퇴직공제가입자증(이하 □공제가입자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사업주가 영 제4조의3 및 제4조의4의 규정에 의한 승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공제가입자증을 교부하지 아니하며 신고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당해 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공제가입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공제가입자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경우 또는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퇴직공제가입자증재교부신청서를 공제회에 제출하여 공제가입자증을 재교부받을 수 있다.

자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경우 또는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재교부신청서를 공제회에 제출하여 공제계약자증을 재교부받을 수 있다. 제7조(공제계약체결의 예외) ①사업주는 법 제11조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1일의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미만이고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건설근로자에 대하여는 공제계약의 피공제자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영 제1항제3호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근로자□라 함은 1년이상 건설근로자로서 건설업에 종사할 수 없음이 명백한 근로자를 말한다 제8조(건설근로자복지수첩의 발급)공제회는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근로자복지수첩(이하 □수첩□이라 한다)을 발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종류·크기 및 기재내용에 대하여 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수첩의 종류, 크기 및 기재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7조(피공제자 자격배제 대상자) 법 제11조제1호의 규정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미만인 자□라함은 1일의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 미만이고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말한다. 제8조(건설근로자복지수첩의 발급)-----------제12조제4항---------------------------------------------------------------------------------------------------------------------------------------------------------------------------------------------

제9조(수첩의 신청·교부) ①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계약자증을 교부받은 공제계약사업주는 수첩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는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새로이 고용하는 때에는지체없이 당해 피공제자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피공제자별 수첩신청서에 피공제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이를 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보유 기술 □ 기능자격의 종류 및 직업훈련사항 3. 작업경력에 관한 사항 4.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건강진단 수검여부 5. 공제계약체결에 대한 근로자의 동의여부 6. 기타 공제회가 정하는 사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공제자별 수첩신청서를 접수한 공제회는 공제계약사업주에게 10일이내에 수첩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회로부터 수첩을 교부받은 공제계약사업주는 지체없이 피공제자에게 수첩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9조(수첩의 신청·교부)①법 제12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회에 건설근로자복지수첩(이하 □수첩□이라 한다)의 발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는 별지 제7호 서식에의한 수첩발급신청서를 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수첩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에는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가입자증을 교부받은 날(근로자를 새로이 고용한 때에는 그 고용일)로부터 7일이내에 공제회에 수첩발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첩발급신청서를 제출받은 공제회는 그 제출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수첩을 당해 사업주 또는 근로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10조(수첩의 재교부) □피공제자를 고용하고 있는 공제계약사업주 또는 피공제자는 수첩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경우 또는 수첩의 건설근로자퇴직공제증지(이하 □증지□라 한다)첩부란을 모두 사용한 경우에는 수첩의 재교부신청서에 수첩을 첨부 (수첩을 잃어버린 경우를 제외한다)하여 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제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첩의 재교부신청을 받은 때에는 수첩의 증지첩수실적을 확인(수첩을 잃어버린 경우를 제외한다)한 후 수첩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제11조(증지첩부기준 등) ①공제계약사업주는 영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수첩에 증지를 붙여야 한다. 1. ∼ 2. (생 략) < 신 설 >	제10조(수첩의 재발급) □----------------------공제가입사업주----------------------------------------------------------------------------------------------------------------------------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복지수첩재발급신청서----------------------------------------------------------. ②-------------------------------------재발급신청--------------------------------------------------------------------------재발급--------. 제11조(증지첩부기준 등) ①공제가입사업주--------------------------------------------------------------------. 1. ∼ 2. (현행과 같음) ②공제가입사업주는 별지 제9호 서식의 건설근로자증지첩부관리대장에 당해 사업에 고용된 퇴직공제 피공제자에 대한 공제증지 첩부상황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126일분이상의 증지가 붙여진 수첩을 소지한 피공제자 또는 공제계약사업주는 공제회에 수첩을 제출하여 증지첩부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제회는 이를 즉시 확인하여 주어야 한다. 제12조(증지의 발행) ① (생 략) ②공제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지를 발행한 경우에는 증지의 견양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생 략) 제13조(증지의 구입등) ①공제계약사업주는 영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지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제계약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공제계약사업주는 공제계약을 해지하거나 공제계약이 체결된 사업이 완료된 경우에 있어서 과납된 공제부금이 있는 경우에는 공제회에 공제계약자증을 제시하고 과납분에 대한 공제부금의	③피공제자 또는 공제가입사업주------------------------------------------------------------------------------------------------------------. 제12조(증지의 발행) ① (현행과 같음) ②--------------------------------------------------------------------------다만, 증지를 변경하여 발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증지의 사용개시일, 기존 증지와의 교환방법 등을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③ (현행과 같음) 제13조(증지의 구입등) ①공제가입사업주-------------------------------------------------------공제가입자증--------------. ②공제가입사업주는 법 제10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가입의 효력이 소멸하거나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공제에서 탈퇴한---------------------------------------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제회는 증지의 액면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15조(퇴직공제금의 지급청구 등) ①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공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퇴직공제금지급청구서에 수첩과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피공제자 자신이 독립하여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에서 발행한 사업자등록증사본 2. ∼ 3. (생 략) 4. 부상 또는 질병으로 건설근로자로서 건설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사업주의 증명서 또는 의사의 진단서 5. (생 략) < 신 설 >	---------------공제가입자증----------------------------------------------------------------------------------------------------. 제15조(퇴직공제금의 지급청구 등) ①-----------------------------------------------------------별지 제10호의 서식에 의한 퇴직공제금지급청구서---------------------------------------. 1.---------------------------------------------------------------------사업자등록증사본 등 이를 증명하는 서류 2. ∼ 3. (현행과 같음) 4.-----------------------------------------------------------------------------------------------------진단서 또는 소견서 5. (현행과 같음) 6. 피공제자의 연령이 60세에 이른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사본 등 이를 증명하는 서류

6. (생 략) 7. 기타 건설업에 더 이상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종사할 의사가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 ② (생 략) 제16조(공제계약의 해지) ①공제회는 법 제1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계약사업주가 최근 1년간 자신의 사업 또는 사업장내의 피공제자를 위하여 납부하여야 할 공제부금 총액의 2분의 1이상을 체납한 경우에는 공제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②법 제18조제2항제2호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화의법에 의한 화의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2.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3. 파산법에 의한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4. 기타 공제부금의 계속적인 납부가 곤란하여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의무가입	7. (현행 제6호와 같음) 8.-----------------------------------사유가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퇴직공제의 탈퇴사유) 법 제18조제2호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화의법에 의한 화의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2.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3. 파산법에 의한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4. 기타 공제부금의 계속적인 납부가 곤란하여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

대상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7조(근로자에 대한 고지의무) ①공제계약사업주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의 입구 또는 건설근로자의 출입이 빈번한 현장 사무실 등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게시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4. 공제계약의 해지사실(공제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한한다) 5. (생 략) ②공제계약사업주는 공제회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공제가입사업장□이라는 문구가 표시된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17조(근로자에 대한 고지의무) ①공제가입사업주----------- ---------------------------------------------------------------------------------------------------------. 1. ∼ 3. (현행과 같음) 4. 공제가입의 탈퇴사실(공제가입을 탈퇴한 경우에 한한다) 5. (현행과 같음) ②공제가입사업주------------------------------------------------------------------------------------.

< 의안 소관 부서명 >

노동부 근로기준국 임금정책과
연 락 처	(02) 503-9732